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8월 20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ㅇㅇㅇㅇ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해 선도연구센터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현금부담금을 면제합니다.

감사합니다.
0/1000
'송산그린시티 문화복합시설 등에 대한 입주민의 수용성 고려를 위해 블록형 유보지 확보 및 추진전략'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1. 개요 주거지 중심지역 내 3만㎡(인구 2.5만명 당) 단위의 블록별 유보지 반영으로 계획부터 입주 후까지의 변화된 시대 흐름을 고려하여 입주민의 다양한 욕구(문화복합시설 확충 등)를 충족하고 요구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이익 재투자, 분양 차익, 민간시설 유치 등 다양한 전략 수립   2. 현황 및 문제점   유보지란 ◦ 미래의 개발 수요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신도시 조성의 중요한 사항 ◦ 토지 수요의 변화를 감안하여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및 입주민이 협의로 필요한 용도 부여 [참고기준] 혁신도시 계획기준,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   대규모 개발사업 토지이용 비교 (단위 : 면적 천㎡, 인구 명) 명 칭 면적 계획인구 기간 주요 용도 공원 문화(복합) 유보지 동탄2지구 24,037 285,878 2007∼2021 4,071 87 (상업용지) 313 (5개소) 송산그린시티 55,634 150,000 1998∼2030 3,232 60 (도서관12) 2,192 (6개소) ◦ 동탄2지구는 상업업무용지 내 문화복합용지*를 반영하여 민간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유보지를 적정 분산 배치하여 향후 수요에 대비 * 일반문화, 대형문화, 교육문화, 주거지형으로 구분(건폐율 60%이하, 용적율 300%이하, 문화 및 집회시설은 최소 건축물 연면적의 30%이상 확보) ◦ 송산그린시티는 문화시설용지*가 개발 규모에 비해 적은 편이고 도서관이라는 특정용도로 국한되어 복합적 이용에 한계가 있으며, 유보지는 적정 규모의 분산 배치라기 보다는 너무 크거나 적은 형태로 배치 * 단일 구분(건폐율 80%이하, 용적율 500%이하, 문화 및 집회시설은 공연장 및 전시장에 한함으로 제한)   문화복합시설 등 주요시설 입지 현황 (단위 : 면적 ㎡) 사 업 명 위 치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내 용 뮤지컬공연장 청소년특화시설 동탄2 10호 근린공원 105,865 12,170 사업 진행 중 세계 바둑스포츠 컴플렉스 동탄2 여울공원 300,028 10,000 2019. 9월 사업중단 복합문화센터 동탄2 호수공원 641,000 8,000 계획 검토 중 송린이음터 송산그린시티 송린중학교 14,844 11,868 2019. 9월 개관 ◦ 동탄2지구는 주요시설 건립에 필요한 적정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공원 내 설치하므로써 건축물 높이 및 도입 기능 등의 제한적 요소가 작용하고 개발 도시의 자연경관을 보호해야 하는 공원의 순수 기능 저하 ◦ 송산그린시티 동측의 경우, 학교용지 내 주요시설을 복합화로 추진하였으나, 토지이용계획에 문화시설용지가 미 반영되어 추가 주요시설 입지 검토에 한계성이 있거나 다양한 도시 기능 적용은 어려운 여건   주요 문제점 ◦ 타 신도시 대비 공원·문화복합시설 용지 부족과 관계법령 및 지구단위계획상 다양한 기능 도입의 한계, 공공 의존성 주요시설 입지계획, 민간 참여 활성화 계획 마련 필요, 입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충족하는 서비스 제공방안 마련 필요 등 현안적이면서 종합적인 계획에 의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점 산재   3. 개선방안   주거지 중심지역 내 블록별 유보지 반영 ◦ 신도시 조성시 계획부터 입주 후까지 장기간 소요(10년 이상)된 시대 흐름의 변화로 계획 수립단계에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용지 수요 뚜렷하게 발생 ◦ 인구 2.5만명 당 3만㎡의 블록별 유보지 반영*으로 신도시 입주 후 입주민의 문화복합시설 확충 등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용지로 활용 * 인구와 면적은 새솔동 계획인구와 現 미 활용 에코팜 부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동탄1·2지구의 경험적 사례에 대한 보완적 토지이용계획으로 검토   입주민 수용성을 고려한 문화복합시설 등 확충을 위한 추진전략 ◦ (민간 참여 활성화) 유보지외 용지 내 문화복합시설 등 건립 및 운영에 따른 市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신도시 입주 초기 자율적 수요분석 등에 따른 시대 흐름에 맞는 민간 주도 문화복합시설 도입으로 도시의 자족 기능 확보   - (한국수자원공사) 공사 중인 남측과 계획 변경 중인 서측 구간 내 문화시설 용지를 적정 추가 배치[예)60 → 180천㎡]하고 블록별 특화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도록 용지의 이용 용도를 세분화(규모 단위 문화, 교양 문화 등) 및 수익 창출이 가능한 복합용도를 허용(교육연구, 운동시설, 업무시설 등)   ◦ (공공시설의 복합화) 공공업무시설, 민간상업시설, 주민커뮤니티 시설 등의 복합화로 市는 재정 부담 완화, 사업자는 수익 창출, 주민은 양질의 편의 및 공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모델 시도 ◦ (최종 유보지 활용) 유보지는 입주민과 협의된 문화복합시설 또는 계획 수립 단계부터의 광역적 이용이 필요한 시설(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등)을 유보지 개발로 인한 분양 차익 및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유치하므로써 협력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성공사례로 발굴 * 추정 개발이익(개발계획 변경 고시 자료, 동측 분양가 대비 추정금액 등으로 단순 산정) : 13.8조(분양수익) - 8.8조(조성비) = 5조   구 분 조성비 조성비 보정(A) 분양가 추정(B) 개발이익(B-A) 합 계 88,812 88,812 138,401 49,589 국제테마파크 2,703 10,688 10,634 - 54 동측지구 2,814 7,210 13,013 5,803 서측지구 27,863 56,955 104,902 47,947 남측지구 4,580 13,960 9,852 - 4,108 광역교통대책 13,832 - - - 각종부담금 37,020 - - -   ◦ (도입 필요시설 기본계획 수립) 계획 변경 중인 서측 구간을 대상으로 現 시점에서 5년 단위 자체 또는 위탁 용역을 통해 도입 필요시설 검토, 유치방안 마련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대 흐름의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적 검토로 계획적인 신도시 조성 도모   4. 기대효과 ◦ 블록별 유보지 계획 반영 및 전략적 행정의 접근은 市 재정 부담 완화, 민간 참여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입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 신도시 개발의 선도적 모델로 작용 - 신도시 조성에 따른 공공시설 건립비 절감 가능(연면적 4,000㎡ 1개소 당 160억원) - 민간 참여 활성화시 낮은 공공 의존도로도 신도시의 자족기능 확보 가능 - 블록별 유보지는 행정적으로 매뉴얼화된 공공 서비스 제공보다는 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트랜드를 반영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교 역할 담당  

총0명 참여
국민생각을 모으고 다듬어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초등학생 논술도 아닌데  국가 중요정책의 제안 국민 생각과 신문고 제안이  소수의 행정 담당자의 소견에 따라 취사 선택되고 버려지는게 안타깝읍니다.  생각은 모으고 지혜는 키워야합니다.  국가 정책 전략은 대개 몇개의 행정 부서의 정책 목표와 같아지죠.  국토부는 주택과 토지 관리인데  투기꾼들의 가격조정과 개발 인허가 독점으로 서민들을 집없는 설움에 분노하게하고  가혹한 이자의 대출과 할수금 이자 부담으로 집가진 거리를 만들죠.  원인은 인허가 특혜와 작아도 싸고 편리한 주거 공간 기본주택의 적정가격 공급이죠.  문체부의 존재의미는 국가 문화 선진화와 교육 기술 등 산업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문화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가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풍요로운 삶의 기초 서비스가 푸부하게 만든 ㄴ것이죠.  교육부의 역할은 이런 문화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시설 시스탬 운영이죠.  문화란 무엇이고  대한민국의 문화 역량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결과만 보면  1. 지혜롭고 전문성 높은 한국의 인적 자원  2. 세계의 선진 기술 설비가 총집결하여 원전과 조선 자동차 반도체 등 최고의 제품이 만들어지는 산업  입니다.  그 원인을 보면  1. 훈민정음 기반의 쉽고 편리한 언어과학 기술 2. 문자와 표준음의 괴리를 극복한 맞춤법 3. 전통적 한자문화의 축적된 지식과 철학 척도의 1자명사 2자이름 3자에 온세상의 형상과 상태를 표현하는 함축적 사전 구축  4. 첨단 정보과학 시대에 잘 맞는 정음 소리 표준과 다양한 문자 체계의 표현 호환성  등의 언어과학적 역량에 기반한 교육과 기술 연구 기반이 강력하고  20년 의무교육의 전문성 강화로 잘 훈련된 국민이며  가난과 전쟁, 남북 분단 등 위기극복을 위해 단결된 국민의식과 행정 효율성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여기에 덛붙이자면  행정의 국민 역량 선도 및 발굴 지원 체계를 더욱 정예화하고 선진화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창의와 지혜 혁신의지를 잘 발굴하고 육성 역량 개선에 이어 만드는 것이 국가 행정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합니다.  시설관리와 사고 대응도 중요하지만  국가 발전을 위한 학문과 기술의 반전과 전략적 선도 육성이 가장 중요한 국민 삶릐보장이고 미래 전략입니다.  신문과와 국민 생각의 제안된 문제를 체계적으로 통계적으로 정리 관리하고 국민 모두가 볼수 있게  분류별 사건 산업별 현황을 공개하면 좋겠읍니다.  아니 공개되어야합니다.  국민은 무엇이 불만이고 바람인지?  알아야하고 대통령 장관 책임자들은  그 대답을 정확히하고 검증되어야합니다. 

총2명 참여
경찰관의 직업세계 바로 알기 - 경찰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세계와 시민' 수업에서 '경찰관의 직업세계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GCP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학생입니다. '경찰관의 직업세계 바로 알기'라는 본 프로젝트의 목적은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는 경찰 공무원의 직업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경찰관은 직업의 특성상 위험하고 고된 업무들이 많아 경찰관 다수가 외상후 스트레스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 사회 내에서 경찰관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경우를 많이 접해 왔습니다. 따라서 국민들과 함께 경찰의 직업세계를 이해하면서 이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줄이고, 경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경찰관의 업무 환경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은 근무 체계상 야간과 교대 근무를 피하기 어려우며, 밤샘 긴장 근무와 노상 근무, 범인과의 대치와 사건과 사고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 내용 중 일부 또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10년간 자살로 사망한 경찰 공무원은 총 195명으로 연평균 19.5명에 이릅니다. 다른 공무원의 자살과 비교하여도 경찰 공무원의 자살률은 전체 공무원보다 약 1.7배 높게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경찰보다 자살로 사망한 경찰의 수가 더 많았습니다. 이렇듯 경찰 공무원의 직업세계 상 경찰관의 업무환경, 조직문화,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선, 마음동행센터의 실태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고, 경찰관의 업무 스트레스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해 보면서 국민분들의 의견 또한 들어보고자 국민생각함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이고, 혹시나 프로젝트 절차나 내용에 대해 피드백이 있다면 마음껏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문헌연구법 : 우리나라와 해외 경찰관들의 업무환경과 직업세계에 대해 조사 / 경찰관이 느끼는 스트레스와 자살률 등 경찰관 통계, 경찰 관련 현행 제도에 대해 조사 2. 참여관찰법 : 우리나라와 해외 경찰서를 방문하여 경찰관들의 업무와 업무환경을 관찰 3. 심층면접법 : 우리나라와 해외 경찰관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여, 경찰관들이 담당하는 실제 업무, 스트레스, 스트레스의 원인 등을 질문 / 경시생을 상대로 면접을 진행하여 경찰을 꿈꾸는 이유 등에 대해 질문 4. 질문서법 : 국민들을 대상으로 경찰에 대한 인식 조사 / 경찰관 다수를 대상으로 자신의 업무와 스트레스에 대해 질문  생각해 본 대안 1. 경찰과 국민을 잇는 '한마음' 소통마당 개최 2.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경찰 우수사례 홍보 국민들이 경찰관의 직업세계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을지, GCP 프로젝트 주제나 진행사항에 대해 피드백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또는 이러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0명 참여
세종시교육청 정책사업 의견수렴

안녕하세요? 항상 세종 교육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종시교육청은 『혁신교육, 미래교육, 책임교육, 학습도시 세종』이라는 4대 정책 방향에 따라 70개의 공약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추진 결과에 대해서는 세종시교육청 홈페이지(공약과 실천)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여 교육공동체와의 소통에 힘쓰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 정책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추진과정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공약 사업목록을 살펴보시고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종 교육 정책을 위하여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세종시교육청 공약사업(70개) 목록     연번 사업명 담당부서 정책방향 1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확대 중등교육과 미래교육 2 캠퍼스형고등학교 설립 행정지원과 미래교육 3 고등학교 학점제 선도 중등교육과 미래교육 4 일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 중등교육과 미래교육 5 세종형 인재 평가도구 개발 및 적용 중등교육과 미래교육 6 혁신자치학교 운영 정책기획과 혁신교육 7 세종 학교자치 실현 정책기획과 혁신교육 8 세종창의적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 유초등교육과 미래교육 9 기초학력 진단-맞춤형지원 유초등교육과 책임교육 10 세종자유학년제 확산 중등교육과 미래교육 11 진로전환기 진로진학 탐색 지원 강화 중등교육과 미래교육 12 독서교육 활성화 유초등교육과 학습도시세종 13 학교자치조례 추진 민주시민교육과 혁신교육 14 존중과 배려의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육 민주시민교육과 미래교육 15 학교 관행 문화 혁신 정책기획과 혁신교육 16 학생자치 활성화 민주시민교육과 혁신교육 17 창의진로교육원, 평생학습관, 과학문화센터 설립 조직예산과 학습도시세종 18 제2특성화고 설립 및 마이스터고 추진 중등교육과 미래교육 19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미래교육 실현 세종교육청교육원 미래교육 20 융합교육 실현을 위한 체험센터 구축 평생교육학습관 미래교육 21 세종창의적 학교 공간 재구조화 교육시설과 혁신교육 22 마을학교/마을교사 확대로 마을학습시스템 구축 교육협력과 학습도시세종 23 동네방네프로젝트 등 온마을 교육과정 운영 교육협력과 학습도시세종 24 청소년해양교육원, 청소년문화원, 청소년야영장 설립 조직예산과 학습도시세종 25 지역화폐 도입 교육협력과 학습도시세종 26 세종시와 함께「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설립으로 방과후ㆍ돌봄 통합 지원 교육협력과 학습도시세종 27 예술교육 강화 민주시민교육과 학습도시세종 28 청소년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민주시민교육과 학습도시세종 29 평화통일교육 운영 추진 민주시민교육과 미래교육 30 청소년 국제교육 교류 협력 확대 교육협력과 미래교육 31 무상교복,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고교 무상교육 등 공교육비 제로 추진 교육복지과 책임교육 32 교육복지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교육복지과 책임교육 33 다문화(탈북) 학생 교육지원 강화 민주시민교육과 미래교육 34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교육기회 제공 민주시민교육과 책임교육 35 GMO 없는 친환경・우수농산물 급식 추진 교육복지과 책임교육 36 세종 교육가족 에듀힐링 프로그램 운영 교원인사과 책임교육 37 읍·면지역 학교 교육 특성화 유초등교육과 책임교육 38 읍·면지역 학교 시설 개선 교육시설과 책임교육 39 조치원읍 중학교 이전 재배치 행정지원과 책임교육 40 조치원여자중학교 시설 개선 교육시설과 책임교육 41 특수교육 내실화 유초등교육과 책임교육 42 통합교육 환경 강화 유초등교육과 책임교육 43 장애인 교육 공공성 강화 유초등교육과 책임교육 44 아름동 M9부지 학교 신설 행정지원과 책임교육 45 학교 현장 주도형 교육사업 선택제 정책기획과 혁신교육 46 교원 상담 및 생활지도 역량 신장 민주시민교육과 책임교육 47 교원 생애단계별 연수 운영 세종교육원 책임교육 48 교사대학 추진 세종교육원 혁신교육 49 교사 네트워크 및 전문적학습공동체 강화 정책기획과 혁신교육 50 전문기관 파견 연수 및 학습 연구년 확대 교원인사과 책임교육 51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교육정책 정책기획과 학습도시세종 52 교육공동체 온라인소통방 운영 소통담당관 학습도시세종 53 읍·면·동 단위 지역교육위원회 구성 마련 교육협력과 학습도시세종 54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전 및 합리적 노사관계 조성 교육복지과 학습도시세종 55 세종 교육정책 역량 강화 정책기획과 혁신교육 56 학교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교지원종합시스템을 구축 정책기획과 혁신교육 57 교육자치 선도교육청의 위상에 맞는 교육청 조직 개편 조직예산과 혁신교육 58 교육혁신 역량 중심의 교원 인사제도 혁신 교원인사과 혁신교육 59 교육혁신 역량 중심의 일반직 인사제도 혁신 운영지원과 혁신교육 60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정책기획과 혁신교육 61 충청권 교육혁신 네트워크 강화 정책기획과 혁신교육 62 탈락 걱정 없는 유아교육 실현 유초등교육과 미래교육 63 유치원 학급당 원아수 축소 행정지원과 미래교육 64 유치원 방과후과정 확대 유초등교육과 미래교육 65 숲교육활동 확대 및 숲유치원 설립 확대 유초등교육과 미래교육 66 생태유치원 지정 유초등교육과 미래교육 67 아이다움놀이터 조성 유초등교육과 미래교육 68 학교폭력 대응 및 갈등 조정 지원 학생화해중재원 책임교육 69 학교안전 종합대응 역량 강화 정책기획과 책임교육 70 미세먼지와 석면 없는 학교 민주시민교육과 책임교육  

총39명 참여
경찰관의 직업세계 바로 알기 - 경찰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세계와 시민' 수업에서 '경찰관의 직업세계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GCP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학생입니다. '경찰관의 직업세계 바로 알기'라는 본 프로젝트의 목적은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는 경찰 공무원의 직업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경찰관은 직업의 특성상 위험하고 고된 업무들이 많아 경찰관 다수가 외상후 스트레스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 사회 내에서 경찰관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경우를 많이 접해 왔습니다. 따라서 국민들과 함께 경찰의 직업세계를 이해하면서 이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줄이고, 경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경찰관의 업무 환경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은 근무 체계상 야간과 교대 근무를 피하기 어려우며, 밤샘 긴장 근무와 노상 근무, 범인과의 대치와 사건과 사고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 내용 중 일부 또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10년간 자살로 사망한 경찰 공무원은 총 195명으로 연평균 19.5명에 이릅니다. 다른 공무원의 자살과 비교하여도 경찰 공무원의 자살률은 전체 공무원보다 약 1.7배 높게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경찰보다 자살로 사망한 경찰의 수가 더 많았습니다. 이렇듯 경찰 공무원의 직업세계 상 경찰관의 업무환경, 조직문화,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선, 마음동행센터의 실태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고, 경찰관의 업무 스트레스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해 보면서 국민분들의 의견 또한 들어보고자 국민생각함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이고, 혹시나 프로젝트 절차나 내용에 대해 피드백이 있다면 마음껏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문헌연구법 : 우리나라와 해외 경찰관들의 업무환경과 직업세계에 대해 조사 / 경찰관이 느끼는 스트레스와 자살률 등 경찰관 통계, 경찰 관련 현행 제도에 대해 조사 2. 참여관찰법 : 우리나라와 해외 경찰서를 방문하여 경찰관들의 업무와 업무환경을 관찰 3. 심층면접법 : 우리나라와 해외 경찰관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여, 경찰관들이 담당하는 실제 업무, 스트레스, 스트레스의 원인 등을 질문 / 경시생을 상대로 면접을 진행하여 경찰을 꿈꾸는 이유 등에 대해 질문 4. 질문서법 : 국민들을 대상으로 경찰에 대한 인식 조사 / 경찰관 다수를 대상으로 자신의 업무와 스트레스에 대해 질문  생각해 본 대안 1. 경찰과 국민을 잇는 '한마음' 소통마당 개최 2.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경찰 우수사례 홍보 국민들이 경찰관의 직업세계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을지, GCP 프로젝트 주제나 진행사항에 대해 피드백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또는 이러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0명 참여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전면설치로 통신기본권 보장… 5개 시범자치구 선정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전면설치로 통신기본권 보장… 5개 시범자치구 □ 서울시는 세계 최초로 공공생활권 전역 공공와이파이 제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 구축 사업의 1차 사업대상으로 성동구, 도봉구, 은평구, 강서구, 구로구 등 5개 자치구를 최종 선정했다고 6월 10일 밝혔다. ○ 서울 전역 공공와이파이 확대는 서울시가 시민들의 통신기본권 전면 보장과 미래 스마트도시 기반인프라 확보를 골자로 작년 10월 발표한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S-Net)」 추진계획의 핵심이다. ○ 공공생활권역은 7개 지목(도로, 공원, 사적지, 수도용지, 체육용지, 주차장, 유원지)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주변, 공원, 광장, 전통시장, 관광시설, 주요거리, 버스정류소, 하천 등을 의미한다. □ 시는 성동구에 39억원, 은평구에 33억원, 강서구에 36억원, 구로구에 17억원, 도봉구에 16억원 등 시비 총 140억원을 투입하여 광통신망 332㎞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공공 와이파이 장비(AP) 1,680대를 추가 구축할 예정이다. □ 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자치구별 실시설계를 바탕으로 공공 와이파이 구축의 필요성 및 시급성, 강·남북 불균형 해소, 자치구의 재정여건과 추진의지, 정보격차해소 기대효과 등을 고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 자문위원회를 거쳐 1차 시범사업 대상 5개 자치구를 최종 선정했다. ○ 시는 장애인, 어르신, 저소득층 등 정보취약계층 인구수, 기준재정수요충족도, 자치구별 실시설계 결과와 인력여건 등을 분석하고 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자치구의 추진의지, 정보격차해소 기대효과 등을 종합평가했다고 밝혔다. ○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자문위원회는 학계, 법률가, 연구기관 등 전문가 총 1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통합적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는 자치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공 와이파이 유지관리를 위한 역할분담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 와이파이(WiFi)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하여 현재 제각각인 공공WiFi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공공 와이파이 사용 편의성 제고와 품질 보장, 보안성 강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 특히 이번 1차사업에는 지난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된 와이파이6 장비 성능평가(BMT: Benchmark Test, 이하 BMT)를 통해 검증된 장비들을 도입하여 고품질의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최신 기술 와이파이6 도입으로 공공 와이파이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 와이파이6는 4G LTE(1.2Gbps)와 GIGA WiFi(1.3Gbps)보다 4배 빠르고, 기존 WiFi5보다 보안성이 한층 강화된 WPA3 보안기술을 지원하여 해킹·도청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최신 와이파이 기술이다. 공공와이파이6가 도입되면 서울시민·방문 관광객들은 전파간섭이 심한 서울 도심 밀집지역에서도 빠른 속도로 데이터 이용이 가능하고 보안성 측면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디지털 사회의 기반이 될 스마트도시 인프라를 조기에 조성하기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491억원을 편성하여 당초 3년→2년으로 사업 일정을 당겨 올해 하반기 15개 2차 사업대상 자치구를 추가 선정하고, 내년까지 서울 공공생활권 전역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 완료할 예정이다. □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이번 1차 사업을 통해 자치구 간 디지털격차 및 강남·북 불균형 해소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특히 선정된 자치구들의 추진 의지가 강한 만큼 시·구 공동 협력을 통해 시민 통신기본권 전면 보장을 위한 S-Net 구축의 마중물 사업으로서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라고 말했다. 담당부서 스마트도시정책관 - 정보통신보안담당관(https://news.seoul.go.kr/gov/archives/513437) 문의 2133-1352

총2명 참여
디지털 플랫폼 정부,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2차)

모바일 상품권은 5월9일(월)에 발송됩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가 추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하여 선도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조사에 이어 두번째로 선도과제 후보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바라시는 변화를 5개 선택해 주세요. 설문항목 아래를 보시면 각 과제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본 조사에 응하신 분들 중 100명을 추첨하여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정책 아이디어 제안, 한 곳에만 내도 되니 편해요. - 지금은 정부정책에 대한 불만이나 개선 아이디어를 내는 곳이 국민청원, 국민생각함, 광화문 1번가 등 여러 곳이라 헷갈려요. 어디에 내야 좋을지 몰라서 같은 내용을 여러 곳에 냈어요. - 앞으로는 정책 제안을 한 곳에만 등록해도 안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부앱만이 아니라 민간앱으로도 제안할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 이를 위해 정부는 정책 제안 창구의 명칭을 하나로 정하고 API를 개방해서, 여러 정부기관 웹사이트나 민간앱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낸 의견에 다른 사람들이 '좋아요' 누르거나 댓글을 달면 알림을 받을 수 있고, 내가 관심을 가진 키워드를 등록하면, 다른 사람들이 올린 제안 중에서도 알림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2. 소상공인 지원, 디지털로 추천받고 한번에 신청 - 지금도 소상공인을 위한 많은 지원 정책이 있어요. 하지만, 지원처마다 다른 서식과 복잡한 지원 요건 표기 때문에 지원이 꼭 필요한 정책 수요자가 정책 수혜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각 기관마다 지원 요건에 대한 정의가 다르고, 컴퓨터가 읽을 수 없는 문서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자신이 지원 가능한 정책을 찾지도 못하고, 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고 작성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 앞으로는 전자 정부 시스템(인터넷 등기소, 홈택스 등)을 연결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는 과정까지 원클릭으로 만들어준다면 항상 힘들고 바쁜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 이를 위해 정부는 각종 지원 정책 공지를 컴퓨터가 읽을 수 있게 표준화(API화)해서 민간 서비스와 연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시 : 성별, 전년도 매출, 대표자 연령, 지역, 재해 피해 여부 등) 이렇게 정보가 제공되면, 민간 서비스에서는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알아서 대상자를 찾아내 딱 맞는 타이밍에 지원책을 전달할 수 있어요.   3. 사무실 없는 내가 디지털 가상공간에서 창업 성공 - 지금은 사업자등록을 위해 반드시 오프라인에 물리적 장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세법이나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규정은 물론, 스타트업 성장에 도움이 되는 연구전담요원도 비대면 근무가 불가능한 조항이 존재해요. 하지만 어느 외국에서는 고정공간 없이 사업자등록을 위한 주소지만을 임대하는 ‘비상주(가상) 사무실’을 사업장으로 허용하는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대요. - 앞으로는 가상공간을 포함한 온라인 창업이 가능토록 하고, 비대면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무실 임대료나 보증금 부담이 줄면, 청년 창업시장이 획기적으로 성장하고 서비스 품질에 집중하고 싶어요. - 이를 위해 정부는 물리적 공간을 요구하는 부가가치세법, 기초연구법, 공인중개사법 등 공간을 오프라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청년들의 창업을 장려해 주세요. 물리적 공간을 시대에 맞지않게 강제하지 않는다면, 창업시장은 획기적으로 성장할 거예요.   4. 흩어져 있던 창업 지원 정보가 한 곳에, 한번에 - 지금은 창업하려고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찾으려 했더니, 여기저기 들러서, 따로따로 신청하고, 일일이 확인받아야 하더군요. 너무 불편해요. - 앞으로는 창업 지원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한 곳에서 보고, 한번에 신청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 이를 위해 정부는 여러 기관에 흩어진 창업 지원 제도의 틀과 신청절차를 정비하고 기관별 지원사업의 내용을 데이터로 개방해 주세요. 그러면 민간앱으로도 쉽게 안내받고, 나한테 필요한 지원이 새로 만들어지면 추천도 받고 알림도 받을 수 있겠지요.   5. 원스톱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비대면 부동산 거래 - 지금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이 사실상 없다고 해도 될 정도예요. 2016년에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 도입되었다고 하는데,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보증이나 대출 때, 그리고 임대차계약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때, 전자계약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 앞으로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금융기관, 공공기관에서 보편화된 계약 방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비대면으로 부동산을 계약하고, 관련한 금융 거래와 법원 등기까지 온라인에서 논스톱으로 하고 싶어요. - 이를 위해 정부는 법원 등기소에서 임대차 계약시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에 필요한 필수서류를 전자원본 또는 전자원본의 사본 PDF로도 인정해 주세요. 금융, 공공기관에서 전자계약서의 효력이 폭넓게 인정되게 해주세요.   6. 시시각각 변하는 주거정책, 한 눈에 알기 쉽게 - 지금은 내 소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금리는 얼마나 될까? 우리 지역에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이 있을까? 부동산 주거정책이 지역이나 소득에 따라 달라 나 혼자서 알아보기 불편하고, 수시로 바뀌어서 더 힘들어요. - 앞으로는 복잡한 부동산 주거정책을 한 번에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 이를 위해 정부는 내가 어디 사는지, 내 소득이 얼마인지 다 알고 있으니, 나에게 맞는 부동산 주거정책을 모아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정부가 데이터를 개방해서 내가 민간앱으로도 찾아보거나 변경사항 알림을 받을 수 있게 주세요.   7. 탄소중립에 참여하고 싶어요. 투명하게 알려주세요. - 지금은 지구온난화, 이상기후 등 환경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탄소중립·저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 현황은 어떤지 얼마나 나아졌는지 몰라요. - 앞으로는 국민과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모니터링 체계가 있으면 좋겠어요. - 이를 위해 정부는 탄소중립 모니터링 통합 포털을 구축하고 데이터 상황판을 설치해주세요. 재활용·폐기물, 에너지 등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관련된 데이터를 모아 통합관리체계를 만들어 국민에게 개방하고, 기업의 탄소배출 현황을 공개해 기업들도 탄소중립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요!   8. 정부가 하는 일, 우리는 바로바로 알고 싶어요. - 지금은 개인별로 알아두면 요긴한 경제·사회 지표나 국정과제 현황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찾기도 어려워요. 코로나19 위기 초반에는 중증환자나 사망자수, 가용병상 현황 등을 한눈에 알 수 없어 불안했어요. -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국정운영 정보를 누구나 알기 쉽게 공유하고 유용한 데이터를 개방해주면 좋겠어요. - 이를 위해 정부는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검색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실시간 디지털 국정운영 대쉬보드나 상황판을 만들어 주세요. 또한, 부동산, 국가재정, 미세먼지 등 국민이 알고 싶어 하고 알아야 하는 정책 현황과 위기관리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이해하기 쉽게 관리하고 전달해주세요.   9. 안전교육도 박람회도 이제는 메타버스에서 - 지금은 안전교육도 정부홍보도 여전히 웹페이지나 동영상에 머물러 있어요. 세상은 2D를 넘어 3D로 넘어가고, 사람들은 더 실감나게 체험하고 싶어해요. - 앞으로는 메타버스에서 다양한 안전교육을 받고, 정부 박람회나 박물관에 가보고 싶어요. -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의 메타버스 서비스에 안전교육 체험관을 개설해 주세요. 어린이든 어른이든 가상공간에서 체험하며 배울 수 있게요. 메타버스에 만들어진 관광지나 박물관에도 가보고, 정부박람회나 공직채용박람회에서는 MZ 세대 공시생들이 붐비겠지요. 이제 정부도 트렌드에 맞는 서비스를 보여주세요.   10. 공공 웹사이트도 민간처럼 쉽고 편한 디자인으로 - 지금은 공공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자료를 찾거나 서비스를 신청하다 보면, 사이트마다 로그인 위치나 메뉴 등 디자인이 제각각이라 혼란스럽고 불편해요. - 앞으로는 처음 가보는 공공 웹사이트에서도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고 편리한 디자인으로 해주세요. 뒤로가기나 홈버튼을 자주 클릭하는 번거로움도 없애주세요. -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 웹사이트용 UI/UX 디자인 가이드를 만들어 적용하고, 이용자 경험(UX) 데이터를 제대로 분석해서 뒤로가기를 누르거나 창을 닫는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더 편리하게 개선해 주세요.   11. 스마트폰에서 신분증, 증명서, 포인트 - 안되는 게 뭐죠? - 지금은 필요한 행정정보나 데이터, 전자증명서, 고지 알람까지 따로따로 공공앱을 깔거나 모바일웹에서 각각 다운로드받아야 해요. 번거롭고 관리도 어려워서 매번 다시 찾고 또 저장해야 해서 불편해요. - 앞으로는 정부가 제공하는 나와 관련된 데이터는 한 곳에서 손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 이를 위해 정부는 모바일 신분증, 전자증명서, 전자고지서, 복지포인트까지 앱 하나에도 담을 수 있도록 개방해 주세요. 정부앱이든 민간앱이든 내가 쓰기 편한 것에서 쓰고 싶어요. 그러면 정말 스마트폰 하나면 다 되겠네요.   12. 거동이 불편하지만 스마트폰이 있으니 이동이 편해져요. - 지금은 지자체에 따라서는 장애인을 위한 대중교통을 운영하지만, 전화로 하고 가까운 차량이 있는지 찾기도 어려워요. - 앞으로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한 서비스를 모아서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 이를 위해 정부는 장애인 콜버스, 저상버스 등 장애인의 이동과 관련한 정보를 표준화하고, 데이터와 신청 API를 개방해서, 민간앱과 연계해 주세요. 민간 검색앱이나 지도앱으로 서비스를 쉽게 찾고, 신청자격 확인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해주세요.   13. 스마트폰에 헌혈증을 넣어 디지털로 주고 받아요. - 지금은 헌혈하면 종이로 된 헌혈증을 받아요. 어디에 뒀는지 까먹거나, 지갑채 잃어버린 적도 있어요. 하지만 재발급은 안된다고 합니다. - 앞으로는 스마트폰에 헌혈증을 넣고, 필요할 때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 이를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와 대한적십자사, 병원 등이 협업하게 하여 헌혈증을 발급받고, 주고받고, 사용하기 쉽도록 해주세요. 스마트폰을 잃어버려도, 헌혈증 분실만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세요.  

총1,303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