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우리나라 지식행정(경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2012년부터 매일경제신문사와 공동으로 대한민국 지식대상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 상은 지식관리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 확산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국민의 관점에서 지식행정을 평가받기 위해 국민심사를 도입하였습니다. 아래 20개 기관의 우수사례 중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하시는 기관 3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의 상세한 우수사례는 보기 항목을 클릭하시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대한민국 지식대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귀하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19년 대한민국 지식대상 기관별 응모자료 요약 > 1. 경상남도 창원시  Ⅰ. 지식기반의 행정 추진전략   - 지식기반 강화: 공무원？시민 지식역량 강화 / 국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활성화   - 지식창출 및 공유: 혁신 아이디어 발굴 / 정책개발 활동 / 지식의 소통과 공유  Ⅱ. 지식활동의 체계   - 행정업무 추진 단계별 지식기반 활동: 정책 아이디어 발굴 /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개선 개발 / 정책 및 행정서비스 집행   - 조직 구성원의 지식행정 마인드: 사람 중심 행정 구현을 위한 창의적 인재 양성 / 벤치마킹을 통한 혁신 마인드 함양 / 시민 지식행정 문화 확산  Ⅲ. 지식활동에 의한 성과 창출   - 정책 수행 및 지식기반의 업무혁신 성과지표    ？ 지식관리시스템 활성화 방안 마련 / 2018 으뜸시책 공모전 실시 / 혁신시책 제안 추진에 대한 인가 가점 부여   - 정책 수행 및 업무혁신 결과 창출된 성과    ？ 한국 매니페스토 최고 등급 달성 /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3년 연속 1등급 달성 / 공공빅데이터 분석 사업 최종 선정   - 지식행정 활동에 의한 성과 공유 및 확산 사례    ？ 내 업무 노하우 설명서 구축 / 창원시 BEST 친절공무원 콘테스트 / 공직생활 혁신사례 수기 공모전 실시 2. 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Ⅰ. 지식기반 행정추진전략  ○ 시민과 소통, 협업을 통해 사람중심의 조화로운 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산업 축적으로 시민이 행복한 구미 조성  ○ 구미공단 반세기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선도 신산업 육성과 시민 중심 발전전략을 구체화하여 도시 활력 제고 Ⅱ. 지식활동 활동체계  ○ 업무추진 단계별 지식기반 활동    - 시민참여를 확대한 제안제도 운영, 시민소통간담회 및 토론회 등 개최    - 4차산업 선도를 위한 연구센터 운영,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출범 및 미래전략 마련    - “시민에게 알리고, 시민에게 묻다”- 시정 발전상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사업 실천계획 평가에서 종합 최우수 등급(SA) 획득(‘19. 4월)  ○ 외부의 지식자원 활용 국민의견 수렴·소통    - 전국학술대회 & 포럼 유치, 청년정책 위원회 및 청년정책단 운영    - 4차산업 혁명 대응 시민 지식 포럼‘GERI포럼’개최  ○ 조직 구성원의 지식행정 형성과 지식 발굴·축적활동    - 지식행정 마인드 함량을 위한 교육, 글로벌 인재양성, 협업·소통행정 추진    - 시민 지식기반 강화, 토론과 학습을 통한 아이디어 개발 상상+ 미래디자인단 운영 Ⅲ. 지식활동에 의한 성과창출  ○ 조직의 역량을 시정 비젼실현에 집중 → 5G 유치, 전세대‘2G~5G 시험망’구축(전국 유일)  ○ 미래농업 교육관 건립으로 농업인 핵심리더 양성    - 강소농 교육, 자율모임체 활성화, ‘3분 연잎 밥’개발까지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 “대상”)  ○ 구미형 청년일자리 사업 전국 우수사례 재조명 → 국가사업 化    - 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박람회‘대통령상’수상  ○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경영과 관광자원 개발 →  산림문화 휴양시설 「구미에코랜드」 벤치마킹 열풍  ○ 사회적 가치중심의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지원과 시민편익 중심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 3. 경상북도 포항시 Ⅰ. 지식기반의 행정 추진 전략  ○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이라는 비전 아래 ‘경제살리기 최우선, 도시환경재생  새바람, 생활밀착형 복지 실현’을 3대 핵심전략으로 설정하여 풍부한 해양 관광자원과 첨단과학산업도시로서의 우수한 연구·인재력을 기반으로 환동해 중심도시로 도약 Ⅱ. 지식활동 체계  ○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독서 인프라 구축 및 세대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시민 누구나 배움을 즐기는 평생학습 도시 조성(아이디어 배우기), 시정 발전과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기획단 운영(아이디어 모으기), 업무를 통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여 실질적으로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아이디어 나누기)  ○ 행정서비스 개선·개발    –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정 추진 Ⅲ. 지식활동에 의한 성과 창출  ○ 민생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고, 북방경제를 선도하며, 지진 피해지역인 흥해읍과 낙후된 구도심 재생사업 추진과 함께 친환경 도시로 변모하기 위한 그린웨이 사업 추진, 문화 도시, 아동친화 도시 조성 및 청년을 유입하기 위한 전략 추진   ○ 정책기획단과 시민의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여 관광,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및 시민 만족도 향상 Ⅳ. 제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  ○ 4차 산업혁명 분야별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차세대 배터리 연구 인프라, 로봇     융합클러스터, 바이오산업 플랫폼 구축 및 스마트시티 구축으로 안전도시 구현 Ⅴ. 협업을 통한 집단지성 활용  ○ 선제적 지진방재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스마트 지진방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진을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모든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기록 4. 기관명: 국방통합데이터센터  ○ 국방통합데이터센터는 2014년 창설과 동시에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국방컴퓨터 체계의 완벽한 운영으로 고객이 신뢰하는 데이터센터’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전군 유일무이의 컴퓨터체계 통합운영 관리기관으로 개인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핵심추진전략으로 선정하여 조직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 첫째, 의사소통 활성화, 비전 선포식, 지휘의도 교육 등 기관장의 적극적 관심과 명예의 전당, 고객관계 우수인원(TOP-CS Star) 포상 신설 등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구성원의 자발전인 흥미를 유도하고자 노력하였다. 둘째, ‘DIDC 아이디어왕’, ‘부대발전 제언’, 핵심가치는 포함한 각종 공모전을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하고 수평적 소통의 문화와 협업도구(Think-Wise)를 활용한 지식활동 공유를 통해 혁신 마인드를 함양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브랜드 프로젝트 시행을 통한 개인의 역량강화와 외부 전문가 자문, 프로세스 개선 등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지식행정 기반의 업무수행체계 발전으로 컴퓨터체계의 안정적 운영에 힘쓰고 있다.  ○ 이러한 노력으로 △ 국방최초 ISO22301(업무연속성 관리시스템) 국제인증 획득을 통해 고객신뢰성을 향상시켰으며 △ 선제적 개념의 장애복구 패러다임 변화 등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업무개선, △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MOU 체결을 통해 기술세미나 공동개최 등을 추진하여 24시간 365일 무중단 시스템 운영과 성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 국방 최고의 IT 전문운영기관으로 ‘Cloud First’ 정책을 우선 추진하고, 지능화된 D-Cloud 고도화 전략 수립, 빅데이터 활용 AI 기반 IT 운영체계 구축,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고도화 ISP 추진 등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스마트한 국방 건설에 기여하고 있다. 5. 기관명: 국방부 육군 군수사령부  ○ 육군 군수사령부는 육군 전 부대에 대한 군수지원을 담당하는 부대로서 『초일류 육군 건설을 보장하는 군수사령부』를 목표로 고객(야전부대) 지원을 위한 다양한 혁신활동과 지식기반의 업무수행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 이를 위해 △야전부대 중심의 정책소요 발굴, △다양한 내부 아이디어 발굴 체계 구축, △군수사령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Smart Mover Project, △4차 산업혁명 기술 공모전 등을 추진하여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다.  ○ 또한 △군 물류혁신 추진, △조달관리 체계 개선, △장기저장품 지원센터 운영, △장병 고객 만족을 위해 충성마트를 활용한 조달 추진, △장병 피복류 및 피복판매소 운영 개선, △단종정보관리체계 구축, △3D 프린터를 활용한 수리부속 제작, △빅데이터 구축ㆍ활용을 통한 조달업무 개선, △조달품 품질검사 업무 개선 등을 추진하여 고객만족과 예산절감을 달성하였다.   ○ 뿐만 아니라, 군수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ISO 9001 등 외부기관 인증을 획득하고, 군수사령부의 업무성과와 미래 지향방향을 담은 △경영혁신 팜플렛과 △각종 군수업무 지침서를 제작하여 상？하급 부대 및 유관부서로 배포함으로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지식기반의 업무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6.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2019년‘함께 성장하는 희망의 대한민국’실현을 위해 전방위적인 정책 혁신 및 지식행정 혁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수소버스가 도심을 달리고 드론이 일상화되는‘7대 혁신기술*’을 국민의 삶 속으로,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토관리와 교통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 (7대 혁신 기술) 수소경제,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스마트 건설, 제로에너지 건축, 데이터 경제 등  ○ 국민과 함께하는‘On통’소통 광장을 운영하고, 대한민국 지식과 기술을 베트남 등 개도국에 전파하여 글로벌 리더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칸막이를 허무는 협업행정 활성화, 소통·공유 기반의 일하는 방식 혁신, 정책 테마아카데미 및 그룹스터디 운영, 수평적 조직문화 확산으로 직원들의 창의·변화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가 국민 여러분을 위해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응원을 보내주세요. 7. 대구광역시  ○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를 위한  ？일하는 방식 혁신？   - “똑똑하게？즐겁게？함께”를 전략으로 시정 전 방위 혁신   - 지식행정을 통한 ？일하는 방식 혁신？ 기반 마련   ※ 대구시 일하는 방식 혁신 계획 수립(’18. 11월 ~ ’19. 4월)  ○ “똑똑하게” 4차 산업혁명기술 활용 지식기반 프로세스 혁신   -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지식행정 시스템 활용 솔루션 도출 및 개편    ？ 사용자 중심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    ？ 업무 연계 핵심 콘텐츠 위주 구성으로 지속가능한 시스템 창출    ？ 개인/부서 간 협업？자료공유를 위한 도구 기능 수행   - AI, IoT 등 활용한 행정서비스 개선   ※ 민원예보 분석 시스템, AI 상담 로봇 뚜봇, 단방에 등록증 홈프린팅 등  ○ “즐겁게” 시민 공감, 시민이 즐기는 시민 참여형 지식행정 구현   - 정책 발굴？결정？집행 전 과정에 시민 참여 프로세스 확산   ※ 도시스마트문제 발굴단, 시민책임과장제, 시민원탁회의, 주민참여예산제 등  ○ “함께” 협업·공유를 통한 지식가치 창출   - ‘우리의 문화는 우리가 바꾼다!’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영솔루션？   - 업무매뉴얼？협업 우수사례 공모 및 확산   -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대구시-구？군 협업 상생 지수 개발 등 8. 대구광역시 달서구  Ⅰ. 지식기반의 행정 추진전략   - 〔조직정비〕 지식활동·혁신적 역량강화 총괄을 위한 혁신전담팀 구성(2018.1.1.)   - 〔전략목표 설정〕 조직내 경쟁력 및 스마트한 구정운영을 위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지식행정 구현’의 전략목표 설정   - 〔지식공유 기반구축〕 ‘함께 개방, 같이 공유’하는 다양한 지식행정 기반 구축     * 직원 창의·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지식복지서비스 「마이포바(MyPoba)」 학습, 폭넓은 지식견문의   직원 선진지 견학 「구석구석 체험단」, 아이디어 지식 공유·공간 「톡!톡!아이디어방」 운영 등  Ⅱ. 보다 앞서 나가는 지식활동 체계   - 〔정책아이디어 발굴과정〕 “주민과 함께” 머리를 맞댄 폭넓은 집단지성 활동     * 주민밀착형 「혁신 아이디어 발굴! 브레인스토밍」, 구 역점사업 현장에서 기관장과 함께 「수평적   아이디어소통 브라운백미팅」, 지역복지 창의 아이디어 발굴체 「희망달서 지역복지사업」 등   - 〔보다 앞선 지식활동과 지식행정 마인드 강화〕 혁신적이고 다양한 지식활동 강화     * 지역문제를 생각의 디자인화를 거쳐 최적의 해법을 찾는 새로운 문제해결 토론 「디자인씽킹」 운영, 주민 아이디어 소통으로 답을 찾는 「우리동네 원탁회의」,       실시간 지식소통 창구 「희망달서 SNS」 운영 등  Ⅲ.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지식활동에 의한 혁신적 성과창출   - 〔우수 정책제안 사업 도출 성과〕 적극적이고 다양한 지식활동을 통한 성과 창출     * (GPS 및 AR기술 활용) 「선사시대로 관광안내 어플」, (IOT기술활용) 「전통시장 화재감지 골든타임 IOT 서비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공생해법) 「월배시장 상생스토어」, 등   9. 대전광역시 서구  Ⅰ. 기관장의 의지   ？ 인적자원 개발로 지식행정의 초석을 튼튼하게    ○ “무엇보다 사람이 우선”…“멀리가려면 함께 가라”(구청장 지시사항)   ？ 선배공직자에게 배우는 직무역량 교육    ○ 신규직원 94명/멘토8명/공통·전문직무분야 교육   ？ 역량있는 지방정부 만들기, 행복서구 현안대응TF팀 운영    ○ 1단장 1팀/10명/지역현안 발굴 및 대응 정책아이디어 발굴  Ⅱ. 지식활동 체계   ？ 정책아이디어 발굴과정    ○ 제안제도？시책구상보고회 운영,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슬로건 개발 의견수렴, 맞춤형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   ？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개선·개발 활동    ○ 행복동행 동네마실？골목길 투어？마중물 대화방 운영, 동장 현장행정 실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 정책 및 행정서비스 집행    ○ 행복커뮤니티？주민참여예산제？업무협약시스템 운영, 100인 어린이원탁회의, 동(洞) 특성화공모사업, 어울림한마당 행사   ？ 외부의 지식자원 활용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및 소통활동    ○ 국민디자인단·정책자문위원회·1004주민정책참여단 운영   ？ 조직구성원의 지식행정(혁신) 마인드 및 문화    ○ 직원역량강화 워크숍？협업포인트제？조직문화 혁신 추진   ？ 조직구성원의 구체적인 지식 발굴？축적 활동    ○ 학습동아리 운영, 제안제도의 운영  Ⅲ. 성과창출   ？ 정책수행 및 업무성과지표    ○ 제안제도 운영, 구정혁신 성과보고회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 열린혁신 학습동아리 운영, 사회적 가치 중심 성과평가 개편    ？ 정책수행 및 업무혁신 결과 창출된 성과    ○ 의료급여 맞춤서비스 체계 구축, 민방위 교육훈련 전자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열린역신 학습동아리 운영, 탄력적 부서 운영, 시책 일몰제 추진,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CMS출금 자동이체 서비스 실시   ？ 정책성과 및 사례의 공유·확산·활용 사례    ○ 민간·학교부설주차장 야간개방, 배수설비 설치 및 관리지침 마련, 가정내 재활운동, 생활용품 공유센터 운영,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 기관의 핵심정책 등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개선·보완하여 성과를 낸 사례    ○ 라돈측정기 대여서비스 추진, 치매안심센터 개소·운영, 행복동행 老老 CARE 10. 병무청  국민과 함께, 지식기반 행정으로 미래 경쟁력 확보  병무청은 병력충원의 기본 임무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관장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지식 운영체계를 차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집단지성을 활용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협업하고 대내적으로 직원의 정책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식기반 활동을 통해 4차 산업시대를 선도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이 가능한 정책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Ⅰ. 차별화된 병무청만의 지식 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 지식 인프라 「온나라-지식나라」 신설, 「지식관리주간」 특화, △병무청 유일의 「정책제안 연구공모제」, 「제안 사전검토제」, 「아이디어발전소」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구현하였다.  Ⅱ. 국민의 정책참여를 통한 병무행정 실현     △ 「국민생각함」을 통해 도출된 국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우수사례 공모전 연속 선정, △「국민디자인단」과 함께 모바일 앱서비스 개선, △신설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 제안 정보를 국민과 공유하고 있다.  Ⅲ. 4차 산업과 융합한 지식기반의 병역정책     △ 15년 후 미래를 기획한 「미래 병무행정 마스터플랜」 수립, △정부 최초 챗봇 사업 「AI기반, 민원상담·신청 서비스」 구축(진행), △인증서·종이 없는 민원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민원서비스 플랫폼」 구축(진행), △정부기관 최초 「모바일 통지서 발송체계」 구축(완료) 등이 있다.  Ⅳ.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청년취업과 연계한 정책 마련     △ 군-취업 연계 「찾아가는 입대前 병역진로 설계」 신설, 「취업맞춤특기병」 확대,  △경제적 지원을 위한 「장병 내일준비 적금」 출시, 「자원 이행자 무료 치료」 지원, △「사회복무요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역사회와 연계한 취약계층 보호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구는 능력개발과 창의혁신을 통해 생애주기별로 다양하고 차별화된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구축에 노력 해 왔다. 그 결과 최근 8년간 구립어린이집 46개소 확충,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선정(5년연속), 교육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Best HRD 인증(4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2회) 등 지식행정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  Ⅰ. 지식기반 행정을 통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① 지식문화 조성: 경험과 지식의 축적·공유를 통해 성과 창출    - 인트라넷 정보공유 ‘지식모아’, 스스로 작성한 ‘전직원 업무매뉴얼’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드론 만들기’ 교육    - 스스로 참여하고 공부하는 직원 학습동아리 ‘학습길드’ 38개 운영   ② 열린행정 구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 과학적·전문적 정책개발을 위하여 ‘구정연구단’ 신설    - ‘공공건축가’와 ‘디자인 총괄기획가’로 외부 전문지식 자원을 활용    - 소외됨 없는 사회를 위한 전국 최초 직영 ‘노동권익센터’ 운영   ③ 창의혁신 활동: 참여와 협업을 통한 창의 역량 강화    - 4차 산업혁명시대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스마트도시 직원 연구동아리’ 운영    - 소통이 어려운 청각·언어 장애인들을 위한 ‘직원 수어동아리’ 운영    - 미래세대 환경교육 기업ㆍ주민ㆍ관 참여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 창의 아이디어로 구현한 ‘강풀만화거리’와 동별 맞춤형 의료서비스 ‘건강100세 상담센터’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성과창출 사례    - 4차산업혁명 축제 청소년 RE:Festa (e-스포츠 ？ 드론 대회, 다양한 VR체험)    - 4차산업 진로체험 (VR 안전체험 및 AR 미래체험, 드론 조종과 창의로봇 코딩교실 등)    - 청년주택 ‘드론마을’ (역량 있는 4차산업 분야 청년 창업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 도시텃밭 내 ‘스마트팜’ (빛·온도·습도·이산화탄소·배양액 등을 인공지능으로 제어) 12. 서울특별시 강서구  Ⅰ. 지식기반의 행정추진 전략   - 비전, 목표 및 지식행정 추진전략   - 지식？협업행정 조직구성, 협업지원단 ？？뉴런？？ 및 협업북카페 ？？톡톡살롱？？  Ⅱ. 지식활동 체계   - 지식공유 및 협업을 통한 정책 아이디어 발굴 (구정발전 연구동아리 등)   - 자기계발 및 혁신을 통한 지식행정 기반 강화 (지식행정 핵심기조 공유 등)   - 참여와 소통을 통한 행정서비스 개선？강화 (구정현안 ？？원탁회의？？ 운영 등)   - 지식관리를 통한 선제적 행정서비스 제공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스마트구정 실현 등)  Ⅲ. 지식활동에 의한 성과 창출   - 지식기반의 업무혁신 성과: 대외수상 및 IoT 활용 행정서비스 질적 제고 등   - 협업 및 집단지성 활용 성과: 미라클메디 특구 및 고도제한 완화   -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도시관제: 첨단 강서통합관제센터 운영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Ⅰ. 지식기반 업무추진전략   ○ 지식행정 추진조직체계 : 힐링도시추진단, 구정연구단, 미래비전위원회, 노원구협치회   ○ 노원구 지식행정 전략 : 지식행정 6개분야 70대과제 추진  Ⅱ 지식활동 체계   ○ 행정업무 추진 단계별 지식기반활동    - 정책아이디어발굴 : 300인원탁토론회, 소확행 아이디어공모전, 힐링학습동아리경진대회, 구민제안제도, 공무원제안제도    - 정책결정 행정서비스 개선 개발활동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마을지식 공동체거점운영, 공모사업, 주민참여예산제    - 정책 및 행정서비스 집행     ？사회적가치실현 중심노원(5개사업)     ？자연에 휴식을 더하는 힐링노원(4개사업)     ？지식자원 및 지식개방 확대(5개사업)     ？지식기반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유능한 노원(2개사업)     ？민원행정서비스 집행   ○ 조직구성원의 지식행정(혁신 마인드)    - 맞춤형교육(3,150명), 워크숍(263명), 외부 위탁교육(4755명) , 해외연수(100명),    힐링학습동아리운영(80명), 자치분권대학(62명) Ⅲ 지식활동에 의한 성과창출   ○ 공무원 아이디어 제안창구를 통한 전국최초 자동식 소형 살포기 개발 Ⅳ 제4차 산업혁명 : : 세계최초 지역화폐 노원, 노원메이커스1 Ⅴ 협업을 통한 집단지성 활용   ○ 노원구지역사회혁신(16개사업), 동북4구행정협의회    - 서경지역 4개지자체 조선왕릉문화벨트 조성, 민관협력 통합사례관리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Ⅰ. 지식행정 추진체계 및 전략   ○ 지식행정의 목표: 집단지성 활용으로 주민 밀착형 지식행정 실현    - 키워드 : ‘소통과 공유’ (조직 내·외부의 모든 지식을 공유)   ○ 지식창출 인프라 구축    - 온·오프라인 소통플랫폼 구축: 마포1번가, 내 삶을 바꾸는 정책한마당    -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회의: 자유토론을 통한 아이디어 창출    - 민관협력을 통한 지식행정 : 민관협치사업 추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 정책집행시 수요자 요구 반영    - 주민과 소통하는 간담회. 청렴모니터링을 통한 주민요구접수. SOS돌봄센터구축 등   ○ 지식행정 마인드 및 문화 전파    - 책으로 하나되는 마포 운영, 책 테마공원 조성, 마포중앙도서관 건립    - 구성원 역량 강화 : 창의역량강화 교육, 지식공유시스템, 평생교육시스템  Ⅱ. 지식활동에 의한 성과 창출: ‘토론과 협업으로 탄생한 혁신사례’   ○ IoT 기술을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벤치 운영    - 전국 최초 사례. 많은 기관에서 벤치마킹, 견학 신청 등 횡단전개   ○ 건축관계자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업무프로세스 개선    - 건축과 직원들의 제안과 협업으로 혁신시스템 개발   ○ 제로페이 챌린지 혁신사례 전파    - 직원의 혁신제안으로 시작하여 천여명이 참가, 제로페이 사업 정착에 기여   ○ 구민들의 상상이 현실이 되다 ‘마포1번가’    - 온·오프라인 주민제안 상시 접수 시스템. 주민의 제안을 정책으로 실현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MH마포하우징 사업    - 지자체가 직접 나서 긴급 주거위기가구에게 임시거소 제공, 사회적가치 실현 15. 서울특별시 성동구   ○ 「스마트 포용도시 성동」- 참여·소통·협업의 생활밀착 지식행정 구현!    -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스마트 포용도시’를 성동구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식의 참여와 소통, 혁신과 공유를 통해 4차산업혁명의 물결에 발맞춘 지식행정으로 변화를 수용하고,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포용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스마트 포용도시’ 란?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똑똑한(Smart) 기술(ICT, IoT와 SW의 융합)을 통해  접근성(accessibility)을 높여 그 누구도 공간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배제되지 않는 도시   ○ 성동형 지식행정 추진에 따른 ’성과창출’ 사례    ？전국최초! 성동구청-경찰서-소방서 CCTV 영상관제시스템 구축 및 영상 공유 구의 통합관제시스템 CCTV 2,855대의 실시간 영상과 소방서의 소방안전지도 영상공유로 각종 사건사고 현장을 실시간으로 확인 화재상황, 출동경로 교통정보, 골목길 소방차 진입로 등을 미리 파악해 현장 도착시간 단축 및 선제적 대응    ？성동형 ‘스마트 적정기술’ 발굴 행정 접목 사례     1) 어린이집 통학차량 갇힘 사고 예방을 위한 ‘슬리핑 차일드 체크시스템’ 도입  2018.7. 서울시 최초로 선도적 도입하여 성동구 모든 어린이집과 관내 유치원에 확대도입 ☞ 휴대폰 앱을 통해 학부모와 승·하차 정보 실시간 공유     2) 성동형 공공 빅데이터 구축을 통한 ‘‘초등학교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추진   데이터기반 디지털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빅데이터 센터’를 신설하고, 초등학생 등학굣길 위험지역을 도출하여 효율적 어린이 안전 교통정책 마련       ☞ 어린이보호구역, 워킹스쿨버스 노선 조정 등    ？성동 4차산업혁명 체험센터 운영: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할 융합형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2017년 11월 전국 최초로 4차산업혁명 체험센터를 개관·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음 ☞ 관내 초등학교 프로그램 연계, 매월 평균 1,000명 이상 이용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 성북구는 ‘성북의 미래, 현장에서 답을 찾다!’ 란 구정 슬로건 아래 주민 삶과 지역에 밀착한  현장중심 · 사람중심 · 주민체감의 행정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사람중심 가치 실현을 달성하고자 조직 혁신역량을 ▲투명과 신뢰, ▲소통과 전문성 제고, ▲학습과 협업, ▲지식의 축적과 확산으로 정의하고 이에 기반한 4대 지식행정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정책의 기획-집행-평가 등 구정 운영의 전 영역에서 참여와 소통, 협업에 의한 과업체계 구축과 혁신이 일상화되는 조직문화 육성을 통해 지식기반의 열린 지식정부 구현을 전사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 및 집단지성 활용 사례   - VR/AR 제작지원센터 운영(도전숙,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등 창업인프라 연계 시너지)   - 공동주택 모바일 소통앱‘아파트너 앱’보급(63개 단지 가입, 전체의 67%)   - 집단지성 활용‘미래100년 성북선언’수립(각계각층 주민 70명 참여와 숙의로 제정) 17. 제주특별자치도  Ⅰ. (지식행정 추진계획) 사회적 가치 구현 조직개편 및 재정투자 방향 설정,  열린혁신 실행계획 수립(123개 세부과제), 지식행정 활성화 계획 수립(5대 추진 전략),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 계획 수립(30개 과제), 지식관리 추진 체계 구축 등  Ⅱ. (지식 창출 노력) 공직자 역량강화(18,694명), 직장교육(1,509명), 혁신토론(26회), 일하는 방식 개선 해커톤, 직장 워라벨 문화 조성  Ⅲ (도민 니즈 파악) 정책현장 방문(6회), 민생경제 현장의 날 운영, 국민디자인단 운영,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현장 소통 강화 등  Ⅳ. (지식발굴 및 성과 공유) ①행정제도 개선 사례 발굴 ②업무 매뉴얼 콘테스트 ③ 열린혁신 체감형 사례 발굴 등 경진대회 개최(기관장 표창 및 포상)   Ⅴ. (혁신 기여자 인센티브) 기관장 표창 및 포상, 특별승진？승급, 성과상여금  Ⅵ. (업무프로세스 개선) ①전국 최초 수사지원시스템 구축(업무단계 7단계->3단계) ②건축 인？허가 처리기준 개선(착공 처리기간 4.29일→2.96일) ③과학적 정책 수립 위한 빅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 등  Ⅶ. (사회적 가치 중심 성과창출) ①장애물 없는 제주관광 조성 ②제주복지공동체 건설(행복택시 3종 세트, 긴급복지 임대주택 사업, 나눔실천 사업) ③안전한 ‘안심 수학여행’ (5,086개 학교 967,196명 이용) ④소형폐가전 무상배출 수거 처리 ⑤골목상권 자체브랜드 상품 개발 및 공동배송 지원 등    - (제4차 산업혁명 대비 전략적 대응) ①미래형 조직 인프라 구축(1국 4과 17팀) ②제주 ICT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 ③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    -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성과 창출) ①친환경적 ICT 활용 똑똑한 생활쓰레기 처리(연간 21,974백만원 절감) ③데이터 기반 고정밀 위치정보 활용, 실시간 대중교통 서비스 ④‘공감e가득’한 민관융합 빅데이터 활성화    - (지진, 재난 등 문제해결) ①지역안전지수 향상 T/F ②통합적 재난？사고 대응 『도-재난관리책임기관 협력체계』 구축 ③ 『등하굣길 안전협의체』 구성？운영 ④지진상황 발생 상황판단회의 훈련 18. 충청남도 서산시  Ⅰ. 추진전략   17만 8천여명의 시민과 1천여 공직자가 다양한 정책을 공유·축적·소통·협업하는 지식행정 추진 /  협업행정의 선도적 역할 및 시민과의 소통으로 시민 감동행정 구현  Ⅱ. 추진내용  【정책아이디어 발굴 과정】   ㅇ시민이 참여하는 행정혁신 굿~ 아이디어 공모   ㅇ서산형 3농혁신구현-농업·농촌 혁신발전워크숍   ㅇ차별화된 집단지성 플랫폼-창의지식공유방  【정책결정 과정】   ㅇ중요쟁점 난상토론-집단지성 토론프로젝트   ㅇ숙의를 거친 정책결정 -자원회수시설 공론화위원회   ㅇ공약확정을 위한 시민배심제 운영  【정책집행 과정】   ㅇ전국 최초 페이스북 민원창구-온통서산   ㅇ칸막이 없는 조직문화-협업포인트제 운영   ㅇ행정정보의 신속한 공유-스마트 이통장넷   ㅇ스마트 보안등 QR코드고장신고 시스템  【대표적 지식행정 창출 성과】   ㅇ안심도시 구현-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ㅇ내손안의 스마트 안전-안심지기 모바일 시스템   ㅇIoT접목, 전국 최우수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Ⅲ.성과  【정책아이디어 발굴 과정】   ▶맞춤형 정책 발굴 및 과감한 제도개선 제안   ▶77건의 제안사업 발굴 및 최종 10건 선정 발표   ▶직원들간 자유로운 아이디어 공유 및 시책반영  【정책결정 과정】   ▶서산공용버스터미널 이전문제 시민토론회로 결정   ▶시민이 참여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결정   ▶시장이 공약하고 시민이 결정하여 공약실현성 배가  【정책집행 과정】   ▶새로운 시민과의 소통방식으로 실시간 민원처리   ▶협업을 통해 성과를 높이는 조직문화 조성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속·원활한 공문전달   ▶보안등 11,275개소에 QR코드 부착·고장신고 【대표적 지식행정 창출 성과】   ▶4차산업혁명과 접목하여 신속한 초동대처   ▶위급상황 발생 즉시 유관기관연계 안심서비스   ▶120백만원 국비 확보, 677가구에 시스템 도입 예정 19. 충청남도 천안시  Ⅰ. 제4차 산업혁명 대비 지식행정 전담부서 신설 및 추진   ○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 및 제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18.7월 혁신적 포용국가를 뒷받침하는 지식행정 전담부서 혁신평가팀, 제4차 산업혁명 전담부서인 미래전략산업과, 빅데이터팀 등 신설로 행정혁신과 사회적 가치 중심의 시정운영을 위해 조직을 강화·행정력집중  Ⅱ. 지식발굴·소통   ○ 정책 아이디어 발굴    - 부시장님과 함께하는  “흥흥토크” / 시민공감 정책제안  / 정책자문단   ○ 정책(행정) 개선·개발활동    - 찾아가는 소통행정 / 주요사업 현장방문 / 행정환경 빅데이터 분석   ○ 정책집행 절차 마련    - 주민참여예산제도 / 공약 시민참여단 / 시민과 만드는 자치법규   ○ 국민의견 수렴·소통    - 원탁토론회 상시운영 / 시장님과 함께하는 “SNS 라이브 소통콘서트” / 국회토론회 참여 / 천안 미래발전포럼 / 일자리 정책포럼(청년, 중장년) 지식공유·확산   ○ 지식행정 혁신마인드    〔상시학습 기회 제공〕     - 테마 월례모임특강 / 정책역량강화 워크숍 / 다양한 직무교육    〔4차 산업혁명대비 역량〕     - 천안과학시술혁신 포럼 / 빅데이터 특강 / 지방행정정보화 연찬회    〔지식 전문가 양성〕     - 글로벌 지식함양 국외연수 / 독서문화 조성 / 시민과 함께하는 특별강좌  ○ 구성원 지식 발굴·축적    - 행복드림 미래비전단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 공무원 정책제안 제도 / 도솔 잡화점(지식동호회) Ⅲ. 성과창출 및 활용  ○ 지식활동 성과지표    - 우수팀 경진대회 / 협업포인트 인센티브 / 지식행정 성과관리  ○ 정책수행 창출 성과   〔4차 산업혁명과 협업〕    - 축구종합센터 유치 1순위 / 공공분야 드론 도입 /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 미래신성장동력 기반구축 (SB플라자 개관 등) / 스마트도시 천안(IOT활용) / 맞춤형 빅데이터 활용 / 최다 기관표창 수상(18년:65개,19년 현재:12개)  ○ 성과 공유·확산·활용    - 원스톱 공장 인허가 / 청수영어전문도서관  ○ 사회적가치 중심사례    - 지역사회통합돌봄구축 / 장애인 편의시설 매핑 앱 『놀자』 / 풀뿌리자치‘주민자치회’ 20. 특허청  ○ 국민과 함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온라인 창구 및 워크숍 운영    - 온라인창구(특허로 1번가, 지식재산정책 온실 등), 국민참여 워크숍 (국민디자인단, 특허행정 모니터단, 출원제도 정책참여단) 등 운영    ※ 특히, 국민디자인단을 통해 편리한 특허출원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디자인단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18.12월)  ○ 특허청 직원의 자발적 업무 추진을 위한 벤처형조직 제안 공모전    - 우리청의 기존 조직에서는 수행하지 못하는 혁신적·도전적 과제와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벤처형 조직의 신설·운영방안 발굴    ※ 행안부 벤처형 조직에 선정된 10개 중 유일한 2개과 선정, 1등: 혁신특허를 창업·투자로 연계 / 5등: 손쉽고 안전한 아이디어 거래환경 조성  ○ 인공지능(AI) 등 최신 지능정보 기술을 특허행정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 5년에 걸친 정보화 종합계획 추진    - 올해는 △AI 기계번역시스템 구축, △사용자 친화적인 전자출원 서비스 제공, △컴퓨팅 성능 향상 등을 개선 중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 특허유지비용 감면 비율 확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 장애인 발명체험 교육 등 운영

디지털교도소와 사이버조직스토킹을 조사해주세요   교도소는 범죄자들의 사회분리와 죄의 처벌, 교정, 교화, 사회복귀, 피해자위로를 위한 곳입니다. 하지만 교도소의 시설이 이전보다 개선되고 범죄자들을 부양하는데 국민들의 세금이 사용된다는 점, 또 죄질보다 약한 처벌로 사회적 공분을 사는 일도 비일비재해졌습니다. 이런 저런 사유로 교도소의 기능에 대해 회의적인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세금으로 부양하지 않고 24시간 감시가 가능하며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처벌이 할 수 있는 디지털교도소가 네트워크상에 생겼으며 이곳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이나 법의 허점을 이용해 처벌받지 않은 사람들을 범죄자로 분류해 죄목과 신상정보계시를 하며 해킹을 통해 24시간 감시와 처벌를 하는 곳입니다. 디지털교도소는 합법적 수용시설이 아니기에 기초적인 컴퓨터지식과 해킹기술이 있다면 누구든지 교도소를 쉽게 계설을 하고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합법이 아니여도 범죄자들을 처벌을 할 수 있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범죄자들을 보살피지 않아도 되니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시설이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또 진정한 피해자들을 구제하지 못하고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죄 값을 받지 않고 편안한 삶을 살아간다면 누구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디지털교도소수감과 처벌로써 이루어지는 사이버조직스토킹은 당연한 정의사회구현이라고 생각될 것이고 필요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법은 인류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중요한 규범이자 규율입니다. 범죄자를 심판하고 벌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심하고 신중히 법의 평등과 정의를 실연하고자 노력합니다. 이런 신중함이 처벌을 힘들게 하고 악법들을 이용해 처벌을 받지않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잘사는 부당한 현실이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디지털교도소는 사회적 이해와 타협으로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불법입니다. 그래서 디지털교도소는 합법이 아니기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다크웹 같은 곳에서 은밀히 행해지며 약간의 디지털지식과 해킹이 가능한 자라면 누구든 계설이 가능하고 운영이 쉽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악용이 될 소지가 많습니다. 또한 수감자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무분별한 해킹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막아야합니다. 주로 공공의시설의 CCTV해킹과 해킹의 경로로 들어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며 대부분 컴퓨터의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라 자신들이 해킹 당했는지도 모르고 디지털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체 신상정보 노출과 24시간 감시당합니다. ‘나는 해킹의 경로에 들어간 적이 없으니 괜찮을 것야’, ‘나는 해킹을 당해도 위험할게 없어’라는 생각은 해킹이 만연해지고 해킹에 대한 처벌을 미흡하게 만드는 위험한 사고입니다. 지금 현시점은 거의 모든 국민이 해킹으로 디지털교도소 수감선별에 이용당하고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단지 죄질에 따른 보복이 다를 뿐 해킹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교도소에 수감이 되면 그 사람의 죄목과 신상정보등이 공개되고 성범죄여부, 불륜, 뺑소니, 음주운전, 살인, 가정폭력, 학폭, 아동학대, 비리, 갑질, 원한등의 죄질에 따라 수감상태가 결정되어지는데 죄질이 무거운 경우 핸드폰과 컴퓨터 해킹이 이루어지며 차량과 이동시 GPS추적은 물론 집이나 회사등에 몰카와 도청뿐만 아니라 다양한 감시를 통해 24시간 사생활을 모두 기록합니다. 또 디지털교도소는 단순이 수감, 교정, 교화,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죄질에 따라 처벌이라는 보복이 행해집니다. 보복은 사이버조직스토킹과 현실에서의 조직스토킹이 있고 사이버조직스토킹은 디지털교도소감시자들에 의해 범죄자인 즉 피해자가 인터넷 활동 시 주로 사이버공간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24시간 사생활 중계, 비방성 또는 외설적 글, 거짓소문유포, 사진, 영상등을 노출시켜 모욕감을 주거나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냅니다. 현실에서의 조직스토킹은 피해자의 주변에서 소음으로 괴롭히거나 운전 시 GPS추적을 통해 위협운전을 가하거나 주파수소음, 우연을 가장한 재산상의 피해, 안전사고등을 발생시킵니다. 피해나 사고가 발생되어도 불특정다수에게 스토킹을 당함으로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없어 피해를 고스란히 입습니다. 예로써 CCTV가 설치된 공공시설의 상가에서 갑질이나 사람을 폭행하여 물의를 일으킨 사람을 죄목: 갑질, 처벌: 우연한 사고를 가장한 보복, 또 해킹의 URS를 클릭한 대상자의 은밀한 사생활 문자내역등이 발견된다면 죄질: 불륜, 처벌: 외설적 사이버스토킹 이런 식으로 보복을 합니다. 특히 성범죄여부, 불륜, 뺑소니, 음주운전, 살인, 가정폭력, 학폭, 아동학대, 비리, 갑질, 원한등의 죄질들은 사람들의 분노와 증오를 불러일으키기에 처벌이라는 이름에 보복이 당연한일처럼 느껴집니다. 이점을 이용하여 해킹범들은 법이 심판하지 못한 범죄인들을 심판하고 진정한 피해자의 구제와 위로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해킹을 정당화하고 면죄부를 받습니다. 이것은 마치 진정한 사회정의 실현처럼 느껴지고 불공평한 현실에 영웅심마저 생기는 일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교도소 운영은 교도소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너무도 쉽게 범죄자 해킹에 가담하고 즉각적 보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쾌함과 정의감을 느끼기에 많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이렇게 모인 불특정 다수의 처벌은 범죄자심판으로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를 기반한 보복 있지만 특정인의 미투나 의혹만으로 다수결에 의해 수감을 결정하고 ‘기면기고 말면 말라는’ 식으로 수감을 결정하기에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런 수감방식은 판단사유가 모호하고 보복이란 이름으로 너무나 쉽게 증오범죄로 이어집니다.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하고 보복하는 과정에 방송사나 유명PD, 작가, 연예인, 인플루언서, 유튜버, 문화예술인과 각 사회계층들이 적극 가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투운동과 아이스버킷챌린지운동이 열풍불면서 소수가 참여하던 사이버조직스토킹이 메스미디어쪽과 문화예술계쪽에서 다각적으로 유행처럼 적극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실명제가 생겨나면서 악플을 쉽게 달 수 없는 환경에서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이용한 가상 ID생성과 악플은 신종 범죄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범죄자 즉 피해자가 선별되면 24시간 수집된 정보로 피해자의 새로운이름을 정합니다 주로 닉네임이나 아이디 또는 성명을 비슷한 억양으로 고치거나 글자순서의 배합을 달리 조합하거나 0~9까지의 숫자를 두 자리 이상 배합해 주로 주민번호나 핸드폰번호 피해자의 생년동물띠을 이용해 이제부터 당신을 이것으로 부르겠다고 최면과 암시를 겁니다. 이렇게 이름이 생성되면 그 생성된 이름으로 피해자가 인터넷 접속 시 열어보는 페이지나 영상물 SNS등에 피해자의 사생활을 중계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문자나 블로그 메일등에 직접적으로 스토킹하면 모욕죄와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점을 이유로 피해자와 관련성 없는 게시판이나 열어보는 페이지에 피해자만이 알아보고 느낄 수 있는 단어와 행동들을 기재해 이일에 관련 없는 제3자가 봤을 때 피해자가 스토킹 대상자라고 느낄 수 없어 스토킹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신고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방송매체와 연예인들이 스토킹에 적극 가담하고 있습니다. 주로 방송대사와 이중적인 뜻의 음악을 틀어주거나 피해자의 행동과 말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영상을 보여줍니다. 방송매체가 피해자들을 스토킹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은어로써 괴롭히는 방식이있고 피해자의 말과 행동들을 희화화하거나 풍자해 악당으로 묘사합니다.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은어로써는 (낚시-해킹을 당해 최면에 걸렸다), (우주-지구에서 살기 힘들정도로 괴롭힌다 또는 일반인과 다른 외계인이다), (보라색-미쳤다), (꽃-여성성), (담배-~피우다, ~빨았다), (고래-고래를 잡다), (보름달, 슈퍼문-스토킹시작) , (비 내리는 날-남성의흥분, 강간, 실제 비오는 날 더욱 심하게 괴롭힙니다), (빨간색형상의 음식이나 옷 사물등 -첫경험), (햄버거, 떡, 떡볶이, 피자, 딸기, 아이스크림-성희롱을 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단어들), (뻐꾸기-새끼를 밀어내는 뻐꾸기습성 가정폭력), (애벌레-아동의 성모양), (사슴-사람 로드킬의 대표적인 사슴 죽이다 뺑소니 음주운전), (좀비-피해자 즉 범죄자 살아도 죽은것과 마찬가지), (거미줄, 아름다운감옥-디지털교도소), (사람의 눈 모양-감시, 도촬, 카메라), (야구-음란동영상), (장미-첫여성) 이런 다양한 은어들이 존재하며 은어는 뜻이 확정적이지 않고 피해대상과 상황에 따라 또 암시와 최면방식에 따라 함축적인 뜻이 변화무쌍하게 바뀌며 이런 방식은 조직적 스토킹을 증명하기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외에도 피해자가 했던 범죄에 따라 단어를 사용해 반복적 노출을 통해 일반인들은 느낄 수 없는 단어의 이중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이해시키며 이 과정에서 제3자는 절대 알 수 없고 오로지 스토커와 피해자 양 간의 은밀한 대화가 시작되며 이 시점부터 스토킹은 더욱 은밀해지고 단어의 뜻을 피해자가 알아갈수록 나중에는 이미지와 글, 짧은 영상노출만으로도 고통 받게 만들며 이런 단순화되는 과정을 거치다보면 해킹범들이 직접 노출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서 쉽게 고통 받기에 그 피해가 심합니다. 예를 들어 ‘불거기버거를 여동생과 함께 먹었어요. 불나면 아파’라는 문장을 피해자가 보게 만들고 일반인들은 ‘불고기버거를 여동생과 먹었고 매우 맛의 버거를 먹어 혀나 위가 아프구나’라고 이해하지만 반복적으로 외설적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는 ‘(불-빨간형상, 선혈), (거기-신체일부), (버거-포개진 모양), (여동생-피해자의 관계자), (먹었다-어떠한 행위를 했다), (불나면 아파-불나는 행동을 하면 아파)라고 최면과 암시를 통해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글과 묘사는 피해자의 범죄 행위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괴롭히기도 하지만 다수의 스토커들이 무분별하게 정한 죄인들을 대상으로 기면 기고 말면 말라는 식으로 낚시 즉 최면에 빠지게 만들고 죄를 저지른 사람만이 최면에 빠진다는 생각으로 피해자들을 인간 물고기로 취급하며 단지 의혹만으로 스토킹을 시작하고 증거도 없이 고문에 가까운 정신적 학대를 자행하기도 하며 자백을 강요하고 기부광고를 지속적으로 노출시켜 돈을 요구합니다. 죗값을 치루기 바라며 오로지 자신들이 보여주는 기부광고를 통해 평범한 삶을 살고 싶으면 기부를 하라고 강요합니다. 기부가 나쁜 것은 아니며 또한 죄에 대한 가장 좋은 회계 방식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강요로 마지못해 하는 처벌 식 기부와 죄의 유무를 떠나 의혹만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고 돈을 요구하는 방식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강제기부는 진정한 기부의 의미를 퇴색시키며 그것은 죄에 대한 회계방식도 아닐것입니다.   해킹 범들은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디지털스토킹을 하기도 하지만 방송관련 종사자들이 적극 처벌에 동참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을 타인의 이름으로 혹은 대역으로 출연시켜거나 피해자들의 생년띠를 이용해 동물을 출연시켜 짐승취급하거나 특이한 성향의 대역이 사생활중계와 피해자의 말과 행동들을 희화화해 묘사합니다. 이 피해 사실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며 지금 희화된 인물이나 내용이 나에 대한 피해사실 이라는 걸 증명 할 수도 없고 증거를 수집 촬영등을 하여도 디지털기기로 작성된 모든 증거품은 언제어디서든 조작과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거로써의 가치가 없어집니다. 해킹과 스토킹의 피해사실을 관계부처나 주변인들에게 알려도 방송사나 유명인이 ‘당신을 어떻게 알고 스토킹을 하겠냐며?’ 정신상담을 권유하거나 치료를 요구합니다. 일반인이 해킹피해사실 규명할 수도 없고 고액이 들어가는 포렌식 복구를 통해 해킹사실규명도 거의 불가능입니다. 더욱이 가족이나 지인들에 의해 정신분열증 즉 조현병을 판정받게 만들며 이런 병력이 생긴 피해자는 심신미약자로 수사의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고 이런 방식은 사이버조직스토커들이 주로 사용하는 범죄수단입니다. 해킹이 만연한 현실이며 누구든지 설사 유명인 이라도 클릭한번으로 어디에 누가 지금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있는 현실에서 유명인도 해킹의 가담자가 될 수 있으며 인기와 자신들의 업적을 방패삼아 피해자의 사생활을 감상하고 피해자가 해킹사실인지시기와 수사요청, 정신과 병력 생성, 죄에 대한 기부행동과 시기에 돈을 걸어 도박에 가까운 재미를 느끼고 도박에 걸린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기부 명목 하에 쾌락을 느끼며 스토킹에 혁혁한 공을 인정받은 유명인들이나 방송매체가 상을 수상하거나 포상성CF를 찍거나 많은 인기를 부가하는 등 이런 보상행위는 더욱더 많은 유명인들이나 방송종사자, 문화예술계, 사회각층의 관련자들이 적극 동참을 불러오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더욱 밝히기도 힘들며 챌린지처럼 자신들의 특기로 일부분 일시적으로 스토킹이 이루어지며 주도자도 가담자도 몇 명인지 누구인지 추적조차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식은 피해자가 수집한 증거를 날짜와 시간이 맞지 않게 증거의 가치가 없도록 만들거나, 저자권을 방패로 피해사실입증이나 방송내용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 ‘이 인물 사건 배경은 허구임으로 실제사건과 무관합니다’ 라는 말은 허구가 가지는 특성을 방패로 스토킹의 범죄를 더욱 완벽하게 만들고 일부 불특정다수가 누리는 특권처럼 재미를 느끼기 위해 범죄인을 괴롭히는 일에 보람과 쾌락을 얻으려고 피해자를 더욱 음해하거나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완벽히 지배할 때까지 고문에 가까운 괴롭힘 스스럼없이 자행합니다. 괴롭힘이 극도에 일으러도 불특정 다수 중 관두거나 발 빼는 이들도 있지만 대부분 자신들의 범죄행각이 잡힐 수 없는 완벽범죄에 가까워 쉽게 그만두지 못하고 피해자들을 관전하며 평생을 통제합니다. 범죄인을 가두고 추가적인 범죄예방과 교정, 교화, 사회복귀,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이루어지는 한에서 디지털교도소는 다가올 미래에 필요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의혹과 특정인의 미투, 원한관계로 이루어진 기면 기고 말면 말라는 식의 범죄자 수감과 자신이 수감자인지도 모르는 체 정상적인 형식과 절차를 무시하고 통보도 이루어지며 누구든 개설과 관리가 유용하다는 점에 있어서 디지털교도소는 악용될 수도 있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수 있으며 이런 주먹구구식 보복은 제2차 3차 추가적인 범죄를 만들 수 있기에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위 글이 다소 억측과 증명이 힘든 내용이 있어 희언처럼 치부 될 수도 있지만 해킹과 불과 몇 년 전에 디지털교도소가 사회적물의가 일어난 만큼 그 가능성과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예방하고 추가적인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세요 불법적으로 출처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일반인들의 신상정보와 해킹이 만연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디지털교도소와 사이버집단 스토킹을 조사해주세요 이글은 무료 배포해도 상관없으며 이 일을 많이 알리는데 동참해주세요

1. 현황 해양오염과 지구온난화 등으로 탄산칼슘이 해양 생물에 달라붙어 바닷속이 하얗게 보이는 백화현상으로 인해 사막화가 진행되는 것처럼 해조류가 죽고 바다는 생물 대부분이 살기 힘든 황폐한 곳으로 점차 변하고 있는 현황이다. 2. 개선방안  1) 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 지원 및 확산   - 텍스트와 영상을 이용한 사이버교육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현장 교육 실시   -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빈번한 아이디어 공모전 활용 & 홍보   - 길거리에 국민들의 관심과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양 쓰레기 박물관을 개최    2) 해양 생태계 보호 법률과 규제 강화   -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제한   - 보전을 위한 환경 조건 강화    3) 반려해변제도 활용   - 기업·단체·학교 등이 특정 해변을 맡아 자신의 반려동물처럼 돌보는 제도   - 지속정인 정화뿐만 아니라 해양환경에 대한 의식 제고   - SNS시대에 활용하기 적합한 프로그램 3. 기대효과  1) 위협받고 있는 해양 생태계 보전은 필수적인 과제라는 인식 제고  2)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에게도 관심과 경각심 확산  

[2019년도 방통위 예산안 편성 방향] 방송통신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2018년 대비 193억원(8.1%) 증액된 2,569억원을 2019년도 예산안(기금 포함)으로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합니다. ※ 일반회계는 13.5%(554→629, 75억원), 기금은 6.5%(1,822→1,940, 118억원) 증가 이번 예산안은 ▲소외계층 지원 등 사회적 가치 제고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미디어 산업 성장 및 공정경쟁환경 조성 ▲건전한 미디어 환경 조성,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 지원 등 국정과제와 사회적 가치 강화 분야에 중점 편성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 지원, 지역 간 미디어 균형발전, 기업 간 상생과 협력 등 사회적 가치 제고와 주요 국정과제인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개인정보 보호,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주요 내용] - 소외계층 지원 등 사회적 가치 제고 첫째, 소외계층 지원과 지역 미디어교육 인프라 확충 등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① 소외계층 TV수신기 보급？실시간 자막수어방송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한 방송접근권 보장에 131억 원② 시청자미디어센터 확대 등 지역 간 미디어 균형발전 및 시청자방송참여 활성화 지원에 253억 원 ③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방송통신 재난 위기관리 및 긴급구조 지원에 27억 원④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지원에 3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둘째,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방송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 지원을 위해 102억 원② 국민이 원하지 않는 문자·음성 등 없이 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에 31억 원③ 국민이 앱결제·불편광고 등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에 26억 원④ 위치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에 4억 원⑤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하여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기반 조성에 6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 미디어 산업 성장 및 공정경쟁환경 조성 셋째, 방송통신 콘텐츠 활성화 등 미디어 산업 성장과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①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위치기반 서비스 지원을 위한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에 15억 원② 방송통신 콘텐츠의 해외진출 확대와 남북 교류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에 14억 원 ③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에 24억 원 ④ 통신시장·인터넷플랫폼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에 21억 원 ⑤ 방송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점검할 수 있도록 방송시장 불공정행위조사 지원에 7억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 건전한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 넷째, 건전한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①사이버폭력 예방 등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에 45억 원②스마트폰 중독예방·인터넷 개인방송 점검 등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13억 원③몰카·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에 8억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 지원 다섯째,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이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①한국방송공사 대외방송 지원 등에 166억 원②한국교육방송공사의 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315억 원 ③아리랑국제방송·국악방송 지원에 414억 원④지역·중소방송의 우수 콘텐츠 제작 지원에 41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 향후일정 방송통신위원회의 2019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2021년 상반기 사이버위기대응 모의훈련 결과, 랜섬웨어·디도스 공격의 사이버위협 대응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훈련방식 : 해킹메일, 디도스 공격, 모의침투 대응훈련 등) 이러한 효과의 방증으로 모의훈련을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관심이 증대하였고, 실제 2회 이상 참여한 기업은 열람·감염율이 감소하였습니다. '21년 하반기 모의훈련은 9월 중에 보호나라(www.boho.or.kr)를 통해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10월 중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개요] 공직자 통합 메일 사용 활성화를 통한 정보보안 제고   [현황]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고, 그에 따라 SNS(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등) 사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이메일의 사용빈도는 급감하고, 오히려 불필요한 메일(스팸메일 등) 수신으로 여러 가지 피해 가능성만 큰 상태임. 본청 및 지원청의 경우 공직자 통합 메일을 제외한 상용이메일(다음, 네이버 등) 사용을 차단하고 있지만, 일선 학교의 경우 상용이메일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 업무 관련 문서 송수신에도 상용이메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문제점] 쉽게 로그인할 수 있는 상용이메일의 특성상 바이러스 감염, 해킹 등 정보보호에 어려움이 있음.   [개선방안] ① 일선 학교 상용이메일 사용 지양 유도(점진적으로 사용 차단) ② 업무 관련 수신 이메일을 공직자 통합 메일로 변경 독려   [기대효과] ① 인증서 로그인 방식을 사용하는 공직자 통합 메일의 특성상, 업무용 PC를 제외한 PC에서 로그인이 어려우므로 해킹 가능성이 낮아짐. ② 불필요한 스팸메일로 인한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낮아짐.

□ 토론 개요   ○ 토론 주제 : 병무청 정보호호 관리체계 발전 방안   ○ 실시 기간 : '23. 3. 20. ~ 4. 2.(14일)   ○ 참여인원 : 74명 □ 의견 수렴 결과 구 분 주요 의견 사이버 위협 대응 방안 (23%) - 사이버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 - 사이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필요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 (22%) - 정보보안 전담기구 및 조직, 인력 확충 방안 마련 -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인력의 전문성 확보 방안 개인정보 등 안전한 자료 관리 방안 (22%) - 사이버전 대비 자료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 - 개인정보 및 중요 파일 암호화 등 피해 최소화 방안 정보보호시스템 인프라 개선 방안 (12%) - 데이터 개방 시 안전하게 자료 주고받을 인프라 구성 - 시대에 맞는 인프라 구축 및 보안대책 설정 기타 (21%) - 최신 기술(블록체인,AI) 등에 대한 보안대책 연구 -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연구 적극 추천 □ 검토 결과 구 분 제 언 내 용 결 과 정책 연구 과제 - 사이버 위협 대응 방안 마련 - 업무의 전문성 확보 방안 마련 - 개인정보 등 안전한 자료관리 방안 마련 - 정보보호시스템 인프라 개선 방안 마련 정책 연구 시 검토 반영 □ 향후 계획   ○ 정책 연구 용역 사업 시 제언사항 검토 반영

[2019년도 방통위 예산안 편성 방향] 방송통신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2018년 대비 193억원(8.1%) 증액된 2,569억원을 2019년도 예산안(기금 포함)으로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합니다. ※ 일반회계는 13.5%(554→629, 75억원), 기금은 6.5%(1,822→1,940, 118억원) 증가 이번 예산안은 ▲소외계층 지원 등 사회적 가치 제고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미디어 산업 성장 및 공정경쟁환경 조성 ▲건전한 미디어 환경 조성,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 지원 등 국정과제와 사회적 가치 강화 분야에 중점 편성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 지원, 지역 간 미디어 균형발전, 기업 간 상생과 협력 등 사회적 가치 제고와 주요 국정과제인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개인정보 보호,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주요 내용] - 소외계층 지원 등 사회적 가치 제고 첫째, 소외계층 지원과 지역 미디어교육 인프라 확충 등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① 소외계층 TV수신기 보급？실시간 자막수어방송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한 방송접근권 보장에 131억 원② 시청자미디어센터 확대 등 지역 간 미디어 균형발전 및 시청자방송참여 활성화 지원에 253억 원 ③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방송통신 재난 위기관리 및 긴급구조 지원에 27억 원④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지원에 3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둘째,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방송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 지원을 위해 102억 원② 국민이 원하지 않는 문자·음성 등 없이 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에 31억 원③ 국민이 앱결제·불편광고 등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에 26억 원④ 위치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에 4억 원⑤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하여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기반 조성에 6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 미디어 산업 성장 및 공정경쟁환경 조성 셋째, 방송통신 콘텐츠 활성화 등 미디어 산업 성장과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①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위치기반 서비스 지원을 위한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에 15억 원② 방송통신 콘텐츠의 해외진출 확대와 남북 교류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에 14억 원 ③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에 24억 원 ④ 통신시장·인터넷플랫폼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에 21억 원 ⑤ 방송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점검할 수 있도록 방송시장 불공정행위조사 지원에 7억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 건전한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 넷째, 건전한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①사이버폭력 예방 등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에 45억 원②스마트폰 중독예방·인터넷 개인방송 점검 등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13억 원③몰카·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에 8억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 지원 다섯째,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이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①한국방송공사 대외방송 지원 등에 166억 원②한국교육방송공사의 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315억 원 ③아리랑국제방송·국악방송 지원에 414억 원④지역·중소방송의 우수 콘텐츠 제작 지원에 41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 향후일정 방송통신위원회의 2019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바닷길에서의 음주 운항은 육지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최근 도로교통법이 강화됨에 따라, 해상에서도 음주운항 가중처벌에 대한 법이 강화되었다. 해당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두 차례 이상 배를 운항한 사람을 2~5년의 징역형이나 2천만~5천만의 벌금형에 처하게 한다.   2019년 2월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 선장의 음주 운항으로 발생한 부산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계기로 2020년 해사안전법이 개정되면서 해당 조항이 마련됐고, 자동차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과 구조가 흡사해 ‘바다 위의 윤창호법’으로 불렸다. 해상 음주운항 근절을 위하여 특별 단속 및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지만, 매년 음주운항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운항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일정기간동안 특별단속을 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에도 불구하고 어선의 음주운항 비율이 다른 종류의 선박에 비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어선에 대한 집중단속이 부족하며, 음주운항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정도가 육상에서의 음주운전에 비해 약하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ㆍ입항하는 어선에 대하여 불시 검문을 강화하고 선별적 집중단속이 필요하다. 또한 혈중알코올 농도가 해기사 면허 취소 수치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할 시, 관심선박으로 등록하고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추후 적발 시 가중처벌을 해야한다. 다양한 캠페인활동(현수막 제작, 팜플렛 배부, 사이버영상교육 등)을 통해 음주운항의 큰 위험성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음주운항에 대하여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과 생각을 공유해주십시오!        

[개요] 공직자 통합 메일 사용 활성화를 통한 정보보안 제고   [현황]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고, 그에 따라 SNS(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등) 사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이메일의 사용빈도는 급감하고, 오히려 불필요한 메일(스팸메일 등) 수신으로 여러 가지 피해 가능성만 큰 상태임. 본청 및 지원청의 경우 공직자 통합 메일을 제외한 상용이메일(다음, 네이버 등) 사용을 차단하고 있지만, 일선 학교의 경우 상용이메일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 업무 관련 문서 송수신에도 상용이메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문제점] 쉽게 로그인할 수 있는 상용이메일의 특성상 바이러스 감염, 해킹 등 정보보호에 어려움이 있음.   [개선방안] ① 일선 학교 상용이메일 사용 지양 유도(점진적으로 사용 차단) ② 업무 관련 수신 이메일을 공직자 통합 메일로 변경 독려   [기대효과] ① 인증서 로그인 방식을 사용하는 공직자 통합 메일의 특성상, 업무용 PC를 제외한 PC에서 로그인이 어려우므로 해킹 가능성이 낮아짐. ② 불필요한 스팸메일로 인한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낮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