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9월 30일 시작되어 총 86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메인

파주시 업무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해 주세요~!

■ 투표 방법 : 16개 제안서 검토 후 투표기준을 적용, 가장 마음에 드는 제안 1건 투표
 ※ 투표기준 : 필요성(20) + 실시가능성(20) + 효율성 및 효과성(20) + 계속성(15) + 창의성(15) + 적용범위(10)
■ 결과 반영 : 여러분의 투표 결과에 따라
득표 순 최대 15점, 순위별 0.5점 차등 반영

 ※ 득표 수가 동일한 경우 동일하게 높은 순위,점수 반영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래 제안서 내용은 제안자의 순수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으로, 실제 파주시 사업에 반영을 위한 검토/추진 시 시 실정에 맞게 수정·일부 반영될 수 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 투표 결과는 본심사 다음날(10.19.)부터 확인 가능
---------------------↓ 제안서(16) ↓ ---------------------
*아래 제안서는 번호를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 
파주시도서관 카카오톡 챗봇 서비스 도입중앙도서관

■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환경보전과
파주 농산물 소비 상생 프로젝트
위생과

■ 불법주정차 민원 처리 전담반 편성
도시경관과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사업비 투명화
주택과
■ 공원 놀이터 설치시 안전 체험 놀이터도 설치해 주세요
안전총괄과
관광지 주차장별 잔여 주차대수 모바일(APP) 정보제공
관광과
■ 고령층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한 ‘청소년 디지털 서포터즈’ 운영
노인장애인과1
■ 교육용 키오스크를 활용한 ‘맞춤형 구급서비스’ 제공
노인장애인과2
■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토지개발 이력 인허가 DB 운영
세정과
■ 등록만 해도 수익이 쏙쏙 - 파주시 청사 가상발전소 구축 추진 -
기업지원과
■ 스마트폰을 활용한 공용차량 배차 및 시스템 구축
회계과
■ 카드지출 업무 간소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
회계과2
■ 활기찬 노년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어르신 놀이터' 조성
기획예산과
■ 효율적 제안제도 추진을 위한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
기획예산과2

■ “더 간편한! 더 신속한!” 맞춤형 신청·접수서비스 구축
홍보담당관
이상 16개 제안서 소개를 마칩니다.
아래 투표 칸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제안 1건을
선택해 투표
를 완료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투표결과
총 참여인원 : 810 │ 실시기간 : 2022-10-04~2022-10-13
  • “더 간편한! 더 신속한!” 맞춤형 신청·접수서비스 구축

    “더 간편한! 더 신속한!” 맞춤형 신청·접수서비스 구축

    29명(3.58%)
  • 효율적 제안제도 추진을 위한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

    효율적 제안제도 추진을 위한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

    35명(4.32%)
  • 어르신 놀이터 조성계획

    어르신 놀이터 조성계획

    41명(5.06%)
  • 카드지출 업무 간소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

    카드지출 업무 간소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

    15명(1.85%)
  • 스마트폰을 활용한 공용차량 배차 및 시스템 구축

    스마트폰을 활용한 공용차량 배차 및 시스템 구축

    31명(3.82%)
  • 등록만 해도 수익이 쏙쏙 - 파주시 청사 가상발전소 구축 추진 -

    등록만 해도 수익이 쏙쏙 - 파주시 청사 가상발전소 구축 추진 -

    131명(16.17%)
  •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토지개발 이력 인허가 DB 운영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토지개발 이력 인허가 DB 운영

    20명(2.46%)
  • 교육용 키오스크를 활용한 ‘맞춤형 구급서비스’ 제공

    교육용 키오스크를 활용한 ‘맞춤형 구급서비스’ 제공

    77명(9.5%)
  • 고령층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한 ‘청소년 디지털 서포터즈’ 운영

    고령층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한 ‘청소년 디지털 서포터즈’ 운영

    10명(1.23%)
  • 관광지 주차장별 잔여 주차대수 모바일(APP) 정보제공

    관광지 주차장별 잔여 주차대수 모바일(APP) 정보제공

    22명(2.71%)
  • 공원 놀이터 설치시 안전체험놀이터도 설치해 주세요

    공원 놀이터 설치시 안전체험놀이터도 설치해 주세요

    17명(2.09%)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사업비 투명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사업비 투명화

    11명(1.35%)
  • 불법주정차 민원 처리 전담반 편성

    불법주정차 민원 처리 전담반 편성

    112명(13.82%)
  • 파주 농산물 소비 상생 프로젝트

    파주 농산물 소비 상생 프로젝트

    51명(6.29%)
  •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156명(19.25%)
  • 파주시도서관 카카오톡 챗봇 서비스 도입

    파주시도서관 카카오톡 챗봇 서비스 도입

    52명(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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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청렴도 1위 국가인 싱가포르처럼 한국도 주요 공무원의 보수 또는 수당을 확실히 올려주고, 그만큼 반부패 실천도 철저히 하도록 의무 부과

<현황 및 문제점> 민간영역에서 저출산 등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사회문제들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아무리 시도해도, 공직사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과거 신분제 국가에서부터 형성되었던 관료 의식이 일제시대와 군사정권 시절을 거치면서, 맹목적으로 수직적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미풍양식으로 되어버렸고, 그런 문화에 편승해 직장 내 부패친화적 연고 온정주의가 만연해지다보니 지금은 이런 공무원 조직 문화가 앞으로도 계속 권장해 나가야 할 당연한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공공 기관장들 중에는 개인적인 능력은 뛰어나지만 이런 부패친화적인 조직문화도 잘 답습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인 친분이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당연히 많습니다. 또 조직 내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도 이런 부패친화적인 문화를 이어서 잘 답습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속 이런 구조가 끝없이 반복되어서 지금 한국 사회 곳곳에는 불공정하고 비효율적인 구조가 발생해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저출산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들이 20년간 300조 가까이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출산율은 현재 세계 최저를 기록했고, 온 세계가 국가소멸을 걱정해주는 한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집행과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보여주기에 집착해서 정책을 만든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공공기관의 기관장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개인적인 친분, 체면, 위신 등 사적인 이익을 우선시하고 주변의 정치인들과 서로 이익을 주고 받으며, 부패한 상황에 얽혀있거나 그 과정에서 약점이 잡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직사회의 하위 구성원들도 대부분 이미 권위적이고 부패 친화적인 조직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 문화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을 요구하기 보다는 그냥 거기에 편승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고, 조직 내에서 왕따 당하는 것을 무릅쓸 정도로 용기를 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공무원 조직 문화에 계속 부패친화적인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그런 영향을 받게 되면 공무원들도 업무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됩니다. 또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실무자들이 오롯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일반 국민들은 당연히 공직사회를 불신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민원처리 절차를 거치기보다는 기관장 또는 결재권자들과 사적인 친분을 통해 손쉽게 민원 처리를 시도하는 것이 낫다고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있고, 의사, 법조인, 금융인 등 대표적인 엘리트 집단들도 한치의 꺼리낌없이 일상적으로 대놓고 자기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분위기 속에 한국의 젊은 부모들은 이런 카르텔 집단 중 하나에 속하지 않는 이상, 자녀를 키울 자신이 없어 출산을 포기하는 현실이고, 현재 한국은 국가가 소멸될까봐 온 세계가 걱정해주는 창피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한국사회를 불신이 가득찬 사회로 만든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 공직사회의 부패친화적인 조직 문화에 있으며, 또 그런 부패친화적인 조직 문화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의 부패친화적인 인식 때문입니다   <개선방안> 1) 한국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의 봉급을 바로 아래 직급자보다 2배 정도 확실하게 올려주고, 대신 그동안 얽혀있는 주변의 정치인, 지역 유지들과 유착고리는 확실하게 정리하라고 함. 만약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신상 공개는 기본으로 해서, 사회에 악영향을 주는 중대범죄로 취급하여 가혹할 정도로 형사처벌함. 과거 신라시대 김유신 장군은 아들 원술이 전쟁에 패하고 부하들은 다 죽었는데 살아서 돌아오자, 지휘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자의 인연을 끊고 가족에서 제외시켰던 것처럼, 한국 사회의 부패 관습을 그대로 답습하려고 하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매장되도록 함.   2) 과거 5년간 명절기간 전후로 공직사회 기관장, 부서장들의 집주소로 배달된 택배 내역을 권한이 있는 기관들이 조회함. 3) 공직사회의 인사업무담당자 및 결재권자들에게 인사업무수당을 대폭 신설해서 지급하고, 근무성적 평정 기간 지난 후 근무성적 평정 기간 전후의 전화통화 내역을 경찰청에 제출하도록 법적인 의무를 부과함.   4) 공직자 포상 시 공적 내용은 당연히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내용이므로 수상자 이름과 공적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관리자로 승진 및 주요 보직으로의 전보 시에도 그 근거를 공개함. 5) 공직자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 시 연수대상자 이름과 선정이유를 공개하고, 연수 실시 후 결과 보고서도 공개함 (* 공직자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연수결과 보고서도  적당히 내옹을 복사해서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정치인들도 예산을 지원받아 해외연수를 실시하게  되면,  관광하는 데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도 없게 됩니다) <기대효과> 고위 공직자들부터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을 당연 시 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 수 있으며, 그동안 친분이 있는 결재권자, 인사업무관계자들에게 청탁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부패불감증 공직자들에게 상당한 경각심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이때까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과 관행을 무감각하게 답습해왔던 공공기관의 기관장, 부서장들은 한국 공무원 조직 문화가 변화하려는 데에 불안함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할 것이기 때문에, 공직사회의 인력 운영에도 숨통이 트여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공무원들이 많이 공급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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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태. 미.(보여줘 태백의 미래를) 태백시 제안 공모전

    1. (공모전명) “보. 태. 미.(보여줘 태백의 미래를)” 제안 공모전 2. (공모주제)  태백의 미래 방향에 대한 자유주제   ☆ 경제 활성화, 일자리 정책     ☆ 지역 관광, 스포츠 활성화 정책   ☆ 인구(저출생, 고령화) 및 청년 정책   ☆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시정발전 방안 등  3. (공모대상) 전 국민(1인 1제안) 4. (공모기간) 2024. 3. 28.(목) ~ 4. 28(일), 한 달간 5. (응모방법) - 국민생각함, 온국민소통 - 이메일: dongmin13869@korea.kr - 문의처: 태백시청 기획감사실 기획팀(550-2011, 550-2386) 6. (제출서류) 제안서 1부(필요시 도안, 사진 등 첨부) ○ 신청서 양식은 태백시청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에서 다운로드   - 알림마당 > 공고·고시란 참고 ○ (심사기준) 실무부서 검토(20%)+국민투표(20%)+제안심사실무위원회 심사(60%) ○ (결과발표) 2024. 5월한 ○ (시상계획) 금상 1, 은상 1, 동상 1, 장려상 1, 노력상 2    등 급 금상(1명) 은상(1명) 동상(1명) 장려(1명) 노력(2명) 시 상 금 100만원 70만원 50만원 30만원 각20만원 표 창 시장 상장 - * 응모한 제안은 일절 반환되지 않으며, 채택된 창안의 제반 권리는 태백시에 귀속됨 ** 제안의 접수는 「태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심사 및 시상은 본 공고문에 따름    제안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항(태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총3명 참여
부패에 친숙한 공직사회의 인사 문화를 그대로 두고는 지금 우리나라의 각종 사회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부패에 친숙한 과거 관료 조상들의 저급한 습성이 현재 한국 공직사회의 인사 문화에까지 이어져 지금은 정이 많은 훌륭한 조직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부패에 친숙한 공직사회의 인사 문화를 그대로 두고는 지금 우리나라의 각종 사회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런 부패 문화가 공직사회의 구성원들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도록 만들기보다는 결재권자들의 권위에 맹목적으로 순응하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제공하기보다는 결재권자들의 이해관계에 맞추어 처리하고, 합리화시켜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공직사회의 인사 분야의 부패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먼저 쉽게 시도할 수 있는 것이 모든 공공기관 포상대상자의 명단과 공적내용을 공개하고, 공무국외연수대상자의 명단과 연수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포상자의 공적내용은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내용이므로, 휴대폰 번호, 주소 등 아주 직접적인 개인정보나 국가기밀은 제외하더라도 수상자의 이름을 포함해서 공적내용을 모두에게 공개하고 널리 홍보하여야 합니다.   과거 10년간 모든 공공기관의 포상대상자와 공무해외연수 대상자 명단을 전수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결재권자들과의 연고와 친분에 의해 반복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공직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지금까지 이런 부패문화에 무감각하게 편승해왔던 부패불감증 공직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포상대상자와 공무국외연수대상자 선정과정과 선정이유도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국외연수보고서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1인당 수백만원씩 지원받아서 가는 연수인데, 단순히 여행감상문 수준의 소감문만 제출받기보다는 연수에 참석하지 못한 공직사회의 구성원들에게도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제출받고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이렇게 부패불감증 상태에 있으면, 공적 예산을 지원받아 해외연수를 가는 정치인들도 실질적으로 관광 위주로 연수를 가게 되고, 이런 부패 문화를 감시하고 지적하기보다는 부패불감증인 공직자들과 서로 편의를 주고받는 공생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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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사람도 국민이다.

아픈 사람도 국민이다.     정부가 의료개혁을 이유로 의과대학의 정원을 2,000명으로 증원하는 정책을 발표함에 대하여 의료계가 그 증원숫자가 너무 과다하다고 반발하며 행동에 돌입하였고, 현재까지 양측의 갈등상황은 심화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이를 마주하는 환자와 그 가족들이 매우 혼란스럽고 불안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나는 의료계 종사자도 보건복지부 공무원도 아니므로 어느 주장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 가늠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언론을 통하여 의료계에서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지적되던 일이 정부의 정책발표로 인하여 전국적인 의료문제로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무릇 개혁은 전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이고, 이를 위해서는 그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대승적으로 확인한 다음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무엇인지를 확정하여 그 해결방안의 시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문제점이 없는지를 확인한 연후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절차는 당연히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절차를 모두 거친-이른바 검증된- 해결방안도 그 시행에서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이다. 하물며 졸속적으로 막연한 외국의 제도만을 비교하여 시행된 개혁이 성공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고 결국 개악으로 귀결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국민에게 돌아간다. 법조계의 예를 돌아보아도 정부나 정치권이 10년 이상 외치면서 제도개혁을 해왔다고 하지만 그 사법개혁이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먼저 우리는 현재 의료계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대승적으로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수도권과 대도시의 필수 의료인력이 부족한 현상과 농어촌이 매우 부족한 현상은 전체 의료인의 부족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가? 문외한인 필자가 생각하여도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필수 의료인력이 부족한 현상은 의사의 수가 부족한 원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개원한 의사가 폐업하거나 회생을 신청하는 수가 많아지는 현실을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그 원인은 의사의 쏠림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등 소위 수입이 좋다는 분야로 의사가 쏠리고, 필수 의료분야는 기피현상으로 인한 것인데, 의사가 수입이 좋은 분야를 선택한다고 하여 이를 비난하거나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정부와 의료계는 먼저 이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의과대학의 정원을 정부의 안대로 증원하면 현재의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는가? 또는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의과대학의 문제에서는 의과대학 교수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참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의과대학에서 학생을 교육하는 주체는 교수들이지 총장이나 당국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아가 정부는 교수들이나 학생들을 일방적으로 억압하지는 말아야 한다. 학생들이나 교수들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잘 듣고 정책에 반영하여야 진정한 의료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와 언론에서 인용하는 미국이나 유럽의 의료제도와 의사수에 관하여 그 의료수가의 가액정도와 의료계의 운영제도가 우리의 의료수가와 운영제도와 동일한 것인지를 알아보고 비교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의 의료수가가 미국이나 유럽보다 저렴하고, 제공받는 의료의 수준이 우수하다는 점은 국민 대부분이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모두 국민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의료계가 양보하면 정부도 의료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성공할 수 있는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의무일 것이다. 왜냐하면 아픈 사람도 국민이기 때문이다. 국민을 희생하는 개혁은 개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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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앞 보행자통로를 차단하고 차로나 차로 반대편 70cm 인도로 보행자유도하는게 정당한가요?

행정관청(시청)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출입구 앞에 유료 차단기가 설치되어, 10여년 넘게 통행했던 보행자 통로를, 출입하는 차량과의 안전사고문제를 이유로 통행장애물(휀스, 큰화분, 볼라드, 높은턱, 플라스틱봉등)로 통행금지시키고 차로나 차로반대편 인도(폭70cm)로 보행자를 유도시키는 행정이 정당한 행위인지요? 보행자통로는 사회적약자(노약자등)를 포함하여 누구나 안전하고 편하게 통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상식아닐까요? 관광지의 공영주차장이라 휴일이나 주말에는 관광객과 차량이 뒤섞여 혼잡하고, 이동용 여행가방, 유모차, 보행기, 장애인 이동기구등이 통행이 빈번한 데,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의 보행자 통로는 턱도 20cm정도 설치되어 출입구를 통과할려면 차로로 우회해야하며, 어린아이들도 통해하는데 20cm넘는턱을 아슬아슬하게 미로처럼 우회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장애인, 노약자등의 통행권보장 법률은 이 주차장운영권자에게는 예외인지요?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너무나 높은 공권력에 한숨만 나오네요? 묻고싶습니다? 1. 차량과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니 출입구를 통행장애물로 차단시키고 차로로 우회시키는게 정당한 조치인지? 2. 출입구의 차단시설을 건물쪽으로 이동시키고 턱도없애고 통행장애물도 없애서 누구나 편하게 통행할 수 있는 보행통로를 확보해 주는게 맞는지요? 3. 사람이 먼저인지 차량이 먼저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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