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는 수용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실현을 위해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원신청이나 업무 처리 시 불편사항 등 민원서비스 개선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     제 : 2024년 부산 북구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2차) 2. 참여기간 : 2024. 4. 22.~ 2024. 4. 30. 3. 참여방법 : 국민생각함 댓글 등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 제시 4. 참여내용 : 민원접수 및 처리 과정에서 느낀 불편사항 또는 개선할 사항 등 <예시> -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 등 관련 개선사항 - 민원서류 및 민원처리 절차 간소화 - 민원실 편의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를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 기타 민원서비스 향상 및 민원 제도 개선 사항 등 5. 활용 : 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 시 참고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부산광역시는 자치경찰제 시행 4년차를 맞이하여 시민 참여를 통한 치안문제 아이디어 모집 및 실험(연구)과정 운영으로 주민체감형 치안사업을 발굴하는 「‘24년 부산자치경찰 치안리빙랩 참가자 모집 공모」를 실시합니다. 관심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공모 개요  ○ (공 모 명) 2024년 부산자치경찰 치안리빙랩 워킹그룹 활동과제 공모  ○ (신청자격) 지역 치안문제 발굴 및 해결 방안에 관심 있는 부산시민 또는 단체  ※ 3인 이상의 그룹(팀)으로 신청  ○ (공모주제)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문제해결을 위한 리빙랩 아이디어   - 지역사회의 치안문제 발굴 및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과제   - 생활안전, 여성청소년(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보호), 교통 자치경찰사무 및 기타 과제  ○ (공모기간) ’24. 2.28.(수) ~ 3.22.(금)  ○ (접수기간) ’24. 3.15.(금) ~ 3.22.(금)  ○ (제출방법) (재)부산디자인진흥원 이메일 접수(jwchae@dcb.or.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자치경찰위원회 및 부산광역시, 부산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참조

현황 및 문제점 1.보건복지부가 지난 2019년 발표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에 따르면 장애인 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수를 기준으로 부과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2.위반 시간의 과다 여부와 관계없이 위반행위를 하나로 봐 1회분 과태료만 부과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주차구역에 한번 주차후 차량이 이동하지 않으면 한달을 주차하든 과태료는 10만원이라고 합니다) 3.장기주차시 10만원만 내면 장애인 주차 구역에 무기한 주차가 가능한 셈입니다 4.법의 사각지대로 인하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피해를 봅니다 개선방안 1.현재의 기준인 위반 시간의 과다 여부 관계없이 위반행위 1회 기준을 "이동이 아닌 하루(시간)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합니다 2.하루 지날때마다 10만원씩이든 그 이상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한번 주차해서 빼지 않으면 한달 과태료가 10만원이지만 개선하면 300만원이 됩니다) 기대효과 1.법의 사각지대로 인하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주차권리를 보호합니다 2.기존 법의 허술한 부분을 바로 잡습니다

울산청은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원 신청이나 업무 처리 시 불편사항 등 민원서비스 개선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토론주제: 2024년 울산청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2. 참여기간: 2024. 3. 18.(월) ~ 3. 29.(금) 3. 참여방법: 국민생각함 댓글 등을 통한 자유로운 의견 제시 4. 참여내용: 민원 처리 과정 등에서 느낀 불편사항 또는 건의사항 등 <예시> - 민원실 편의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 제증명 발급 관련 개선사항 -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  기타 민원서비스 향상 및 민원 제도개선 개선사항 등 5. 결과활용: 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 시 참고,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2024년 법제처 민원행정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단계 참여기간 참여 현황(개/명) 공감 관심 추천 참여자 의견 설문참여 탄생 24.3.8.~3.15. 19 7 14 16 229 발전 24.3.19.~3.22. 12 7 10 11 141   ○ (생각의 탄생) 법제처 민원서비스의 이용 경험 유무, 법제처 민원 업무 중 주요 관심 분야 등 1차 설문조사 실시 ☞ (주요 설문결과) 법제처 민원서비스 중 ‘법령정보 제공 분야’에 대해 국민 관심도가 높다는 점*을 확인 * 법제처 제공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자 중 84.4%(155명 중 131명)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였다고 응답, 또한 설문 전체 응답자 중 48.9%(229명 중 112명)가 법제처 업무 중 ‘법령정보 제공’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선택 - 법제처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주관식)으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유용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자치법규까지 연계한 법령정보의 제공, 법령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제공 등 다수 의견이 제기되었는바 국민의 법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한 업무 추진 필요   ○ (생각의 발전)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추진이 필요한 법령정보서비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개선)되었으면 하는 기능 등 2차 설문조사 실시 ☞ (주요 설문결과) 생활안정 지원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사회적 약자(노약자, 장애인 등)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법령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할 필요* *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추진이 필요한 법령정보서비스로 전체 응답자 중 43.3%(141명 중 61명)가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정보 제공을, 24.8%(141명 중 35명)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를, 24.1%(141명 중 34명)가 법령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를 선택 ○ (생각의 완성) 국민 관심도가 높은 ‘법령정보 제공’ 분야 관련,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사회적 약자(노약자, 장애인 등)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법령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를 위해 추진방안을 마련, 실시하여 국민의 법 접근성 및 대국민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 추진   * 당첨자 안내(별도 개별 연락) - (탄생) 고ㅇ원(2513), 이ㅇ근(7584), 김ㅇ서(6152) - (발전) 장ㅇ진(2913), 김ㅇ운(3417), 이ㅇ영(3295) 많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고흥군은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고흥군 민원서비스 이용시 불편하셨던 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 시 검토 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주 제 : 2024년 고흥군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2. 참여기간 : 2024. 4. 3.(수) ~ 4. 26.(금) 3. 참여방법 : 국민생각함 댓글로 의견작성 4. 참여내용 : 민원접수 및 처리과정에서 느낀 불편 사항 또는 개선사항 등 <예시> - 민원서류 및 처리절차 간소화 -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 기타 민원서비스 향상 및 민원제도 개선 사항 등  

울산청은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원 신청이나 업무 처리 시 불편사항 등 민원서비스 개선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토론주제: 2024년 울산청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2. 참여기간: 2024. 3. 18.(월) ~ 3. 29.(금) 3. 참여방법: 국민생각함 댓글 등을 통한 자유로운 의견 제시 4. 참여내용: 민원 처리 과정 등에서 느낀 불편사항 또는 건의사항 등 <예시> - 민원실 편의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 제증명 발급 관련 개선사항 -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  기타 민원서비스 향상 및 민원 제도개선 개선사항 등 5. 결과활용: 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 시 참고,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진주시에서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평소 민원업무를 보시면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제도 등 다양한 의견을 기탄없이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시민 여러분이 주신 좋은 의견은 2024년 민원행정 및 기본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 추진과제 ☞ 비대면, 디지털 민원 서비스 확대로 시민 편의성 향상 - 원스톱 서비스 등 ☞ 모두를 배려하는 민원환경 및 편의제공 - 취약계층 등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등 ☞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 - 복합민원 신속처리, 민원인 권익보호 등 ☞ 시민 눈높이에 맞는 민원제도 개선사항 등 ※ 참여기간 : 2024. 4. 5. ~ 4. 30.    

전라남도교육청은 모두가 편리하고 공감하는 교육민원서비스 제공 및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의견 수렴을 실시하오니 전남교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주신 의견은 「2024.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 교육청 민원서비스 내실화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소중히 활용하겠습니다! - 대상: 전남교육가족 전체 - 기간: 2024. 4. ~ 5. - 안건: 우리 교육청 민원행정서비스(방문, 전화, 홈페이지 등)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 또는 기타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          예) 민원봉사실 내 배려대상자를 위한 물품 비치, 누리집 민원 서식 현행화, 민원봉사실 접근성 향상 등  

국민이 행복하고 편리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민원·행정제도 개선󰡕 아이디에 제안의견을 받고있습니다. 평소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민원·행정제도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해주세요. □ 공모 개요  ○ 기간 : 2022. 3. 23.(수) ~ 4. 8.(금)  ○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주제 : 민원·행정제도 개선과제(4개 분야)  ※ 복수 공모 가능  ○ 방법 : 붙임서식 활용 아이디어 제안   □ 중점 개선 분야  ○ 저출생․고령화 극복  ○ 사회적․디지털 약자 보호 및 지원  ○ 코로나19 대응 및 지원  ○ 1인 가구 안전 및 돌봄 강화 □ 주요 개선 항목  ○ (민원제도 개선)   - 민원서식 개선, 수수료 감면, 구비서류·절차 간소화   - 처리기간 단축·정상화, 민원서비스 디지털화   - 불합리한 기준‧관행 개선, 고충민원 해소  ○ (행정제도 개선)   - 공공서비스 제공·확대, 국민 편의시책 추진   - 시스템 연계·통합을 통한 행정제도·서비스 개선   - 기존 사업 및 제도의 혁신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