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8월 17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050 탄소중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19일 제2차 디지털 탄소중립협의회를 열고, 주요 디지털 기업 및 협·단체들과 함께 「2050 디지털 탄소중립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응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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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기상지청] 국민체감 정책 추진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전주기상지청 국민체감 정책 추진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결과 정리> ○ 전주기상지청의 관리과제명 ‘전북도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상기후서비스 강화’가 기상재해와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의무 수행(기상청 책무)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응답자의 52.6%가 호우특보 선행시간의 국민 체감 목표로 130분 이상이 적합하다 응답함 ○ 기상기후정보의 관계기관 활용도의 국민체감도 증진을 위해서 강화해야할 항목으로는 ②기술지원(48%), ③활용실적(32.9%),    ①협력실적(14%),  ④대외홍보(5.2%)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대부분(92.5%)은 전주기상지청에서 운영 중인 성과지표(①호우특보 선행시간, ②기상기후정보의 관계기관 활용도)가     ‘24년 주요업무를 점검하는데 적합하다고 응답함 ○ 기후변화 이해확산을 위해 국립전북기상과학관에서는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보다 탄소중립 생활 실천 유도를 위한 대국민 참여 행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한다는 응답이 높았음  ○ 지역 특화서비스 제공 시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는 분야로는 폭염(48.2%), 보건(42.7%), 해양(8.8%) 순으로 나타남 국민 여러분의 의견은 검토하여  전북도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상기후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벤트 당첨자 발표> 1. 양*식 9949 2. 임*진 5944 3. 김*진 1086 4. 박*영 8586 5. 박*훈 8757 6. 안*혁 3983 7. 이*병 0075 8. 황*성 7702 9. 이*준 9006 10. 전*남2694 11. 정*아 9744 12. 이*석 0163 13. 조*진 0773 14. 이*희 8524 15. 최*미 4124 16. 백*헌 1227 17. 손*희 5049 18. 김*남 7475 19. 박*영 0007 20. 이*환 9984 모바일상품권은 3.28.(목) 오전 10시 발송 예정입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벤트 당첨자 목록은 2개월 후 삭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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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산림협력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을 해결해야 할까요?

2018년 7월 4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 합의에 따라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을 진행하였고 실천적 대책으로 아래와 같이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음. 1. 남과 북은 양묘장 현대화, 임농복합경영, 산불방지 공동대응, 사방사업 등 산림 조성과 보호을 위한 협력사항을 단계적으로 추진 2. 남과 북은 산림병해충 방제에 상호 협력하고 남북접경지역과 해당지역에 대한 병해충 공동방제 진행 3. 남과 북은 산림조성과 보호 부문에서 이룩된 과학기술 성과들의 교를 비롯하여 산림과학기술 분야에서 적극 협력 현 정부는 2022년 8월 15일 광복적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과 관련한 대북정책을 발표하였음.  -  담대한 구상: 북한의 핵 개발 중단과 실질적 비핵화 전환을 전체로 북한 경제와 민생개선을 위해 대규모 지원을 제시하고 남북 경제협력 프로그램 진행, 인프라 구축, 민생개선사업, 식량 공급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지원  - 산림부문은 국정과제로 "남북그림데탕트 구현"을 선정하고 지속적인 산림 관련 협력 사업 추진계획을 선정하였음. 그러나 북한의 국제사회와 갈등으로 북한은 자력갱생과 대남 강경분위기가 심회되고 있고 남한의 북핵문제 해결을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경색될 전망임. 이러한 국제 및 국내 상황을 감안하여 남북산림협력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햐애 하는 사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3명 참여
국내 목조건축 확산을 위해 필요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알려주세요

국내 목조건축 확산을 위해 필요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알려주세요~ 친환경 소재인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 등 다양한 의견을 알려주세요~ □ 내 용  ㅇ (과제) 국내 목조건축 확산을 위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알려주세요  ㅇ (포함 내용) 기존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제시       (예)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 완화(기존 제도의 개선), 목조건축 표준품셈 마련(신규 정책 마련) 등 □ 목조건축 활성화 필요성  ㅇ(국제)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해의 국제적 공동대응을 위해 파리협정(‘15, 192개국)에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온도 상승 1.5℃ 이내 제한 결정     - 주요국은 탄소배출저감을 위한 규제강화(탄소국경세 도입 등), 에너지 신산업·시장 창출 가속화 등 탄소중립을 위한 전략적 대응 추진  ㅇ (국내) 정부는 2050 탄소중립선언(‘20.10) 및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라 ‘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4.4%를 감축하는 계획을 수립     - 산림, 갯벌 등 탄소흡수 기능강화, 그린인프라 보전․확충 및 탄소중립도시 조성 등을 통해 도시․국토의 저탄소화 방향을 제시․추진  ㅇ (목재사용 활성화) 목재는 국제적으로 탄소저장 소재*로 인정됨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반영되는 국산목재 이용 확대 절실     -  목조건축 약 1,000m2 조성 시 약 130톤의 탄소저장, 270톤의 탄소대체 효과(총 400톤) □ 목조건축 제도개선 등 추진 경과  ㅇ(’18) 「소규모건축 구조기준」에 ‘목구조편’ 신설로 건축주 부담 완화  ㅇ(’18) 귀산촌인 대상으로 목조주택 신축 시 최대 1억원 융자 지원  ㅇ(’19) 공학목재에 대한 2시간 내화구조 인정 → 5층 이상 목조건축 가능화  ㅇ(’20) 국산목재에 적합한 「농촌보급형 목조주택 표준설계도」 제작·보급  ㅇ(’20) 목조건축에 대한 높이(18m)와 규모(연면적 3,000m2) 제한 폐지  ㅇ(’20) “목재제품 신기술” 중 목조건축 분야 명확화(「목재이용법」)  ㅇ(’21) “공공 목조건축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매뉴얼” 제작·보급  ㅇ(’22) 국토부, 산림청, 행복청, 서울특별시 목조건축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목조건축의 장점  ㅇ유독가스 발생이 적어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적음    - 목재는 유독가스 발생이 적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 시 대피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음  ㅇ높은 단열성능으로 냉난방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큼    - 목재의 단열성능은 콘크리트의 7배, 철의 176배, 일반 단열재의 1.5배    - 목조건축은 단열재를 함께 적용할 수 있어 얇은 두께의 벽체로 고단열 저에너지 건축이 가능 → 일반주택 대비 냉난방비 약 30% 절감 가능  ㅇ내구성이 우수하고 습도조절이 가능하여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  ㅇ건축 기간이 짧아 인건비 감소에 따른 공사비 절감 효과  ㅇ타 구조에 비해 지진에 안전함(목재는 다른 소재에 비해 가벼워 무게 대비 강도가 높기 때문에 지진하중이 적고, 탄성과 진동감쇠 효과가 높아 내진성능이 우수함)  

총0명 참여
기후동행카드 활성화 방안 등 창의 제안

ㅇ 제안분야 : 지정주제, 자율주제 - (지정주제) 민선8기 ‘핵심사업 아이디어 보태기’등 포함 시기별 맞춤형 창의제안 운영 ⇒ 1. 기후동행카드 활성화 방안(핵심사업) 2. 시민불편 다시 돌아보기   설명자료 ✥ 기후동행카드 활성화(예시) : √기존 사업과 연계 방안, √이용자 확대 및   홍보 강화, √카드 구매 및 이용 불편 개선 방안 √카드 활용 확대 등 ✥ 시민불편 해소 제안 발굴 방법 : 개선 필요한 사례 발굴 ⇒ 개선 대책 수립 및 제출 - (자율주제) 자기업무‧타업무 관계없이 서울시정에 관련된 다양한 정책 제안   참고자료 1 「기후동행카드」시범사업 설명자료   󰏚 추진배경  ㅇ 기후위기 시대, 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 필요 ㅇ 코로나19 이후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필요 ㅇ 주요 선진국,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수요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무제한 대중교통 요금제 도입     - 독일 도이칠란드 티켓(월 약 7만원), 오스트리아 기후티켓(연 약 158만원) 등   󰏚 시범사업 개요  ㅇ 운영내용 : 서울지역 지하철, 버스, 따릉이 등 1개월 무제한 이용    - 서울지역 외 지하철 및 신분당선 이용 불가                   - 경기·인천 면허버스, 기본요금이 상이한 광역/공항버스 이용 불가  ㅇ 카드유형 : (모바일) 안드로이드 휴대전화, (실물카드) iOS 기반 휴대전화, 디지털 약자 ㅇ 가 격 : 월 62천원(서울지역 지하철, 버스), 월 65천원(서울지역 지하철, 버스 + 따릉이)   󰏚 기대 효과 ㅇ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 통합·연결, 교통수요 전환 및 탄소중립 실천  ㅇ 합리적 가격 설정으로 교통비 절감 및 보편적 이동권 보장  ㅇ 서울지역 시범운영 후 단계적 확대 추진      

총9명 참여
국내 목조건축 확산을 위해 필요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알려주세요

국내 목조건축 확산을 위해 필요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알려주세요~ 친환경 소재인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 등 다양한 의견을 알려주세요~ □ 내 용  ㅇ (과제) 국내 목조건축 확산을 위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알려주세요  ㅇ (포함 내용) 기존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제시       (예)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 완화(기존 제도의 개선), 목조건축 표준품셈 마련(신규 정책 마련) 등 □ 목조건축 활성화 필요성  ㅇ(국제)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해의 국제적 공동대응을 위해 파리협정(‘15, 192개국)에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온도 상승 1.5℃ 이내 제한 결정     - 주요국은 탄소배출저감을 위한 규제강화(탄소국경세 도입 등), 에너지 신산업·시장 창출 가속화 등 탄소중립을 위한 전략적 대응 추진  ㅇ (국내) 정부는 2050 탄소중립선언(‘20.10) 및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라 ‘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4.4%를 감축하는 계획을 수립     - 산림, 갯벌 등 탄소흡수 기능강화, 그린인프라 보전․확충 및 탄소중립도시 조성 등을 통해 도시․국토의 저탄소화 방향을 제시․추진  ㅇ (목재사용 활성화) 목재는 국제적으로 탄소저장 소재*로 인정됨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반영되는 국산목재 이용 확대 절실     -  목조건축 약 1,000m2 조성 시 약 130톤의 탄소저장, 270톤의 탄소대체 효과(총 400톤) □ 목조건축 제도개선 등 추진 경과  ㅇ(’18) 「소규모건축 구조기준」에 ‘목구조편’ 신설로 건축주 부담 완화  ㅇ(’18) 귀산촌인 대상으로 목조주택 신축 시 최대 1억원 융자 지원  ㅇ(’19) 공학목재에 대한 2시간 내화구조 인정 → 5층 이상 목조건축 가능화  ㅇ(’20) 국산목재에 적합한 「농촌보급형 목조주택 표준설계도」 제작·보급  ㅇ(’20) 목조건축에 대한 높이(18m)와 규모(연면적 3,000m2) 제한 폐지  ㅇ(’20) “목재제품 신기술” 중 목조건축 분야 명확화(「목재이용법」)  ㅇ(’21) “공공 목조건축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매뉴얼” 제작·보급  ㅇ(’22) 국토부, 산림청, 행복청, 서울특별시 목조건축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목조건축의 장점  ㅇ유독가스 발생이 적어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적음    - 목재는 유독가스 발생이 적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 시 대피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음  ㅇ높은 단열성능으로 냉난방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큼    - 목재의 단열성능은 콘크리트의 7배, 철의 176배, 일반 단열재의 1.5배    - 목조건축은 단열재를 함께 적용할 수 있어 얇은 두께의 벽체로 고단열 저에너지 건축이 가능 → 일반주택 대비 냉난방비 약 30% 절감 가능  ㅇ내구성이 우수하고 습도조절이 가능하여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  ㅇ건축 기간이 짧아 인건비 감소에 따른 공사비 절감 효과  ㅇ타 구조에 비해 지진에 안전함(목재는 다른 소재에 비해 가벼워 무게 대비 강도가 높기 때문에 지진하중이 적고, 탄성과 진동감쇠 효과가 높아 내진성능이 우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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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지원 폐지

산자부에서 발표한  “1MW이하 소규모태양광발전소 한전 지원정책 폐지”를 시행하면 국내 태양광발전은 매우 축소되고 세계적 신재생에너지 확대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이 됩니다. 이 정책의 주요 관점은 한전의 예산부족과 전 정부의 태양광 관련 비리 문제의 해소에 있는 것 같은데 이로인해 중소기업을 어렵게 만들고 국가의 장기적 탄소중립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양광프로젝트는 적정한 부지발굴이 매우 중요한데, 지자체의 각종의 규제, 민원등으로 부지 발굴하기가 하늘에 별따기 이며, 토지가격이 높으면 사업성이 없어 수도권 등에는 진행이 불가하고, 지방에만 사업이 가능한 상황인데,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한전용량이 여유있는 아주 극소수 지역에만 사업진행이 가능하게되어 대다수 중소기업은 폐업하게 됩니다 한전의 예산부족을 왜 기업들에게 전가하는가요? 공기업의 예산부족은 공기업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그동안 한전공대설립으로 수천억, 한전 임직원들의 급여는 평균이 1억이 넘고, 각종 복리후생 제도로 수십년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 책임을 왜 국민들에게 전가 하는가요? 한전의 문제는 한전이 해결해야 합니다, 공무원,정치인들이 공기업의 문제를 너무도 안이하게 쉽게 민간기업들에게 부담 지우는 이런 행태는 절대로 지지받지 못합니다 태양광관련 비리 문제는 환부를 도려내는 방법으로 처리해야지 그 부분을 문제로 태양광 사업 전체에 대해 같은 잣대를 대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향후 온실가스감축, RE100,  탄소국경세 문제 등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참 걱정이 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을 못할망정 규제, 축소하는 정책은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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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기상지청] 국민체감 정책 추진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전주기상지청 국민체감 정책 추진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결과 정리> ○ 전주기상지청의 관리과제명 ‘전북도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상기후서비스 강화’가 기상재해와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의무 수행(기상청 책무)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응답자의 52.6%가 호우특보 선행시간의 국민 체감 목표로 130분 이상이 적합하다 응답함 ○ 기상기후정보의 관계기관 활용도의 국민체감도 증진을 위해서 강화해야할 항목으로는 ②기술지원(48%), ③활용실적(32.9%),    ①협력실적(14%),  ④대외홍보(5.2%)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대부분(92.5%)은 전주기상지청에서 운영 중인 성과지표(①호우특보 선행시간, ②기상기후정보의 관계기관 활용도)가     ‘24년 주요업무를 점검하는데 적합하다고 응답함 ○ 기후변화 이해확산을 위해 국립전북기상과학관에서는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보다 탄소중립 생활 실천 유도를 위한 대국민 참여 행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한다는 응답이 높았음  ○ 지역 특화서비스 제공 시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는 분야로는 폭염(48.2%), 보건(42.7%), 해양(8.8%) 순으로 나타남 국민 여러분의 의견은 검토하여  전북도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상기후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벤트 당첨자 발표> 1. 양*식 9949 2. 임*진 5944 3. 김*진 1086 4. 박*영 8586 5. 박*훈 8757 6. 안*혁 3983 7. 이*병 0075 8. 황*성 7702 9. 이*준 9006 10. 전*남2694 11. 정*아 9744 12. 이*석 0163 13. 조*진 0773 14. 이*희 8524 15. 최*미 4124 16. 백*헌 1227 17. 손*희 5049 18. 김*남 7475 19. 박*영 0007 20. 이*환 9984 모바일상품권은 3.28.(목) 오전 10시 발송 예정입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벤트 당첨자 목록은 2개월 후 삭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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