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기관홈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6월 01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완성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제출 시, 예외규정 금액 기준’건 관련 결과 및 향후계획

서울특별시교육청 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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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용자 등록: 2023.08.18

이 생각은 "[서울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계약대금 지급시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제출에 대한 예외규정 금액 기준"에서 출발하였습니다.

2023년 국민생각함과 관련하여 우리부서에서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제출 시, 예외규정 금액 기준’에 대해 안건 투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설문개요
1) 설문유형: 투표형
2) 설문주제: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제출 시, 예외규정 금액 기준
3) 설문설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사․제조․구매․용역 계약의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금액 제한없이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업체에서는 소액의 대금을 받을 때에도 납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불만이 발생되고 있어, 만약 관련 부서에 ‘소액이하 대금지급 시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으로 현장 의견을 제출한다면 소액으로 적정한 금액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50만원 ② 100만원 ③ 150만원 ④ 200만원 ⑤ 기타 ( )

나. 설문결과

구분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기타	계
참여자 (참여율)	8명 (7.5%)	8명 (7.5%)	2명 (1.9%)	84명 (79.2%)	4명 (3.8%)	106명

다. 향후계획
1) 법령 및 내부지침 개정시 의견제출
2) 추후 ‘공무원제안’제도를 활용하여 통해 개선방안 및 아이디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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