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6월 27일 시작되어 총 1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체우수제안(공무원제안 부문) 결정 투표 부탁드립니다!!(~6.29.수)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체우수제안(공무원제안 부문) 결정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12건의 제안 내용에 대한 요약을 확인하시고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3건을 투표해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ㅇ 일시 : 6.27.(월) ~ 6.29.(수)
ㅇ 대상 : 공무원제안 12건
ㅇ 방법 : 내용 확인 후 3건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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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체우수제안(공무원제안), 국민 여러분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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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법 8.4일 시행

- 9~10월 中 제1차 국첨위 개최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 -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 등 투자·인력 지원 강화 -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8.4일   본격 시행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同 법에 따라 9~10월 中 국가첨단전략기술을 1차로     지정*하고,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 지정 절차·요건 등을 고시하는 등 첨단산업 투자·인력     지원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임   □ 同 법이 시행되면 특화단지 지정, 기반시설 지원, 핵심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전략산업 분야    기업투자 지원이 대폭 강화 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관련 인허가, 기반시설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 특화단지 지정시 지원내용 > 구분 지원내용 인허가 지원 「산업입지법」, 「산업집적법」 등의 인허가 의제사항을 45~90일*內 처리 기반시설 구축비 지원 도로, 가스·용수·전기·집단에너지공급시설, 폐기물·폐수처리시설, 통신시설, 특화단지 공동구(共同構), 공동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설비 등   ⇒ 특히 신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가능 ㅇ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규제개선 신청시 15일 이내 검토결과를 회신하는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속도 경쟁에 뒤지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 강화   □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충과 기술개발 우선지원의 근거가 마련됨   ㅇ 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정*을 통해 전략산업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도 검토   ㅇ 계약학과에 대해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시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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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질서와 관련된 개념의 혼동을 방치하여 기본적 질서를 붕괴시키는 현실을 자각하여야 한다

무지한 자들이 마치 새로운 개념인양 만들어 내는  이른바 신조어들이 창궐하는 시대이다 무지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소위 식자들도 그런 현상은 마찬가지이다 특히 신문방송업체들이 개념정립도 안된 신조어를 만들어서 유포하는데 앞장을 서고 있고 신방업체들은 그러한 행태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전혀 가지지 않는다 이것이 문제인 점은 무지한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이러한 개념 혼동을 일으키는 신조어에 몰각되어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인식을 혼동하고 타인들도 혼동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더 심각한 것은 그런 개념들은 개념이 없거나 단지 아자와 어자를 바꿨을 뿐 아무런 개념 차이가 없음에도 이를 새로운 개념으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관련 법령을 아주 신속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입법발의를 자신들의 실적이나 성과로 인식하는 관행에 관련된다 차라리 없어야 할 법률들이 마구잡이로 제안되고 제정된다 법령은 국가와 사회의 질서이고  가장 기본적인 질서이며 상식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 따라서 신중하게 해야 하며 제정이나 개정의 필요성이 명백해야 한다 신조어를 만드는 이유는 원하는 관념을 표현하는 어휘의 부족때문이다 이것은 라디오처럼 처음부터 해당 어휘가 없었던 것도 있지만 애초에 해당 어휘는 있는데 국어공부가 부족해서 무지한경우도 많다. 한 때는 사이버공간이나 사이버스페이스라 하더니 요즘에 메타버스라고 한다 메타버스는 특정 작가가 사용했다고 하는데 소설에서는 자신의 상상을 펼치기 위하여 신조어를 만들수도 있겠다 그런데 왜 그것이 표준어가 되어야 하는가? 경제문제에서도 핀테크, 빅테크, 사이버머니, 도토리, 가상자산, 온라인마켓,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칼스이씨, 온라인몰, 방문판매, 지역화폐, 암호화폐 등등 제 멋대로 단어를 만들고 있다. 단어를 만들어 쓰는 것은 어쩌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특징일 수 있다. 허나 국가는 이런 개념 혼동에 휘둘려서는 안된다. 핀테크라는 말도 아무 필요가 없는 말이다. 단지 금융이며 현재 모든 금융은 정토통신을 사용한다.  핀테크라는 말을 쓰면 기존 금융과는 다른 어떤 것처럼 이해하게 되는데 아무 차이가 없다. 빅테크에서도 금융업을 영위하는 모양인데 필연적인 것이다. 왜냐면 모든 금융에는 정보통신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헌데 정보통신을 하면 모든 산업을 허용해야 한단 말인가? 그것도 불로소득인 금융분야까지? 나는 이글을 연필로 쓰지 않는다 나는 문학작품도 연필로 쓰지는 않는다. 소위 it을 사용하는 것은 모든 생활과 모든 산업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조어를 마주잡이로 쓸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여 질서의본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말을 바꾸는 것은 무지한 경우도 있지만 다른 말을 써서 기존 질서로부터 벗어나려는 숨은 의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법령들은 거의 모든 상황을 포괄한다. 그리고 잘 안되면 해석을 통해서도 포괄할 수 있다.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는 사람들이 무지해서든 아니면 기존 질서에서 이탈하여 마치 새로운 질서인양 가장하기 위해서든 정부는 즉 국가는 질서의 본질을 유지해야 한다. 비단 경제 분야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결코 뉴노멀이 아니다. 예를 들어 나는 소위 암호화폐야 말로 대표적인 예이며 명백한 사기행각인 범죄라고 본다. 그리고 금산분리도 지켜져야 할 규범이다. 이른바 돈놀이는 달콤한 유혹인데 이를 막지않으면 식사 한끼에 10만원이 되더라도 막지 못하고 인플레이션으로 경제는 파탄날 것이다 학자가 없어서 인지 아니면 양식있는 학자가 없어서 인지 그도 아니면 공무원들이 얼이 빠져서 인지 말도 안되는 소리들이 경제 분야에서 창궐하면서 경제를 병들게 하고 있다. 공유 택시라는 명목으로 택시 면허도 없는 자들이 공유 경제라면서 좋은 것이라 하며 권유하는 신방업체의 소리가 만연했는데 그렇다면 택시 면허는 왜 취득하고 허가제는 왜 있나? 신방업체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호불호를 주장하는데 그들의 말들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그것은 수년전 같은 기사를 찾아 읽어 보면 같은 대상이라도 정권에 따라 찬반이 달라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결론 지식의 상실이고 지성의 상실이며 개념을 소멸이다. 대책은 지식의 회복이며 개념의 회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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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국민안전 플랫폼’ 개발 착수… AI로 실종자 동선 파악

‘그린 스마트 시티’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실종신고 접수 시 CCTV 영상을 인공지능(AI) 융합기술로 분석해 신속하게 대상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안전한 귀가를 돕는 ‘국민안전 플랫폼’ 개발에 나섰다.   강남구는 아동·치매어르신 실종 예방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한 ‘2022년 AI융합 국민안전 확보 및 신속대응 지원 공모사업’에 참여해 7월 실증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사업은 올해와 내년 2단계로 진행된다. 구는 원모어시큐리티·메트릭스·원더풀플랫폼 등 3개 업체와 협약을 맺고, 영상 속 실종자의 인상착의․행동패턴 분석, 객체 추적 등이 가능한 인공지능 플랫폼을 이달부터 개발 중이다. 강남관제센터에서 확보한 CCTV 자료화면을 분석하며, 올해 안에 경찰청 연계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2023년 2단계에서는 강남구 곳곳에서 운영 중인 6140대의 방범 CCTV 인프라를 활용해 인공지능 플랫폼을 실증하고, 본격적인 대민 서비스를 시행한다.   강남·수서경찰서에 따르면 2021년 관내 실종자 발생건수는 1211건이며, 그중 33%인 399건이 아동(266건) 및 치매어르신(13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강남구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5%로 초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어 늘어나는 치매노인 실종에 대비한 안전귀가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 사업은 방범 CCTV에 인공지능 융합기술을 적용한 첫 실증사례로, 지능형 추적기술 개발을 통한 실종자 위치 파악의 골든타임 확보와 선진적인 조기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민선8기 강남구는 4차 산업 혁신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활용해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강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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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및 사회과학에 대한 주제로 우리사회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최근 우리사회에는 우리가 알수도 있고, 모를수도 있는 사회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나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 갔던 일도 돌아보면 우리사회의 큰 문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에서 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습관 하나하나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우리 사회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이러한 사회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보고자 합니다.  환경, 경제, 정책 등등 어떤 주제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편안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삶에서 가장 밀접하다고 할 수 있는 스마트폰과  그 스마트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계의 핸드폰 보급량이 증가하고 있고, OECD국가의 청소년과 일반인의 핸드폰 보급률은 9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각 핸드폰 제조사들은 충전기를 줄이고, 포장지를 줄이는 등,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료 조사와 연구를 통해 핸드폰에 관한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는 충전으로 인한 전기에너지 생산과 낭비로 인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아이디어로 에너지 절약으로 사용시간을 늘려줄 수 있고 더불어 가장 중요한 우리 환경을 더 잘 보존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더욱 밝은 미래를 물려줄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이러합니다. 핸드폰 액정부의 정면 베젤 부위에 태양광패널을 부착하여 그 위에 화면 보호 패널을 붙힙니다. 지금의 일반적인 공정에 화면 베젤 부위에 태양광 패널을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위의 패널에서 축전 되는 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기 위해 패널에서 유도전류전선을 배터리 부위의 무선 충전을 위한 전자 코일부까지 연결합니다. 무선 충전 코일부를 사용하기에 별도의 교류전자를 만들어 내기 위한 컨버터가 필요없는 것이 이 아이디어의 장점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스마트폰은 일반적인 핸드폰과 비교하여 완충된 상태에서 사용시간이 늘어납니다. 이유는 베젤부위의 태양광에너지로부터 얻어진 전기에너지가 지속적으로 핸드폰의 배터리로 충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식으로 여러분이 생각해왔던것을 자유롭게 얘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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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이동통신 요금제 자동전환 없어진다!

앞으로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이동통신 요금제 자동전환이 사라지게 될 전망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일정 연령 도달이나 약정기간 만료 등에 따라 요금제가 자동전환 되는 경우,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이용자 고지 의무를 확대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이용약관 개선을 추진합니다.   < 주요 민원사례 예시 > [민원사례] A는 자녀의 휴대폰 요금을 확인하던 중 평소와 다른 요금이 부과되어 해당 통신사에 문의한 결과, 그동안 만 12세 이하 요금제를 사용하였는데 나이가 초과되어 청소년 요금제로 자동변경 되었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받음. A는 고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통신사 측에서는 요금제가 자동으로 변경되기 전 문자로 안내했다고 답변. [개선예시] A와 자녀는 요금제 자동전환 시점이 도달하기 전에 A와 자녀가 선택한 방법으로 요금제가 자동전환 된다는 사실을 안내받고, 변경할 요금제를 선택하여 변경   현재 이동통신3사는 특정 연령‧조건(아동․청소년․군인) 요금제의 전환 시점 또는 약정기간 만료 전·후에 이용약관상 명확한 의무 규정이 없이 각 사업자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가 이러한 고지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요금제가 자동으로 변경되어 예상과 다른 요금이 청구되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고지 방법, ▵고지 횟수, ▵고지 대상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연령별 요금제 자동전환 시 고지 강화 》 구체적으로, 현재 아동·청소년 요금제를 이용하는 경우, 만12세 또는 만18세 등 일정 나이에 도달하기 전․후에 사업자별로 상이한 방식으로 고지하고, 최초 가입 단계에서 이용자가 동의한 요금제(통상 다음 연령 요금제)로 자동전환 되는데, 오래 전에 지정한 요금제를 이용자가 명확하게 기억하기 어렵고 요금제에 대한 선택권도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방통위는 고지 방법을 문자메시지(SMS) 및 요금청구서 뿐만 아니라 이메일을 추가 확대하여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요금제 전환 전‧당일‧후 등 최소 3회 이상 고지토록 하는 의무를 이용약관에 신규로 반영합니다. 또한, 가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에게도 함께 고지토록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요금제 전환 시점에 맞춰 본인의 이용패턴, 신규 요금제 출시 등을 고려하여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손쉬운 요금제 설정을 위해 요금제 전환에 필요한 링크(URL)가 문자메시지(SMS)로도 제공되도록 추가 협의할 예정입니다.    《 군인 요금제 자동전환 시 고지 강화 》 군인요금제의 경우에도 이용약관상 명확한 고지 의무 없이 제대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이통 3사별 각 사업자별 기준에 따라 고지하고 최초 가입 단계에서 동의한 요금제(통상 성인 일반요금제)로 자동전환 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명확한 고지 의무가 이용약관에 신규 반영될 예정입니다. 《 약정기간 만료 시 고지 강화 》 한편,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약정기간(통상 24개월)이 만료되는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약정할인제도가 종료되고 이용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내용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이용자들이 이를 인지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서도 고지방법을 문자메시지(SMS) 및 요금청구서 뿐만 아니라 이메일을 추가 확대하여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약정기간 만료 전‧당일‧후 등 최소 3회 이상 고지토록 하고, 가입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에게도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가 이용약관에 신규로 반영됩니다.   또한, 방통위는 KT와 협의하여 ’20년9월부터 기존방식(재약정 URL발송)을 개선하여 별도의 가입 없이도 PASS 앱 또는 휴대폰 인증만으로 재약정이 가능한 “간편가입 절차”를 개발하여 이용자가 손쉽고 빠르게 재약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재약정 URL에 대해 SKT는 ‘16.1월부터 LGU+는 ’19.12월부터 각각 이용자에게 발송   < 주요 민원사례 예시 > [민원사례] A는 약정할인 기간이 종료된 것을 알지 못하고 최근에서야 1년 전부터 할인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되었음. 통신사는 약정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문자로 고지했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 A는 그동안 할인받지 못한 요금에 대한 환불을 요청 [개선예시] A는 약정할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A가 선택한 방법으로 약정할인 종료 사실 및 재약정 절차(URL)를 안내받고, 재약정 연장 선택 및 할인을 지속 적용 받음 이번 고지강화를 위해 변경되는 이용약관은 이통3사의 과기정통부 신고 절차를 거쳐 시행됩니다.   방통위는 올해부터 ‘국민 불편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방송통신과 관련된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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