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지난 4월 13일 오전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처리 방법을 결정하는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경제산업성 산하 전문가 소위원회가 가장 유력한 오염수 처리 방안으로 제시한 '해양 방류'를 결정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이날 회의 후 "정부는 처리수의 안전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잘못된 정보에 대처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 말했지만 일본 정부는 인체에 영향이 없는 수준까지 오염수를 희석해 순차 방류할 예정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안전성을 두고 현지 어민과 시민단체, 주변국 등 국내외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4일부터 실제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가장 가까이 이웃한 국가로서 그 명확하지도 않고 투명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방류로 인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수 밖에 없다고 국민들의 우려가 깊습니다. 방류를 지지하는 전문가들은 오염수의 삼중수소 등 유해성분이 ALPS 시스템으로 걸러지고 해양에 방류하면 일본에서 머지 않은 곳에서 충분히 안전한 농도로 희석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을 그대로 받아 주장하는 정치인들의 신뢰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모두 국민들을 안심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업인들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바닷물의 방사능 수치변화를 지켜볼 수 있으면 어떨까요? 그것도 우리바다의 연안에서 가장 먼 바다에서 활동하면서 가장 먼저 이상징후를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이제 해양수산부가 바다를 관장하는 그 주무부처로서 해답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타적경제수역과 한일 중간수역(제주도 남부, 동해 대화퇴해역), 한중 잠정조치수역 등 영해 이원의 가장 먼 곳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가어업지도선에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는 장비를 설치하여 그 수치를 위성인터넷을 이용, 실시간으로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대국민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도 지도선들이 먼 바다에 해수를 여러통 채취하여 원자력연구원에 제공하고 그 수치를 분석하는 서비스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가 투명하게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기에 아예 지도선에 방사능 측정 장비를 설치하고 그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지도선이 항해 및 바다에서 활동 중 상시적으로 해수의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고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게 되면 우리바다의 방사능 수치가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고 위험의 우려가 있는 상태가 된다면, 충분히 우리 연안까지 미치기 전에 대처를 할 수 있으며 그 이전에는 안심하고 어업인들이 어업에 종사하고 국민들이 수산물 소비에 있어 안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 장비설치, 그 운용에 대한 전문지식이 지도선 직원들이 부족할 수 있지만 교육과 훈련으로 충분히 단기간에 준비가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아이디어에 대한 찬반 내지 우리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조업하고 국민들이 맘껏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 등의 다양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국가유산 시설 사고 재난 발생 시 국가유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대응 합동훈련으로 매년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국가유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산불」에 의한 문화유산 피해를 주제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2024년 국가유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주제를 선정해 주시면 훈련계획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 9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국민생각함에 등록해주신 국민안건 중 우수작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2022년 4분기 국민생각함 우수안건' 선정 투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보기의 12개 후보안건 중 3개를 선택해 주세요! (안건 상세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  선정되신 우수안건 발제자 5명에게는 3만원 상당 문화상품권을 드리고, **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100명을 추첨하여 5천원 모바일상품권을 드립니다.   내 용 1.육군훈련소(논산) 통신이용요금 무료 정책 ○ 군 보안정책상 핸드폰을 반납한 장병들은 사회에서의 통신요금보다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가족 및 친구들과 통화를 해야 함, 군 월급에 비해 많은 금액을 통신비에 지불해야 하는 상황   -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 장병들의 복지를 위해 가족 및 친구들과의 통화를 위한 요금만이라도 무료로 지원할 필요 2.중·고등학생 대상 난민 및 사회적 소수자 관련 교육 실시 ○ 난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과 난민 정책이 턱없이 부족하며, 특히 난민의 개념조차 제대로 알고 있는 중고등학생이 별로 없는 실정   -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난민 및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미래의 세대를 이끌어나갈 학생들이 이들과 관련한 현황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독려 3.초중고 교내 인터넷 사용시 선정적 광고 차단 ○ 학생들이 교내에서 컴퓨터, 태블릿 pc 등을 이용하여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웹사이트에 올라오는 선정적 광고가 무분별하게 학생들에게 노출되고 있는 실정, 이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적 가치관 확립에 악영향   - 최소한 학교 내에서 웹사이트 등을 이용할 경우 학생들에게 선정적 광고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미국, 호주 사례 참고) 4.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가능 가족범위 수정 ○ 현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시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나 며느리) 명의는 가능하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은 불가능한 실정   - 젊은 장애인 중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며 그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다수 존재, 타 법(민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가족으로 인정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가족 범위로 인정할 필요 5. 택시 승차 가능여부를 이모티콘(색깔등)으로 표시 ○ 현재 택시는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빈차’와 ‘예약’ 두가지로만 표시하여 운행, 외국인은 이를 구분하기가 어려워 탑승에 혼란 발생   - 탑승가능은 초록색, 탑승불가는 빨간색 표시를 기본으로 하여, 사람모양의 이모티콘이나 영어의 첫글자(E: empty, R: reservation)를 표출하여 외국인이나 멀리서 글씨가 안보이는 이용자들도 승차가능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 6. 혼인신고와 동시에 세대원의 전입신고가 가능토록 개선 ○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는 별도이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신혼부부 청약 당첨 후 부적격처리 되는 사례 다수 발생   - 혼인신고서 양식 내 전입신고 동시 신청란을 제공하여 원하는 경우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동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안 7. 전월세 사기 예방 ‘안심 계약 서비스’ 제안 ○ 전월세 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등의 제도가 있으나 이 또한 사기꾼의 표적이 되는 실정   -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주거안심매니저’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부동산 계약이 서툰 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부터 계약까지 도움을 주고, 계약 데이터를 축적하여 사기 예방에 활용 8. ‘긴급재난문자’ 외국어 전송 제안 ○ 외국인의 한국 방문이 늘어나고 있으나, ‘긴급재난문자’는 한국어로만 발송되어 외국인이 그 내용을 알기 어려움   - 휴대전화 언어 설정에 따라 긴급재난문자를 외국어로 발송하거나, 영어를 병기하여 발송 제안 9.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의 일관된 설치지침 마련 ○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의 설치와 관련해 다양한 지침이 존재, 지침마다 설치기준이 달라 점자블록을 일관성있게 설치하기 어렵고 상세 설명이 부족해 시공자의 자의적 설치로 시공오류 발생   - 일관된 점자블록 설치지침을 마련함에 따라 시공오류를 방지하고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필요 10. 고속도로 휴게소 내 취식코너 영문표기 운영 ○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으나, 취식코너 이용과 관련해서는 한글만 표기되어 있어 외국인이 이용에 불편을 겪는 상황 발생(식판, 식기구 등을 가져가거나 빈그릇을 반납하는 장소 등을 재차 확인 필요)   - 휴게소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취식코너 이용 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이용 안내에 대해 한글과 영문을 병행 표기하여 운영할 필요 11.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임시거주를 위한 공공기숙사 운영 ○ 보육원이나 위탁 가정에서 생활하던 청소년들이 보호 종료 후 사회에 나와 약 25% 가량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되고 있는 실정   - 보호시설에서 나온 청년들이 자립을 준비하는 동안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공공기숙사를 운영하고 그 안에서 직업교육이나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홀로서기 지원할 필요 12.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배려 배지’ 도입 ○ 일본, ‘헬프마크’ 배지를 장애인 및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배포하여 응급상황 시에 시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   - 장애인 및 질병 등으로 거동에 불편함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배려 배지’를 배포하여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시민들의 배려를 이끌어내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16일, 엘지유플러스 대전광역시 중요통신시설에서 통신4사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2년도 안전한국훈련 연계 정보통신사고 위기대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핵심기반시설과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재난대응체계를 꼼꼼히 검토해 종합적인 디지털 위기관리 체계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16일, 엘지유플러스 대전광역시 중요통신시설에서 통신4사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2년도 안전한국훈련 연계 정보통신사고 위기대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핵심기반시설과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재난대응체계를 꼼꼼히 검토해 종합적인 디지털 위기관리 체계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2024년 국가유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계획 시 투표 결과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은 개발도상국 현지에 23개 KOPIA 센터를 설치하고 농업기술전문가인 소장 및 시범마을 전문가를 파견하여 국가별 농업기술을 개발, 실증, 보급하는 사업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협력국 연구원의 교육, 훈련업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KOPIA 센터 : 아시아 8국, CIS 2국, 아프리카 7국, 중남미 6국 코로나이전 단기농업기술과정은 협력국 연구원들을 3일~5일 일정으로 국내에 초청하여 벼 육종, 씨감자생산, 젖소 인공수정 등 다양한 농업기술에 관한 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온라인과정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온라인과정은 많은 협력국연구원들에게 농업기술전달 등 많은 도움이 되었으나 교육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실시간 소통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근 백신접종, 위드코로나 등의 상황에서 온라인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23년에는 협력국 연구원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연수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에볼라 바이러스 등 다양한 전염병 감염문제, 협력국 연구원들의 많은 연수신청으로 국내이동 등 연수 운영 문제, 무엇보다 그동안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되는 일이기 때문에 담당자 등 내부인원이 초청업무에 익숙치 않은 상태입니다. 초청연수생은 들뜬마음으로 한국에 올것이고 담당자 등 내부인원은 초청업무에 대한 경험이 적습니다. KOPIA 초청연수를 어떻게 추진해야 안전하고, 효율적인 초청연수가 가능할까요?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13일 오전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처리 방법을 결정하는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경제산업성 산하 전문가 소위원회가 가장 유력한 오염수 처리 방안으로 제시한 '해양 방류'를 결정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이날 회의 후 "정부는 처리수의 안전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잘못된 정보에 대처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 말했지만 일본 정부는 인체에 영향이 없는 수준까지 오염수를 희석해 순차 방류할 예정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안전성을 두고 현지 어민과 시민단체, 주변국 등 국내외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4일부터 실제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가장 가까이 이웃한 국가로서 그 명확하지도 않고 투명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방류로 인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수 밖에 없다고 국민들의 우려가 깊습니다. 방류를 지지하는 전문가들은 오염수의 삼중수소 등 유해성분이 ALPS 시스템으로 걸러지고 해양에 방류하면 일본에서 머지 않은 곳에서 충분히 안전한 농도로 희석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을 그대로 받아 주장하는 정치인들의 신뢰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모두 국민들을 안심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업인들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바닷물의 방사능 수치변화를 지켜볼 수 있으면 어떨까요? 그것도 우리바다의 연안에서 가장 먼 바다에서 활동하면서 가장 먼저 이상징후를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이제 해양수산부가 바다를 관장하는 그 주무부처로서 해답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타적경제수역과 한일 중간수역(제주도 남부, 동해 대화퇴해역), 한중 잠정조치수역 등 영해 이원의 가장 먼 곳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가어업지도선에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는 장비를 설치하여 그 수치를 위성인터넷을 이용, 실시간으로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대국민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도 지도선들이 먼 바다에 해수를 여러통 채취하여 원자력연구원에 제공하고 그 수치를 분석하는 서비스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가 투명하게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기에 아예 지도선에 방사능 측정 장비를 설치하고 그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지도선이 항해 및 바다에서 활동 중 상시적으로 해수의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고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게 되면 우리바다의 방사능 수치가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고 위험의 우려가 있는 상태가 된다면, 충분히 우리 연안까지 미치기 전에 대처를 할 수 있으며 그 이전에는 안심하고 어업인들이 어업에 종사하고 국민들이 수산물 소비에 있어 안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 장비설치, 그 운용에 대한 전문지식이 지도선 직원들이 부족할 수 있지만 교육과 훈련으로 충분히 단기간에 준비가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아이디어에 대한 찬반 내지 우리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조업하고 국민들이 맘껏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 등의 다양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2022년 9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국민생각함에 등록해주신 국민안건 중 우수작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2022년 4분기 국민생각함 우수안건' 선정 투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보기의 12개 후보안건 중 3개를 선택해 주세요! (안건 상세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  선정되신 우수안건 발제자 5명에게는 3만원 상당 문화상품권을 드리고, **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100명을 추첨하여 5천원 모바일상품권을 드립니다.   내 용 1.육군훈련소(논산) 통신이용요금 무료 정책 ○ 군 보안정책상 핸드폰을 반납한 장병들은 사회에서의 통신요금보다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가족 및 친구들과 통화를 해야 함, 군 월급에 비해 많은 금액을 통신비에 지불해야 하는 상황   -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 장병들의 복지를 위해 가족 및 친구들과의 통화를 위한 요금만이라도 무료로 지원할 필요 2.중·고등학생 대상 난민 및 사회적 소수자 관련 교육 실시 ○ 난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과 난민 정책이 턱없이 부족하며, 특히 난민의 개념조차 제대로 알고 있는 중고등학생이 별로 없는 실정   -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난민 및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미래의 세대를 이끌어나갈 학생들이 이들과 관련한 현황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독려 3.초중고 교내 인터넷 사용시 선정적 광고 차단 ○ 학생들이 교내에서 컴퓨터, 태블릿 pc 등을 이용하여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웹사이트에 올라오는 선정적 광고가 무분별하게 학생들에게 노출되고 있는 실정, 이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적 가치관 확립에 악영향   - 최소한 학교 내에서 웹사이트 등을 이용할 경우 학생들에게 선정적 광고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미국, 호주 사례 참고) 4.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가능 가족범위 수정 ○ 현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시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나 며느리) 명의는 가능하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은 불가능한 실정   - 젊은 장애인 중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며 그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다수 존재, 타 법(민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가족으로 인정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가족 범위로 인정할 필요 5. 택시 승차 가능여부를 이모티콘(색깔등)으로 표시 ○ 현재 택시는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빈차’와 ‘예약’ 두가지로만 표시하여 운행, 외국인은 이를 구분하기가 어려워 탑승에 혼란 발생   - 탑승가능은 초록색, 탑승불가는 빨간색 표시를 기본으로 하여, 사람모양의 이모티콘이나 영어의 첫글자(E: empty, R: reservation)를 표출하여 외국인이나 멀리서 글씨가 안보이는 이용자들도 승차가능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 6. 혼인신고와 동시에 세대원의 전입신고가 가능토록 개선 ○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는 별도이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신혼부부 청약 당첨 후 부적격처리 되는 사례 다수 발생   - 혼인신고서 양식 내 전입신고 동시 신청란을 제공하여 원하는 경우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동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안 7. 전월세 사기 예방 ‘안심 계약 서비스’ 제안 ○ 전월세 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등의 제도가 있으나 이 또한 사기꾼의 표적이 되는 실정   -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주거안심매니저’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부동산 계약이 서툰 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부터 계약까지 도움을 주고, 계약 데이터를 축적하여 사기 예방에 활용 8. ‘긴급재난문자’ 외국어 전송 제안 ○ 외국인의 한국 방문이 늘어나고 있으나, ‘긴급재난문자’는 한국어로만 발송되어 외국인이 그 내용을 알기 어려움   - 휴대전화 언어 설정에 따라 긴급재난문자를 외국어로 발송하거나, 영어를 병기하여 발송 제안 9.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의 일관된 설치지침 마련 ○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의 설치와 관련해 다양한 지침이 존재, 지침마다 설치기준이 달라 점자블록을 일관성있게 설치하기 어렵고 상세 설명이 부족해 시공자의 자의적 설치로 시공오류 발생   - 일관된 점자블록 설치지침을 마련함에 따라 시공오류를 방지하고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필요 10. 고속도로 휴게소 내 취식코너 영문표기 운영 ○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으나, 취식코너 이용과 관련해서는 한글만 표기되어 있어 외국인이 이용에 불편을 겪는 상황 발생(식판, 식기구 등을 가져가거나 빈그릇을 반납하는 장소 등을 재차 확인 필요)   - 휴게소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취식코너 이용 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이용 안내에 대해 한글과 영문을 병행 표기하여 운영할 필요 11.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임시거주를 위한 공공기숙사 운영 ○ 보육원이나 위탁 가정에서 생활하던 청소년들이 보호 종료 후 사회에 나와 약 25% 가량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되고 있는 실정   - 보호시설에서 나온 청년들이 자립을 준비하는 동안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공공기숙사를 운영하고 그 안에서 직업교육이나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홀로서기 지원할 필요 12.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배려 배지’ 도입 ○ 일본, ‘헬프마크’ 배지를 장애인 및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배포하여 응급상황 시에 시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   - 장애인 및 질병 등으로 거동에 불편함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배려 배지’를 배포하여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시민들의 배려를 이끌어내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 기대  

2024년 국가유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계획 시 투표 결과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