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8월 20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ㅇㅇㅇㅇㅇ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8월 17일부터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표준 필터링 기술과 공공 DNA DB를 제공합니다!

무료 다운 및 자세한 사항은 '공공 DNA DB 기술지원포털(http://dna.kocsc.or.kr)'을 참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1000
(법무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2020년 대검찰청 범죄분석 등에 따르면 4대 강력범죄(흉악) 중 성범죄 비율이 91.3%에 달하고, 그 중 디지털 성범죄 비율이 약 23%일 뿐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는 급성장 중인 다크웹, 암호화폐 등과 결합하여 더욱 음성화・다양화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유형이 빠른 속도로 음성화·다양화 되고 있어 형사사범체계의 능동적인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였고, 온라인 상에서 아동·청소년 및 여성을 대상으로 성적 착취를 하는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 등을 포함, 성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7. 27.(화) 부터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이하 디지털성범죄TF)를 신설·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TF는 전문적인 업무역량을 갖춘 법무부 내 다양한 직렬의 실무진으로 구성하였으며, 성범죄 대응 형사사법체계 확립, 맞춤형 피해자 보호방안 마련 및 *딥페이크 범죄 대응 대책 연구 등 형사사법과 인권보호 시스템 점검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딥페이크(DeepFake) : 인공지능기술(AI)을 활용해 인물의 얼굴 등을 합성한 영상편집물 이외에도 8.12.(목)부터는 추가로 법조·언론·IT·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된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총0명 참여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 10개소로 확대 · 운영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지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3일(금) 2022년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이하 특화상담소)를 10개소로 확대ㆍ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21년도 특화상담소를 운영한 7개 시ㆍ도 중 6개*를 재선정하였고 신규로 광주ㆍ대전ㆍ인천ㆍ충북 지역을 추가 선정하였다. *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북, 제주   □ 특화상담소는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지역 단위로 지원하고자 2021년부터 시작된 시범사업으로 7개 시ㆍ도가 운영한 바 있다.   ㅇ 디지털 환경에 전문성 있는 상담사(개소당 2명)를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심층 상담, 삭제 지원, 수사‧법률‧의료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 및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했으며, ㅇ 올해 특화상담소를 통한 상담ㆍ삭제지원ㆍ연계 등 피해지원 건수는 총 6,703건(11.19일 기준)으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치유회복 프로그램도 218건 지원했다. ㅇ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유포불안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많아 이에 대한 전문상담을 진행함과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즉시 삭제지원을 요청하고 피해자 맞춤 수사ㆍ법률ㆍ의료 연계를 지원했다. ㅇ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주로 10~20대인 저연령층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보호자 대상으로도 치유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피해 지원의 효과성을 높였다.    < 피해지원 사례 > ▫(통합(원스톱) 서비스 제공) 경북 권역 경찰청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A가 디지털성범죄를 피해를 입은 사실을 파악하고 A를 경북 특화상담소에 연계했다. 특화상담소는 A와의 상담을 진행함과 동시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유포모니터링 및 삭제지원을 요청했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의료기관에 연계지원했다. 또한, 피해자의 1심 재판에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도움을 주는 등 다각도로 지원했다.(경북 특화상담소) ▫(보호자와 함께하는 치유회복 프로그램) 미성년자 B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어 대구 특화상담소에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B의 부모 C 또한 자녀의 피해 사실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대구 특화상담소는 피해자와 보호자가 함께하는 심리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서로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B와 C 등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추후 집단 상담도 계획중이다.(대구 특화상담소)   □ ’22년 특화상담소는 기존 7개 시ㆍ도의 ’21년 운영 실적과 신규 신청 시․도의 피해자 수요와 수행기관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ㅇ 특히, 인천과 부산은 자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전담 지원기관을 이미 운영 중이거나 ’22년 운영 예정으로, 해당 시ㆍ도에 디지털 성범죄 특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특화상담소와 지자체 센터 등 피해자 지원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총0명 참여
2022년도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인식조사

2022년도 여성가족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 장애요인과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합니다. 많은 참여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모바일커피상품권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 `21년 적극행정 추진성과 >         국민의 불편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구현을 위해 △ 실생활에 밀접한 중점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및 보호, △ 기관장 주도 적극행정 선도문화 확산, △ 국민과의 소통강화 등 적극 추진   1. 국민 체감도 높은 적극행정 중점과제 집중 추진   1   ‘코로나 19’돌봄 ․ 고용 위기 대응 강화   □ ‘코로나 19’ 돌봄위기 대응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확대 및 편의성 제고 ㅇ(적극행정)‘코로나 19’장기화에 따른 학교 및 돌봄시설(유치원 등)의 제한적 운영, 코로나 19 현장 의료․방역인력의 장기 격리 등에 따른 돌봄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촘촘한 현장 수요 분석 후 맞춤형 돌봄서비스 도입․시행(‘21.3.2) 가. (의료․방역 인력 지원) ① (소득기준 대비 지원 비율 상향) 0~85% → 60∼90%(↑5~60%), ② (24시간 긴급 돌봄서비스) 직무 특성을 고려 24시간 일시 및 긴급돌봄 연계 지원 나. (이용 편의성 제고) 20~40대 젊은 부부의 생활패턴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결제 서비스인‘간편결제(돌봄 pay)󰡑정부 서비스 최초 도입(저렴한 수수료로 실시간 결제서비스 제공) 󰁾 (성과) 의료방역인력(日 평균 326가구) 포함 약 5만 4천여 가구에 아이돌봄 서비스 긴급 지원(‘21.11월) ☞ (국민 체감) “코로나19라는 위기를 맞아 아이돌봄서비스로 행복한 일상을 누리고 있음(최OO, 서울 강서구)”   □ ‘코로나 19’ 여성고용위기 회복대책 마련 ㅇ(적극행정)‘코로나 19’로 인한 여성의 고용위기 심화에 범정부(여가부․기재부․고용부․과기부 등 8개 부처) 여성고용위기 회복 및 일자리 체질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21.3월)하여 적기 시행 󰁾 (성과) 코로나 확산 이후 처음으로 여성 고용률 등 주요 여성 고용지표 전년 동월대비 상승 전환 ※ (’21.3월) 56.5% → (‘21.10월) 58.6%(⇧ 2.1%)   2   과도한 규제의 합리적 조정 및 아동ㆍ청소년의 안전강화   □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강화 ㅇ(적극행정)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 출현에 따라 국회, 관계부처(법무부, 경찰청) 등과의 지속적인 이견조정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실질적 예방․근절을 위한 법령(‘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완수(‘21.3.23공포, 9.24 시행) 󰊱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 마련   ▶ 온라인상 성적대화, 성적행위 유인ㆍ권유 행위인 ‘온라인 그루밍’ 행위 처벌 규정 마련       󰊲 위장수사 규정 신설   ▶ 경찰관의 신분 비공개․위장수사 특례 마련       󰊳 공소시효 폐지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 (성과)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강화   □ ‘청소년 인터넷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건전한 게임이용환경 조성) ㅇ(적극행정)‘마인크래프트’논란 확산(‘21.6월) 속 현장 소통 및 관련 부처(문체부․교육부) 협업․조정을 통해 청소년 게임이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 논란이 있는󰡐셧다운제’를 폐지하고, - 게임 과몰입 예방 및 치유․보호장치(미디어 게임 리터러시 교육, 청소년의 즐길거리 확충 등) 강화 󰁾 (성과) 청소년․가정의 게임이용 자기결정권 확대, 신산업(게임) 육성 촉진   2. 적극행정 추진체계 구축 및 선도문화 확산   □ (기관장 선도) △ 적극행정 자율 서약 체결, △ 적극행정 기관장 영상서신 제작 발송(전 직원 동참 제언) △ 기관장&우수공무원『‘적극행정 Talk’영상제작물』전 직원 공유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초청 간담회 및 우수공무원 포상·격려 △ 기관장 특강 및 현장행보(국민목소리 청취 등)   □ (인센티브) △ ’21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전년대비 선발규모 63% 확대 선발(’20년 16명 → ‘21년 26명), △ 우수공무원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 * 성과급 S등급, 승진가점, 5년간 전보없이 근무, 장관표창, 포상금, 포상휴가 등   □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증원(‘20년 9명 → ’21년 19명) 및 심의 안건 수 확대 발굴을 통한 운영 내실화 * 의사결정지원 심의안건 수 : (‘20) 3건 → (’21) 9건(3배 증가) ** 의사결정지원 심의안건 : (‘19) 0건 → (’20) 3건(3배 증)   □ (소통 및 교육) 국민 참여·소통 강화 및 조직문화 개선 추진   ① 적극행정 마인드 함양을 위한 전문교육 및 자체 학습동아리 활동 * 기본교육(1회), 전문강사 심화교육(1회) ** 학습동아리(‘한수배움’) 2회 운영(외부기관 적극행정사례 초청 특강) ②국민 참여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운영 → 적극행정 사례 추천, 블로그 게재, 영상 제작 등 ③ 적극행정 다짐 주간 운영(6월, 11월) → 직원 간 소통 활성화 유도 ④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 → 대국민 홍보 및 소통을 통한 피드백 * 언론보도 배포, 웹포스터ㆍ카드뉴스ㆍ홍보 동영상 공유ㆍ퀴즈 이벤트 개최                

총1,129명 참여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 10개소로 확대 · 운영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지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3일(금) 2022년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이하 특화상담소)를 10개소로 확대ㆍ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21년도 특화상담소를 운영한 7개 시ㆍ도 중 6개*를 재선정하였고 신규로 광주ㆍ대전ㆍ인천ㆍ충북 지역을 추가 선정하였다. *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북, 제주   □ 특화상담소는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지역 단위로 지원하고자 2021년부터 시작된 시범사업으로 7개 시ㆍ도가 운영한 바 있다.   ㅇ 디지털 환경에 전문성 있는 상담사(개소당 2명)를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심층 상담, 삭제 지원, 수사‧법률‧의료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 및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했으며, ㅇ 올해 특화상담소를 통한 상담ㆍ삭제지원ㆍ연계 등 피해지원 건수는 총 6,703건(11.19일 기준)으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치유회복 프로그램도 218건 지원했다. ㅇ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유포불안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많아 이에 대한 전문상담을 진행함과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즉시 삭제지원을 요청하고 피해자 맞춤 수사ㆍ법률ㆍ의료 연계를 지원했다. ㅇ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주로 10~20대인 저연령층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보호자 대상으로도 치유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피해 지원의 효과성을 높였다.    < 피해지원 사례 > ▫(통합(원스톱) 서비스 제공) 경북 권역 경찰청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A가 디지털성범죄를 피해를 입은 사실을 파악하고 A를 경북 특화상담소에 연계했다. 특화상담소는 A와의 상담을 진행함과 동시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유포모니터링 및 삭제지원을 요청했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의료기관에 연계지원했다. 또한, 피해자의 1심 재판에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도움을 주는 등 다각도로 지원했다.(경북 특화상담소) ▫(보호자와 함께하는 치유회복 프로그램) 미성년자 B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어 대구 특화상담소에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B의 부모 C 또한 자녀의 피해 사실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대구 특화상담소는 피해자와 보호자가 함께하는 심리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서로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B와 C 등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추후 집단 상담도 계획중이다.(대구 특화상담소)   □ ’22년 특화상담소는 기존 7개 시ㆍ도의 ’21년 운영 실적과 신규 신청 시․도의 피해자 수요와 수행기관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ㅇ 특히, 인천과 부산은 자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전담 지원기관을 이미 운영 중이거나 ’22년 운영 예정으로, 해당 시ㆍ도에 디지털 성범죄 특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특화상담소와 지자체 센터 등 피해자 지원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총0명 참여
2022년도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인식조사

2022년도 여성가족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 장애요인과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합니다. 많은 참여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모바일커피상품권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 `21년 적극행정 추진성과 >         국민의 불편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구현을 위해 △ 실생활에 밀접한 중점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및 보호, △ 기관장 주도 적극행정 선도문화 확산, △ 국민과의 소통강화 등 적극 추진   1. 국민 체감도 높은 적극행정 중점과제 집중 추진   1   ‘코로나 19’돌봄 ․ 고용 위기 대응 강화   □ ‘코로나 19’ 돌봄위기 대응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확대 및 편의성 제고 ㅇ(적극행정)‘코로나 19’장기화에 따른 학교 및 돌봄시설(유치원 등)의 제한적 운영, 코로나 19 현장 의료․방역인력의 장기 격리 등에 따른 돌봄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촘촘한 현장 수요 분석 후 맞춤형 돌봄서비스 도입․시행(‘21.3.2) 가. (의료․방역 인력 지원) ① (소득기준 대비 지원 비율 상향) 0~85% → 60∼90%(↑5~60%), ② (24시간 긴급 돌봄서비스) 직무 특성을 고려 24시간 일시 및 긴급돌봄 연계 지원 나. (이용 편의성 제고) 20~40대 젊은 부부의 생활패턴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결제 서비스인‘간편결제(돌봄 pay)󰡑정부 서비스 최초 도입(저렴한 수수료로 실시간 결제서비스 제공) 󰁾 (성과) 의료방역인력(日 평균 326가구) 포함 약 5만 4천여 가구에 아이돌봄 서비스 긴급 지원(‘21.11월) ☞ (국민 체감) “코로나19라는 위기를 맞아 아이돌봄서비스로 행복한 일상을 누리고 있음(최OO, 서울 강서구)”   □ ‘코로나 19’ 여성고용위기 회복대책 마련 ㅇ(적극행정)‘코로나 19’로 인한 여성의 고용위기 심화에 범정부(여가부․기재부․고용부․과기부 등 8개 부처) 여성고용위기 회복 및 일자리 체질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21.3월)하여 적기 시행 󰁾 (성과) 코로나 확산 이후 처음으로 여성 고용률 등 주요 여성 고용지표 전년 동월대비 상승 전환 ※ (’21.3월) 56.5% → (‘21.10월) 58.6%(⇧ 2.1%)   2   과도한 규제의 합리적 조정 및 아동ㆍ청소년의 안전강화   □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강화 ㅇ(적극행정)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 출현에 따라 국회, 관계부처(법무부, 경찰청) 등과의 지속적인 이견조정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실질적 예방․근절을 위한 법령(‘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완수(‘21.3.23공포, 9.24 시행) 󰊱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 마련   ▶ 온라인상 성적대화, 성적행위 유인ㆍ권유 행위인 ‘온라인 그루밍’ 행위 처벌 규정 마련       󰊲 위장수사 규정 신설   ▶ 경찰관의 신분 비공개․위장수사 특례 마련       󰊳 공소시효 폐지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 (성과)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강화   □ ‘청소년 인터넷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건전한 게임이용환경 조성) ㅇ(적극행정)‘마인크래프트’논란 확산(‘21.6월) 속 현장 소통 및 관련 부처(문체부․교육부) 협업․조정을 통해 청소년 게임이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 논란이 있는󰡐셧다운제’를 폐지하고, - 게임 과몰입 예방 및 치유․보호장치(미디어 게임 리터러시 교육, 청소년의 즐길거리 확충 등) 강화 󰁾 (성과) 청소년․가정의 게임이용 자기결정권 확대, 신산업(게임) 육성 촉진   2. 적극행정 추진체계 구축 및 선도문화 확산   □ (기관장 선도) △ 적극행정 자율 서약 체결, △ 적극행정 기관장 영상서신 제작 발송(전 직원 동참 제언) △ 기관장&우수공무원『‘적극행정 Talk’영상제작물』전 직원 공유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초청 간담회 및 우수공무원 포상·격려 △ 기관장 특강 및 현장행보(국민목소리 청취 등)   □ (인센티브) △ ’21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전년대비 선발규모 63% 확대 선발(’20년 16명 → ‘21년 26명), △ 우수공무원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 * 성과급 S등급, 승진가점, 5년간 전보없이 근무, 장관표창, 포상금, 포상휴가 등   □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증원(‘20년 9명 → ’21년 19명) 및 심의 안건 수 확대 발굴을 통한 운영 내실화 * 의사결정지원 심의안건 수 : (‘20) 3건 → (’21) 9건(3배 증가) ** 의사결정지원 심의안건 : (‘19) 0건 → (’20) 3건(3배 증)   □ (소통 및 교육) 국민 참여·소통 강화 및 조직문화 개선 추진   ① 적극행정 마인드 함양을 위한 전문교육 및 자체 학습동아리 활동 * 기본교육(1회), 전문강사 심화교육(1회) ** 학습동아리(‘한수배움’) 2회 운영(외부기관 적극행정사례 초청 특강) ②국민 참여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운영 → 적극행정 사례 추천, 블로그 게재, 영상 제작 등 ③ 적극행정 다짐 주간 운영(6월, 11월) → 직원 간 소통 활성화 유도 ④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 → 대국민 홍보 및 소통을 통한 피드백 * 언론보도 배포, 웹포스터ㆍ카드뉴스ㆍ홍보 동영상 공유ㆍ퀴즈 이벤트 개최                

총1,129명 참여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 10개소로 확대 · 운영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지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3일(금) 2022년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이하 특화상담소)를 10개소로 확대ㆍ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21년도 특화상담소를 운영한 7개 시ㆍ도 중 6개*를 재선정하였고 신규로 광주ㆍ대전ㆍ인천ㆍ충북 지역을 추가 선정하였다. *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북, 제주   □ 특화상담소는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지역 단위로 지원하고자 2021년부터 시작된 시범사업으로 7개 시ㆍ도가 운영한 바 있다.   ㅇ 디지털 환경에 전문성 있는 상담사(개소당 2명)를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심층 상담, 삭제 지원, 수사‧법률‧의료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 및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했으며, ㅇ 올해 특화상담소를 통한 상담ㆍ삭제지원ㆍ연계 등 피해지원 건수는 총 6,703건(11.19일 기준)으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치유회복 프로그램도 218건 지원했다. ㅇ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유포불안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많아 이에 대한 전문상담을 진행함과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즉시 삭제지원을 요청하고 피해자 맞춤 수사ㆍ법률ㆍ의료 연계를 지원했다. ㅇ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주로 10~20대인 저연령층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보호자 대상으로도 치유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피해 지원의 효과성을 높였다.    < 피해지원 사례 > ▫(통합(원스톱) 서비스 제공) 경북 권역 경찰청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A가 디지털성범죄를 피해를 입은 사실을 파악하고 A를 경북 특화상담소에 연계했다. 특화상담소는 A와의 상담을 진행함과 동시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유포모니터링 및 삭제지원을 요청했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의료기관에 연계지원했다. 또한, 피해자의 1심 재판에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도움을 주는 등 다각도로 지원했다.(경북 특화상담소) ▫(보호자와 함께하는 치유회복 프로그램) 미성년자 B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어 대구 특화상담소에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B의 부모 C 또한 자녀의 피해 사실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대구 특화상담소는 피해자와 보호자가 함께하는 심리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서로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B와 C 등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추후 집단 상담도 계획중이다.(대구 특화상담소)   □ ’22년 특화상담소는 기존 7개 시ㆍ도의 ’21년 운영 실적과 신규 신청 시․도의 피해자 수요와 수행기관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ㅇ 특히, 인천과 부산은 자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전담 지원기관을 이미 운영 중이거나 ’22년 운영 예정으로, 해당 시ㆍ도에 디지털 성범죄 특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특화상담소와 지자체 센터 등 피해자 지원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총0명 참여
2022년도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인식조사

2022년도 여성가족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 장애요인과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합니다. 많은 참여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모바일커피상품권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 `21년 적극행정 추진성과 >         국민의 불편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구현을 위해 △ 실생활에 밀접한 중점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및 보호, △ 기관장 주도 적극행정 선도문화 확산, △ 국민과의 소통강화 등 적극 추진   1. 국민 체감도 높은 적극행정 중점과제 집중 추진   1   ‘코로나 19’돌봄 ․ 고용 위기 대응 강화   □ ‘코로나 19’ 돌봄위기 대응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확대 및 편의성 제고 ㅇ(적극행정)‘코로나 19’장기화에 따른 학교 및 돌봄시설(유치원 등)의 제한적 운영, 코로나 19 현장 의료․방역인력의 장기 격리 등에 따른 돌봄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촘촘한 현장 수요 분석 후 맞춤형 돌봄서비스 도입․시행(‘21.3.2) 가. (의료․방역 인력 지원) ① (소득기준 대비 지원 비율 상향) 0~85% → 60∼90%(↑5~60%), ② (24시간 긴급 돌봄서비스) 직무 특성을 고려 24시간 일시 및 긴급돌봄 연계 지원 나. (이용 편의성 제고) 20~40대 젊은 부부의 생활패턴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결제 서비스인‘간편결제(돌봄 pay)󰡑정부 서비스 최초 도입(저렴한 수수료로 실시간 결제서비스 제공) 󰁾 (성과) 의료방역인력(日 평균 326가구) 포함 약 5만 4천여 가구에 아이돌봄 서비스 긴급 지원(‘21.11월) ☞ (국민 체감) “코로나19라는 위기를 맞아 아이돌봄서비스로 행복한 일상을 누리고 있음(최OO, 서울 강서구)”   □ ‘코로나 19’ 여성고용위기 회복대책 마련 ㅇ(적극행정)‘코로나 19’로 인한 여성의 고용위기 심화에 범정부(여가부․기재부․고용부․과기부 등 8개 부처) 여성고용위기 회복 및 일자리 체질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21.3월)하여 적기 시행 󰁾 (성과) 코로나 확산 이후 처음으로 여성 고용률 등 주요 여성 고용지표 전년 동월대비 상승 전환 ※ (’21.3월) 56.5% → (‘21.10월) 58.6%(⇧ 2.1%)   2   과도한 규제의 합리적 조정 및 아동ㆍ청소년의 안전강화   □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강화 ㅇ(적극행정)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 출현에 따라 국회, 관계부처(법무부, 경찰청) 등과의 지속적인 이견조정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실질적 예방․근절을 위한 법령(‘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완수(‘21.3.23공포, 9.24 시행) 󰊱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 마련   ▶ 온라인상 성적대화, 성적행위 유인ㆍ권유 행위인 ‘온라인 그루밍’ 행위 처벌 규정 마련       󰊲 위장수사 규정 신설   ▶ 경찰관의 신분 비공개․위장수사 특례 마련       󰊳 공소시효 폐지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 (성과)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강화   □ ‘청소년 인터넷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건전한 게임이용환경 조성) ㅇ(적극행정)‘마인크래프트’논란 확산(‘21.6월) 속 현장 소통 및 관련 부처(문체부․교육부) 협업․조정을 통해 청소년 게임이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 논란이 있는󰡐셧다운제’를 폐지하고, - 게임 과몰입 예방 및 치유․보호장치(미디어 게임 리터러시 교육, 청소년의 즐길거리 확충 등) 강화 󰁾 (성과) 청소년․가정의 게임이용 자기결정권 확대, 신산업(게임) 육성 촉진   2. 적극행정 추진체계 구축 및 선도문화 확산   □ (기관장 선도) △ 적극행정 자율 서약 체결, △ 적극행정 기관장 영상서신 제작 발송(전 직원 동참 제언) △ 기관장&우수공무원『‘적극행정 Talk’영상제작물』전 직원 공유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초청 간담회 및 우수공무원 포상·격려 △ 기관장 특강 및 현장행보(국민목소리 청취 등)   □ (인센티브) △ ’21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전년대비 선발규모 63% 확대 선발(’20년 16명 → ‘21년 26명), △ 우수공무원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 * 성과급 S등급, 승진가점, 5년간 전보없이 근무, 장관표창, 포상금, 포상휴가 등   □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증원(‘20년 9명 → ’21년 19명) 및 심의 안건 수 확대 발굴을 통한 운영 내실화 * 의사결정지원 심의안건 수 : (‘20) 3건 → (’21) 9건(3배 증가) ** 의사결정지원 심의안건 : (‘19) 0건 → (’20) 3건(3배 증)   □ (소통 및 교육) 국민 참여·소통 강화 및 조직문화 개선 추진   ① 적극행정 마인드 함양을 위한 전문교육 및 자체 학습동아리 활동 * 기본교육(1회), 전문강사 심화교육(1회) ** 학습동아리(‘한수배움’) 2회 운영(외부기관 적극행정사례 초청 특강) ②국민 참여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운영 → 적극행정 사례 추천, 블로그 게재, 영상 제작 등 ③ 적극행정 다짐 주간 운영(6월, 11월) → 직원 간 소통 활성화 유도 ④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 → 대국민 홍보 및 소통을 통한 피드백 * 언론보도 배포, 웹포스터ㆍ카드뉴스ㆍ홍보 동영상 공유ㆍ퀴즈 이벤트 개최                

총1,129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