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다당체계로 국회의원들이 쌈박질만 한다. ●지방의회등 의원이 너무 많아 낭비가 심하다. ●사회가 분열한다 ●선거할때마다 선심성 정책과 돈풀어  물가는 폭등하고 경제는 망가지고  서민과 노동자는 가난해진다. ●표심잡기 위해 개팔이, 종교팔이 배가 산으로 간다. ●5년민다 정책이 확 뒤집혀 국가의 거국적인 장기적 계획을 세울수가 없다. ●귄력자의 자유는 독제일 뿐이다. ●5년 마다 돌아가면서 독제하며 한탕씩 해먹는다. 그 막대한 비용은 결국 국민들이 부담한다. ●다수의 독제 ●집단 이기주의 ●마녀사냥이다. ●장애인등 소수약자는 더 손해보고 외면당한다 ●정의가 없다. ●거짖과 사기꾼만 넘쳐난다. ●인기팔이 표팔이만 한다.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인심만 쓰려한다. ●인권팔이 범죄전국 피햐자지옥 만든다.  ●서민팔이 국민팔이 쇼팔이 한다. ●자본주의 유산세습 불로소득 빈부격자 대물림 ●차별과 불공정 경제독제를 한다. ●강자가 약자를 강탈한다. ●부자와 기득권은 너무 쉽게 돈을 벌고 서민과 근로자는 너무 힘들게 돈을 번다. ●빈부격차와 양극화는 계속 확대 된다. ●주거착취 노동착취 세금착취 금융착취 ●물가착취 의료착취 교육착취 연금착취 ●보험착취 기독교착취 법률착취 성착취 ●도박산업착취 중독산업착취 기업착취 ●범죄작취등  착취 천국이다. ●서민과 근로자는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여전히 가난하고 노인되면 대부분 빈털털이 된다. ●저출산과 자살이 증가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3년전 귀향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입니다. 공익직불제란 아주 좋은 정책에 관해 조금 제안을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남겨 봅니다. 점점 농촌에는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귀향을 하고자 하여도 아이들의 교육문제,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귀농,귀향,귀촌을 할수 없는 경우가 젊은 층에서는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은데요. 제가 귀향을 하고 보니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 중 하나가 농업만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게 되는데 최저임금(최저시급)을 받고 일을 하게 되어도 연 3,700만원을 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외소득 3,700만원이라는 기준은 공익직불제 시행 초 부터 계속 그대로였던거 같습니다. 최저 시급도 상승하는데 그 기준은 왜 같은 자리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젊은층이 농어촌에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도 조금은 손을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글을 남겨 봅니다. 부디 농촌을 다시 떠나는 일이 없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치는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정치는 누구를 위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실력,능력,학력,도덕성도 중요하다. 그러나 누구를 위하여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양이는 쥐생각 하지 않는다. 고양이는 개생각 하지 않는다. 고양이는 자기입장에서 본인을 위하여 본인만 생각한다. 기득권과 부자들이 돌아가면서 아무리 많이 당선 돼도 절대 서민과 근로자 입장에서 서민과 근로자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지 않는다. 기득권과 부자들을  위한 법을 만들다. 사람이 아무리 바뀌고 선거를 아무리 계속 치러도 현실에서 바뀌는 것은 없고 계속 제자리만 맴도는 이유다. 그래서 국회의윈도, 대통령도, 지자체장도 시위원도 선출직은 모두 무주택자,월세입자,학생,주부, 부자,빈자,근로자,질병사,실업자,농민, 잡부,청소부,간호사,범죄피해자, 히위직공무원,하위직소방,하위직경찰, 하위집군인,성매매여성,최저임금근로자등등 사회전반에 걸체 돌아가면서 골고루 되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다.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어두운 이들이 왜 계속 손해만보고 가난하고 그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하는지는 현재 그곳에서 일하고 그 환경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안다. 그래서 이들이 직접 국회의원이 되서 자기들을 대변하고  자기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기득권과 부자들을 위한 법만 만들지 않고 사회전반의 고충을 제대로 반영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한 법을 민들게 된다. 기득권과 부자들만 계속 돌아가면서 다 해먹는 것은 선거가 민주주의의 명분만 주고 불공정과 차별이 오히려 합법화 하게 되고 더 확대 하게 된다.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보다 소수약자들을 더 보호하고 모두 분야와 직업이 골고루 되도록 어떤분류 어떤직업 누가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고위층,부자,기득권 돌아가며 아무리 뽑아봐야 자기들의 재산을 지키고  더 늘리는데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종교인은 절대로 정치에 관여하게 해서는 안되고 후보자나 선줄을 해서도 안된다.  

현재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 시 780시간이라는 실습을 필수로 이수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실습이라는 것이 현장 학습이 아닌 무려 4개월 가량의 병원에서의 무급 노동 착취로 변질되어 "간호조무사"라는 직업을 갖기에 꺼려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에 있어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내일배움카드 등의 국가적 지원을 받는 경우가 다수인데 이러한 지원 예산이 낭비되고 실질적인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습생은 실습 이행 중에 다치거나 질병에 노출되어 감염되더라고 이에 대한 보상이나 책임 유무를 따지기도 어렵습니다. 이에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 과정에 대한 변화가 필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글을 남깁니다. ① 실습 시간을 1~2달 정도로 줄일 것을 요청합니다. 실제로 실습을 하는 곳과 취업하는 곳이 일치하지 않아 실습을 얼마나 했든지 간에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또한, <응급구조학과> / <보건행정학과> 등도 병원에서 일을 하는 것은 똑같은데 실습은 한 달만 시행한다고 합니다. 실습이라는 명목의 4개월의 무급 노동을 이행한다고 해봤자 간호조무사는 최저 임금의 / 주말 출근도 필수인 / 그렇다고 사회적 대우가 있는 것도 아닌 직업에 불과한데   4개월 동안 병원에서 무임금 노동 착취를 당하면서 병원 및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에 질려서 "간호조무사"로서 병원에 근무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② "간호조무사" 실습에 대한 구체적이고 강력한 방침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병원에서 실습을 하면서 현장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지시하는 온갖 잡일을 다 해야만 하는데 이렇게 일을 하면서 실습생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 부적절한 지시에 주사침 자상 사고 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 발생 시에 실습을 했던 병원 측 및 실습을 보낸 수강생을 관리해야 하는 학원 측 어디에서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병원에서 실습생에게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들이 자기들이 하기 싫은 일, 귀찮은 일 등을 모두 시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 시 실습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이를 지키지 않았을 시에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다당체계로 국회의원들이 쌈박질만 한다. ●지방의회등 의원이 너무 많아 낭비가 심하다. ●사회가 분열한다 ●선거할때마다 선심성 정책과 돈풀어  물가는 폭등하고 경제는 망가지고  서민과 노동자는 가난해진다. ●표심잡기 위해 개팔이, 종교팔이 배가 산으로 간다. ●5년민다 정책이 확 뒤집혀 국가의 거국적인 장기적 계획을 세울수가 없다. ●귄력자의 자유는 독제일 뿐이다. ●5년 마다 돌아가면서 독제하며 한탕씩 해먹는다. 그 막대한 비용은 결국 국민들이 부담한다. ●다수의 독제 ●집단 이기주의 ●마녀사냥이다. ●장애인등 소수약자는 더 손해보고 외면당한다 ●정의가 없다. ●거짖과 사기꾼만 넘쳐난다. ●인기팔이 표팔이만 한다.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인심만 쓰려한다. ●인권팔이 범죄전국 피햐자지옥 만든다.  ●서민팔이 국민팔이 쇼팔이 한다. ●자본주의 유산세습 불로소득 빈부격자 대물림 ●차별과 불공정 경제독제를 한다. ●강자가 약자를 강탈한다. ●부자와 기득권은 너무 쉽게 돈을 벌고 서민과 근로자는 너무 힘들게 돈을 번다. ●빈부격차와 양극화는 계속 확대 된다. ●주거착취 노동착취 세금착취 금융착취 ●물가착취 의료착취 교육착취 연금착취 ●보험착취 기독교착취 법률착취 성착취 ●도박산업착취 중독산업착취 기업착취 ●범죄작취등  착취 천국이다. ●서민과 근로자는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여전히 가난하고 노인되면 대부분 빈털털이 된다. ●저출산과 자살이 증가한다.  

나라 정책이 도대체 왜 이렇게 가고 있나요. 도대체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세컨홈 세금특례 제도의 정책 시행 목적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이해를 멋하고 있습니다.  농촌인구 감소에 대응한 5도 2촌(1주일중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서 생활)  정책이라면 농촌인구 소멸 또는 인구 감소지역인 도시지역 외의 농촌의 읍면 단위 순수 농촌 주택에 한해 선별적으로 특례를 적용해 줘야 맞는게 아닌지요? 그래야 도시에 사는 도시민들이 농촌 주택에 와서 텃밭도 가꾸며 여가를 즐기고 농촌관계인으로 생할해 나갈수 있게 하여 장래 농촌으로 인구유입을 유도해 나갈수 있을 것인데, 이번 발표된 정책은 엉뚱하게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도심지 시가지에 주택을 사는 경우에까지 세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이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에 다름아니고 이런 정책은 오히려 나중에는 주택공급 과다로 경제왜곡과 인구소멸지역 특성상 더욱 빈집 투성이의 유령도시로 변모할 뿐이고, 따라서 정주 인구 유입책은 산업화로 일자리 창출밖에 없는 것인데,  현재 일자리 부족으로 정주인구 소멸을 겪고 있는 시.군 지역 전체에 세제 감면 특별 혜택을 주는 유인책으로 억지로 주택을 구입하라고 유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도 반하는 엉터리 정책입니다. 그러다보니 일례로 충남권의 경우 특례지역에서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홍성군이 제외되어 있는데, 그 제외지역에서는 외곽지역 순수 농촌 읍면 지역(당진시 대호지면, 정미면)의 경우 완전히 농촌인구 소멸로 불거주 마을로 변모해가는 실정인데도 위와 같은 특례를 받지 못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농촌인구 소멸을 극복하고 5도2촌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시민의 여가선용과 농사체험을 위한 순수 농촌의 읍.면 단위 마을에 농촌주택(전원주택) 소유를 권장하고 세제혜택을 줘야 할것입니다. 즉, 인구감소 지역은 일자리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 등 산업을 일으켜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인구 감소 또는 소멸지역이라고 엉뚱하게 도심지까지에도 공시지가 4억, 실거래가 6억까지 세제특례를 주어 주택구입 유인책을 쓴다는 것은  쓸데없이 선량한 국민들에게 전국적인 투기바람과 경제왜곡의 잘못된 엉터리 정책이라 할 것으로 당장 재고되어야 할것으로 이는 쇠멸되어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5도 2촌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구 소멸지역을 시.군 단위가 아닌 읍면 단위로 다시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순수한 농촌의 인구 소멸로 가고 있는 지역중 비도시 지역(농촌)에 한하여 농촌주택(전원주택)을 구매하거나 신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소멸되가는 농촌살리기 5도2촌 사업에 해당이 된다고 할것입니다. 아래는 인구감소지역을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상지역에 한해 세컨홈을 구입시 1주택자로 인정해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혜택을 준다는 내용으로 일반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불합리한 정책이라서 폐기하고 다시 합리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여론입니다. 정책/뉴스 [24.04.16 부동산 뉴스]  인구감소지역 89곳, 세컨홈을 사도 1주택자로 간주 세컨홈을 사도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소식인데요! 1주택자가 인천 강화·옹진군, 강원 홍천·양양군 등 83곳의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지가 4억원 이하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면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와 양도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소비인구를 유입시켜 부동산시장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지만, 관련법을 개정해야하는게 변수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서 1주택자 세제혜택을 주는 '세컨드홈' 특례가 신설됩니다. 공시가격이 4억원 주택의 취득가액은 6억원 수준입니다.  <특례지역 89곳>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군위군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 가평군, 연천군,  강원도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항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고령군, 문경시, 붕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룽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처소군 경남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년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기존1주택과 동일한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면 특례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예를들어 인천 옹진군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옹진군에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면 1가구 2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세컨드홈 특례를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인데,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야해서 제도가 시행되려면 야당이 동의를 해야하는데요. 야당을 설득이 최대 변수일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는 소규모 관광단지도 도입하는데, 제천시, 단양군, 고창군, 고흥군, 영주시, 하동군, 남해군 등 7개 지역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규모 관광단지에는 개발부담금면제, 관광기금융자우대, 재산세 최대 100%감면 등 혜택이 있게되는데요. 내년 1분기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을 목표로 이달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확대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방에 더 많은 외국인 노동력이 유입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역특화형 비자 참여지역은 작년에 28곳에서 올해 66곳으로 늘어나면서 비자발급규모도 1500명에서 3291명으로 약 2.2배 확대됩니다.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하는거 같습니다.  소비 여력이 있는 인구의 방문이 많아지면 인구감소지역이 자연스럽게 활성화가 될수 있을 것 같다는 계획인것 같네요. 혹시 세컨홈을 생각하고 계신분들이 계시다면, 인구감소지역으로 가보시는건 어떨까요?  #인구감소지역89곳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세제혜택 #세컨홈1주택 #세컨홈혜택 #세컨홈 #인구감소지역세컨홈 #인천강화 #인천옹진 #인천강화1가구2주택 #인천강화주택 #세컨드홈지역 #세컨드홈특례지역 #세컨드홈89곳 #세컨드홈특례 #세컨드홈혜택 #인구감소지역부활3종프로젝트 #인구감소지역1주택 #인구감소지역주택  

제안 배경 모든 산업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외식 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기의 영향도 있고 코로나로 줄어든 직장내 모임의 축소도 있고 회사의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지출을 줄인 탓도 있을터입니다. 외식업의 기본 속성 식당을 찾아다니느라 관광을 하게 되고 새로운 곳을 헤매다가 그 지역을 더 잘 알게되고 친숙하게 느끼게 되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식당을 공간을 내어주며 먹거리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한 번 자리를 정하면 물리적으로 공간을 옮기거나 늘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신 식당은 지역을 살리고 지역의 고용창출에 기여하며 풀뿌리 생활 관광자원 노릇을 톡톡히 합니다.  해외로 진출을 하지 못하고 공간에 묶여 있는 식당업의 속성상 식당은 국내 소비자를 위한 설비이지만 외국관광객을 위한 서비스 시설도 됩니다.  하지만 최근 신문을 보면 안타깝게도 인건비의 상승이나 경영환경의 악화 등에 따라 서울의 노포들도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이라는 도시(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이지만)에서 그들이 인간 생활에 필요한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 관광자원관리에 매우 큰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오래 된 가게를 달리 보아야 하나 도시란 기본적으로 보고 먹고 마시고 물건을 사고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주된 방문의 이유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서비스 수요의 질적 향상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는 외식종사자들에게는 식당은 일자리 이기도 하고 삶의 보람이며 생계 수단이자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치열한 완전경쟁에 가까운 외식시장에서 살아남았다는 건 누가 봐도 큰 일입니다. 이상과 다른 현실의 문제점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오래 장사를 했다고 하면 돈을 많이 벌었겠네 하고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예전에 카드가 없던 시절이면 몰라도 21세기 대한 민국에서 오래 장사를 했다고 돈을 다 많이 번 것도 아니고 세금은 덜 내지도 않습니다.  고용환경이 안 좋아지면 4대 보험 가입지원금을 주면서 고용을 창출하는데 내몰리지만 정작 그 운영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크지 않습니다.  그들은 늘 새로운 출발선에 새로운 진입자들과 같은 조건에 서야 합니다.   이는 이미 혼자 10km를 뛰어왔는데 돌아오자 다시 처음 시작하는 선수와 같은 출발선에 서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의 의미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합니다. 10년을 넘겼다는 건 물리적 시간만으로도 길다는 뜻인데 그 동안 쉬지 않고 일했다는 건 강산이 변할 시간만큼 운영자가 변화와 창조의 모습을 이어갔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현실이 어떤 이의 눈에는 이익도 못 내면서 버티는 걸로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돈 안 되면 불평하지 말고 당장 떠나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십년을 넘겼다는 건 대한민국 외식환경에서 오래 장사를 했다는 것은 정직과 신뢰의 결과이며  그런 성실성은 업종을 불문하고 누군가에게 존경받아야 할 일이며 그것을 사회적으로 본받을 만한 가치로 여겨지게 만드는 것은 분명 정부가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외식은 자기 혼자 치고 나갈 수 없는 비즈니스입니다.  조건은 사회가 정하고 가격은 시장이 정합니다.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을 정하고 그 조건하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살아남느냐 못 남느냐는 개개인의 문제로 던져지고 업주는 그저 주어진 외식환경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진 영업 환경에 맞춰 직원을 고용해가면서 꿈을 가지고 시작한 외식업자는 힘든 생존의 순간순간입니다.  살아남았다고 해서 명예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기업처럼 연구개발비 등에 대한 세금공제혜택도 누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10년 이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견뎌내 준 업주들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 도시의 관광자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다음과 같은 제도를 제안합니다.  제도 요청 배경 달라진 외식 환경 - 미쉘린, 구글 등으로 인해 홍보가 국경없이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 전세계적인 식당의 리뷰가 지역의 관광요소가 되고 있는 상황 - 해외 여행 자유화로 인해 먹으러 해외로 가는 분위기도 많고 경쟁이 국내경쟁만이 아닌 상황 - 식당을 몇 십년 전처럼 더 이상 일국의 자영업자의 비즈니스로 생각하지 말고 - 하나의 중요한 관광상품으로 인식하고 경쟁력을 제고해 주길 바람 사회적 분위기 조성 -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세금 누락이 없고 성실하게 영업을 해 온 개인이라면 이 사회에서 누구나 존중받아야 하며 - 자기 기술과 노력으로 시장에서 경쟁한 댓가가 생존 그 자체라면 더욱 존중받아야 마땅함.  - 해외처럼 노포가 되려고 노력하는 주인에게 사회적으로 따스한 시선과 격려, 보상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실시효과 - 안정적인 식음 관광자원의 확보 및 - 품질을 갖춘 서비스의 자생적인 성장 구조 발판 마련 - 인력 양성 등이 가능한 토대 마련 - 우수한 인력의 진출 발판 - 불필요한 사회적 낭비 제거 (짓고 부수고 공사하다 끝나는) 방법 1. 부가세 세금 감면이나 한시적 면제, 세율 차등화를 통한 현실적 비용 경감 - 현재의 식당 지원제도는 창업자 위주로 되어 있으나 대부분 생존 기간이 짧은 것으로 압니다.  - 시장에서 진입이 자유로워 아무나 준비없이 뛰어 들기 때문이기도 한데 - 모두 동일한 지원을 하는 현재의 지원 방식은 사회적으로 낭비요소가 큽니다.  - 대신 일정 기간을 버틴 시장에서 검증된 업소에 한 해 더 많은 지원을 하여 그들이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어떨까요 - 이렇게 되면 새로 진입하는 이들도 희망을 갖고 시작하고 (이정표(milestone)효과) - 살아남기 위해 목표를 가지고 일할테니 쉽게 포기하지 않을 테고 - 포기하고 싶어도 끝까지 한 번 최선을 다해 보려고 노력할 수 있죠.  - 실력있고 잘 하는 가게가 오래 영업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 국제 경쟁력을 가진 콘텐츠 제공 가능 2. 스티커 등 부착하여 업장의 지역에서의 존재감을 부여하고 관광자원으로서의 식당서비스의 가치 제고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는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장려하고 휴게공간 확보 등  균형 있는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년자율공간을 4월 중 개관할 예정입니다~ 시설 개관에 앞서 이용자에게 친숙하면서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명칭을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선정하고자 합니다:) 하단의 4개 후보작 중 마음에 드는 명칭 1개를 선택해 주세요! = 청소년자율공간 조성개요 =            ○ 조성기간 : 2023. 10. ∼ 2024. 4.(4월중 개관예정)            ○ 위    치 : 서림마을 다사로움2차 1층(자동차로 11-9, 임동)             ○ 규    모 : 전용면적 137.99㎡            ○ 주요시설 : 북카페, 노래연습실, 게임존, PC존, VR체험존 등      

「광주 남구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추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의견은  「광주 남구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추진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사 전환배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1. 일시 및 장소  가. 1차: 4.17.(수) 14:00~15:00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강당(2층)  나. 2차: 4.19.(금) 14:00~15:00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대강당(1층) 2. 참석대상: 광주 시민 3. 주요내용: 청사 전환배치 사전타당성 용역 내용 설명 및 의견 수렴 등 4. 참석신청: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서 작성(4.12.금요일까지) https://survey.statschool.net/survey/researchSurvey.do?suId=101730&start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