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8월 27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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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예약 과정에서 국민의 불편이 일어나지 않도록, 15기관 160여 명의 민관이 함께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힘을 모아 국민의 불편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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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7월부터 고3 수험생, 50대 장년층 코로나 백신 접종 시작

 <제주지역 7월부터 고3 수험생, 50대 장년층 코로나 백신 접종 시작>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월 17일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3분기 시행 계획 발표에 따라 오는 9월 말까지 총      402,580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해 집단면역을 형성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60세 이상 고령층, 취약시설, 코로나19 방역 · 치료 기관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       방 접종을 실시해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위험 감소와 의료·방역체계 보호 등 사회 필수 기능 유지에 중점을       두어 6월 19일까지 코로나 19 고위험군인 60세 ~ 74세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최우선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 7월부터는 제주지역 30세 미만 중 6월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7. 5. ~ 7. 17.)이 우선 이뤄지며, 안전한 대입      준비를 위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고등학교 교직원 등에 대한 접종이 7월 19일경부터 화이자 백신으로 진      행될 예정입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직원 및 돌봄 인력 등에 대한 접종도 7월 중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활용해 실시될 가능성이 높고, 여름방학 중 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 50대 장년층에 대한 접종은 7월 26일 주부터 백신 도입량 및 시기를 고려해 1~2주 간격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55~59세부터 순차적으로 사전예약 후 접종을 실시하게 되며, 8월부터는 40대 이하 동의자에       대한 예방 접종이 실시될 계획입니다.

총4명 참여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및 스티커 발급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개편되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해 달라진 방역수칙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중 예방접종증명서 휴대 및 전자증명서 이용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신분증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예방접종 스티커를 발급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 배경   ○ ‘21. 7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따라 예방접종자에게 수정된 방역 지침 적용 예정이며, 이에따라 접종증명서 활용 수요 증가 예상   ○ 전자증명서(COOV 앱) 또는 종이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이를 대신할 증명자료 발급 필요   󰊲 운영 기간   ○ ‘21.7.1.부터 종료 안내시까지(종료 시기는 예방접종 진행상황, 방역지침 등 고려하여 결정 예정)   󰊳 발급 대상   ○ 코로나 19 접종을 받고 증명 스티커 발급을 원하는 모든 사람   󰊴 발급처   ○ 읍면동 주민센터   󰊵 발급절차   ① 예방접종 후 스티커 발급을 원하는 경우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증 중에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등 카드 형태로 제작된 신분증   - 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등은 접종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사람에게 주민센터에서 스티커 증명서 발급이 가능함을 안내   - 스티커 발급 신청자는 신분증 후면 공란 유무를 확인하여 공란이 있는 신분증을 지참   ② 발급 담당은 신분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접종 이력을 확인   ③ 예방접종관리시스템 스티커 발급 기능을 활용하여 증명 스티커를 인쇄하고 신분증 뒷면 공란에 스티커 부착   - 스티커는 1인당 1매를 발급하여 하나의 신분증에만 부착   - 주민등록증 주소변경사항 기재란의 공란 또는 운전면허증 기재사항 변경란의 공란, 장애인등록증의 공란 등 신청자가 원하는 곳에 부착   - 신분증 뒷면의 공란이 부족한 경우 안내문구 위에 겹치도록 하여 스티커 부착 가능   - 스티커를 발급받은 자가 이를 훼손하여 신규 발급을 원하는 경우 재발급 가능   - 1차 접종 스티커를 부착한 자가 2차 접종 스티커 발급을 원할 경우 1차 접종 스티커 제거하고 2차 접종 스티커 발급 부착    ○ 증명서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종이 접종 증명서의 문서대장번호를 예방접종 스티커에도 명시   ○ 예방접종증명서의 공문서로서의 충분한 효력 인정을 위해, 감염병예방법 제27조에 따른 증명서 발급권자인 ‘질병관리청장’ 명시 󰊷 예방접종 스티커에 대한 법적 효력 등 적용   ○ 예방접종 스티커는 공문서이며, 권한이 없는 자가 스티커를 위ㆍ변조하거나 그 문서를 행사하는 경우, 형법 제225ㆍ226ㆍ227조 및 제229조 적용 가능 적용 가능 조문 사례 예시 제225조 공문서 위·변조 → 10년 이하의 징역 o 공무원 아닌 자가 증명서를 작성한 경우 → 위조 o 정상적으로 발급된 증명서의 내용을 고친 경우 → 변조 제226조 자격모용 공문서 작성 → 10년 이하의 징역 o 증명서 발급 결재선에 있는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을 초과하여 서명한 후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제227조 허위공문서 작성등 → 10년 이하의 징역 o 발급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스스로 행사할 목적으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 10년 이하의 징역 o 위·변조되거나 허위 등으로 작성된 증명서를 사용하는 경우 ○ 공문서 위조: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공무소, 공무원의 명의를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 ○ 공문서 변조: 일단 유효하게 진정한 타인 명의의 문서가 성립된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이후에 권한 없이 변경을 가하는 것 * 기존의 문서에 가필·변경을 가함으로써 전혀 새로운 내용의 증명을 가지게 되는 경우는 변조가 아니고 위조 ○ 위의 죄를 저지르게 한 자는 공범이나 교사범 법리 적용 (금전이 오고간 경우에는 뇌물죄 등 별도의 조문 추가 적용 가능)   ○ 위ㆍ변조 스티커를 제출받은 민간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방해죄 성립 여지가 큼   * 방역수칙 위반에 의한 영업 정지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폐쇄, 소독 등의 상황이 발생된 경우 등  

총1명 참여
[2022 부평 미래발전 정책제안 투표] 후보2) 부평구청 홈페이지(코로나19 상황보고) 부분 외국어 정보제공 제안

2022년 부평 미래발전 정책제안공모 우수제안 심사에 구민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제안이 창의적이고 효율적이며 부평의 미래발전을 위한 우수한 제안이라고 생각되시면 게시글 맨 아래 있는 '추천'버튼 눌러주세요! 추천수 최다득표 5개의 제안은 제안심사시 5점의 가산점을 받습니다! 또한, 해당 제안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로 자유롭게 달아주세요~! ※ 한 명이 여러개 제안에 중복투표 가능, 단, 한 명이 한 개 제안에 여러번 투표는 불가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후보2] 제안명 : 부평구청 홈페이지(코로나19 상황보고)부분 외국어 정보제공 제안 * 제안요지 : 부평구청 홈페이지 내 코로나19 현황에 접속하면 주요정보들이 한국어로만 표기되어있으므로, 외국어(일어, 중국어, 영어) 정보를 제공하여 외국인에게도 알권리 충족 * 기대효과 : 외국인들이 코로나19에 관련한 각종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으며 부평구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에 쉽게 협조할 수 있게 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참고) 제안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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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주시 행복톡톡 아이디어 공모

□ 공모개요   ○ 공모기간 : 2022. 5. 16.(월) ~ 7. 15.(금) 【61일간】   ○ 참여대상 : 경주시민 누구나 (경주시 소재 학생, 직장인 포함)   ○ 공모주제      - (공통분야) 경주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시정 전 분야 아이디어     - (특별분야) 경주시의 뉴 브랜드 콘텐츠(10개) 활성화를 위한 방안 ※ 뉴 브랜드 콘텐츠 : 경주의 역사와 문화예술, 관광자원을 활용한 미래 경주의 10대 도시 브랜드   ① 경주다움 <경주학>   ② 천년후예 <화랑>        ③ 천년소리 <향가>    ④ 인내천 <동학>   ⑤ 신라 혼 <왕릉>        ⑥ 상생 물결 <형산강>      ⑦ 불교성지 <남산>    ⑧ 경주길 <실크로드>   ⑨ 해파랑 <경주바다>  ⑩ 황금조명 <신라의 달밤>     ※ 제안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항(비제안)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    ◇ 경주시 및 타 지자체에서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유사한 것    ◇ 일반 사회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경주시 행정과 관련이 없거나 소관 사무가 아닌 것 □ 제출서류   ○ 제안서 서식 : 붙임 참고 (제안서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 국민신문고상에서 바로 작성이 가능하며, 국민신문고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응모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출방법   ○ 온 라 인   ① 경주시청(www.gyeongju.go.kr) → 시민참여 → 시민제안 → 행복톡톡 아이디어 공모   ②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 공모제안   ③ 국민신문고 → 국민생각함 → 생각참여   ○ 우    편 : (38102) 경북 경주시 양정로 260, 경주시청 정책기획관 제안담당자 앞      ※ 우편은 접수 마감일 소인 분까지 유효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문접수 미실시 □ 결과발표 : 9월 중 예정         □ 시상계획 : 경주시장 표창 및 상금 창안 등급 심사 점수 부 상 금 금 상 99점 이상 300만원 95점 이상 99점 미만 250만원 90점 이상 95점 미만 200만원 은 상 85점 이상 90점 미만 150만원 80점 이상 85점 미만 100만원 동 상 75점 이상 80점 미만 80만원 70점 이상 75점 미만 50만원     ※ 심사결과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불채택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     ※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에게 지급     ※ 접수제안 검토 단계에서 비제안으로 분류된 건은 지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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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민원창구의 변화

코로나19 감염병이 발생한지 2년 반을 넘어가면서 우리의 일상을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변화는 관공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민원인을 처음 맞이하는 민원실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과 접하게 됩니다. 민원인의 요구를 더 잘들어야 하는데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직원보호를 위하여 민원창구에 투명가림막을 설치하게 되었고 얼마되지 않아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민원인과 직원사이의 의사소통은 환경적으로도 어려워 졌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원인에게는 '쏙쏙이스피커'를 직원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민원인과의 의사소통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대당 65만원의 설치비용으로 직원들에게는 업무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자연스럽게 민원인들에게 더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스피커의 성능과 마이크대를 길게하는 등 직원들이 마이크를 더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민원인 또한 성능좋은 스피커 및 마이크 사용으로 원할한 민원처리 및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체와도 지속적으로 현장 요구사항을 전달하여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스피커#마이크#민원실#대화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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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청각 장애인들의 고충과 해결 방안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와 시민 수업을 통해 gcp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학생입니다. 제가 진행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주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청각 장애인들의 고충과 투명 마스크를 이용한 해결 방안"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인 지금, 이 마스크 때문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청각 장애인입니다. 청각 장애인의 주된 의사소통 방식인 수화와 구화는 정확한 소통을 위해 입 모양과 얼굴 표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면 입을 포함한 얼굴 대다수가 가려지게 되어 입 모양과 표정을 읽어내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많은 청각 장애인들이 이 점으로 인해 의사소통 문제를 겪고 있지만 개인의 안전이나 방역 수칙 등을 고려하여야 하기에 마스크를 벗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결책이 되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투명 마스크'입니다. 투명 마스크는 입 주변이 투명한 재질로 되어 있어 일반 마스크에 비해 입 모양과 표정을 읽어내기가 쉽습니다. 최근 들어 식약처에서 공식적으로 허가를 내린 제품 역시 등장하고 있기에 활용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 투명 마스크도 비싼 가격과 널리 대중화되진 못한 점 등 아직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청각 장애인의 코로나19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와 투명 마스크에 관해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투명 마스크를 보급할 수 있을지, 투명 마스크의 필요성을 대중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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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부평 미래발전 정책제안 투표] 후보24) 구청 등 공공건물 승강기 이용환경 개선

2022년 부평 미래발전 정책제안공모 우수제안 심사에 구민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제안이 창의적이고 효율적이며 부평의 미래발전을 위한 우수한 제안이라고 생각되시면 게시글 맨 아래 있는 '추천'버튼 눌러주세요! 추천수 최다득표 5개의 제안은 제안심사시 5점의 가산점을 받습니다! 또한, 해당 제안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로 자유롭게 달아주세요~! ※ 한 명이 여러개 제안에 중복투표 가능, 단, 한 명이 한 개 제안에 여러번 투표는 불가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후보24] 제안명 : 구청 등 공공건물 승강기 이용환경 개선 * 제안요지 : 공공건물 승강기 이용정원 표시를 정부기준(승강기 안전검사기준)에 부헙하도록 표시, 승강기 내부에만 표시되어있는 이용정원을 승강기 외부에도 표시, 코로나19 단계별 이용인원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 * 기대효과 : 승강기 외부에서 정원인지 후 이용가능할수 있게 하여 승강기 이용편의 증진 및 코로나19 감염위험 감소 효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참고) 제안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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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청각 장애인들의 고충과 해결 방안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와 시민 수업을 통해 gcp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학생입니다. 제가 진행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주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청각 장애인들의 고충과 투명 마스크를 이용한 해결 방안"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인 지금, 이 마스크 때문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청각 장애인입니다. 청각 장애인의 주된 의사소통 방식인 수화와 구화는 정확한 소통을 위해 입 모양과 얼굴 표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면 입을 포함한 얼굴 대다수가 가려지게 되어 입 모양과 표정을 읽어내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많은 청각 장애인들이 이 점으로 인해 의사소통 문제를 겪고 있지만 개인의 안전이나 방역 수칙 등을 고려하여야 하기에 마스크를 벗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결책이 되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투명 마스크'입니다. 투명 마스크는 입 주변이 투명한 재질로 되어 있어 일반 마스크에 비해 입 모양과 표정을 읽어내기가 쉽습니다. 최근 들어 식약처에서 공식적으로 허가를 내린 제품 역시 등장하고 있기에 활용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 투명 마스크도 비싼 가격과 널리 대중화되진 못한 점 등 아직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청각 장애인의 코로나19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와 투명 마스크에 관해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투명 마스크를 보급할 수 있을지, 투명 마스크의 필요성을 대중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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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청각 장애인들의 고충과 투명 마스크를 이용한 해결 방안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와 시민 수업을 통해 gcp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학생입니다. 제가 진행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주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청각 장애인들의 고충과 투명 마스크를 이용한 해결 방안"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인 지금, 이 마스크 때문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청각 장애인입니다. 청각 장애인의 주된 의사소통 방식인 수화와 구화는 정확한 소통을 위해 입 모양과 얼굴 표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면 입을 포함한 얼굴 대다수가 가려지게 되어 입 모양과 표정을 읽어내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많은 청각 장애인들이 이 점으로 인해 의사소통 문제를 겪고 있지만 개인의 안전이나 방역 수칙 등을 고려하여야 하기에 마스크를 벗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결책이 되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투명 마스크'입니다. 투명 마스크는 입 주변이 투명한 재질로 되어 있어 일반 마스크에 비해 입 모양과 표정을 읽어내기가 쉽습니다. 최근 들어 식약처에서 공식적으로 허가를 내린 제품 역시 등장하고 있기에 활용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 투명 마스크도 비싼 가격과 널리 대중화되진 못한 점 등 아직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청각 장애인의 코로나19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와 투명 마스크에 관해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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