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지원 폐지
산자부에서 발표한 “1MW이하 소규모태양광발전소 한전 지원정책 폐지”를 시행하면 국내 태양광발전은 매우 축소되고 세계적 신재생에너지 확대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이 됩니다. 이 정책의 주요 관점은 한전의 예산부족과 전 정부의 태양광 관련 비리 문제의 해소에 있는 것 같은데 이로인해 중소기업을 어렵게 만들고 국가의 장기적 탄소중립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양광프로젝트는 적정한 부지발굴이 매우 중요한데, 지자체의 각종의 규제, 민원등으로 부지 발굴하기가 하늘에 별따기 이며, 토지가격이 높으면 사업성이 없어 수도권 등에는 진행이 불가하고, 지방에만 사업이 가능한 상황인데,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한전용량이 여유있는 아주 극소수 지역에만 사업진행이 가능하게되어 대다수 중소기업은 폐업하게 됩니다
한전의 예산부족을 왜 기업들에게 전가하는가요? 공기업의 예산부족은 공기업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그동안 한전공대설립으로 수천억, 한전 임직원들의 급여는 평균이 1억이 넘고, 각종 복리후생 제도로 수십년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 책임을 왜 국민들에게 전가 하는가요?
한전의 문제는 한전이 해결해야 합니다, 공무원,정치인들이 공기업의 문제를 너무도 안이하게 쉽게 민간기업들에게 부담 지우는 이런 행태는 절대로 지지받지 못합니다
태양광관련 비리 문제는 환부를 도려내는 방법으로 처리해야지 그 부분을 문제로 태양광 사업 전체에 대해 같은 잣대를 대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향후 온실가스감축, RE100, 탄소국경세 문제 등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참 걱정이 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을 못할망정 규제, 축소하는 정책은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동발제자 하고 싶어요. 하게해주세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