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8월 20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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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8월 17일부터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표준 필터링 기술과 공공 DNA DB를 제공합니다!

무료 다운 및 자세한 사항은 '공공 DNA DB 기술지원포털(http://dna.kocsc.or.kr)'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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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노사이트 법제화와 국제공조수사로 인터넷 클라우드 해킹으로 인한 불법 포르노사이트 운영 차단과 피해자 감소에 관한 건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인터넷 클라우드(구글, 네이버)의 이용자를 무작위적으로 해킹하여 클라우드 내부에 있는 영상들(합의하에 찍은 성관계 영상, 눈바디 체크용 나체사진) 이 야동사이트에 주기적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문제는 ip추적수사를 보조하기위해 피해자가 직접 야동사이트에 우회해서 들어가 자신의 나체와 얼굴, 이름, 소속학교, 나이가 적힌 영상을 찾아 수집한 후 삭제되도록 031cut(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등에 송부해야한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들은 사설인터넷서비스업체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범국가적이며 피해가 광범위하기 때문, 비용도 월 200만원수준으로 높습니다)  그러나 센터에서도 요청할 수 있는 건 게시글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일 뿐, 원본파일의 삭제를 요청할 수도 없고 센터가 삭제요청한 게시글은 삭제된 후 곧바로 제목만 바뀌어 다시 게시됩니다. 더 자극적이고, 더 세부적이고 모욕적인 제목으로요(피해자의 이름과 나이, 학교, 학과까지 전부 기입한 제목으로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영상을 공유하는 사이트들이 있어, 1~200개에 달하는 야동스트리밍 사이트, 도박사이트 등등에서 이와같은 영상이 등업되고, 저나 제 여자친구의 얼굴, 이름, 학교, 품평, 대사 전부 언급하며 수많은 성희롱 적인 댓글이 적힙니다. 따라서 피해자인 저희는 이와같은 사고를 막기위해 하루 평균 100개 이상의 사이트에서 가가 사이트별 50개~200개에 해당하는, 5000개에서 20000개의 야동들을 찾아나서야합니다. 가끔 영상의 절반은 다른 사람의 야동, 나머지 절반에 저희 영상을 짜집기해 썸네일만 보고 찾을 수 없게 합니다. 현재 여자친구는 조현병 증세를 보이고, 당연히 남자친구인 제가 유포하지 않았음에도 저에 대해 리벤지 포르노 유출자라는 오명이 씌이기도 합니다.   모든 잘못은 범죄자인 해킹범과 사이트에 게시되는 광고비를 받기위한 유출자에게 있음에도 VPN우회 시스템과 텔레그램, 디스코드를 이용해 배포되기 때문에 범인을 잡기 어렵고, 이렇게 시간이 소모되는 동안 피해자의 영상이 지속적으로 등업되어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은 악화되고, 또 다른 피해자는 점점 늘어갑니다. 현재 그들은 필리핀, 태국, 중국, 베트남 등의 해외ip로 우회하여 범인을 잡기 어렵습니다. 2. 개선방안 따라서 더 본질적인 근원을 제거하고 재발을 방지하기위해 이와같은 건을 제시합니다. 야동사이트의 수요는 그대로 일겁니다.  성적인 본능이기에 배출되는 사이트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야동 사이트의 합법적인 사이트와 불법적인 사이트로 판가름해서 운영하되, 불법적인 야동/도박사이트의 영상 게시, 이용의 처벌을 명시하는 규정이 생기기 바랍니다. 현재의 문제는 남성들의 성적 욕구 배출이 대부분 금지되어있어 이와같은 영상사이트로 트래픽이 몰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욕구배출을 위한 합법적인 사이트 운영과, 불법사이트 운영과 이용, 배포에 대한 죄를 크게 물으며, 하단에 적는 사이트에 대한 접근 금지와 처벌을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적는 밤에도, 아침이 되는 날까지 7시간 동안 또 여러 수십수백개의 사이트에서 수천수만개의 동영상이 올라와 수백수천명의 피해자들이 자신의 영상을 찾기 위해 PTSD에 시달려가며 영상을 찾을 것이고, 기존의 있는 사용자를 포함에 수천수만의 사람들이 사이트로 몰릴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몰리는 현상마저 광고비로 배를 불리는 데에 사용하는 범죄자들은 이게 잘못된 것 인지, 이게 얼마나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지도 모른 채 지낼 겁니다. 그리고 그 광고비는 전부 그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또 다른 사이트를 만드는 데에 사용될 것일 뿐더러 또 다른 검은 사이트로 그 수익이 유출될 것입니다. 한시바삐 이와 같은 폐단이 청산되도록 인터폴, 국정원의 공조수사로 범죄자들을 일망타진하여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3. 기대효과 이렇게 운영한다면 또 다른 성욕배출구가 생겨 기존 불법 야동 사이트의 이용자 수가 줄고, 불법 사이트 존재 자체와 운영, 게시 등이 불법으로 명시되어 사라지게 되어 더이상 피해자들은 내 영상을 다른 사람이 보게 될지 떨지 않아도 되고, 수사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시달리면서 정신적 질환이 계속되지 않아도 되고, 새로 갈 회사에서 사람들이 날 알아보면 어쩌나 하고 취직준비도 못하게 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영상에 나오는 남자친구는 성착취범, 리벤지 포르노 가해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학교 신입생, 고등학생, 중학생, 신혼부부, 회사 신규 입사자, 공무원, 군인, 소방관 등 수많은 피해자가 생기는 중이며, 이들의 삶에서 잊혀지듯 게시글이 묻히면 다시 게시되며 고통받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사이트가 생겨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돈(광고 수익금, 사이버 카지노 운영금) 등이 또 다른 범죄를 만드는 데에 사용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그런걸 왜 찍어', '그렇게 퍼지는 걸 즐기는 거 아냐?'라는 식의 비아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 중 그 누구도, 이용자들 중 그 누구도 이와같은 해킹유포과정이 있을것이라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또다른 피해자가 할생함과 제 여자친구와 같은 기존 피해자들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이와같은 문제를 공론화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와같은 범죄과정이 있음을 일반인들에게 인식시켜 더이상의 영상소비를 억제하고 또다른 피해자의 발생을 예방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재앙같은 것일 뿐 합의하에 영상을 찍거나 사진을 찍은 저희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희는 죄인도 아니고 고개숙이고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상처에 맺힌 고름은 쭉짜줘야 다시 생기지 않듯, 더 많은 희생자가 생기기 전인 지금 이 폐단을 없애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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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추진과제를 뽑아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책개선 및 제도개선 추진 과제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권익위가 발굴한 과제 중 역점 추진해야 할 과제를 분야별로 각 3건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추가로 제도개선을 원하는 분야가 있다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기재하여 주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5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① 정책개선을 위해 분석 검토가 필요한 사항 1. 청년층 주거, 취업, 임금체불 관련 민원(1.5만건) 분석으로 청년체감형 지원체계 강구 2. 디지털성범죄 관련 문제점(2.3만건) 분석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3. 불량식품 유통, 원산지 표기, 위생 검사 등 먹거리 안전 대책 구축 4. 출산율 제고를 위한 난임시술, 임신·출산 진료비 등 보건의료체계 개선 5. 반려동물 관련 이슈(2만건) 분석으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반려문화 조성 6.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융지원, 임대료·세금 납부 관련 자영업자 지원 방안 마련 7. 온라인 쇼핑 허위·과대광고 신고 관련 피해구제 방안 수립   ②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1. 감사관(독임제) 형태로 운영되어 독립성이 저하되는 지방자치단체 감사체계를 합의제로 전환 2. 내부추천으로 결정되는 공공기관 감사 채용 제도의 개방성·투명성 제고 3. 자의적 자금관리, 기금관리 부실 등 비리가 발생하는 대학발전기금 운영 개선 4. 보조금 횡령, 학생인건비 편취 등이 반복되는 대학 연구비 회계 분야 5. 보조금 지원시 공정성이 미흡하고, 사업 정산이 부실한 산림경영지원사업 제도 혁신 6. 우선구매제도를 악용한 불법적 거래가 있는 사회적기업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개혁 7. 전문적이고 주관적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는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점수 공개   ③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1. 안전점검 결과의 사후관리가 미흡한 전통시장 화재 안전 관련 사업 실효성 검토 2. 샌드위치 패널 사용으로 화재진압이 어려운 물류창고에 대한 화재예방·안전기준 강화 3. 급박한 위험에 대한 긴급중지 발동 근거가 없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 4. 소액예금통장 압류, 진료단계 급여가 제한되는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불편사항 개선 5.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는 소규모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혁신 6. 지속되는 장애인학대에 대한 학대 발생시설 제재와 학대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7. 위탁부모의 법적 권리 미비로 아동양육의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위탁아동의 보호 실효성 제고       ④ 위 내용 이외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투표에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5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총2,742명 참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발전 방안

*제안 배경 우리나라는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심각한 나라 중 하나라고 생각. 그 중 특정 성범죄에 대해서는 호기의 눈으로 보거나 비난의 대상으로 낙인 찍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 많은 성범죄피해자들이 성범죄 트라우마와 사회적 시선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현실임.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지역특화 상담소, 경찰청, 지자체 디성센터 등에서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고 있음. 각 기관은 상담지원, 의료지원, 수사지원, 법률지원, 삭제지원 등 업무를 분담하여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 하지만, 기관들의 특성에 따라 지원이 다원화되어, 기관 간 소통과 합의를 통한 협력체계가 강조된다는 점. 또한, 디지털 성범죄 삭제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는 담당하는 기관들의 업무가 중첩되는 경우도 있는데, 피해자가 여러 지원기관을 찾아 옮겨 다녀야하는 제도적 불편함이 존재함. *개선방안 피해자 지원 중심의 일원화 된 ONE-STOP 센터를 창립하여, 피해자가 여러 지원기관을 옮겨 다니지 않고, 하나의 일원화 된 기관에서 모든 피해자 지원 업무를 관장하면 보다 피해자의 편의와 효율적인 피해자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음. 물론, 상담지원, 의료지원, 수사지원, 법률지원, 삭제지원 등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물리적 공간 및 시설장비 마련하는데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범죄 피해자들의 지원을 위한 기관을 창립하는 것은 꼭 필요하고, 정부 차원에서 고민해 볼법한 사안인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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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추진과제를 뽑아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책개선 및 제도개선 추진 과제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권익위가 발굴한 과제 중 역점 추진해야 할 과제를 분야별로 각 3건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추가로 제도개선을 원하는 분야가 있다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기재하여 주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5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① 정책개선을 위해 분석 검토가 필요한 사항 1. 청년층 주거, 취업, 임금체불 관련 민원(1.5만건) 분석으로 청년체감형 지원체계 강구 2. 디지털성범죄 관련 문제점(2.3만건) 분석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3. 불량식품 유통, 원산지 표기, 위생 검사 등 먹거리 안전 대책 구축 4. 출산율 제고를 위한 난임시술, 임신·출산 진료비 등 보건의료체계 개선 5. 반려동물 관련 이슈(2만건) 분석으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반려문화 조성 6.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융지원, 임대료·세금 납부 관련 자영업자 지원 방안 마련 7. 온라인 쇼핑 허위·과대광고 신고 관련 피해구제 방안 수립   ②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1. 감사관(독임제) 형태로 운영되어 독립성이 저하되는 지방자치단체 감사체계를 합의제로 전환 2. 내부추천으로 결정되는 공공기관 감사 채용 제도의 개방성·투명성 제고 3. 자의적 자금관리, 기금관리 부실 등 비리가 발생하는 대학발전기금 운영 개선 4. 보조금 횡령, 학생인건비 편취 등이 반복되는 대학 연구비 회계 분야 5. 보조금 지원시 공정성이 미흡하고, 사업 정산이 부실한 산림경영지원사업 제도 혁신 6. 우선구매제도를 악용한 불법적 거래가 있는 사회적기업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개혁 7. 전문적이고 주관적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는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점수 공개   ③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1. 안전점검 결과의 사후관리가 미흡한 전통시장 화재 안전 관련 사업 실효성 검토 2. 샌드위치 패널 사용으로 화재진압이 어려운 물류창고에 대한 화재예방·안전기준 강화 3. 급박한 위험에 대한 긴급중지 발동 근거가 없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 4. 소액예금통장 압류, 진료단계 급여가 제한되는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불편사항 개선 5.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는 소규모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혁신 6. 지속되는 장애인학대에 대한 학대 발생시설 제재와 학대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7. 위탁부모의 법적 권리 미비로 아동양육의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위탁아동의 보호 실효성 제고       ④ 위 내용 이외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투표에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5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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