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7월 19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전주전파관리소는 " 2023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주전파관리소 입니다!
​​
여러분들은 세계스카우트잼버리라는 대회를 들어보셨나요?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민족, 문화 그리고 정치적인 이념을 초월하여
국제 이해와 우애를 다지는 보이스카우트의 세계 야영대회입니다.
잼버리(jamboree)의 어원은 유쾌한 잔치’, ‘즐거운 놀이라는 뜻이라고해요~
 
세계스카우트잼버리4년마다 개최되는데
대회 6년 전에 세계스카우트연맹의 회원국으로 구성된
세계스카우트총회에서 개최국을 결정합니다.

1920년 제1회 대회를 개최한 영국을 시작으로 세계 각 회원국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1년 제17회 대회를 강원도 고성에서 개최하였고
세계에서 14번째로 세계잼버리를 개최한 나라이며,
아시아권에서는 필리핀, 일본에 이은 세 번째 개최국으로
세계스카우트 역사에 기록되고 있어요~
 
2023년 제25회 세계잼버리 대회는 치열한 유치 경쟁 끝에
우리나라 새만금에서 32년만에 개최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와~~~짝짝짝
 
238.1()~8.12.(), 12일간 새만금 잼버리 부지(전북 부안군 하서면 인접)에서
170여개 국가와 4.5만여 명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대회가 개최됩니다.
※ 14~17세 스카우트 청소년 및 지도자 등
 
여기서 궁금증 하나!! ‘세계잼버리와 전주전파관리소가
무슨 관련이 있길래 소개하는걸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7.12.() 개최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총리 주재)에서 논의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준비상황 점검결과에 따라
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성공적 개최를 위해
디지털 기반의 지원을 추진하고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만금 세계잼버리에 찾아오는
·내외 청소년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대한민국의
첨단기술을 보고 느끼며 좋은 추억을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인프라), 서비스, 홍보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예요.

우리 전주전파관리소에서도 잼버리 행사의 원활한 운영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주전파관리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파지원단을 구성하여 새만금 세계잼버리 행사장에서
무선국 허가·검사 관리
-
행사 
간에 내·외국인이 설치·운용하는 무선국 개설허가 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사용승인 무선국 관리
특별호출부호 부여, 이동운용신고 승인, 외국인 단기 허가, 사용승인 무선국 관리 등
 
미디어국 운영 지원
- 행사 안내, 정보제공 및 홍보용으로 운용되는 소출력 라디오 방송국의 개설 및 자문·지원
FM 라디오 주파수 사전 조사·조사·검토(주파수 확보), 방송구역 전파환경조사 등
 
통신망 보호활동
치안·통신·체험활동 등에 사용되는 무선통신망의 원활한 소통 지원 및 전파혼신 발생시 신속한 조사·제거 등

이동통신, 재난안전망, WiFi, 드론, 경호통신, 아마추어국, 소출력 라디오 방송국, 행사용 무선기 등
 
전파체험관 운영 지원
ARDF, 모오스부호 체험 등 전파체험학습 프로그램 활동 지원
ARDF: Amateur Radio Direction Finding(전파방향탐지)
 
4개팀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정도면 전주전파관리소가 ’23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적 개최를 위해 큰 역할을 수행합니다.
 
올해 세계잼버리의 비전인 ’2023년 더 큰 세상이 열린다처럼
세계의 많은 청소년들이 꿈과 미래를 키울 수 있도록
전주전파관리소는 대회가 끝날 때까지
열심히 전파관련 지원을 수행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많은 관심가져주시고  방문하셔서 아름다운 추억 만드세요! 

앞으로도 전주전파관리소는 국민이 편리하게 전파·방송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참여기간 : 2023-07-19~2023-10-17
  • 관련주제 : 문화·체육·관광>기타
  • 그 : #새만금 #잼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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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전파관리소는 " 2023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주전파관리소 입니다! ​​ 여러분들은 ‘세계스카우트잼버리’라는 대회를 들어보셨나요?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민족, 문화 그리고 정치적인 이념을 초월하여 국제 이해와 우애를 다지는 보이스카우트의 세계 야영대회입니다. 잼버리(jamboree)의 어원은 ‘유쾌한 잔치’, ‘즐거운 놀이’라는 뜻이라고해요~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4년마다 개최되는데 대회 6년 전에 세계스카우트연맹의 회원국으로 구성된 세계스카우트총회에서 개최국을 결정합니다. 1920년 제1회 대회를 개최한 영국을 시작으로 세계 각 회원국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1년 제17회 대회를 강원도 고성에서 개최하였고 세계에서 14번째로 세계잼버리를 개최한 나라이며, 아시아권에서는 필리핀, 일본에 이은 세 번째 개최국으로 세계스카우트 역사에 기록되고 있어요~   2023년 제25회 세계잼버리 대회는 치열한 유치 경쟁 끝에 우리나라 새만금에서 32년만에 개최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와~~~짝짝짝   23년 8.1(화)~8.12.(토), 12일간 새만금 잼버리 부지(전북 부안군 하서면 인접)에서 170여개 국가와 4.5만여 명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대회가 개최됩니다. ※ 만 14~17세 스카우트 청소년 및 지도자 등   여기서 궁금증 하나!! ‘세계잼버리’와 전주전파관리소가 무슨 관련이 있길래 소개하는걸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12.(수) 개최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총리 주재)에서 논의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준비상황 점검’ 결과에 따라 ‘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성공적 개최를 위해 디지털 기반의 지원을 추진하고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만금 세계잼버리에 찾아오는 국·내외 청소년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대한민국의 첨단기술을 보고 느끼며 좋은 추억을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인프라), 서비스, 홍보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예요. 우리 전주전파관리소에서도 잼버리 행사의 원활한 운영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주전파관리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파지원단‘을 구성하여 새만금 세계잼버리 행사장에서 √ 무선국 허가·검사 관리 - 행사 기간에 내·외국인이 설치·운용하는 무선국 개설허가 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사용승인 무선국 관리 ※ 특별호출부호 부여, 이동운용신고 승인, 외국인 단기 허가, 사용승인 무선국 관리 등   √ 미디어국 운영 지원 - 행사 안내, 정보제공 및 홍보용으로 운용되는 소출력 라디오 방송국의 개설 및 자문·지원 ※ FM 라디오 주파수 사전 조사·조사·검토(주파수 확보), 방송구역 전파환경조사 등   √ 통신망 보호활동 - 치안·통신·체험활동 등에 사용되는 무선통신망의 원활한 소통 지원 및 전파혼신 발생시 신속한 조사·제거 등 ※ 이동통신, 재난안전망, WiFi, 드론, 경호통신, 아마추어국, 소출력 라디오 방송국, 행사용 무선기 등   √ 전파체험관 운영 지원 ARDF, 모오스부호 체험 등 전파체험학습 프로그램 활동 지원 ※ ARDF: Amateur Radio Direction Finding(전파방향탐지)   총 4개팀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정도면 전주전파관리소가 ’23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큰 역할을 수행합니다.   올해 세계잼버리의 비전인 ’2023년 더 큰 세상이 열린다‘처럼 세계의 많은 청소년들이 꿈과 미래를 키울 수 있도록 전주전파관리소는 대회가 끝날 때까지 열심히 전파관련 지원을 수행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많은 관심가져주시고  방문하셔서 아름다운 추억 만드세요!  앞으로도 전주전파관리소는 국민이 편리하게 전파·방송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총0명 참여
대한민국에 정의는 살아있습니까?

최근 급중하는 마약범죄부터, 한 초등교사가 스스로 학교에서 목숨을 끊은 사건에 이어, 대낮에 다중이 이동하는 장소에서는 칼부림이 일어나고, 또 칼부림을 예고하고 나서는 사태까지. 그리고 대통령까지 나서 맞은 세계축제, 잼버리 야영장에는 준비없이 욕심이 앞서 세계 곳곳에서 온 손님들이 허무하게 등지고 돌아가는 일까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최근 이러한 이슈들이 가슴을 답답하게 합니다. 언제부턴가 '인권'이란 단어를 앞세워 탐욕과 이기주의를 실현해도 그게 당연하게 되어버린 나라,  나의 이익은 중요하나 타인의 피해는 나몰라라. 이런 대한민국의 현 주소는  우리 세대 어른들의 이기주의와 한탕정치, 공권력의 붕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아이가 소중한줄 알면, 타인 그 누군가의 자식일 다른 아이도 소중한 것이고 또 그를 가르치는 선생님 또한 타인의 자식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학생인권이 중요한줄 알면 선생님의 인권 또한 보장해주어야 하고 '인권'이라는 방패를 앞세워 부당한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뒤따르는 '책임'이 있음을 학교에서 부터 교육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는 지금껏 그것을 묵인하고 방관해왔습니다. 누군가는 자리보존에 급급한 와중에 온갖 민원에 쓰러져가는건 일선교사들이겠지요. 교사의 본분은 교육이지, 극성 부모들의 민원처리가 아닙니다. 이 사회는 지금껏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나요? 또 왜 그런 비양심적인 부모들의 민원까지 받아내며 스스로 멍들어 가고 있는 것인가요? 최근 한 경찰이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각자도생'하라는 글을 올려 화재가 되었습니다. 해당 경찰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공권력 사용에도 그에 따르는 민형사상 책임은 결국 본인 스스로가 지는 구조를 개탄하며 알아서 몸챙길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군인, 경찰, 소방관, 더 나아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선에서 공익을 돌보는 그들이 왜 국가의 일을 하다 발생한 사건에 개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대에 입대할 땐 '국가의 자식', 타치면 '네 자식'. 이런 말이 얼마나 우리 국민을 서글프게 하는지요. 국가의 필수유지 업무를 위해 일 하다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악의와 고의가 없는 한 국가에서 '무한책임'을 지십시오. 국가를 위해 일하다 법정에서 원피고로 국가와 만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상식에 맞는 경우인지요. 송사의 늪에서 헤아려 나오지 못하는 대한민국, 보다 상식적이고 공정한 국가 운영의 틀을 잡아 법률보다 한 발 앞서 국민이 공감하고, 국민이 따를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바로 세워주시길 당부합니다. 

총2명 참여
공무원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공지(발전)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1. 공무원을 지원하게 된다면 그 주요 동기는 무엇일꺼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까지 복수 선택 가능) - 나(8건, 정년이 안정적으로 보장), 아(4건, 채용절차가 공정), 가(3건, 국민에 대한 봉사 가능) - 라(2건, 정년이 안정적으로 보장), 사(2건,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고 명예로움 ) - 바(1건, 업무과정상 자율성이 많음 ), 자(1건, 기타의견) ※ 기타의견 : 내외부감사 강화, 특정업무 독점금지(경쟁필요), 업무성과 평가기준 강화-철저히 증빙가능한 성과에 한정한 공정한 승진제도 필요, 원리원칙 준수, 친분/혈연 등의 채용특혜 전면금지 등. 2. 정부가 우수한 공무원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3개까지 복수 선택 가능) - 바(5건, 보수(급여) 수준의 제고) , 라(4건, 조직문화 유연화), 마(4건, 승진 공정성의 제고) - 다(2건, 근무방식의 혁신 : 재택근무의 확대 등), 자(2건, 기타의견) ※ 기타의견 : 업무량 감소와 이에 따른 전문성 신장이 필요, 경직된 조직문화 타파, 업무자율성 확대는 물론이고 보수 수준 정상화 등 - 나(1건, 업무 자율성 확대), 아(1건, 교육훈련 기회 확대 등), 마(1건, 승진 공정성 제고) 3. 현재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인식이나 사고, 행동, 소양 등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면 정책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 잼버리대회 파행과 관련 상급자의 무책임, 무개념한 말과 행동(책임있는 모습) - 공무원 당사자에게만 요구하지 말고 사기진작을 위해 그에 합당한 보수 등 처우개선 수반(3rjs) - 투철한 국가관 비리 부패 척결 자신에 분야에서 전문성 - 공무원들이 본인의 권리를 찾으려는 적극적인 태도와 단합력이 필요 ---------------------------------------------------------------------------------------------------------------------------------- (이하 설문조사 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공무원 인식 등에 대한 사항으로 정책에 참고하기 위하여 대화형 설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공무원을 지원하게 된다면 그 주요 동기는 무엇일꺼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까지 복수 선택 가능)    가. 국민에 대한 봉사 가능     나. 정년이 안정적으로 보장     다. 경력 개발이 용이     라. 일과 삶의 균형이 용이     마. 급여와 대우가 충분     바. 업무과정상 자율성이 많음     사.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고 명예로움     아. 채용절차가 공정    자. 기타 의견(      ) 2. 정부가 우수한 공무원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까지 복수 선택 가능)   가. 업무량 감소    나. 업무 자율성 확대    다. 근무방식 혁신(재택근무 확대 등)    라. 조직문화 유연화    마. 승진 공정성 제고    바. 보수(급여) 수준의 제고    아. 교육훈련 기회 확대 등   자. 기타의견 (                   ) 3. 현재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인식이나 사고, 행동, 소양 등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면 정책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                                                                                  ) * 응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을 작성하실 때에는 1, 2번 선택번호를 작성하여 주시고, 3번 문항은 자유의견을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0명 참여
잼버리 자원봉사단

얼마전 지하철에서 세계잼버리대회 참가를 위하여 방한한 청소년들을 보았고 그당시 인원이 많아 본인이 해외에 방문하여 지하철을 탑승했는지 착각을 일으킬뻔헸습니다. 그만큼 사전 입국을 통하여 우리나라 대도시를 먼저 방문하고 8월1일부터 개최하는 전북 지역 새만금 잼버라 대회장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사전에 폭우 및 폭염으로 우려감이 있었지만 행사장이 갯벌이고 환경이 열악하여 폭염과 함께 청소년들의 안전 및 건강에 적지않은  우려감이 존재하였습니다., 행사 시작일로 4일째 우려했던 행사장 문제와 환경문제 폭염문제 더불어 바가기 요금문제 등 총체적인 문제가 발생함으로서 국제적인 망신과 해외방문 청소년들의 안전에 우려감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물론 국내 참가 청소년들 역시 조기퇴소 등 사태가 발생하고 있답니다. 그대로 방치하고 뒷짐지고 있을수 없는 상황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전북지역 도민과 지자체에서는 우선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현지 파견이 당연함이고 중앙정부 역시 예산과 인력을 탓하지말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인프라를 확산하여 자율적 자원봉사자 참여를 유발행야 합니다.     현지에서 참가 자원봉사자들께서 먹고, 마시고, 쉬고 폭염을 피하는 다양한 방법과 지원을 함께 이루어야 합니다.  국제행사이면서도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족문화 차원의 부모마음으로 함께 협력을 기대합니다.   

총0명 참여
이어서는!! 팔달로비빔@ 전주 시청 - 김장담그는 .. 25시 365 / 정동 교회 울릉도 독도 , 고립되는 북한38" ??

팔달로비빔@ 전주 시청 - 김장담그는 25시 365 " 정동 교회@ 전주 노송교회 울릉도 독도 1층 로비 도움의 관광10 메이지 일본 , 전주새한교회 새문안 성가합창 6 30 / 김영주 순교52US enfranchise@ 5대호 북유럽 " 여의도38" 언론 , 휴먼 복지 실현 고립되는 북한38" 한글학회등 서소문 한일상사 구세군냄비 ... 미 을사10월 욕설& 삼전도 - 노숙인25 서울역 청경 신분복구화.... Bloody Sunday 백장미단 백합& THUD RIDGE - THAAD / Fan song radar 정동 여의도38" 언론 휴먼 ... 솔로몬10월 도움의 로마 지중해 / we not if  to the city Citibank@ kB .. Lexlip Lubeck Hudson , rrobins@ Popeyes " 지정환 북유럽 메밀열무면 삼식이 쏨뱅25 전주 오모가리 , 콩나물국밥 비빔 .. 카스테라형 만두 모찌떡죽 / 고구마@ 막김치 "  데파트르망 프로방스 압구 갤러리아 ..서소문역사공원 / Grasse Channel No. 5  '  "  이재명 더불어@ 점유이탈 전라새만금 - 김포시 편입등 윤!! 국민의  침몰 .. 대검중수부 청문회 다시 등장않될 , 대공수사등 특수본@ 남영동 - IQ 설문없을 수사착수 다시 해야되는 카메라 동선 , to the ctiy Citibank IBRD Consortium < 전문기술교육 사립 - 공공성 ...서울도시건축kB  .....LG10 사무자동화 , 알렉산더 해밀튼 더 월스트리트 뱅크 어브 US Kyiv &&PLO , 중동 정책등 언론 to the city Ankara > 지정환@ 파파이스25 한반도38" / LG10 반도하이브리드 , 전주 풍년점 엔프랜차이즈 - 4년제 전자 최고의 교육 창립화 또한!! 러시아10 Kyiv& Rome / PLO - U2 Lancer to the city Ankara as we called CNN the dukedome principallity in China  ...Brexit10 Vangurad Germany rebuild  " 여의도38" 약자와동행위원회 .... 엄기영@ 9시 mbc the Pope 파파이스 / 한겨레문화 충무로 " 쉴만할물가 정동 교회 .. 이준석등 이명박@ 신군부 LG10 - 전주 진보당 / 나경원 박영선 , 이낙현 ,,, 되찾은 도서등 터 - 잔디 / 국회@ 피의 일휴일 ,,,폴란드10월 명동 충무로@ 북경 , 시이저 .... 청계 한성부 - 맥주 홀 아돌프 뮌헨@ She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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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 자원봉사단

얼마전 지하철에서 세계잼버리대회 참가를 위하여 방한한 청소년들을 보았고 그당시 인원이 많아 본인이 해외에 방문하여 지하철을 탑승했는지 착각을 일으킬뻔헸습니다. 그만큼 사전 입국을 통하여 우리나라 대도시를 먼저 방문하고 8월1일부터 개최하는 전북 지역 새만금 잼버라 대회장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사전에 폭우 및 폭염으로 우려감이 있었지만 행사장이 갯벌이고 환경이 열악하여 폭염과 함께 청소년들의 안전 및 건강에 적지않은  우려감이 존재하였습니다., 행사 시작일로 4일째 우려했던 행사장 문제와 환경문제 폭염문제 더불어 바가기 요금문제 등 총체적인 문제가 발생함으로서 국제적인 망신과 해외방문 청소년들의 안전에 우려감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물론 국내 참가 청소년들 역시 조기퇴소 등 사태가 발생하고 있답니다. 그대로 방치하고 뒷짐지고 있을수 없는 상황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전북지역 도민과 지자체에서는 우선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현지 파견이 당연함이고 중앙정부 역시 예산과 인력을 탓하지말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인프라를 확산하여 자율적 자원봉사자 참여를 유발행야 합니다.     현지에서 참가 자원봉사자들께서 먹고, 마시고, 쉬고 폭염을 피하는 다양한 방법과 지원을 함께 이루어야 합니다.  국제행사이면서도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족문화 차원의 부모마음으로 함께 협력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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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 자원봉사단

얼마전 지하철에서 세계잼버리대회 참가를 위하여 방한한 청소년들을 보았고 그당시 인원이 많아 본인이 해외에 방문하여 지하철을 탑승했는지 착각을 일으킬뻔헸습니다. 그만큼 사전 입국을 통하여 우리나라 대도시를 먼저 방문하고 8월1일부터 개최하는 전북 지역 새만금 잼버라 대회장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사전에 폭우 및 폭염으로 우려감이 있었지만 행사장이 갯벌이고 환경이 열악하여 폭염과 함께 청소년들의 안전 및 건강에 적지않은  우려감이 존재하였습니다., 행사 시작일로 4일째 우려했던 행사장 문제와 환경문제 폭염문제 더불어 바가기 요금문제 등 총체적인 문제가 발생함으로서 국제적인 망신과 해외방문 청소년들의 안전에 우려감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물론 국내 참가 청소년들 역시 조기퇴소 등 사태가 발생하고 있답니다. 그대로 방치하고 뒷짐지고 있을수 없는 상황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전북지역 도민과 지자체에서는 우선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현지 파견이 당연함이고 중앙정부 역시 예산과 인력을 탓하지말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인프라를 확산하여 자율적 자원봉사자 참여를 유발행야 합니다.     현지에서 참가 자원봉사자들께서 먹고, 마시고, 쉬고 폭염을 피하는 다양한 방법과 지원을 함께 이루어야 합니다.  국제행사이면서도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족문화 차원의 부모마음으로 함께 협력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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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하여

· 제안배경 최근 2023 새만금에서 발생한 '잼버리 사태'에 관해 국내외 언론에서 부족한 준비로 인해 많은 질타를 받았다. 특히나 언론에서 조사하던 중, 잼버리 공항 신설계획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것을 확인되었다. 예비타당성은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공공사업에 대해 사업가치성을 판단하여 진행하는 일종의 사업검증단계이지만, 간략한 과정만을 통해 사업을 진행한다는 발표되어  실질적인 예비타당성이 과연 제대로 진행되는지 의문이 들어 글을 썼습니다. · 현황 및 문제점 언론에서는 새만금 공항신설은 예비타당성을 면제받았다고 보도되었지만, 2020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간이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내용은 당초 기획하던 예산(491억원)에서 2배 가까이 증가한 998억원 예산을 편성받아 2023 새만금 잼버리 진행에 쓰여졌다. 예산변경 이유에는 (추가행사 기획필요 + 추가시설 설치 필요성)을 이유로 신청하였지만,  언론 & 참가자들의 증언한바에 의하면 추가예산을 받아놓고도 걸맞지않는 시설로 인해 예산안 횡령 & 남용의심을 받게 되었다. 이와 비슷한 예비타당성 면제사례에서는 2006년 전라남도 영암 'F1그랑프리' 사업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제적인 행사를 진행하는 명목은 이해하지만, 사업규모가 500억 이상 넘어가는 정부예산을 통해 진행되는 사업·축제라 보다 꼼꼼한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과연 투자 대비 경제적 효과성을 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그러나 어떤명분으로 예비타당성마저 면제된 사업은 결국 부족한 준비로인해 많은 혹평을 받았다. 현재 영암 그랑프리 서킷은 방치된 채, 서킷 주차장은 그저 노인분들의 농산물 말리는 장소로 전락하고 말았다. · 개선방안 물론, 빠른 행정처리를 위해 일부 예비타당성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고 있지만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사업이라  남용을 막기위한 꼼꼼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과연 빠른 행정처리가 차후에 벌어지는 경제적 효과보다 우선시 & 중요한것인지... 어떤 관점이 효율적인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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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하여

· 제안배경 최근 2023 새만금에서 발생한 '잼버리 사태'에 관해 국내외 언론에서 부족한 준비로 인해 많은 질타를 받았다. 특히나 언론에서 조사하던 중, 잼버리 공항 신설계획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것을 확인되었다. 예비타당성은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공공사업에 대해 사업가치성을 판단하여 진행하는 일종의 사업검증단계이지만, 간략한 과정만을 통해 사업을 진행한다는 발표되어  실질적인 예비타당성이 과연 제대로 진행되는지 의문이 들어 글을 썼습니다. · 현황 및 문제점 언론에서는 새만금 공항신설은 예비타당성을 면제받았다고 보도되었지만, 2020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간이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내용은 당초 기획하던 예산(491억원)에서 2배 가까이 증가한 998억원 예산을 편성받아 2023 새만금 잼버리 진행에 쓰여졌다. 예산변경 이유에는 (추가행사 기획필요 + 추가시설 설치 필요성)을 이유로 신청하였지만,  언론 & 참가자들의 증언한바에 의하면 추가예산을 받아놓고도 걸맞지않는 시설로 인해 예산안 횡령 & 남용의심을 받게 되었다. 이와 비슷한 예비타당성 면제사례에서는 2006년 전라남도 영암 'F1그랑프리' 사업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제적인 행사를 진행하는 명목은 이해하지만, 사업규모가 500억 이상 넘어가는 정부예산을 통해 진행되는 사업·축제라 보다 꼼꼼한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과연 투자 대비 경제적 효과성을 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그러나 어떤명분으로 예비타당성마저 면제된 사업은 결국 부족한 준비로인해 많은 혹평을 받았다. 현재 영암 그랑프리 서킷은 방치된 채, 서킷 주차장은 그저 노인분들의 농산물 말리는 장소로 전락하고 말았다. · 개선방안 물론, 빠른 행정처리를 위해 일부 예비타당성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고 있지만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사업이라  남용을 막기위한 꼼꼼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과연 빠른 행정처리가 차후에 벌어지는 경제적 효과보다 우선시 & 중요한것인지... 어떤 관점이 효율적인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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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 '정율성 기념공원' 설치는 해서는 안될 매국노 짓입니다

광주광역시는 48억원을 들여 '정율성 기념 공원'을 짓는다고 합니다. 정율성 이자는 비록 광주출신 독립운동가라고 하지만 중국 혁명음악가로 6.25 전쟁에서 전쟁 위문공연단을 조직해서 중공군의 남한 침략을 도왔고 특히나 중국으로 귀화한 중국인입니다. 이런 자를 위해서 지방자치비로 설립한다고하지만 결국 다른 사업에 쓸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돈들은 중앙정부에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왜 ? 대한민국에 위해를 끼친 자를 위해서 혈세를 씁니까? 아예 김정은 동상을 세우고 김정은 기념공원을 만들지 그럽니까?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6.25 때 선열들은 목숨을 바쳐서 이 나라를 공산주의로 부터 지켰습니다. 우리는 그 피값으로 지금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경제 부흥을 이루어 세계에서 10위권에 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 피값으로 세운 정신을 왜? 광주광역시의 공무원들은 정신이 오염된 자들의 단체에 둘러싸여 올바른 정신으로 올바른 예산 집행을 못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세금찬탈아닙니까? 기념공원을 세울려면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순국한 열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위해 세워야죠!!!!!!! 왜 공산주의자를 위해서 혈세를 들여 기념공원을 세웁니까? 그렇게 세금 쓸 데가 없습니까? 새만금 젬보리 대회도 세금으로 거둔 예산을 나누어 먹더니 이런 예산 나누어 먹기가 일상화 된것입니까? 도무지 내용을 알고 나서 화가 나서 이 글을 씁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닙니다!!!!!!!!!! 이런 자를 위해서 기념공원이 설치된다면 대한 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포기한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님들!!!!!!  부탁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의과 가치를 올바로 세워주십시요!!!!!!! '정율성 기념공원'설치를 결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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