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6월 27일 시작되어 총 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체우수제안(국민제안 부문) 결정 투표 부탁드립니다!!(~6.29.수)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체우수제안(국민제안 부문) 결정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9건의 제안 내용에 대한 요약을 확인하시고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3건을 투표해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ㅇ 일시 : 6.27.(월) ~ 6.29.(수)
ㅇ 대상 : 국민제안 9건
ㅇ 방법 : 내용 확인 후 3건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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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필수]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체우수제안, 국민 여러분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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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 관련 교육과정 및 정책을 제안합니다 ; 교육과정과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동물실험이 실시되고 있지만 동물실험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동물실험에 관한 찬반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물실험을 반대하는 대다수의 사람들도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동물실험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평가하고, 실험동물의 희생과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험 절차와 방법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동물실험에 관한 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대학의 교과과정에서도 동물윤리에 관한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동물실험에 관한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당국의 교육과정에서도 동물윤리는 교육 시수가 적게 배정되어 있었다.  이에 동물실험 관련 교육과정 및 정책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제안하는 바이다. 1.동물실험에 관한 윤리교육의 필요성 첫째, 의생명과학과 공장식 사육의 발전은 고의적인 동물학대 행위보다 더 큰 규모의 고통을 야기하였다. 둘째, 인간에 의해 불가 피하게 권리를 박탈당한 동물에 대한 윤리적 민감도가 증가하였다. 셋째, 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반려 동물에 관한 사회적 패러다임 이 생성되었다. 넷째, 동물에 관한 매력을 느낀 도시 시민들이 증가하였다. 다섯째, 철학자 또는 과학자들이 포함된 지식인들이 설득력 있는 동물에 관한 새로운 윤리를 기술하였다 2. 우리나라 동물실험 윤리교육 현황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동물실험교육의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일부 대학에서 동물 실험을 실시하는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연 1~2 회, 2~3시간 가량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이는 학부나 대학원 과정에서 정규 교과과정으로 진행된 강의가 아니며, 기관 IACUC 또는 연구진흥팀(연구처/산학협력단), 동물실험실에서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연구자들 대상의 교육이었다 대학에서 실시되는 동물실험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동물실험실 이용 방법, 동물실험기법과 동물실험계획서 작성법 등으로, 동물실험윤리에 관한 내용은 짧게 배정되거나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학교도 조사되었다. 대학에서 실시되는 동물실험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동물실험실 이용 방법, 동물실험기법과 동물실험계획서 작성법 등으로, 동물실험윤리에 관한 내용은 짧게 배정되거나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학교도 조사되었다 대학에서 실시되는 동물실험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동물실험실 이용 방법, 동물실험기법과 동물실험계획서 작성법 등으로, 동물실험윤리에 관한 내용은 짧게 배정되거나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학교도 조사되었다. 심지어 수의과대학이 있는 대학의 교과과정에서도 동물실험윤리 및 수의과윤리, 동물과 인간 등에 관한 교과목을 거의 검색할 수 없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의 도덕과 윤리 교과서 를 분석한 한 조사에 의하면, 중고등 교과과정에서는 전체 생태주의적 관점에서의 생명존중만을 설명하고 동물의 생명과 권리, 동물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또한 동물중심주의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는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동물윤리에 집중하기보다는 생태중심주의적 윤리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중학교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동물권에 대한 개념조차 다루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2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현 농림축산검 역본부)에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동물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동물보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33.0%), ‘동물보호 에 대한 홍보’(29.0%)나 ‘동물학대 시 강하게 처벌’(19.7%)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즉, 일반인들도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동물보호에 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동물실험에 관한 윤리교육이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할 내용 1) 실험동물에 관한 존중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생명을 보호받고 생존 할 권리를 가진다. 이는 외부의 위협이나 압력에 의해 고통받지 않고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에 적용되지 않는 생명체가 있으니 바로 인간을 위해 희생되는 실험동물이 다. 이들은 인간의 건강과 편의를 위해 목적적으 로 태어나고 실험실에서 생명을 마치게 된다. 따라서 실험동물이 받게 될 고통의 유무나 정 도와는 상관없이 실험동물에 관한 존중은 동물 실험 윤리교육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하는 부분 일 것이다. 실험동물에 관한 존중은 연구자가 속 한 기관과 직원의 책임하에 실험동물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생명체로 취급해야 함을 요구한다. 2) 객관성 연구자는 동물실험을 진행함에 있어 연구 성과 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험동물을 취급하지 않고 실험동물의 이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즉, 연구나 교육 과정에서 어떠한 의도나 동기로 실 험동물을 취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자격 실험동물을 관리하는 동물관리사나 연구자들 은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고 그들 개개인의 능력 은 보장되어야 하며, 동물 관리와 연구의 진행은 공식적인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구자 의 숙련도와 전문성은 관련 규제기관의 요구사항과 교육에 따라 결정된다. 4) 책임감 연구자들은 동물을 사용하고 사육, 관리함에 있어 해당 동물에 관한 적절한 책임을 통감해야 하며, 자신의 행위가 실험동물이나 사회에 미치 는 영향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행동해야 한다. 동 물을 이용하는 연구자들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전문성과 숙련도를 적절하게 유지해야 한다. 5) 충실성 충실성은 정직함과 공정함에 의해 촉진된다. 실험동물을 단순한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연구의 목적은 항상 동물에 관한 인도적인 처우에 종속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동물실험에 관한 교육은 연구자들에게 동물실험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과학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동물이용에 관한 절차와 기술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실험동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동물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과학적ㆍ윤리적 이해도에 대한 교육 및 평가가 수 반되어야 한다 즉, 최소한 '동물의 5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동물 실험과정에서 '3R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동물실험 관련 교육과정을 필수적으로 편성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을 시 동물실험을 할 수 없고, 관련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정책을 제정해야 한다. 위 교육과정은 전문가 양성 및 직업학교는 물론이고 대학교에서 생명, 윤리와 관련된 모든 학과에서도 편성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생명과 윤리분야의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 및 학교에서 동물실험을 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고등학교에서도 동물실험윤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정책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위와 같은 정책을 제안하는 바이다.

총1명 참여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1등 국가 도약을 위한 드림팀이 출범합니다.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1등 국가 도약을 위한 드림팀 출범 - 산업부‧과기정통부 1조원 규모 기술개발 사업단 출범식 공동 개최 - - 수요기업-개발기업 연대와 협력 등 2건의 양해각서(MOU) 체결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10일(목) 14시 반도체산업협회(경기 성남 판교 소재)에서 ‘(재)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 출범식’과 함께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의 성공적인 개발과 이를 뒷받침할 국내 반도체 선순환 생태계의 구축을 위한 공공‧민간의 역량을 결집하는 양해각서(이하 ‘MOU’라 한다) 체결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 날 출범식 행사에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 사업단장, SK 하이닉스 박성욱 부회장*, 국내 반도체 주요기업 및 협력기관**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하였다.   * 재단법인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 이사 ** (수요·후원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현대모비스, 삼천리, SK텔레콤, 한화테크윈, (개발기업) 텔레칩스, 스카이칩스, 퓨리오사AI, 넥스트칩 (협력기관) 나노종합기술원, 융합혁신지원단, 반도체협회 등   □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이하 ‘사업단’)은 산업부와 과기정통부가 올해부터 함께 착수하는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단일 법인으로 구성된 기관으로,       ㅇ 사업기간 동안 ➀사업 기획 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자/설계/제조장비 등 반도체 산업 전 분야를 아우르는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➁이를 지원할 인프라 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공공-민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ㅇ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사업은 10년간(‘20-’29) 총사업비 1조 96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03개 기업, 32개 대학, 12개 연구소가 82개 과제에 참여하게 된다.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사업 개요>   ◇ (목표) 미래 수요대응, 신시장 선점을 위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핵심ㆍ원천기술 확보   ◇ (기간ㆍ금액) 산업부 5,216억원(’20∼’26), 과기정통부 4,880억원(‘20~’29) 총 1조 96억원   * 최근 5년간 R&D 예타 사업 중 1조원 규모를 넘은 사업은 동 사업이 유일   ◇ (주요내용) 전력소모 감소 및 고성능 구현을 위한 미래소자(과기정통부), 연산속도 향상을 위한 설계기술(과기정통부·산업부), 미세화 한계를 극복하는 원자단위 공정·장비 기술(산업부) 등       □ 또한, 이날 출범식의 부대행사로, 향후 우리나라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글로벌 리더로서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➀‘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협력MOU와, ➁‘반도체 주요기업-기관 간 연대와 협력 MOU’ 등 두 건의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ㅇ 먼저,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핵심기관間 MOU를 체결하였는데,       -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관련 기업 애로 해소및 제도 개선을 적극 지원하고       - 반도체산업협회, 나노종합기술원, 융합혁신지원단은 개발된 소재‧부품‧장비가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기업수요를 반영한 인프라 구축, 기초‧적용평가와 양산평가 간 연계, 패턴웨이퍼 지원사업 관련 협력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를 통해 개발된 소재·부품·장비의 상용화 및 사업화 확대로 소재·부품·장비의 공급 안정성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5명 참여
[서울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서울남부교육 정책(청렴정책 포함) 홍보 방법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서울남부교육정책(청렴정책 포함) 홍보 방법 개선과 관련하여 2022. 5. 25. ~ 6. 24. 동안 진행된 설문조사(의견 수렴)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설문 조사 결과    가. 설문 내용:     〇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의 각종 정책 및 사업들을 인지하는 경로는 무엇입니까?     〇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의 각종 정책 및 사업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설문 결과(총 설문 참여자 102명)   번호 질문 보기 참여수 백분율 1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의 각종 정책 및 사업들을 인지하는 경로는 무엇입니까? 남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58 56.9% 중앙·지역언론 보도자료 10 9.8% 카카오톡 채널 28 27.5% 가정통신문 등 4 3.9% 기타 2 2% 합 계 102 100% 2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의 각종 정책 및 사업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24 23.5% 중앙·지역 언론 보도자료를 통한 홍보 17 16.7% 카카오톡 채널,페이스북 페이지 등 SNS를 활용한 홍보 48 47.1% 홍보물품,현수막,팸플릿(포스터) 등을 활용한 홍보 13 12.7% 기타 0 0% 합 계 102 100%   2. 향후 계획   〇 설문결과를 토대로 기존 운영 중인 카카오톡 채널·홈페이지 정비를 통한 홍보 강화     - 각종 이벤트를 통한 카카오톡 채널 가입자 확대 및 홍보자료 게시율 제고로 카카오톡 채널 활성화     - 남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정비 및 팝업창, 배너 등의 홍보를 강화하여 홍보 효과 극대화  

총0명 참여
EBS 유아, 어린이 프로그램 긴급 편성 및 EBS 키즈 채널의 유료방송 시청 접근성 강화 지원

방송통신위원회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휴업에 따른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EBS 1TV의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긴급 편성과 유아․어린이 전용 채널인 EBS키즈의 시청접근성 강화를 지원합니다.   이번 미취학 아동 교육 지원은 초․중․고 학생의 경우 ‘온라인 클래스’ 및 ‘라이브 특강’ 등을 인터넷과 유료방송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함에 따라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청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EBS는 4월 13일부터 7주간 월∼목 오전 9시 4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지상파 EBS-1TV를 통해 유치원 교육과정에 기반한 특별생방송「우리집 유치원」을 긴급 편성합니다. 특별 생방송「우리집 유치원」은 유치원 누리과정에 따라 3, 4, 5월에 배워야 할 교육과정에 맞춰 제작되고,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유치원선생님과 영상통화를 통해 소통하는 등 다양한 정보와 참여의 장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유아․어린이 및 학부모들이 EBS키즈를 유료방송을 통해 쉽고 저렴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방통위는 EBS․유료방송사업자와 협력하여 현재 IPTV(KT, SKB, LGU+)와 케이블TV LG헬로비전 이외에 고가상품에 송출되고 있는 EBS키즈를 주요 MSO 4개사*의 기본상품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티브로드, 딜라이브, CMB, 현대HCN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사업자들이 EBS와 채널계약을 통해 약관 변경신고를 하면 시청자들이 기본상품에서 EBS키즈 채널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현재 EBS키즈가 송출되지 않았던 스카이라이프에도 시청자들이 기본상품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간 협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EBS의 유아, 어린이 프로그램 특집 편성과 EBS 키즈채널 시청권 확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가지 못하는 아이들, 학부모들이 가정에서 양질의 콘텐츠로 안전한 교육을 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총3명 참여
[서울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서울남부교육 정책(청렴정책 포함) 홍보 방법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서울남부교육정책(청렴정책 포함) 홍보 방법 개선과 관련하여 2022. 5. 25. ~ 6. 24. 동안 진행된 설문조사(의견 수렴)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설문 조사 결과    가. 설문 내용:     〇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의 각종 정책 및 사업들을 인지하는 경로는 무엇입니까?     〇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의 각종 정책 및 사업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설문 결과(총 설문 참여자 102명)   번호 질문 보기 참여수 백분율 1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의 각종 정책 및 사업들을 인지하는 경로는 무엇입니까? 남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58 56.9% 중앙·지역언론 보도자료 10 9.8% 카카오톡 채널 28 27.5% 가정통신문 등 4 3.9% 기타 2 2% 합 계 102 100% 2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의 각종 정책 및 사업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24 23.5% 중앙·지역 언론 보도자료를 통한 홍보 17 16.7% 카카오톡 채널,페이스북 페이지 등 SNS를 활용한 홍보 48 47.1% 홍보물품,현수막,팸플릿(포스터) 등을 활용한 홍보 13 12.7% 기타 0 0% 합 계 102 100%   2. 향후 계획   〇 설문결과를 토대로 기존 운영 중인 카카오톡 채널·홈페이지 정비를 통한 홍보 강화     - 각종 이벤트를 통한 카카오톡 채널 가입자 확대 및 홍보자료 게시율 제고로 카카오톡 채널 활성화     - 남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정비 및 팝업창, 배너 등의 홍보를 강화하여 홍보 효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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