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을 위한 사천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 주제  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 내용  사천시에서는 민원행정 및 제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평소 민원업무를 보시면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제도가 있으시면 의견을 등록해 주시기 바라며, 2024년 민원행정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여하신 분 중 10명을 선정하여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해 드리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 추진과제>  ○ 시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민원서비스: 비대면 서비스 확대, 원스톱 서비스 등  ○ 모두를 배려하는 포용적 민원서비스: 취약계층,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등  ○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복합민원 신속처리, 민원인 권익보호 등  ○ 민원제도 개선사항 등   □ 참여기간: 2024. 2. 26. ~ 3. 31.   ※ 참여자 중 10명 선정하여 모바일 상품권 지급(채택된 제안 2만원, 그 외 1만원)  

2024. 1월 현재 부산진구에서는 23대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 되어 있으며 구민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여 민원서비스 만족도 제고 및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로 비대면 민원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수수료를 면제 추진코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ㅇ 대 상 :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45종    (등기사항증명서 제외→ 등기부등본 수수료 법원에 귀속) ㅇ 투표안건 :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수수료를 면제 여부  ♦ 시행일자는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조례 개정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2025. 1. 1. 이후 예정임 ※ 수수료 면제 관련 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지금은 성인이 된 이혼 가정 자녀 입니다.  저희집은 아빠의 폭력과 폭언, 그리고 집착으로 인해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저는 엄마 밑에서 자랐습니다. 경제적으로 혼자 벌어서 딸을 키우기 힘드셨던 엄마는 저를 외갓집에 맡기셨고 이후엔 아빠밑에서 폭력과 폭언을 받으며 살다가 성인이 된 후 독립을 시작하였습니다. 엄마는 다른분과 재혼을 하였고 저는 아빠와 가끔 연락하는 부녀로 지냈습니다. 그동안 아빠는 자주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 하셨고 이후 제 카드도 빌려 가셨다가 값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결국 저는 현대카드를 다시는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빠니까" 라는 마음으로 참고 버티다가 담배값이 없다며 동생 저금통을 건드시고 저에게 보증을 서라는 말을 들은 이후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휴대폰 번호도 바꾸고 타 지역에 살면서 혼자 잘 지내다가 이제 제가 선택한 사람과 새로운 가족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동안 친척들을 통해 '집에 찾아갔었다'라는 말을 전해 들은적이 있지만, 저와 직접 마주친적은 없어서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결혼을 하고나면 제가 아닌 제가 선택한 가족에게 피해가 될까 '주소열람제한'을 신청하러 주민센터와 경찰서를 방문하였습니다.  저는 아빠에게 피해를 입은거라곤 고등학교때 아빠에게 맞고 학교를 나가지 못했던 적이 몇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가정폭력이라 신고를 할만한 사회도 아니였기에 담임 선생님도 알고 계셨지만 신고를 한다거나 조취를 취하는 상황은 없었습니다. 단지 부모님을 모시고 상담센터를 찾아가보라는 얘기를 들었으나 '니가 정신병자가 아닌데 왜 그런곳을 가냐'는 아빠의 말에 아무것도 해볼 수 없었습니다. 13년전 학교에서 진행했던 우울증진단으로 외부 센터에서 재검사까지 받았으나 수치가 높아 입원치료 또는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했고 돌아왔기에 제가 직접 가정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입증할 증거가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민센터에 방문했을때 증거가 없어서 안된다며 어쩔 수 없이 저는 경찰서로 방문하였습니다.  제가 경찰서에 방문한 이유는 15년 전 부모님이 결정적으로 이혼을 하셨던 증거가 남아있을거란 희망을 가지고 방문하였습니다. 가장 더웠던 여름 밤 엄마는 길 한복판에서 아빠에게 두드려 맞으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엄마 가게에 있었고 다급하게 맨발로 들어오며 벌벌 떠시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외할머니와 고모에게 울면서 전화하여 당장 엄마와 아빠 이혼시키라고 하였습니다. 술자리에 계셨던 아빠는 우연히 친구분과 지나가는 엄마를 보시고 바닥에 눕혀 때리셨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아빠를 붙잡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였습니다. 엄마는 가방, 휴대폰, 신발도 벗겨진채로 차로 20분 걸리는 거리를 그대로 뛰어오셨다고 합니다. 그 날 아빠는 경찰차에 탄 채 저에게 전화를 하셨고 엄마가 옆에 있냐고 물었을 때 저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또렷히 그 날을 기억하기에 기록이 남아있을거라 생각하고 사건이 있었던 길 근처에 있는 경찰서에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사건화가 되지 않았기에 찾을 수가 없었고 함께 계셨던 경찰관분들도 안타까워하시며 대신 주민센터에 전화를 해주시며 방도를 찾아주셨으나 전혀 없었습니다.  그날 경찰관분들이 주민센터에 전화하셔서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정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직접 물어봐주셨습니다. 주민센터 직원분도 공무원이시고 본인 멋대로 할 수 없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저는 이대로 있다가 아빠가 찾아오셔선 피해를 입은 이후에야 나라에 도움을 구해야하는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그래도 최소한 자식의 도리로 신고를 하고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 주소가 노출되지않도록, 제가 사랑하고 지키고 싶은 제 새로운 가족이 될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싶지 않습니다. 신혼집을 계약했지만 전입신고를 하기가 두렵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고 없다면 법이 좀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 및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대부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위탁은행(NH,KB) 지점과 지방보훈관서 방문을 통해 대부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고령화와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방문 신청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고령의 민원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대부지원 사업개선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정말 괴롭습니다. 장사법 관련 보건복지부. 농지법 관련 농림부. 교통규제관련 국토부 등 다부처 관련으로 국민권익위에서 적극 검토하여 불합리한 법규를 정비하는 차원으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당진에 이런 답답한 일이 있네요. 최근에 당진시청에서 260평에 불과한 농지를 휴경지로 보아.. 무려 1140만원의 경작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는데... (이행강제금을 얼마전 기준을 공시지가에서 실제 가격으로 올리고 20%에서 25%로 올려. 4년이면 땅을 정부에 완전히 뺏기는 억울한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말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고 있다는 증거이고 폭거입니다.) 당진시민으로서 민원인은 그조차 실제로는 휴경이 아니라서 억울한 면이 있어 담당공무원에게 사정을 해도 듣지 않으니..오성환시장님께 직접 호소드리고 싶은데... 면담이나 전화통화 조차 불가능하여 호소드릴 길을 찾지 못하여..답답하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오성환 시장님 지지모임 단톡방에 올라와 있기에... 그에 덧붙여 저도 당진시민의 일원으로서 또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오면서 그간 느끼는 불합리하고 억울한 사례를 올리며 다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개선대책을 의논해 보았으면 합니다. 위와 같이 소규모 농지 면적에 막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민원인의 사연을 보면 더구나 저간의 억울한 사정도 있으신듯 한데 당진시청 담당 공무원은 막무가내인듯 하군요. 그래서 오성환시장님께 직접 호소드리고 싶은데 그 길이 막혀있다는 말씀이고요.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시장님과 직접 면담이 이루어진들 담당 공무원이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 시장으로서 어쩔수없으니.. 담당자를 잘 설득해 보라는 말씀이 전부인 경우가 많고.. 극히 적극적인 시장님들의 경우에는 미리 사안에 대해 보고를 받아 대략 파악한 다음 담당자와 민원인을 같이 불러 양편 얘기를 듣고 판단하여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게 농지휴경으로 무조건 이행강제금을 때리기로 말하면 그러면 일례로 당진 시청 관내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않고 묘지를 쓰고 또 묘지를 쓰고도 신고를 않거나 묘지 허가 없이 불법으로 가족묘지나 종중 또는 문중 묘지를 쓰는 경우에 전부 과태료 처분. 이장명령과 이행강제금. 고발로 형사처벌을 다 하게 되면 1년이면 엄청난 사람이 다 과태료.이행강제금. 형사처벌을 받게 될겁니다. 하지만 당진 시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229개의 시.군.구청의 그 어떤 지자체 단체장도 시.군민이 묘지신고를 안했다거나 불법 묘지 설치라고 그렇게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법대로만 산지전용허가나 묘지 허가없이 불법으로 묘소를 쓰는 사람을 다 과태료 처분을 하거나 이장명령.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매년 수십만명이 처벌받게 되어 장사법을 떠나서 국가적 혼란이 와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몇년전 당시 이낙연 대통령 후보는 말 그대로 민주당내 대통령 후보로 이재명 후보와 당내 경선을 하면서도 부모님 묘소가 불법(농지법 위반과 장사법 위반)이 문제가 되서 어쩔수 없이 파묘해서 화장을 했지만.. 현재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시 공식적인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나섰지만 부모 묘소가 지목이 농지에 조성되고 묘지신고도 하지않아 농지법 위반과 장사법위반이 밝혀졌는데도 지금까지 눈도 꿈쩍 안합니다. 봉화군에서도 위법을 확인해서 알고는 있지만 힘있는 민주당 대표이자 국회의원인 이재명의 눈치를 보는지, 몇년째 지금까지도 이장명령이나 형사고발을 했다는 말을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혹시 봉화군에서 이재명 부모 산소에 대해 행정.형사 처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 여기 올려 주십시요)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기전 경기도 용인으로 부모와 전처 묘를 이장하면서 산람을 불법훼손하는 등 범법을 하였다고 뉴스에 대대적인 보도를 하였지만 그후 유야무야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전국적으로 불법 산지전용.불법 농지전용 등 불법으로 조성된 묘소를 다 조사하면 국무총리. 장차관. 국회의원.시장 군수. 시도지사. 시의원. 도의원 안걸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매스컴에서 불법 묘소라고 그렇게 떠들었던 예산의 도립공원인 가야산하 육관 손석우 묘소. 최순실(최서원)의 부친 최태민 묘소.. 다 지금도 멀쩡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사실 여부는 확실히 모르지만 시장.군수 재량권이라 이장명령도 취소했다는 말도 소문으로 떠돌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장명령을 고집하려면.. 그 지역 시장.군수 시.군의원 부모들 묘소도 거의 다 불법이라 그 묘소부터 먼저 파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법대로 섣불리 과태료 처분. 이장명령. 이행강제금. 형사고발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대로 다 처분하면 전체 국민들이 다 피해를 보게 되니..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고도 하고 또 우리나라는 사람에 따라 권력 유무에 따라 법을 달리 적용하기 때문에 "옻을 타는 사람"도 있고 "옻을 안타는 사람"도 있는데 이에 빗대어 우리나라 법은 소위 "옻나무 법"이라고도 합니다. 농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목만 농지로 되어있을 뿐 실제는 나무가 우거진 임야로 되어 있어 도저히 농사를 지을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무조건 휴경이라고 이행강제금을 물리거나 농지로 복구 명령을 내린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살겠나요. 일례로 정미 천의 시장 장터의 식당 등 옛날 장옥으로 된 점포는 30~40년이 되었는데도..얼마전까지 보니 국계법상 도시지역도 아니고..또 지목이 논이나 밭으로 되어있어 이전등기를 하려니 .. 당진시청에서 농지로 복구해서 농사를 짓는다는 농취증을 받아와야 된다고 황당한 행정지도를 해서 .. 몇년전 정미면사무소 산업팀장에게 그건 말이 안되니.. 농취증을 받지않고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알려달라고 전화를 했더니.. 알았다고 하고는 그 뒤로 몇달..몇년이 되도 답변이 없이 묵묵부답이고.. 농림부에서는 시.군청 고유권한이라 알바 없다고 하고 국민들은 그런 경우에 어디에 하소연할데도 없어 매매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경우에도 힘있는 사람은 여기 저기 선을 대어 무슨 방법인지..암암리에 다 농취증을 받는지 아니면 반려증명서를 받는지 대부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농지법에는 지목이 농지라도 농지법상 농지로 볼수 없다면 이를 이유로 농취증 신청 반려처분을 하고 그러면 이를 근거로 농취증없이 이전등기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제대로 아는 공무원이 드물고 설령 안다고 해도 나중에 책임을 질까봐 모른체 하며 .. 심지어는 남의집 들어가는 길과 마당을 지목이 농지라고 농지로 복구해서 농사를 짓는 조건으로 농취증을 받아야 한다고 우겨대는 당진시 공무원도 허다한데 이런 황당한 경우를 당하여 토지를 사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해서 피해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당진시장과 시청 공무원들이 잘한다고 칭찬을 하시겠는지요. 제가 얼마전 여기에 올린 대로..농지를 휴경하면 ..매년 시가의 25%..4년이면 정부에서 땅을 강제로 뺏어간다는 말이 이제 이재준 선생님의 이행강제금 부과 사례에 대한 글을 읽어 보시니...실감이 나시는 지요. (제가 잘못된 농지법과 농지정책으로 농지 4년 휴경이면 정부에 땅을 강제로 뺏긴다는 악법이라는 글을 여러번 단톡방에 올렸는데 보셨는지요. 얼마전 산정기준도 공시지가에서 시가로 올리고 년 20%에서 25%로 올려 4년이면 완전히 땅값을 갈취하는 악법을 만들어 놓았지요.) 농지법에 의해서도 정부와 정치인들이 공산주의 보다 더한 국민 재산을 갈취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고 국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가 투기가 가장 심했던 세계 최고로 높아서 국민의 재산을 갈취하는것 뿐만 아니라.. 기업주가 죽으면 상속세 65%로 세금때문에 기업 운영권을 정부에 빼앗기게 되고 법인세도 OECD나라중에 높은 수준으로 기업들이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 국민 전체가 일자리를 잃고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 일례로 지역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단속에 대해서도 보면 인근 서산이나 아산은 저녁 8시까지 무인카메라 단속을 하는걸로 아는데.. 당진은 밤늦게 무슨 어린이가 다닌다고 밤 24시까지 단속을 해서 학교 근처 상가를 다 폐허로 만들고 시민들로 부터 돈을 뺏어가는지 모를 일입니다. 어린이 통행구역에는 도로와 인도 경계선에 차단 분리대를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면 될 것을 안하고 대신 시민들에게 30키로로 과도한 속도제한을 걸고 주정차 위반으로 통행이 없는 밤 12시 까지 단속해서 시민들 돈을 갈취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잘한다고 박수를 칠까요.. 어르신 보호구역인지..노인 보호구역인지 하는 것도.. 하루종일 건너는 사람이 한명도 없는데.. 보행자가 제어하는 신호등을 설치하면 될 것을..온종일 구간 시점과 종점도 잘모르게 갑자기 30키로로 제한해서.. 멋도 모르고 다 딱지를 떼서 시민들 돈을 갈취하는 것도 잘한다고 박수를 칠까요. 또 농지법에 의한 시.군청의 처벌에 대해서도 보면..특히 밭에는 무얼 심어도 적자가 나서 동네 사람들에게 공짜로 지어먹으라고 해도 트랙터 한번 부르면 20~30만원이라고 다 싫다고 해서 70살이 넘은 노인들은 평생 농사를 짓다가 무릅과 허리가 골병이들어.. 오죽하면 직불금을 포기하면서까지 텃밭조차 묵히는 판안데.. 적자나는 농사를 고령의 농민들에게 농지법 강화로 매매도 어렵게 만들어 팔도 사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늙어 죽을때까지 중노동인 농사를 강요하는 정책이나 정치는 국민을 가혹하게 괴롭히고 돈을 갈취하는 극히 잘못된 공산주의 정책으로... 이번 총선에서 그런 잘못된 법규나 농지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하는 훌륭한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은 경자유전원칙은 폐지해야 맞다는 의도를 밝힌 적이 있는데 국회의원들과 농림부 장관이 말을 안듣고 오히려 지난해 3년 소유 의무자경으로 농지법을 강화해서.. 농지매매를 완전히 차단해 놓아 농민도 어렵고 지자체도 취.등록세가 안들어와 농촌경제를 박살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창녕.괴산.부안.당진시 의회에서, 또 경남 도의회. 전국 시군구 의회 협의회장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농지거래완화 촉구 결의안을 의결해서 대통령실과 국회에 보냈는데.. 국회에서는 거꾸로 여야 합의로 지난 7. 27.본회의에서 농지 매입후 3년 의무자경으로 농지법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농지거래를 완전히 끊어 놓으니.. 이게 정말 정상적인 국회의원들이 하는 짓인지 이해가 안겁니다. 현재 농지담보 채무가 84조로 고령의 농민들은 농지를 팔아 대출을 갚고 노인 요양원에 들어가려고 농지를 팔려고 내놓아도 팔리지 않으니... 집안에 들어앉아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하거나 고독사로 인생을 마감하고 있는 슬픈 현실입니다. 다만 매스컴에서 보도를 안할 뿐립니다. 한편 단톡방이 오성환시장님이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목적으로 개설되었다고 해도 무조건 찬양글만 올리면 점차 회원들이 흥미가 떨어져서.. 단톡방에서 멀어지고..들어오지 않게 되어..단톡방은 점차 쇠멸되게 될것입니다. 또 오성환 시장님이나 특정 정치인을 무조건 칭찬만 하게 되면..벌거숭이 시장.. 바보 시장을 만들어 오시장님의 재선을 막고 정치적으로도 실패하게 만들어 오히려 손해를 입히게 될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IMF 경제환란을 겪은 것도 다 앞에서 박수를 치며 찬양만 하고 제대로 잘못을 지적하는 참모나 언론조차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당진시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시민으로서 피해를 본게 있다면... 개인적인 피해사례라도 여기에 서슴없이 공개하고 시장님께 개선의 청원의 글을 올려 공개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도.. 오성환 시장님을 성공한 시장님으로 이끄는 동력이 될것입니다. 또 같은 사례로 제 2의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예방하는 효과도 있으리라고 생각하여..오히려 시민으로서 권장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제 경험으로는 수년전 당진시청 직원은 대법원 판례를 갖다 대도 당연히 처리할 점포 영업 신고사항도 안된다고 우겨대며 끝까지 신고를 안받아 줘서 심지어 감사실에 대법원 판례를 갖다주고 따져도 감사실 공무원도 대법원 판례가 이해가 가고 맞다고 판단되지만 시청 담당자가 안된다면 어쩔수 없다고 억울하면 재판을 하는수 밖에 없다고 해서 재판을 하려면 돈과 시간이 걸려 포기하고 개업을 수개월 늦추는 바람에 억울하개 수천만원의 손해를 본적도 있으니.. 그런 형편없는 수준으로 시민에게 횡포를 부리는 담당 공무원도 이해가 안가지만 시청 감사실도 그 정도 수준이라면 시청 감사실이 당진 시민들에게 무슨 필요가 있는지..정말 이해가 안가더군요.. 그러면서 시청 담당 공무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할 생각이 아니라 ..매번 억울하면.. 재판이나 하라고 막무가내로 억지를 부리니... 서민인 민원인 입장으로 매번 시청을 상대로 시간과 돈이 드는 재판을 할 수도 없으니..그냥 억울해도 참고 시청의 처분에 따르는 수 밖에 없는게.. 당진 시민의 억울함이고 또 서러움입니다. 자기들 즉 시청 공무원들도 퇴직하면 시민의 한사람이 될텐데 ..대법원 판례나 뻔히 법규애 나와있는 것도 무조건 안돤다고 억지와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당진시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 행정기관 전체의 공통 사항입니다. 그러니 선량한 국민들만 골탕을 먹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힘있으면 범법자도 처벌을 안받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저를 짓기위해 거잣말로 농사경력이 있다고 허위 경력을 써서 농취증을 받아 농지를 취득해서.. 농지법 위반으로 시민단체에서 경찰에 고발하니... 경찰에서 수사를 않고 오랜기간 붙들고 있다가.. 빨리 수사해 달라고 시민단체에서 항의하니..마지못해 수사를 하면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농사를 짓는걸 보았다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핑게를 대면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피해자의 직접 고소가 아난 제 3자의 고발은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이의하는 길이 막혀 있어...뻔한 경찰의 허위 수사애도 그냥 국민들이 당하고 있을수 밖에 없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인지..수사권 독립인지로 엉터리 규정을 만들어 퇴임후 자기 보호 계책을 마련하고 국만들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쥰 것입니다) 언제 문재인이 노무현 대통령비서실장에 또 정치인으로 살아오고.. 대통령까지 지내면서 농촌에서 언제 농사를 지었다고..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말도 안되는 뻔한 거짓말로 .. 가짜 증인을 내세워 농사짓는걸 보았다는 거짓진술을 시켜.. 경찰과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무혐의 처분 받은 뉴스를 얼마전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셨지 않습니까.. 현재 이런 나라에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음입니다. 저는 당진 시청의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행정행위로 손해 본 것이 몇번에 걸쳐 합하면 몇억원이 됩니다. 혹시 제가 당진시청 공무원의 부당한 처분으로 억울하게 피해본 사례나 저 이외 시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본 여러 사례를 공개하라면.. 여기다가 얼마든지 그 증거를 들어 낱낱이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전에는 민원인이 시장 부속실에 시장 면담을 신청하면 들어주기도 했는데... 지금은 만약 이모 민원인 말씀대로 오성환 시장님이 면담 신청도 안받아 주고 있는게 사실이라면 시민들이 어디 호소할데도 없고 정말 큰 문제로군요. 지난 김홍장 시장 말기때는 임기종료를 불과 2개월여 남기고 제가 여러 단톡방에 건축허가와 도로관계 처분의 부당함으로 1억이 넘는 손해를 보고.. 그에 대해 제가 여러 단톡방에 항의 글을 올렸더니... 곧바로 시장 비서실에서 열린시장실로 들어와 면담을 하자고 전화 연락이 와서 찾아가니 .비서실장이 담당 공무원을 불러놓고 정말 진지하게 민원을 듣고 곧바로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해 줘서... (그 기회에 그 부분 당진 시민들도 모두 같은 사례의 고충을 전부 해결한 셈이라고 생각됩니다.) 매우 고맙개 생각하고 시장 비서실에서 시장 보좌를 정말 잘하고 있고. 당시 김홍장 시장님도 시정을 열심히 챙긴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문예의 전당 사거리에서 아래쪽에 횡단보도를 설치한 것도 당시 주민들이 교통사고 위험과 주민들 통행 불편을 호소해서 당시 김홍장 시장이 코로나로 어려운 사정에서도 추경예산 7000여만원을 들여 설치해 준 것입니다. 여야를 떠나 잘한것은 적극 칭찬하고 잘못하면 사실대로 철저히 비판해야 합니다. 뒤에서는 비웃으면서 앞에서는 무조건 박수만 치고 찬양만 하는 것은 정말 비겁한 짓이고 또 바보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 시청에 대해 발생되는 민원이 모두 사실은 휘하 공무원들이 잘못 처리하는 것이니..시장님만 탓할 것도 아니고..또 이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글을 여러곳에 올리면.. 오시장님도 참모를 통해 알게되어 시정조치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디 당진 시민으로서 열심히 살아가시고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민원인님의 사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우울증을 예방·관리하는 '정서장애 디지털 치료 플랫폼 개발'에 올해부터 4년간 289억원 투자합니다.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 운영목표 ○ 인명구조 체험 및 자기 생존의 기본을 익혀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배양 ○ 수영의 기능을 익히는 과정에서 자신이 설정한 목표에 대한 성취와 능동적인 도전을 경험 ○ 비상 시 자기 생명 보호 및 안전 능력 강화 ○ 수영교육 내실화로 유연성,근력,심폐지구력 등의 기초체력 증진 ❏ 운영계획 ○교육대상 : 취약계층 ○교육일시 : 연 중 ○교육장소 : 수영장(충북안전체험관) ○운영내용 - 연령별 맞춤형 생존수영교육 실시 - AED 사용법 교육 - 수영 안전교육 -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교육 병행 실시 등 ○ 세부계획 1. 성립 전 예산편성 및 확보 - 차기년도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예산 편성 2. 수영장시설 및 이동수단 확보 - 인근 수영장시설 섭외 - 취약계층별 수영교육이 이루어지므로 도보로 갈 수 없는 거리의 수영장은 버스를 이용 - 수영장시설 계약 전 교육내용, 물 깊이 및 온도, 수영장 크기,강사,수영장내 안전시설,탈의실,샤워장 등을 사전 답사하여 점검 3. 생존수영 강사 활용 방안 - 생존수영 강사 채용 공고문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고문 탑재 - 계약직 강사 채용 매뉴얼을 참고하여 공고문 작성, 공고시기, 서류검토 면접 등 시행 4. 생존수영교육 계획서 작성 - 수영교육계획서에는 대상,교육내용,시기,안전대책,동의서 등의 내용 포함 - 취약계층별 수영교육계획 수립 - 강사와 수업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 5. 안전교육 계획수립 - 수영장에서 안전교육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실시 - 수영장에서 실시되는 수영실기교육 중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 수영실기교육은 신체적 접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폭행 및 신체안전 교육실시 -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실시  

국가보훈부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 및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대부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위탁은행(NH,KB) 지점과 지방보훈관서 방문을 통해 대부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고령화와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방문 신청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고령의 민원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대부지원 사업개선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위의 제목과 같은 내용으로 담당수사관님이 이렇게 서민을 힘들게 시들게 만들고 우울증과 공황장애까지 겪고 있는 극한상항의 기로에서서 국민과 대화하고 깊은 상처을 봉합하고 싶어요. 매우 유쾌한 답과 희망의 끈을 만들어 함께 살아갈수 있도록 국민분들께서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강력사건 치안불안 누구 책임 ●정치권 인권팔이 종교팔이 표심 이용 ●판사 인심쓰고 솜방망이 처벌 ●범죄 행위에 비해 가벼운 처벌 범죄이익 발생 ●판,검사 변호사 법조계 범죄팔이 돈벌이 이용 ●인권침해는 범죄자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데     인권위는 지나친 범죄자 인권보호 강요 ●경찰관은 인권이 없다. 며 막말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입원및 관리 소홀로     묻지마 흉기난동 및 폭력, 살인등 유발 ●경찰 권한 약하고, 처벌은 강하게 받고 ●경찰 업무상 민,형사 면책은 너무 약하다. ●경찰에게 너무 불리한 현행 법체계 ●경찰 타부처 시다바리 딱가리 잡부청 ●밤샘출동과 최악의 악성민원 경찰이 몰빵 ●육체적 위험하고 힘들고 정신적 스트레스 심각 ●경찰은 공무원중 업무강도 너무 높다. ●지구대와 피출소 업무에 비해 낮은 대우와      승진 늦어 사기저하 근속31년 경위(7급) ●최일선 지구대와 파출소 만성적인 인원부족 ●지구대와 파출소 지역경찰 한 사람이      경찰업무 몰빵, 타부처업무까지 업무범위 과다      메뉴얼만 수백개, 각종법은 수시로 바뀐다.     예방순찰,단속,신고출동,진압,수사,사건처리,     다 하는 무리한 만능, 슈퍼맨 요구 ●사형제 폐지로 법률 무시 풍조 만연 ●인권팔이와 약한처벌로 범죄심리 제압 실패 ●경찰 무시풍조, 언론 가십거리, 법질서 파괴 ●경찰지휘관 정치중립 한계, 정권시녀 역할 ●지,파 4부제 5부제 근무로 근무인원 감소 ●지,파 신참화, 고령화, 여경화 문제 ●경찰 범죄예방 활동 부재 현실적인 치안불안은 복합적인 원인이 산재되어 있는  국가적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로, 순찰만 돈다고 만사해결이 되지 않고 사회전반을 개혁해야 효과가 있다. 깨진 항아리에 아무리 물을 부어 봐도 물은 고이지 않는다. 소방은  화재예방 순찰과 구조와 구급, 재난등에 대한 예방순찰을  모두 중단하였다. 출동대기하다 출동하여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평소에는 쉬면서 에너지를 비축하고 신고출동만 한다. 경찰도 똑같다. 신고출동경찰은 출동하여 현장에서 흉기난동자, 폭력범, 주취자등 제지,진압,체포,신병확보,수사,사건처리, 하며 범죄자와 전쟁을 하며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소빙처럼 평소 운동하고 휴식하여 힘을 비축해야 한다. 예방순찰과 각종단속은  다른 경챨이 해야 한다. 경찰은 순찰돌다 지친몸을 이끌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폭력범죄 강력범죄를 어떻게 대처하는가 신고출동도 경찰 개인당 소방에 비해  5배 이상 많다. 예방순찰이 필요하면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실시해야 한다. 지구대와 파출소 출동경찰은 업무구분이나 담당업무가 없이 경찰관 한사람이 모두 다하는 구조다. 이런 공무원은 경찰이 유일하다. 그러니 업무강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소방도 화재진화 구조,구급으로 나뉘고 자기 믿은 업무만 수행한다. 특히 지구대와 파출소 출동요원은 경찰 개인의 담당업무 구분이 없어 한 명의 경찰이 경찰의 모든업무 다하고, 타부처 업무도 하고 예방순찰,각종단속,신고출동 진압 체포 사건처리 까지 신출귀몰 만능 슈퍼맨이 되야 한다. 생명을 위협받는 흉기난동 칼부림 대응에  위험수당 6만원 뿐이다. 다쳐서 식물인간 되면 간병비도 보상 안된다. 책임과 의무 업무의 한계는 끝이 없다. 지금도 업무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각종 메뉴얼만 수백개다. 그러니 실수나 많고 징계도 많다. 경찰은 보통 사람일뿐 만능 슈퍼맨이 아니다. 가장 힘없는  최일선 지구대와 파출소 출동요원에게만 치안불안에 대한 모든 책임을 뒤집어 쒸우고  몰아붙이고 볶아대고 괴롭힌다고  강력사건 발생,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고  책임회피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치안불안 원인은  다른 놈들이 다 저질러 놓고 경찰에만 책임을 뒤집어 쒸우고 경찰은 힘없는 최일선 출동요원에게만 책임 묻고 괴롭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직협은 뭐하나  존재가치 증명하라 ●경찰과 소방 차이점 소방은 안에서 쉬면서 근무하라고 순찰 폐지하고 출동대기 하며 안마의자 지급하고  운동하라고 헬스기구 설치해주고 편하게 쉬다가 신고나가라고 개인침낭까지 주는데 경찰은 순마 근무인데도  도보 돌다가  땀과 피로에 쩔은 상태로 112신고 나갔다가 신고 끝나면 휴식도 없이 다시 도보 돌다가 112신고 나가라고 하는데 뭐 경찰인권센터 그랜드 오픈 한다고 게시판에 올라왔던데 지금 이런 근무 시키는게 인권침해 아닐러지? 시킨대로 하면  온 몸에 땀이 쩔고 피로에 쩔을 텐데 샤워시설이 제대로 갖춰진 지파가 있기나 한건지? 쉬는 시간은 둘째치고 샤워 할 시간이라도 있는 건지? 도보근무를 저따구로 시키면서 쉬는시간도 안 주는데 근무시간에  샤워한다고 감찰이나 안 당하면 다행. 그냥 땀내 쩔고 피로감 쩔은 상태에서 민원인 만나면 잘도 친절하고 꼼꼼하게 처리하겠네. 그리고 민원인도 아주 좋아하겠네 순찰은 지파는 순찰돌고 112신고 출동하고 단속하고 다한다. 그럼 경찰서 직원, 경찰청 직원들도 순찰돌고 업무하고 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소방은 하위직 토사구팽 하지않고 경찰은 경감이하 토사구팽 한다. 소방은 다치거나 죽으면 언론에 대서특필 영웅화 시키고 불쌍하다 도와줘야 한다. 하고 소방 잘못한 것은 언론에도 잘 나오지 않고 무관심 하다. 경찰은 다치거나 죽으면 당연하다는 듯이 누구하나 관심이 없다. 경찰은 잘못한 것만 대서특필 한다. 소방은 족구를 근무시간에 한다고 민원들어오면 지휘부에서  체력단련 한다며 보호해주고 경찰은 근무시간에 족구하였다며 지휘부에서 질타하며 사유서 제출 감찰이 찾아온다. 소방은 자식들에게 소방을 권하지만 경찰은 자식들에게 절대로  경찰하지 말라고 극구 말린다. 경찰은 원수에게 권하는 직업이라고 말한다. 소방관 길에서 컵라면 먹으면 밥도 못먹고 고생합니다. 경찰이 길에서 컵라면 먹으면 일은 안하고 컵라면 먹는다고 민원 넣는다. 소방은 문제가 있으면 외부에 흥보하며 타부처 협조받아 답을 찾고 경찰은 외부에는 한마디도 못하고 내부직원들만 들들볶으며 괴롭혀 답을 찾으려 하고 땜질식이라 계속일이 터진다. ●경찰은 최악의 직업이다. 순경은  제일 어리숙 하고 바보같은 놈들만 들어온다. 합격하고 근무 해보면 안다. 경찰은 밤샘을 밥먹듯이 하고 범죄자 주취자 정신질화자 치매환자등 최악의 악성민원을 전담하고 타부처 시다바리 딱가리 한다. 근무강도는 공무원중 가장 강하다. 타부처 업무협약 행정응원이라며 다른부처 업무는 엄청 도와주면서 정작 경찰업무는 다른부처에서 도움 받는 것은 하나도 없다. 결국 힘없는 경찰은 자기업무 다하고 타부처 업무까지 해야 하여 업무가 가중되고 최일선 실무자들만 죽어나고 바보 멍청이 고문관 짖을 하고 있다. 특히 지구대와 파출소 출동요원은 경찰 개인의 담당업무 구분이 없어 경찰의 모든업무 다하고, 타부처 업무도 하고 예방순찰,각종단속,신고출동 진압 체포 사건처리 까지 신출귀몰 만능 슈퍼맨이 되야 한다. 책임과 의무 업무의 한계는 끝이 없다. 지금도 업무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각종 메뉴얼만 수백개다. 그러니 실수나 많고 징계도 많다. 경찰 오래 하여 폭행당하고 다치거나 죽거나 질병에 걸려 고생하는 사람들 많다. 경찰은 다치거나 죽어도 당연시 한다. 경찰은  밤샘근무가 많아 각종 암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잘 걸리고 수면상태가 불안정해 우울증과  알콜위존증 담배중독자가 많다. 스트레스를 술로 풀다보니 경찰이 음주운전자가 많은 것이다. 또한 범죄자 수사 주취자 정신질환자등 이들을 상대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로 정신피탄자 많다. 사체 죽음 끔칙한 현장 목격 트라우마는기본이다. 경찰 자살 우울증 퇴직자 많다. 수명도 짧다. 공무원중  대우와 처우 복지는 나쁘고 승진은 늦고 퇴직연금은 적다. 경찰 근속31년이 경위(7급)이다. 다른 공무원은 근속16년이면 6급 승진한다. 오래된 직원들은 승진이 너무 늦고 신참들은 승진이 너무 빠르다. 특진 심사 시험승진 남발하여 위계질서 없고 조직이 개판이 되었다. 다른 공무원들은 특진 심사 시험승진 이런거  없이 승진해도 경찰보다 승진이 더 빠르다. 특진 심사 시험승진 남발하며 부추겨 독고다이 각자도생 직원분열 모래알조직 개판 만들었다. 명퇴도  돈없다고 안시켜주는 것이 경찰이다. 업무가 제지 단속 수사 진압 체포로 위험하고 힘들고  남에게 피해주고 욕먹는 직업이다. 권한이 제한적인데 책임과 의무, 업무 범위는 무한대다. 특히 타부처 업무까지 하며 잡부청을 자처한다. 견제세력이 너무 많다. 정치 언론 인권위 검찰 시민단체 국민등 경찰은 항상 감시당하고 견제 받는다 일도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며 견제까지 받는다. 공무원중 최악이다. 경찰이 범죄자보다 더 무겁게 처발받아 공권력은 약해 졌다. 범죄자가 경찰관폭행 공무집행방해 하면  벌금혐 받고 경찰이 범인 체포 제압 과정에서 경찰이 무력 사용 하면 독직폭행 바로  파면 구속 된다. 제압하면서 성추행 시비 걸리면 바로  파면 구속 된다. 형사면책 받아 무죄 되어도 민사소송 배상금 수억씩 물어줘야 한다. 불칠절 민원 때문에  범죄자에 끌려다니는게 현실이다. 징계먹지 않으려면 어쩔수 없다. 개고생하고 대우와 처우 복지는 개판이고 승진은 늦고 공무원중 가장 바닦이다. 경찰지휘부는 자기들 살기바빠 생색내며 부하들 팔아 먹고 지잡듯이 잡고 더 지옥으로 몰아넣는다. 소방은 기본근무가 출동대기이고 경찰은 기본근무가 순찰이다. 경찰이 소방에 비해  신고출은 7배이상 많고 새벽에 소방신고는 거의 없다. 특히 밤샘근무 할때 소방은 푹자고 퇴근하고 경찰은 밤샘 날밤까며 개거품물고  뛰어다니고 스트레스 왕창 받고 눈앞이 노랗다. 평생 이짖한다고 생각해 봐라 수명이 짧아지는 것을 몸소 느낀다. 경찰은 4부제 근무하고  소방 3부제 근무로 수당은 소방이 매달 100만원 더 많다. 경찰은 안과 밖 모두 진퇴양난이다. 그래서 조기 퇴직자가 많다. 경찰 제복 멋지다. 드라마 영화에서 경찰 멋지다. 겉만 보고 환상 갖지 마라 경찰 현실은 지옥이다. 탈경은 지능순이다. 경찰은 지옥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다. 원수에게나 순경시험을 추천 한다. 젊은 경잘이여 조국은 그대를 믿노라 이런 말에 절대로 속지 마라 경찰 들어오면 90%이상 후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