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여부에 따른 사내 복지·휴가 차별 개선 및 ‘결혼 페널티’ 해소 촉구
... 하면 주거와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이를 낳고 기를 때 직장에서 ... 해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청년들이 혼인신고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주거, 세제, 대출 등에 얽힌 '결혼 페널티’를 조속히 철폐하여, 청년들이 마음 편히 가정을 꾸리고 법적 보호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정책 대전환을 촉구합니다.4. 맺음말결혼과 ...
저도 공동발제자 하고 싶어요. 하게해주세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