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7월 27일 시작되어 총 2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님의 의견정리2022.08.01
남구청소년 도서관 여름방학 특강에 대한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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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청소년 도서관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관내 초등 6학년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도서관을 체험하고 도서관에서 꿈을 찾는 사서체험 강좌 및 북큐레이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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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 세무서에서 근로

 저는 이번 23년도 국세 공무원에 선발되었습니다. 오래 공부를 해오고 그려온 꿈이었기에,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런 중 여름방학 하계방학근로를 부산진 세무서 부가가치세 신고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면접을 준비하면서 견학을 왔던 곳에서 근로생으로서 일한다는 것은 가슴 설레는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평소 세법 중에서도 부가가치세를 좋아했기에, 많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처음 일을 배울 때 각 업종별로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보는 방법등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았기 때문에, 주말에 스스로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업무 내용을 익히는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스스로 세금신고를 해 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홈택스의 둘러보며 익히는 노력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부가가치세를 잘 신고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시간 덕분일까 점점 아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민원인분이 원하시는 것을 잘 알아차리고 대응할 수 있게 되어갔으며 점점 일이 익숙해지며 뿌듯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학교의 다양한 학과에서 온 20명 남짓의 근로생들이 친절한 목소리와 태도로 민원인분들을 잘 응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반장님들의 배려 덕분이었습니다.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항상 달려와 주시고, 바쁜 신고기간에도 민원인 분들을 웃으면서 맞이하시는 모습에서 저희도 그 태도를 배운 것 같습니다. 가끔 상대하기 버거운 민원을 상대할 때에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응대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이라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도 민원인의 입장을 잘 이해하는 국세공무원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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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의 세컨홈 정책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나라 정책이 도대체 왜 이렇게 가고 있나요. 도대체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세컨홈 세금특례 제도의 정책 시행 목적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이해를 멋하고 있습니다.  농촌인구 감소에 대응한 5도 2촌(1주일중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서 생활)  정책이라면 농촌인구 소멸 또는 인구 감소지역인 도시지역 외의 농촌의 읍면 단위 순수 농촌 주택에 한해 선별적으로 특례를 적용해 줘야 맞는게 아닌지요? 그래야 도시에 사는 도시민들이 농촌 주택에 와서 텃밭도 가꾸며 여가를 즐기고 농촌관계인으로 생할해 나갈수 있게 하여 장래 농촌으로 인구유입을 유도해 나갈수 있을 것인데, 이번 발표된 정책은 엉뚱하게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도심지 시가지에 주택을 사는 경우에까지 세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이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에 다름아니고 이런 정책은 오히려 나중에는 주택공급 과다로 경제왜곡과 인구소멸지역 특성상 더욱 빈집 투성이의 유령도시로 변모할 뿐이고, 따라서 정주 인구 유입책은 산업화로 일자리 창출밖에 없는 것인데,  현재 일자리 부족으로 정주인구 소멸을 겪고 있는 시.군 지역 전체에 세제 감면 특별 혜택을 주는 유인책으로 억지로 주택을 구입하라고 유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도 반하는 엉터리 정책입니다. 그러다보니 일례로 충남권의 경우 특례지역에서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홍성군이 제외되어 있는데, 그 제외지역에서는 외곽지역 순수 농촌 읍면 지역(당진시 대호지면, 정미면)의 경우 완전히 농촌인구 소멸로 불거주 마을로 변모해가는 실정인데도 위와 같은 특례를 받지 못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농촌인구 소멸을 극복하고 5도2촌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시민의 여가선용과 농사체험을 위한 순수 농촌의 읍.면 단위 마을에 농촌주택(전원주택) 소유를 권장하고 세제혜택을 줘야 할것입니다. 즉, 인구감소 지역은 일자리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 등 산업을 일으켜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인구 감소 또는 소멸지역이라고 엉뚱하게 도심지까지에도 공시지가 4억, 실거래가 6억까지 세제특례를 주어 주택구입 유인책을 쓴다는 것은  쓸데없이 선량한 국민들에게 전국적인 투기바람과 경제왜곡의 잘못된 엉터리 정책이라 할 것으로 당장 재고되어야 할것으로 이는 쇠멸되어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5도 2촌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구 소멸지역을 시.군 단위가 아닌 읍면 단위로 다시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순수한 농촌의 인구 소멸로 가고 있는 지역중 비도시 지역(농촌)에 한하여 농촌주택(전원주택)을 구매하거나 신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소멸되가는 농촌살리기 5도2촌 사업에 해당이 된다고 할것입니다. 아래는 인구감소지역을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상지역에 한해 세컨홈을 구입시 1주택자로 인정해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혜택을 준다는 내용으로 일반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불합리한 정책이라서 폐기하고 다시 합리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여론입니다. 정책/뉴스 [24.04.16 부동산 뉴스]  인구감소지역 89곳, 세컨홈을 사도 1주택자로 간주 세컨홈을 사도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소식인데요! 1주택자가 인천 강화·옹진군, 강원 홍천·양양군 등 83곳의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지가 4억원 이하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면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와 양도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소비인구를 유입시켜 부동산시장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지만, 관련법을 개정해야하는게 변수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서 1주택자 세제혜택을 주는 '세컨드홈' 특례가 신설됩니다. 공시가격이 4억원 주택의 취득가액은 6억원 수준입니다.  <특례지역 89곳>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군위군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 가평군, 연천군,  강원도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항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고령군, 문경시, 붕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룽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처소군 경남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년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기존1주택과 동일한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면 특례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예를들어 인천 옹진군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옹진군에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면 1가구 2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세컨드홈 특례를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인데,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야해서 제도가 시행되려면 야당이 동의를 해야하는데요. 야당을 설득이 최대 변수일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는 소규모 관광단지도 도입하는데, 제천시, 단양군, 고창군, 고흥군, 영주시, 하동군, 남해군 등 7개 지역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규모 관광단지에는 개발부담금면제, 관광기금융자우대, 재산세 최대 100%감면 등 혜택이 있게되는데요. 내년 1분기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을 목표로 이달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확대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방에 더 많은 외국인 노동력이 유입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역특화형 비자 참여지역은 작년에 28곳에서 올해 66곳으로 늘어나면서 비자발급규모도 1500명에서 3291명으로 약 2.2배 확대됩니다.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하는거 같습니다.  소비 여력이 있는 인구의 방문이 많아지면 인구감소지역이 자연스럽게 활성화가 될수 있을 것 같다는 계획인것 같네요. 혹시 세컨홈을 생각하고 계신분들이 계시다면, 인구감소지역으로 가보시는건 어떨까요?  #인구감소지역89곳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세제혜택 #세컨홈1주택 #세컨홈혜택 #세컨홈 #인구감소지역세컨홈 #인천강화 #인천옹진 #인천강화1가구2주택 #인천강화주택 #세컨드홈지역 #세컨드홈특례지역 #세컨드홈89곳 #세컨드홈특례 #세컨드홈혜택 #인구감소지역부활3종프로젝트 #인구감소지역1주택 #인구감소지역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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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말많은 광주진월동국제테니스장! 이전 추진이 시급 하면서 현부지는 청소년을위한 문화시설,센터,등을 추진

현재 광주남구 진월동 국제테니스장이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근처 아파트에 주차하고,  고위간부 공무원들이나,  사업자들, 변호사들, 검사, 판사, 높으신 분들이 주로 찾아와  고급 양식 음식점에 가서 접대 하거나 인근 커피숍가서 접대를 하면서 잦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다고 함  이런 곳에 예산 몇십억씩 투자 해서 정비한다고 치고,  주차장 문제도 해결 못하는 관할 시청 진월동서라아파트 주민 일부분은 지상에 주차해버리고, 자기 집에 가거나 쇼핑하거나, 테니스 침 결국엔 동네에 민폐거리가 된 조성물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미원을 차라리 국제테니스장 첫번째 사진에 해놓은게 나을수도 있다.  청소년문화센터와 놀이동산 및 CGV 같은 거 해놓으면 더 활성화 됫을텐데.. 의미없는 테니스장 만들고, 축구장 옆에 만들고, 아무튼 답이 없다는 입장들입니다. 또한 국제테니스장이 시청 옆 장미원으로 이전하면 호텔, 모텔, 볼거리도 더 가까이에서 볼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진월동에서는 많은 볼거리도 없고, 멀리 나가야하는 점, 그리고 수십억을 들여 매년 정비를 하거나 시청에서 방문을 하러 오는 것을 감안 하면, 시청옆 장미원이 최고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와 교육의 도시라는 남구가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과 문화센터, 놀이동산, CGV, 대형 마트 등을 조성하여 지하에는 음식점, 1층~ 10층은 다양한 볼거리를 조성했으나, 더 시민들에 반응이 좋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경기 할때나, 자기들 훈련한다치고, 겁나 눈부심 유발하는것도 모자라 축구장이랑 테니스장.. 이걸 허가 내준 구청장과 시장도 문제라고합니다.   ◆ 하루빨리 진월국제테니스장이 첨부파일로 이전하길 바라며, 현재 위치한 진월국제테니스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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