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2월 27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연구실 안전 혁신 본격 가동,
올해 연구실 안전 사업에 총 82억원 투입!

연구실 사고예방에서 대응, 복구까지
전 주기에 걸친 연구실 안전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기간 : 2023-02-27~2023-03-03
  • 관련주제 : 통신·과학>과학기술연구
  • 그 : #연구 #안전
0/1000
[전주기상지청] 국민체감 정책 추진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전주기상지청 국민체감 정책 추진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결과 정리> ○ 전주기상지청의 관리과제명 ‘전북도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상기후서비스 강화’가 기상재해와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의무 수행(기상청 책무)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응답자의 52.6%가 호우특보 선행시간의 국민 체감 목표로 130분 이상이 적합하다 응답함 ○ 기상기후정보의 관계기관 활용도의 국민체감도 증진을 위해서 강화해야할 항목으로는 ②기술지원(48%), ③활용실적(32.9%),    ①협력실적(14%),  ④대외홍보(5.2%)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대부분(92.5%)은 전주기상지청에서 운영 중인 성과지표(①호우특보 선행시간, ②기상기후정보의 관계기관 활용도)가     ‘24년 주요업무를 점검하는데 적합하다고 응답함 ○ 기후변화 이해확산을 위해 국립전북기상과학관에서는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보다 탄소중립 생활 실천 유도를 위한 대국민 참여 행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한다는 응답이 높았음  ○ 지역 특화서비스 제공 시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는 분야로는 폭염(48.2%), 보건(42.7%), 해양(8.8%) 순으로 나타남 국민 여러분의 의견은 검토하여  전북도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상기후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벤트 당첨자 발표> 1. 양*식 9949 2. 임*진 5944 3. 김*진 1086 4. 박*영 8586 5. 박*훈 8757 6. 안*혁 3983 7. 이*병 0075 8. 황*성 7702 9. 이*준 9006 10. 전*남2694 11. 정*아 9744 12. 이*석 0163 13. 조*진 0773 14. 이*희 8524 15. 최*미 4124 16. 백*헌 1227 17. 손*희 5049 18. 김*남 7475 19. 박*영 0007 20. 이*환 9984 모바일상품권은 3.28.(목) 오전 10시 발송 예정입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벤트 당첨자 목록은 2개월 후 삭제 예정)                                                                                        

총0명 참여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최 시열 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강대국입니까? 미국을 이길 수 있는 나라입니까? 선거가 코앞이라 민심 얻으려 하는 겁니까? 자국민 보호도 못 하는 나라가 무슨 국가입니까? 더 이상 대한민국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내일 눈뜰지도 모르는 게 인생이고 미래이고!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이러는 겁니까? 현 대통령이신 윤 석열 대통령님 그 이하 정치하시는 분들 잘 읽어주세요. 2024년 03월24일 오늘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전 대한민국 시민권자입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한글을 쓰고 있는 한국인입니다. 그러나 금일 단1%남은 대한민국을 버리려고 합니다. 전 세계 어디가도 가장 안전한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한결같은 나라도 대한민국입니다.   안전이요. 1.사전적(명사)의미로   1.安全이란 단어는 사전적(명사)의미로 -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 날 염려가 없음, 또는 그런 상태 2.案前 - 명사 존귀한 사람이 앉아 있는 자리의 앞 3.眼前 - 명사 눈의 앞. 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가까운 곳 - 명사 아주 가까운 장래   2.한자사전의미 1.安全 안전 - 편안(便安)하여 탈이나 위험성(危險性)이 없음 - 온전(穩全)함.   2.案前 안전 -하급(下級) 관리(官吏)가 관원(官員)을 높이어 일컫는 말.   3.眼前 안전 -눈 앞. 우리는 안전이라는 한글만 쓰는데 사전적의미로..   지금이 조선시대입니까? 제국주의입니까?   장 자리에 계시는 분들 잘 들어주세요. 나라의 녹을 받는 관리자 분들 잘 들어 주세요. 사고 터진 후에 막으실 건가요? 미리 예방하면 안 되는 건가요? 나라에서 받는 월급 국민들 혈세입니다.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어 달라고 꼬박 꼬박 내고 있는 세금입니다. 국민들이 우스운가요? 국민 없이 나라가 존재할 수 있나요?   윤 석열 대통령님께 직접 질문 드리고 싶네요. 이게 대한민국 현실 입니까? 이게 대통령님께서 하시는 정치인가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위치 대한민국 강원 춘천시 남면 한덕발산길 13(남면 한덕리) 우)24469 강변콘도형민박식당(현 강변민박)   금일 제가 있는 숙소 앞 유원지에서 불이 났습니다. 119에 신고했고 지속적인 방화로 의심되어 112에도 신고했습니다. 이곳은 행정구역상 춘천시 소속입니다.       다리하나 건너면 횡성지요. 이 행정구역이 달라 피해 보는 건 국민들이라면 잘못된 것 아닐까요? 뭡니까 이게?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라면 저는 대한민국 국적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자가 되고 싶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곳을 가도 안전이란 단어를 실천하는 강대국 미국의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국민의 의무요. 어느 연예인처럼..전 26개월 군복무 마쳤습니다. 그 당시 대통령님 공약이 군복무를 26개월에서 24개월로 추진한분이시죠. 예비군역시, 그리고 지금은 민방위   만약 전시상황이라면 저는 현 조국(현 대한민국)이 저를 찾으면 안 갈 겁니다. 대한민국이 아닌 모군이 부르면 모든 걸 포기하고 달려 갈 겁니다. 모군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명으로 부르는 거겠지만..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춘천시의회 누리집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춘천시민의 대의기관인 춘천시의회는 춘천시 행정의 감시자로서 자치분권을 향한 주축을 담당하면서 춘천시의 자치 발전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의 행정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춘천시민의 뜻에 맞는 정책적 대안도 제시하며 시민 여러분의 눈과 입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저를 비롯한 스물세 명의 의원 모두는 시민 여러분의 고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는 춘천시 발전의 디딤돌입니다.시민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 고맙습니다.     춘천시의회 의장 김진호님 춘천시장 육동한시장님 춘천경찰서장 총경 이경무님   강원도지사 김진태님     다 같이 모여서 얘기 한번하시죠.   자국민 보호도 못 하는 나라가 진짜 나라인지...   왜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합니까?   내가 피 땀 흘려 모은 재산 왜 보호 못 해 주는 겁니까?   불려 지라고 지어주신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게 살았으면 합니다.       다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귀 2개 입 하나, 눈 두 개,코 하나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귀가 두 개인 이유, 입이 하나인 이유는 두 번 듣고 한번 말하라는 겁니다.   빨간색 파란색 기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 국민들이 원 하는것이 무엇인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게 정치고 장 자리 아닐까요..   저야 혼자만 떠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저랑 같은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존재합니다.   작은 소리하나에 귀 기울여 주시고 관심 가져주세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 하는 것이 무엇인지..당선을 위한 공약만 하지마시고 지킬 수 있는 현실성 있는 공약으로 당선 되세요.   당파싸움이 아닌! 색깔논쟁이 아닌! 내가 받는 번호가1,2번이 아닌! 진짜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해!       하루라고 빨리 대한민국을 떠나야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을 위하여 그리고 말 못하는 짐승들을 위하여   제 두 눈으로 담고 이 모든 향기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기약할 순 없지만 다시 돌아 왔을 때에는   변화되어있는 춘천, 강원도,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제 작은 바램입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되어서 고향땅인 대한민국에 꼭 다시 오겠습니다. Return이 아닌 Come back으로...   2024.03.24 崔時烈배상  

총3명 참여
[전주기상지청] 국민체감 정책 추진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전주기상지청 국민체감 정책 추진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결과 정리> ○ 전주기상지청의 관리과제명 ‘전북도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상기후서비스 강화’가 기상재해와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의무 수행(기상청 책무)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응답자의 52.6%가 호우특보 선행시간의 국민 체감 목표로 130분 이상이 적합하다 응답함 ○ 기상기후정보의 관계기관 활용도의 국민체감도 증진을 위해서 강화해야할 항목으로는 ②기술지원(48%), ③활용실적(32.9%),    ①협력실적(14%),  ④대외홍보(5.2%)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대부분(92.5%)은 전주기상지청에서 운영 중인 성과지표(①호우특보 선행시간, ②기상기후정보의 관계기관 활용도)가     ‘24년 주요업무를 점검하는데 적합하다고 응답함 ○ 기후변화 이해확산을 위해 국립전북기상과학관에서는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보다 탄소중립 생활 실천 유도를 위한 대국민 참여 행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한다는 응답이 높았음  ○ 지역 특화서비스 제공 시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는 분야로는 폭염(48.2%), 보건(42.7%), 해양(8.8%) 순으로 나타남 국민 여러분의 의견은 검토하여  전북도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상기후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벤트 당첨자 발표> 1. 양*식 9949 2. 임*진 5944 3. 김*진 1086 4. 박*영 8586 5. 박*훈 8757 6. 안*혁 3983 7. 이*병 0075 8. 황*성 7702 9. 이*준 9006 10. 전*남2694 11. 정*아 9744 12. 이*석 0163 13. 조*진 0773 14. 이*희 8524 15. 최*미 4124 16. 백*헌 1227 17. 손*희 5049 18. 김*남 7475 19. 박*영 0007 20. 이*환 9984 모바일상품권은 3.28.(목) 오전 10시 발송 예정입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벤트 당첨자 목록은 2개월 후 삭제 예정)                                                                                        

총0명 참여
국민체육진흥공단 신규사업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

K-SPORTS를 선도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과 함께 신규사업을 만들어가고자 국민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ㅇ 참여기간 : 3. 20(수) ~ 4. 9(화) 18:00 ㅇ 참여대상 :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만 14세 이상) ㅇ 사업분야 : ①올림픽기념 사업 ②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사업 ③체육과학 연구 ④스포츠복지 사업 ⑤스포츠산업 지원 등 ㅇ 공모내용 : 현황 및 문제점(필요성), 주요내용(추진방안), 기대효과 ㅇ 아이디어 선정 : 최대 8건 선정(온누리상품권 각 50만원 지급) □ 유의사항  - 제출된 아이디어는 반환되지 않으며 적합한 아이디어가 없을 경우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표절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채택인 경우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동일, 유사한 내용의 아이디어가 채택되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아이디어를 채택합니다. □ 아이디어 채택 제외 대상 -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이미 시행중인 사항이나 기본 구상이 유사한 것 - 최근 3년 내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제안 의견으로 채택된 아이디어인 경우 - 당해연도 타 기관 공모전에서 채택된 아이디어인 경우 - 단순한 비판이거나 불만표시 내용인 경우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내용인 경우

총90명 참여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사선생님들께 올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사 선생님들께 올립니다.   저는 33년차 경찰 공무원이며 이제는 경감 계급이 순경보다 못하게 되었지만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나와 가족을 위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사 선생님, 아니 존경받아야 하고 사랑받아야 할 충분한 자격이 있는 의사 선생님...요즘 많이 힘드시죠, 내가 출근해야 할 직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나의 의사 면허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등 오만 가지 생각이 있으실 줄 압니다. 마음을 가라 앉히시고 선생님들만 쳐다보고 있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로 수술이 급한 중증 환자들이나 응급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사망하는 환자가 발생할 경우 선생님들에게 돌아갈 비난을 생각하면 걱정이 됩니다.   서울대 김윤 교수님은 의사가 부족하다고 하고, 전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님은 정반대로 의대 증원이 아니라 오히려 감원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신데 무엇이 옳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검색되는 결과만으로는 의대 증원 문제가 전공의 선생님들이 왜 환자를 외면하고 집단으로 병원을 떠났는지, 의대 정원 확대가 선생님들의 생사여탈을 좌지우지할 만큼 엄청난 문제인지, 병원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릴 만큼의 합당한 이유가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   대한민국 의사 선생님들 때문에 선진국 중 최고의 의료 서비스 국가라고 세계인들로부터 K-의료라 불려지며 전파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가들이나 일부 대형 국가들에게 마져도 부러움의 대상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의료 혜택 부분 만큼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바와 같이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현 정부와 여당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반대한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공의 선생님,   저는 지구대 순찰팀에 근무하면서 응급환자에 대한 112신고 또는 119소방공동대응 출동으로 병원 응급실 선생님들이 고생하는 현장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당직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들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 때는 야간근무를 함께 하고 있는 저희도 그 고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공의 선생님들에게 88시간 이상 근무를 못하게 하는 법까지 생겨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도 하였습니다.   112신고를 받은 출동 경찰관이 응급환자를 119 요원에게 인계하였는데, 머리를 다친 환자를 구급차 이송용 침대에 눕혀놓고 40분이 지나도 지구대 앞에서 출발을 안하고 있어 그 이유를 물어보니 병원이 수배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치료할 의사 선생님이 없다는 등 각자의 사정으로 응급환자를 받을 병원이 없다는 것이었지요. 생명이 위독한 상태는 아니어서 다행히 늦게라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저는 구급차에 누워있는 환자가 걱정되었습니다.   위 사례는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몇개월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분명히 이보다 더한 일들이 전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저께 어떤 유튜브에서 유명한 분이 이번 사태를 두고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남들하고 대화할 줄 모르는 두 집단이 붙은 거야, 이 싸움은 정말 끝이 날 수가 없어, 구경이 꿀 잼인데요, 남들과 대화를 안하는 두 집단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 줄 수가 없어요, 자기들끼리 끝을 봐야 돼” 라고 하며 함께 출연한 패널들과 앵커가 박장대소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정부와 의사 선생님들이 피 터지게 싸움을 하다 누구 하나 머리가 깨져도 상관없다는 식 강 건너 불구경하듯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사 선생님, 이는 정부에도 모욕적이겠지만 선생님들 개개인에는 더 모욕적일 겁니다. 왜 선생님들이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고, 이런 모욕적인 비아냥을 받아야 합니까, 저는 어느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 심한 말이라 생각이 들어 이런 용기를 냈습니다.   저의 아버님은 부산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장인어른은 진주 경상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어머니는 부산의 중급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경찰 업무를 하면서도 체험하고 있지만 환자 가족으로서도 의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계속되면 의료시스템 전체가 무너질거라 합니다. 불온한 무리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전복되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수많은 흑역사를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루어 낸 것은 풀뿌리 정신으로 악착같이 뭉쳐온 선량한 우리 국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근본이 되는 국민들을 치료하면서 의사 선생님들께서 존재하는 것이며 존경받고 계신 것 아닌지요.   선생님들이 먼저 환자들 곁에 돌아오시고 난 뒤 정부와 대화를 시작한다면 분명히 국민 모두가 의사 선생님들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번 사태를 두고 향후 결과를 내다보는 의료 전문가들의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전공의 선생님들이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빅5병원도 2-3개월 안에 수백억원 또는 1천억원 이상의 적자가 나서 병원이 파산할 거라 하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전공의 선생님들이 갈 자리가 없어지는 것 아닌지요, 정부를 이겼다 합시다. 싸워 이기면 무엇합니까, 직장이 없어져 버렸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 장관님께도 이런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전공의 선생님들은 협의체도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누군가 대표자가 되면 선동한다고 하여 구속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먼저 전공의 선생님들에게 손을 내밀어 공동 협의체를 만들자고 해 주시면 어떨런지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어떤 전문의 선생님들은 인원 증원 문제는 차재하고 현 의료환경, 의료시스템, 보건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연구해서 공정한 의료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전공의 선생님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일단 병원이 정상화 되면 자연히 대한의사협회 선생님들과 협의체가 만들어지고 보건예산분배와 지방과 서울의 진료 수준 격차 해소(평준화) 등이 심층 의논 될 거라 합니다.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의대 정원 확대 자체를 반대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름 정도만 더 기다려 주시면 안될런지요. 보건복지부 장·차관께 조건을 걸지 말고 만나서 우선 대화하라고 해 주시면 안될까요,   시골 2층집에 혼자 계신 85세 장모님에게 절대 낙상을 하면 안 된다고 밖에 나가지 말고 무조건 집에만 있으라 수시로 전화해서 안부를 묻곤 합니다. 아들, 딸, 손자, 사위에게 운동장에서 공도 차지 말고 절대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라고 조심시키고 있습니다. 차 타고 멀리 가지도 말라고 합니다.   행여나 의사 선생님들 부모 형제분들이 응급환자가 되면 동료 선생님들을 개인병원에 불러서 수술해 주실 건가요, 그럴 수는 없겠지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의사 선생님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미국 의사 시험 준비한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전공의 선생님들의 훌륭한 결단을 기대합니다.   정부의 2,000명 증원 발표와 교육 인프라 확장 및 실험용 시신이 부족하면 외국에서 수입할 수도 있다는 말을 텔려비젼에서 보고 저의 유언장에 제가 사망하게 되면 시신을 화장하지 말고 대학병원에 기증하라고 수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저 같은 사람이 많이 생길 겁니다.   국민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 처벌 없이 먼저 병원으로 돌아오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정부와 의사 선생님들간에 상호 적극 협의하라고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양쪽을 위해 국민이 출구 전략을 만들어 줍시다. 이대로라면 의료시스템 붕괴가 아니라 자칫하면 우리 스스로 이 나라에 큰 구멍을 만들어 국가 존립의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원시시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하라고 국민이 명령해 주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방재승 비대위원장님께 꼭 이 졸필이 전달 되기를 기대하면서 어리숙한 경찰관이 올립니다.  

총0명 참여
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제한은 편견에 의한 기본권 제한입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매일 접하는 배달용 이륜차(오토바이)들의 무법주행으로 이륜자동차에 대한 편견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륜차 문화가 낙후된 원인은 일부 준법의식이 부족한 이륜차 운전자들도 문제이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직무유기와 방치가 핵심 원인입니다. 우리나라 이륜차 운전자들에게는 다수의 편견에 의한 무조건 통행 금지라는 권리 제한만 있을 뿐입니다.  편견으로 타인의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는 생각이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할까요? (네.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이륜차에 대한 편견은 이륜차 문화가 더욱 썩어가게 만들고 우리나라 이륜차 산업을 완전 고사 상태로 만들었습니다(20여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D기업'과 'H기업' 두 대기업이 건재했고 이륜차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수출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사라지고 황폐화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요인과 해결 방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귀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1.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이륜차 제도가 없습니다 - 이제는 이륜차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된 이륜차 정책이 없다시피 합니다.   우선, 이륜차도 자가용과 영업용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상운송용 이륜차에 대한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이륜차를 이용한 유상운송 사업이 등장한지 35년이 넘도록 국토교통부는 직무유기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인 배달용 이륜차 앞번호판 도입마저 국토교통부는 공공연히 반대하고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무나 이륜차를 몰고 유상운송을 합니다. 이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무법 주행을 하고, 소음기를 개조하여 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주택가에서 쉴새 없이 굉음을 일으켜 이륜차에 대한 시민들의 피로도와 반감은 높아만 갑니다. 이들 때문에 시민들은 창문을 열고 휴식을 할 수가 없고 마음 놓고 산책조차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모든 이륜차 운전자들을 싸잡아 권리 제한을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륜차 유상운송을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1) 속히 이륜차 유상운송 제도를 만들고 유상운송 면허를 신설해야 합니다. 운행 시간이 하루 10시간이 넘는 영업용 이륜차 운전자는 시내 도로 교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시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신들의 어떠한 행동이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고 시민 불편을 유발하는지 철저한 교육을 제공하는 별도의 교육 제도와 면허 제도가 필수적입니다.  2) 유상운송 이륜차는 기존보다 더 큰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달게 하고 규격화된 배달통에 차량번호를 스티커로 붙이게 해야 합니다 차량번호 노출이 클수록 위반 행위는 줄어듭니다. 현재는 위법행위를 목격하더라도 이륜차 번호판이 작고 빠르게 지나가므로 공익신고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번호판을 스위스나 이탈리아처럼 아래로 키우고 배달박스 3방향에 차량번호를 크게 붙이면 위법행위시 누구나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며, 획기적으로 불법행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유상운송용 이륜차는 소음기 개조를 불허하고 이륜차 제작사 인증 상태의 소음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근거리 배달은 주로 주택가에서 쉴 새 없이 이루어짐을 감안하면 배달용 이륜차의 소음 유발 요인을 원천 차단해야 시민의 불만도 줄어듭니다. 향후에는 근거리 유상운송용 이륜차는 전기 이륜차만 허용되도록 법제화하여야 합니다. 4) 유상운송 이륜차 운전자들이 안전운행을 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유상운송 이륜차 운전자들도 우리 국민들입니다. 몇 푼에 목숨을 걸지 않고 안전 운행을 하도록 법제화하여야 합니다. 야간에는 규격화 된 야광반사 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헬멧은 반드시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많은 유상운송 이륜차 운전자들이 비상등 상시점멸로 방향지시등의 기능을 사용하지 않아 어느 방향으로 주행할 것인지, 비상 상황인지 구분할 수 없는데 비상등은 비상시에만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5) 해묵은 기존 이륜차 면허제도 또한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이륜차 면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배기량 125cc미만)와 제2종 소형 면허(배기량 무제한) 두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과 더 나아가 고속도로 통행을 위한 준비가 턱없이 부족한 낡은 면허 제도입니다.  앞으로는  만 16세 이상, 배기량 125cc미만과 이의 출력에 해당하는 전동 모터를 장착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만 18세 이상, 배기량 650cc미만과 이의 출력에 해당하는 전동 모터를 장착한 '중형이륜 면허',  만 24세 이상, 배기량 무제한 및 출력 무제한의 전동 모터를 장착한 '대형이륜 면허'로 세분화하여야 합니다(독일의 사례와 유사).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자격은 중형 이륜 면허부터 부여하고 배기량 무제한의 '대형이륜 면허'를 발급받은 자에게 비로소 고속도로통행 자격을 주는 등 엄격한 면허 제도로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 통행에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이후 이륜자동차의 사고율 추이 등을 종합하여 특별히 이륜차에 의한 사고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중형이륜면허의 고속도로 통행 허용으로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현재, 이륜자동차 운전자에게 더 위험하고 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일반/시내 도로로만 통행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전용도로가 더 위험성이 낮습니다. 해외의 연구 사례를 보면, 이륜자동차에 있어서 자동차 전용도로보다 복잡하고 교차로가 많은 일반/시내 도로가 16배나 사고율이 높아 훨씬 더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떠한 근거도 없이 무조건 운전자의 신체 노출이라는 이륜자동차의 특성과 사고당 치사율만을 근거로 이륜자동차 운전자에게 16배나 더 위험하고 시간이 훨씬 많이 소요되는 시내도로와 일반도로로만 통행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민주적인 횡포이자 기본권 제한입니다.  3. 이륜자동차도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당연히 허용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배기량 125cc 미만의 이륜차는 원동기장치자전거입니다. 자전거가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배기량 125cc이상의 이륜차는 이륜'자동차'입니다. 자동차세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마땅히 허용해야 합니다. (배기량 125cc 이상의 이륜차는 현실적으로 250cc급 이상의 이륜차들이 생산되므로 자동차 전용도로 허용은 250cc 이상의 이륜자동차들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 4. 당근과 채찍이 함께 운용되어야 합니다. 최근 후방 단속 시스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위반 벌점이 일정 점수 이상 누적된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난폭한 운전 습관을 가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제한을 할 수 있게 하여 준법 운행을 유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은 1972년 내무부 고시에 의한 고속도로 통행 금지, 1991년 일방적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금지 조치 이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무관심과 직무유기로 방치되어 이륜차의 불법, 무법 행위를 조장하였고 이로 인해 전체 이륜차에 대한 편견만 쌓여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인 통행 권리마저 모든 이륜차 운전자들이 싸잡아 빼앗겨 16배 더 더 위험한 길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 많은 이륜차 운전자가 목숨을 잃고 상해를 당했습니다. 또한 한 때 수출하며 활황이던 이륜차 산업은 고사되어 흔적만 남은 지경이 되었습니다. 난폭운전과 위반행위를 하는 이륜차 운전자들이 있다 하여 모든 준법 운행하는 선량한 이륜자동차 운전자들까지 통행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자동차는 통행을 위한 수단입니다. 자동차에게 통행권리를 박탈하는 순간 자동차로서 존재 가치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조치가 단지 편견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회에 산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여 다른 선진국과 같이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에게 기본권을 되돌려주고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자동차를 통행시켜야 마땅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륜자동차 운전자들도 국민입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륜자동차에 관한 무제도 상태를 방치하지 말고 원천적으로 통행 권리만 빼앗으면 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오히려 도로교통 문화가 선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상기에 서술한 조치들을 연구/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35명 참여
공영주차장앞 보행자통로를 차단하고 차로나 차로 반대편 70cm 인도로 보행자유도하는게 정당한가요?

행정관청(시청)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출입구 앞에 유료 차단기가 설치되어, 10여년 넘게 통행했던 보행자 통로를, 출입하는 차량과의 안전사고문제를 이유로 통행장애물(휀스, 큰화분, 볼라드, 높은턱, 플라스틱봉등)로 통행금지시키고 차로나 차로반대편 인도(폭70cm)로 보행자를 유도시키는 행정이 정당한 행위인지요? 보행자통로는 사회적약자(노약자등)를 포함하여 누구나 안전하고 편하게 통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상식아닐까요? 관광지의 공영주차장이라 휴일이나 주말에는 관광객과 차량이 뒤섞여 혼잡하고, 이동용 여행가방, 유모차, 보행기, 장애인 이동기구등이 통행이 빈번한 데,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의 보행자 통로는 턱도 20cm정도 설치되어 출입구를 통과할려면 차로로 우회해야하며, 어린아이들도 통해하는데 20cm넘는턱을 아슬아슬하게 미로처럼 우회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장애인, 노약자등의 통행권보장 법률은 이 주차장운영권자에게는 예외인지요?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너무나 높은 공권력에 한숨만 나오네요? 묻고싶습니다? 1. 차량과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니 출입구를 통행장애물로 차단시키고 차로로 우회시키는게 정당한 조치인지? 2. 출입구의 차단시설을 건물쪽으로 이동시키고 턱도없애고 통행장애물도 없애서 누구나 편하게 통행할 수 있는 보행통로를 확보해 주는게 맞는지요? 3. 사람이 먼저인지 차량이 먼저인지요?

총0명 참여
[전주기상지청] 국민체감 정책 추진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전주기상지청 국민체감 정책 추진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결과 정리> ○ 전주기상지청의 관리과제명 ‘전북도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상기후서비스 강화’가 기상재해와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의무 수행(기상청 책무)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응답자의 52.6%가 호우특보 선행시간의 국민 체감 목표로 130분 이상이 적합하다 응답함 ○ 기상기후정보의 관계기관 활용도의 국민체감도 증진을 위해서 강화해야할 항목으로는 ②기술지원(48%), ③활용실적(32.9%),    ①협력실적(14%),  ④대외홍보(5.2%)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대부분(92.5%)은 전주기상지청에서 운영 중인 성과지표(①호우특보 선행시간, ②기상기후정보의 관계기관 활용도)가     ‘24년 주요업무를 점검하는데 적합하다고 응답함 ○ 기후변화 이해확산을 위해 국립전북기상과학관에서는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보다 탄소중립 생활 실천 유도를 위한 대국민 참여 행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한다는 응답이 높았음  ○ 지역 특화서비스 제공 시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는 분야로는 폭염(48.2%), 보건(42.7%), 해양(8.8%) 순으로 나타남 국민 여러분의 의견은 검토하여  전북도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상기후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벤트 당첨자 발표> 1. 양*식 9949 2. 임*진 5944 3. 김*진 1086 4. 박*영 8586 5. 박*훈 8757 6. 안*혁 3983 7. 이*병 0075 8. 황*성 7702 9. 이*준 9006 10. 전*남2694 11. 정*아 9744 12. 이*석 0163 13. 조*진 0773 14. 이*희 8524 15. 최*미 4124 16. 백*헌 1227 17. 손*희 5049 18. 김*남 7475 19. 박*영 0007 20. 이*환 9984 모바일상품권은 3.28.(목) 오전 10시 발송 예정입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벤트 당첨자 목록은 2개월 후 삭제 예정)                                                                                        

총0명 참여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사선생님들께 올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사 선생님들께 올립니다.   저는 33년차 경찰 공무원이며 이제는 경감 계급이 순경보다 못하게 되었지만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나와 가족을 위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사 선생님, 아니 존경받아야 하고 사랑받아야 할 충분한 자격이 있는 의사 선생님...요즘 많이 힘드시죠, 내가 출근해야 할 직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나의 의사 면허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등 오만 가지 생각이 있으실 줄 압니다. 마음을 가라 앉히시고 선생님들만 쳐다보고 있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로 수술이 급한 중증 환자들이나 응급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사망하는 환자가 발생할 경우 선생님들에게 돌아갈 비난을 생각하면 걱정이 됩니다.   서울대 김윤 교수님은 의사가 부족하다고 하고, 전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님은 정반대로 의대 증원이 아니라 오히려 감원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신데 무엇이 옳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검색되는 결과만으로는 의대 증원 문제가 전공의 선생님들이 왜 환자를 외면하고 집단으로 병원을 떠났는지, 의대 정원 확대가 선생님들의 생사여탈을 좌지우지할 만큼 엄청난 문제인지, 병원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릴 만큼의 합당한 이유가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   대한민국 의사 선생님들 때문에 선진국 중 최고의 의료 서비스 국가라고 세계인들로부터 K-의료라 불려지며 전파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가들이나 일부 대형 국가들에게 마져도 부러움의 대상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의료 혜택 부분 만큼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바와 같이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현 정부와 여당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반대한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공의 선생님,   저는 지구대 순찰팀에 근무하면서 응급환자에 대한 112신고 또는 119소방공동대응 출동으로 병원 응급실 선생님들이 고생하는 현장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당직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들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 때는 야간근무를 함께 하고 있는 저희도 그 고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공의 선생님들에게 88시간 이상 근무를 못하게 하는 법까지 생겨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도 하였습니다.   112신고를 받은 출동 경찰관이 응급환자를 119 요원에게 인계하였는데, 머리를 다친 환자를 구급차 이송용 침대에 눕혀놓고 40분이 지나도 지구대 앞에서 출발을 안하고 있어 그 이유를 물어보니 병원이 수배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치료할 의사 선생님이 없다는 등 각자의 사정으로 응급환자를 받을 병원이 없다는 것이었지요. 생명이 위독한 상태는 아니어서 다행히 늦게라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저는 구급차에 누워있는 환자가 걱정되었습니다.   위 사례는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몇개월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분명히 이보다 더한 일들이 전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저께 어떤 유튜브에서 유명한 분이 이번 사태를 두고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남들하고 대화할 줄 모르는 두 집단이 붙은 거야, 이 싸움은 정말 끝이 날 수가 없어, 구경이 꿀 잼인데요, 남들과 대화를 안하는 두 집단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 줄 수가 없어요, 자기들끼리 끝을 봐야 돼” 라고 하며 함께 출연한 패널들과 앵커가 박장대소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정부와 의사 선생님들이 피 터지게 싸움을 하다 누구 하나 머리가 깨져도 상관없다는 식 강 건너 불구경하듯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사 선생님, 이는 정부에도 모욕적이겠지만 선생님들 개개인에는 더 모욕적일 겁니다. 왜 선생님들이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고, 이런 모욕적인 비아냥을 받아야 합니까, 저는 어느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 심한 말이라 생각이 들어 이런 용기를 냈습니다.   저의 아버님은 부산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장인어른은 진주 경상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어머니는 부산의 중급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경찰 업무를 하면서도 체험하고 있지만 환자 가족으로서도 의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계속되면 의료시스템 전체가 무너질거라 합니다. 불온한 무리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전복되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수많은 흑역사를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루어 낸 것은 풀뿌리 정신으로 악착같이 뭉쳐온 선량한 우리 국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근본이 되는 국민들을 치료하면서 의사 선생님들께서 존재하는 것이며 존경받고 계신 것 아닌지요.   선생님들이 먼저 환자들 곁에 돌아오시고 난 뒤 정부와 대화를 시작한다면 분명히 국민 모두가 의사 선생님들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번 사태를 두고 향후 결과를 내다보는 의료 전문가들의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전공의 선생님들이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빅5병원도 2-3개월 안에 수백억원 또는 1천억원 이상의 적자가 나서 병원이 파산할 거라 하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전공의 선생님들이 갈 자리가 없어지는 것 아닌지요, 정부를 이겼다 합시다. 싸워 이기면 무엇합니까, 직장이 없어져 버렸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 장관님께도 이런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전공의 선생님들은 협의체도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누군가 대표자가 되면 선동한다고 하여 구속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먼저 전공의 선생님들에게 손을 내밀어 공동 협의체를 만들자고 해 주시면 어떨런지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어떤 전문의 선생님들은 인원 증원 문제는 차재하고 현 의료환경, 의료시스템, 보건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연구해서 공정한 의료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전공의 선생님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일단 병원이 정상화 되면 자연히 대한의사협회 선생님들과 협의체가 만들어지고 보건예산분배와 지방과 서울의 진료 수준 격차 해소(평준화) 등이 심층 의논 될 거라 합니다.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의대 정원 확대 자체를 반대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름 정도만 더 기다려 주시면 안될런지요. 보건복지부 장·차관께 조건을 걸지 말고 만나서 우선 대화하라고 해 주시면 안될까요,   시골 2층집에 혼자 계신 85세 장모님에게 절대 낙상을 하면 안 된다고 밖에 나가지 말고 무조건 집에만 있으라 수시로 전화해서 안부를 묻곤 합니다. 아들, 딸, 손자, 사위에게 운동장에서 공도 차지 말고 절대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라고 조심시키고 있습니다. 차 타고 멀리 가지도 말라고 합니다.   행여나 의사 선생님들 부모 형제분들이 응급환자가 되면 동료 선생님들을 개인병원에 불러서 수술해 주실 건가요, 그럴 수는 없겠지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의사 선생님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미국 의사 시험 준비한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전공의 선생님들의 훌륭한 결단을 기대합니다.   정부의 2,000명 증원 발표와 교육 인프라 확장 및 실험용 시신이 부족하면 외국에서 수입할 수도 있다는 말을 텔려비젼에서 보고 저의 유언장에 제가 사망하게 되면 시신을 화장하지 말고 대학병원에 기증하라고 수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저 같은 사람이 많이 생길 겁니다.   국민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 처벌 없이 먼저 병원으로 돌아오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정부와 의사 선생님들간에 상호 적극 협의하라고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양쪽을 위해 국민이 출구 전략을 만들어 줍시다. 이대로라면 의료시스템 붕괴가 아니라 자칫하면 우리 스스로 이 나라에 큰 구멍을 만들어 국가 존립의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원시시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하라고 국민이 명령해 주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방재승 비대위원장님께 꼭 이 졸필이 전달 되기를 기대하면서 어리숙한 경찰관이 올립니다.  

총0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