[강동송파교육지원청] 초중고 자녀를 가진 학부모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 제안
출생률 저하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에서는 실질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생아 특별공급 등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와 일부 지역으로의 인구 쏠림 현상으로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학생 수 부족으로 서울에서도 폐교하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전세 등의 정책으로 학생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가 10년 후에는 절반 이하로 급감하는 등 인구이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학생이 있는 가정에 안정적인 주거와 마음놓고 다닐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제공하여 학령인구의 선순환으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안정적인 학교 유지가 가능하도록 실제 학생을 가진 학부모들이 거주가 가능한 특별공급 정책이 있다면 어떨까요?
학부모 특별공급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한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 전체적인 학생수 감소 추세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도 공동발제자 하고 싶어요. 하게해주세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