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8월 20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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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우울증을 예방·관리하는 디지털 치료제 플랫폼 기술 개발을 시작합니다!
실시간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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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논의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1월 7일(금) 서울시 강동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찾아 종사자와의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ㅇ 이번 방문은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청소년정책 방향에 대해 현장 관계자들과 논의하는 한편, 코로나19 긴급돌봄을 지원하고 있는 종사자를 격려하고 청소년 방과후 활동 현장의 방역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여성가족부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학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 : (’21.) 332개소 → (’22.) 350개소(예정)   ㅇ 특히, 작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기존 등록 청소년 외에 돌봄을 희망하는 청소년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긴급돌봄을 지원하고 있다. * 운영시간 : (평상 시) 16:00~21:00 → (긴급돌봄 시) 09:00~21:00   구 분 대 상 지원내용 돌봄지원 414,762명 (원격 수업) 온라인 개학에 따른 정규수업 지원 (방과 후) 원격수업시간 이후 방과 후 학습 지원 급식지원 677,291명 (시설 내 돌봄) 중식 및 석식 제공 (가정 돌봄) 도시락 배달 및 인근식당 지정 학습지원 271,187명 무료영상 앱을 이용한 교과 등 학습지도 지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종사자와의 간담회에서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ㅇ 시립강동청소년센터 강정숙 관장은 “코로나19와 학교 원격수업으로 하루종일 혼자 집에 있는 청소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소년의 고립감과 우울감 증가 등이 우려되어 우리 센터에서는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비대면 소통공간과 우울증을 방지하기 위한 창작 활동(손으로 만드는 두빛나래)*을 운영했고 좋은 반응이 있었다.”라며, ㅇ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혼자가 아니라 사회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비대면 체험활동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비대면 영상회의를 통하여 나만의 홈카페 만들기, 공예품・원예작품, 태극 굿즈 만들기 등의 활동 진행, 결과 공유   □ 여성가족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을 둘러싼 변화된 정책 환경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청소년정책을 추진 중이다. ㅇ 민간 수련시설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청소년 수련활동비를 지원하고, 디지털 기반 활동으로 개편해 청소년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ㅇ 청소년의 역량 개발을 위해 청소년 참여기구를 강화하고, 진로‧직업 등 체험활동을 확대하는 등 새로운 정책 개발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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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즈넉한 북촌 한옥에 마련된 다채로운 문화강좌 즐기세요!

□ 고즈넉한 북촌 한옥에 다채로운 문화강좌가 마련된다. 서울시는 북촌문화센터와 한옥지원센터에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문화예술 및 한옥생활에 대한 배움의 기회를 만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강좌와 한옥생활교실 등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우선 서울시 북촌문화센터에서는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전통공예와 현대문화, 생활창작 등을 배우는 ‘전통문화강좌’와 ‘시민자율강좌’를 준비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참고로 이 강좌는 강사와 수강생이 함께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내 손으로 만든 작품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기회도 가질 수 있다. ○ 강좌 및 수강신청 문의는 북촌문화센터(☎ 02- 741-1033) 또는 서울한옥포털 홈페이지(http://hanok.seoul.go.kr)를 참고하면 된다. □ ‘전통문화강좌’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공예·회화·악기 등 총 10개 분야의 전문강사가 진행하는 강좌로 전통문화에 관심 있는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 강좌는 전통공예 분야 1개(닥종이 공예), 전통문화 분야 6개(장구와 함께 하는 소리, 서예, 가야금, 사군자, 해금, 실용민화), 현대문화 분야 3개(한복인형퀼트, 꽃차 만들기, 손뜨개), 총 10개 강좌로 구성되어 있다. ○ 모든 강좌는 평일 주 1회 운영으로 기간 내 수시접수가 가능하며, 수강료는 월 5만원(재료비 별도)이다. □ ‘시민자율강좌’는 역량 있는 시민강사들이 운영하는 창작, 회화, 꽃꽂이, 업사이클링, 전래동요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이다. ○ 모던 바느질, 문자도, 꽃꽂이, 도자기 예술, 줌치 공예, 명화 그리기, 매듭공예, 캘리그라피 등 일반창작 분야 8개와, 한복 업사이클링, 양말목 업사이클링, 보자기, 전래동요 등 생활문화 분야 4개 등 총 12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 모든 강좌는 평일 주 1회 운영으로 기간 내 수시접수가 가능하며, 수강료는 월 3만원(재료비 별도)이다. □ 이와 함께 한옥지원센터에서는 한옥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를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2022 시민한옥학교「한옥생활교실」을 5월 21일(토)부터 6월 25일(토)까지 매주 토요일(14:00~ 16:00), 총 6회에 걸쳐 온라인으로 운영한다. □ 한옥생활교실은 전통한옥과 그곳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고 현재 한옥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현실적 이야기를 한옥 전문가들을 통해 들어본다. 또한 한옥 전문가와 시민들이 한옥에서 직접 만나 한옥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대면·비대면 강의도 진행된다. ○ 1강「한옥.보다.읽다」: 고택과 그곳에 살아왔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사진으로 살펴보며 한옥 공간의 구성을 읽는 방법을 알아보고, 전통한옥을 이해하며 현대 문화와 연결해본다. ‣ 강사 : 이동춘 (「한옥.보다.읽다」 사진 작가) ○ 2강「한옥 알.쓸.신.잡」: 알면 쓸모있는 신기한 한옥살이 잡학사전을 주제로 한옥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면서도 모르고 넘어가는 한옥 관리의 유익한 정보(청소, 흰개미 방제 등)들을 공유한다. ‣ 강사 : 이연성 (로하스 한옥 대표) ○ 3강「한옥에서 즐기는 정원생활」: 한옥에 어울리는 정원 디자인과 컨셉에 대해 이해하고 가든디자이너가 보여주는 식물 샘플을 참고하여 한옥정원을 위한 식물선택과 관리 요령에 대해 소개한다. ‣ 강사 : 김원희 (앨리그린 앤 플랜트 대표) ○ 4강「한옥의 매력발산」: 시대의 변화와 삶의 방식이 반영된 한옥 인테리어를 다양한 한옥 시공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 강사 : 김원천 (참우리건축 대표) ○ 5강「서울한옥 유지관리 매뉴얼」:「서울한옥 유지관리 매뉴얼」을 통해 구한옥과 신한옥의 특성을 이해하고 실제 한옥의 거주인이 한옥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손상 유형 및 조치와 수선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본다. ‣ 강사 : 고주환 (한국문화재기술자협회 회장) ○ 6강「북촌한옥에서의 수다(현장/랜선모임)」: 사전 접수된 한옥에 관련된 다양한 수강생들의 질문에 한옥 전문가가 답하며, 평소 한옥에 대해 궁금했던 사항과 유지보수의 애로사항을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진다. ‣ 강사 : 김원천 (참우리건축 대표) □ 특히 이번 한옥생활교실에서는 서울시에서 발간한「서울한옥 유지관리 매뉴얼」을 5강과 연계하여 수강생들에게 제공하고 매뉴얼을 활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고자 다양하고 다채로운 강좌를 북촌문화센터와 한옥지원센터에 마련했다”며 “북촌에 준비된 유익하고 특색 있는 강좌를 통해 모처럼 시민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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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22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심사 계획(안) 발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2022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심사 계획(안)」을 마련하여 총 3차례(5월, 8월, 11월)에 걸쳐 심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시행(22.4.20)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후 처음으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연간 등록접수 일정을 사전에 공표하여 사업자가 신청시기 선택, 접수 준비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차 접수기간은 5월 20일(금)부터 5월 27일(금)까지이다.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등록 사업 계획서의 기재사항을 축소해 심사 기준을 완화하였고, 점수제 폐지로 등록요건 충족 여부만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사업 등록 신청 제출서류를 간소화(15부→10부)하는 등 사업자의 등록 부담을 경감하였다.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위치정보법 제5조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내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방통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 위치정보 :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측위(測位)된 것”(위치정보법 제2조) 등록에 대한 심사는 사업의 영업이익률 등을 평가하는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시스템의 주요 설비 내역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 계획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 등 총 3개 사항으로 되어 있다. 신청 법인은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방통위는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 법인에 대해 등록 대상 법인으로 선정한다. 등록신청서류 작성요령 등에 관한 설명회는 등록을 희망하는 법인들의 편의를 위해“온-나라 PC영상회의(http://vc.on-nara.go.kr)”를 활용해 5월13일 비대면으로 실시한다. 등록 신청은 전자민원 홈페이지(http://www.emsit.go.kr)에서 가능(또는 서면)하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붙임 1. 2022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심사 계획(안) 1부. 2. 개인위치정보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주요사항 1부. 3.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신청서류 작성요령 설명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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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의견수렴

안녕하세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입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서는 민원서류 발급 편의 증진을 위해 지원청 및 관내 학교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찬반 투표를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제안 배경 -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행정수요 증가 - 신분증 미지참 시 민원발급 불가로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 가중 - 수능 및 검정고시 원서접수 기간에 혼잡한 민원창구 업무 분산 필요   ◯ 제안 내용 - 지원청 및 관내학교(제증명 민원발급 수요가 많은 지하철역 인근 학교)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구분 발급 대상 민원 교육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제적(정원외관리)증명서, 성적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교육비납입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 기대 효과 - 안전하고 간편한 비대면 방식으로 민원인 편의 증진 - 신분증 미지참 시에도 무인민원발급기 지문인식으로 민원발급 가능 - 불필요한 대기시간 단축으로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 ※ 아래 찬성/반대 선택 후 [투표하기] 버튼을 누르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관한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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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논의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1월 7일(금) 서울시 강동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찾아 종사자와의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ㅇ 이번 방문은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청소년정책 방향에 대해 현장 관계자들과 논의하는 한편, 코로나19 긴급돌봄을 지원하고 있는 종사자를 격려하고 청소년 방과후 활동 현장의 방역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여성가족부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학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 : (’21.) 332개소 → (’22.) 350개소(예정)   ㅇ 특히, 작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기존 등록 청소년 외에 돌봄을 희망하는 청소년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긴급돌봄을 지원하고 있다. * 운영시간 : (평상 시) 16:00~21:00 → (긴급돌봄 시) 09:00~21:00   구 분 대 상 지원내용 돌봄지원 414,762명 (원격 수업) 온라인 개학에 따른 정규수업 지원 (방과 후) 원격수업시간 이후 방과 후 학습 지원 급식지원 677,291명 (시설 내 돌봄) 중식 및 석식 제공 (가정 돌봄) 도시락 배달 및 인근식당 지정 학습지원 271,187명 무료영상 앱을 이용한 교과 등 학습지도 지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종사자와의 간담회에서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ㅇ 시립강동청소년센터 강정숙 관장은 “코로나19와 학교 원격수업으로 하루종일 혼자 집에 있는 청소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소년의 고립감과 우울감 증가 등이 우려되어 우리 센터에서는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비대면 소통공간과 우울증을 방지하기 위한 창작 활동(손으로 만드는 두빛나래)*을 운영했고 좋은 반응이 있었다.”라며, ㅇ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혼자가 아니라 사회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비대면 체험활동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비대면 영상회의를 통하여 나만의 홈카페 만들기, 공예품・원예작품, 태극 굿즈 만들기 등의 활동 진행, 결과 공유   □ 여성가족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을 둘러싼 변화된 정책 환경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청소년정책을 추진 중이다. ㅇ 민간 수련시설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청소년 수련활동비를 지원하고, 디지털 기반 활동으로 개편해 청소년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ㅇ 청소년의 역량 개발을 위해 청소년 참여기구를 강화하고, 진로‧직업 등 체험활동을 확대하는 등 새로운 정책 개발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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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논의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1월 7일(금) 서울시 강동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찾아 종사자와의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ㅇ 이번 방문은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청소년정책 방향에 대해 현장 관계자들과 논의하는 한편, 코로나19 긴급돌봄을 지원하고 있는 종사자를 격려하고 청소년 방과후 활동 현장의 방역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여성가족부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학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 : (’21.) 332개소 → (’22.) 350개소(예정)   ㅇ 특히, 작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기존 등록 청소년 외에 돌봄을 희망하는 청소년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긴급돌봄을 지원하고 있다. * 운영시간 : (평상 시) 16:00~21:00 → (긴급돌봄 시) 09:00~21:00   구 분 대 상 지원내용 돌봄지원 414,762명 (원격 수업) 온라인 개학에 따른 정규수업 지원 (방과 후) 원격수업시간 이후 방과 후 학습 지원 급식지원 677,291명 (시설 내 돌봄) 중식 및 석식 제공 (가정 돌봄) 도시락 배달 및 인근식당 지정 학습지원 271,187명 무료영상 앱을 이용한 교과 등 학습지도 지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종사자와의 간담회에서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ㅇ 시립강동청소년센터 강정숙 관장은 “코로나19와 학교 원격수업으로 하루종일 혼자 집에 있는 청소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소년의 고립감과 우울감 증가 등이 우려되어 우리 센터에서는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비대면 소통공간과 우울증을 방지하기 위한 창작 활동(손으로 만드는 두빛나래)*을 운영했고 좋은 반응이 있었다.”라며, ㅇ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혼자가 아니라 사회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비대면 체험활동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비대면 영상회의를 통하여 나만의 홈카페 만들기, 공예품・원예작품, 태극 굿즈 만들기 등의 활동 진행, 결과 공유   □ 여성가족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을 둘러싼 변화된 정책 환경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청소년정책을 추진 중이다. ㅇ 민간 수련시설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청소년 수련활동비를 지원하고, 디지털 기반 활동으로 개편해 청소년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ㅇ 청소년의 역량 개발을 위해 청소년 참여기구를 강화하고, 진로‧직업 등 체험활동을 확대하는 등 새로운 정책 개발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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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PS 관련 정책제안

 인터넷 매체를 살펴보다가 우연히 CRPS 환자들에 대한 영상을 보게 되었고, 그 날 이후로 CRPS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알아보다 보니 CRPS에 대한 제대로 된 법이나 체계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그들에게 이러이러한 정책이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CRPS로 인한 장해, 향후치료비 등이 인정된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 CRPS 환자에 대한 실질적 법적 보호의 출발이 이루어졌고 그 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단순 통증만으로는 장애판정을 받지도 못 할 뿐더러 2년마다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등 아직까지도 만성통증 환자들이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책제안 내용> 1. CRPS 환자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 -CRPS 완치 판정이 내려질 때 까지 지원금 지급                                                         -CRPS 판정 직후 진단받은 병원 내에서 바로 지원금 신청 가능 하도록 하는 체계 정립 2. CRPS 완화/치료 시 사용하는 기본 약물 지원: -진통제, 신경안정제, 중추신경 자극 각성제, 스테로 이드, 마약성 진통제 등                                                                          -의사의 처방전에 필수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3. CRPS 증명서 발급: -CRPS에 관한 복지나 지원을 받을 때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CRPS 증명 서와 본인증명서만 보여주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CRPS 판정 직후 진단받은 병원 내에서 바로 증명서 발급 가능하도록 하는 체계 정립 4. CRPS 앱 제작: -CRPS 환자들과 그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은 일반인들을 위한 앱                           -전문정보, 소통창구, 사연모음, 상황에 따른 적절한 약물치료법, 치료 가능한 주변 병원, 기부플랫폼, 약물 구입처 모음, 긴급버튼, 디지털 치료제 등을 포함한 앱 5. CRPS 환자들의 심리치료에 사용되는 디지털 치료제 개발과 보급 및 보편화: -심리상태만이라도 약물을 쓰지 않도록 하여 사용하는 약물의 양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사용 -디지털 치료를 위한 기기는 병원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거나 물리치료실처럼 디지털 치료실을 만들어 처방하기 6. CRPS관련 약 개발 및 연구 지원: -미생물을 이용한 약 개발: 인간과 공생하며 숙주(사람)의 건강과 질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미생물인 마이크로바이옴 이용 -근육의 약화를 막기 위한 약 개발: 현재 진행중인 운동모방약에 대한 연구를 더욱 활발히 진행+근육경련, 약화, 위축 등을 겪는 CRPS 환자들을 중심으로 둔 방향으로도 연구 확대 -디지털 치료제: CRPS 환자들을 위한 디지털 치료제 개발 -이러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곳을 지정하고 그 곳에 정기적으로 연구지원금 지원 -특혜를 주거나 성과를 이루어냈을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해주는 등 다른 연구와의 차별화 7. 안락사 법 개정: CRPS 환자들에 한해서 선택적 안락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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