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립3·15민주묘지관리소입니다. 관리소 직원들이 제출한 2023년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슬로건 중 자체 선정한 4건의 슬로건에 대해 여러분의 투표로 최종 1건을 선택하여 정보화기기 부착 등 업무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주교육발전을 위해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교육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2024년 정보공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오니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통계적 분석에만 사용되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총무과-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농촌, 어촌 그리고 산촌과 같이 정보화에 소외된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과 전자상거래와 정보콘텐츠를 구축하여지역주민의 정보 생활화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정보화마을 사업은 2001년부터 농·산·어촌 정보격차 해소와 전자상거래 지원을 통한 주민소득 창출 등을 목적으로 추진해 왔으나,고령화에 따른 정보화마을 수 감소*, 민간 전자상거래 플랫폼과의 경쟁력 약화 등을 고려하여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운영 종료('23.12월) 등 정보화마을 사업 예산지원 종료를 결정하였습니다.* 총 398개 정보화마을 조성(2001～2015) → 현재 225개 마을 운영 중('23.10월) www.invil.org 참조정보화마을 (행정안전부 운영, 전국 정보화마을 안내, 농수산물, 축산물 판매, 체험관광 안내)상기내용에 따라 인빌마을 예산 지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산림생명자원 책임기관으로서 우리 산림에서 나고 자라는 생명자원을 수집·보존하고, 나아가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생명자원의 이용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산림생명자원 : 임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식물, 미생물, 곤충 등 생물체의 실물(實物)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    산림생명자원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생명자원 정보화 분야에 수요자 중심의 시스템을 구성하고자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합니다.  

□ 현황   ○ 「어선법」 제15조, 제29조, 제3조의2에 근거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상기 조항에서 언급한 선박증서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선박서류 ①선박국적증서 등 ②어선 검사증서 ③복원성자료  선적증서 비치 의무 제15조  적용 벌칙조항 제53조제2항제2호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단서조항(예외규정) 시행규칙 제33조의2항제3호 (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의무 면제) : 어업허가증을 비치한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  어선검사증서 비치 의무 제29조  적용 벌칙조항 제53조제2항제8호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복원성 자료 비치 의무 제3조의2 제5항  적용 벌칙조항 제53조제2항제1호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어선의 소유자가 상기의 법에 근거한 법정비치서류 의무를 위반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 목적을 사용 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음.   □ 문제점   ○ 선박을 이용한 어업의 특성 상(협소, 기상불량 등) 증서의 훼손·분실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한 선박증서 미비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과 동시에 재발급* 신청을 해야하는 불편함을 초래 함.       「어선법」 시행규칙 제71조       선박증서를 분실,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증서를 재발급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발급기관의 장에게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실제 국내어선 승선조사 시 상기 선박증서 미비치 관련 지도단속에 대한 불만사항이 많았으며, 단속공무원 역시 선박정보 파악에 많은 시간이 소비되는 불편함이 있음. □ 개선방안   ○ (모바일 증명서) 어업허가증, 선박국적증서 등의 어선 법정비치서류를 모바일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 어플리케이션 개발 필요   - 법정비치서류를 어플리케이션에 등록 시 어선 주요정보(유효기간, 면허번호 등)를 디지털로 안내하여 온·오프라인에서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도록 편의성 제공   * 현재 이용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형태로 사용   ○ (QR코드 보급) 선박증서와 어선의 여러 정보(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서 등 포함)를 제공 및 파악 할 수 있도록 QR코드*(스티커) 제작·보급   * QR코드 : 'Quick Respnese'의 약자로 ‘빠른 응답’을 얻을 수 있는 격자무늬 2차원 코드   - QR코드의 경우 발급기관의 장이 스티커 형태로 발급하고, QR코드 스캔은 모바일 증명서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개발   ○ (보안성 강화) 모바일 증명서 및 QR코드 사용 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어플 내 본인확인절차 강화 또는 전용 QR코드 마련 등 보안성 개선 필요   * 피해사례 QR코드 스캔 시 유해 사이트(피싱 범죄)로 연결되는 피해 사례 有   ○ (제도개선) 상기의 개선방안과 같이 모바일 증명서 및 QR코드 사용에 관한 정보화 법령 마련(정보 목록 등) 및 선박증서 비치의무를 면제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必   어선법 어선법 제15조 개정(안) -----------------------------------------------------------------------------------------------------------------------------------------------------------------다만,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제11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ㆍ신고어업 또는 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어선표지판에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이하 “선박국적증서등”이라 한다)의 정보가 있는 모바일 증명서(QR코드포함),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제11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ㆍ신고어업 또는 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산림생명자원 책임기관으로서 우리 산림에서 나고 자라는 생명자원을 수집·보존하고, 나아가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생명자원의 이용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산림생명자원 : 임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식물, 미생물, 곤충 등 생물체의 실물(實物)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    산림생명자원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생명자원 정보화 분야에 수요자 중심의 시스템을 구성하고자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산림생명자원 책임기관으로서 우리 산림에서 나고 자라는 생명자원을 수집·보존하고, 나아가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생명자원의 이용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산림생명자원 : 임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식물, 미생물, 곤충 등 생물체의 실물(實物)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    산림생명자원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생명자원 정보화 분야에 수요자 중심의 시스템을 구성하고자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제주교육발전을 위해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교육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2024년 정보공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오니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통계적 분석에만 사용되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총무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산림생명자원 책임기관으로서 우리 산림에서 나고 자라는 생명자원을 수집·보존하고, 나아가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생명자원의 이용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산림생명자원 : 임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식물, 미생물, 곤충 등 생물체의 실물(實物)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    산림생명자원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생명자원 정보화 분야에 수요자 중심의 시스템을 구성하고자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립3·15민주묘지관리소입니다. 관리소 직원들이 제출한 2023년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슬로건 중 자체 선정한 4건의 슬로건에 대해 여러분의 투표로 최종 1건을 선택하여 정보화기기 부착 등 업무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