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8월 20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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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92%가 지능정보사회의 토대가 수학이라 인식하고 있는 만큼, 발전에 있어서도 중요성이 커지는 수학!
창의적인 과학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초중등 수학역량 강화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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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투표] 대한민국 지식대상 우수기관 선정 국민심사

행정안전부는 우리나라 지식행정(경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2012년부터 매일경제신문사와 공동으로 대한민국 지식대상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 상은 지식관리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 확산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국민의 관점에서 지식행정을 평가받기 위해 국민심사를 도입하였습니다. 아래 20개 기관의 우수사례 중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하시는 기관 3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의 상세한 우수사례는 보기 항목을 클릭하시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대한민국 지식대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귀하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19년 대한민국 지식대상 기관별 응모자료 요약 > 1. 경상남도 창원시  Ⅰ. 지식기반의 행정 추진전략   - 지식기반 강화: 공무원?시민 지식역량 강화 / 국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활성화   - 지식창출 및 공유: 혁신 아이디어 발굴 / 정책개발 활동 / 지식의 소통과 공유  Ⅱ. 지식활동의 체계   - 행정업무 추진 단계별 지식기반 활동: 정책 아이디어 발굴 /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개선 개발 / 정책 및 행정서비스 집행   - 조직 구성원의 지식행정 마인드: 사람 중심 행정 구현을 위한 창의적 인재 양성 / 벤치마킹을 통한 혁신 마인드 함양 / 시민 지식행정 문화 확산  Ⅲ. 지식활동에 의한 성과 창출   - 정책 수행 및 지식기반의 업무혁신 성과지표    ? 지식관리시스템 활성화 방안 마련 / 2018 으뜸시책 공모전 실시 / 혁신시책 제안 추진에 대한 인가 가점 부여   - 정책 수행 및 업무혁신 결과 창출된 성과    ? 한국 매니페스토 최고 등급 달성 /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3년 연속 1등급 달성 / 공공빅데이터 분석 사업 최종 선정   - 지식행정 활동에 의한 성과 공유 및 확산 사례    ? 내 업무 노하우 설명서 구축 / 창원시 BEST 친절공무원 콘테스트 / 공직생활 혁신사례 수기 공모전 실시 2. 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Ⅰ. 지식기반 행정추진전략  ○ 시민과 소통, 협업을 통해 사람중심의 조화로운 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산업 축적으로 시민이 행복한 구미 조성  ○ 구미공단 반세기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선도 신산업 육성과 시민 중심 발전전략을 구체화하여 도시 활력 제고 Ⅱ. 지식활동 활동체계  ○ 업무추진 단계별 지식기반 활동    - 시민참여를 확대한 제안제도 운영, 시민소통간담회 및 토론회 등 개최    - 4차산업 선도를 위한 연구센터 운영,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출범 및 미래전략 마련    - “시민에게 알리고, 시민에게 묻다”- 시정 발전상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사업 실천계획 평가에서 종합 최우수 등급(SA) 획득(‘19. 4월)  ○ 외부의 지식자원 활용 국민의견 수렴·소통    - 전국학술대회 & 포럼 유치, 청년정책 위원회 및 청년정책단 운영    - 4차산업 혁명 대응 시민 지식 포럼‘GERI포럼’개최  ○ 조직 구성원의 지식행정 형성과 지식 발굴·축적활동    - 지식행정 마인드 함량을 위한 교육, 글로벌 인재양성, 협업·소통행정 추진    - 시민 지식기반 강화, 토론과 학습을 통한 아이디어 개발 상상+ 미래디자인단 운영 Ⅲ. 지식활동에 의한 성과창출  ○ 조직의 역량을 시정 비젼실현에 집중 → 5G 유치, 전세대‘2G~5G 시험망’구축(전국 유일)  ○ 미래농업 교육관 건립으로 농업인 핵심리더 양성    - 강소농 교육, 자율모임체 활성화, ‘3분 연잎 밥’개발까지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 “대상”)  ○ 구미형 청년일자리 사업 전국 우수사례 재조명 → 국가사업 化    - 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박람회‘대통령상’수상  ○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경영과 관광자원 개발 →  산림문화 휴양시설 「구미에코랜드」 벤치마킹 열풍  ○ 사회적 가치중심의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지원과 시민편익 중심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 3. 경상북도 포항시 Ⅰ. 지식기반의 행정 추진 전략  ○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이라는 비전 아래 ‘경제살리기 최우선, 도시환경재생  새바람, 생활밀착형 복지 실현’을 3대 핵심전략으로 설정하여 풍부한 해양 관광자원과 첨단과학산업도시로서의 우수한 연구·인재력을 기반으로 환동해 중심도시로 도약 Ⅱ. 지식활동 체계  ○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독서 인프라 구축 및 세대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시민 누구나 배움을 즐기는 평생학습 도시 조성(아이디어 배우기), 시정 발전과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기획단 운영(아이디어 모으기), 업무를 통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여 실질적으로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아이디어 나누기)  ○ 행정서비스 개선·개발    –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정 추진 Ⅲ. 지식활동에 의한 성과 창출  ○ 민생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고, 북방경제를 선도하며, 지진 피해지역인 흥해읍과 낙후된 구도심 재생사업 추진과 함께 친환경 도시로 변모하기 위한 그린웨이 사업 추진, 문화 도시, 아동친화 도시 조성 및 청년을 유입하기 위한 전략 추진   ○ 정책기획단과 시민의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여 관광,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및 시민 만족도 향상 Ⅳ. 제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  ○ 4차 산업혁명 분야별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차세대 배터리 연구 인프라, 로봇     융합클러스터, 바이오산업 플랫폼 구축 및 스마트시티 구축으로 안전도시 구현 Ⅴ. 협업을 통한 집단지성 활용  ○ 선제적 지진방재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스마트 지진방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진을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모든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기록 4. 기관명: 국방통합데이터센터  ○ 국방통합데이터센터는 2014년 창설과 동시에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국방컴퓨터 체계의 완벽한 운영으로 고객이 신뢰하는 데이터센터’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전군 유일무이의 컴퓨터체계 통합운영 관리기관으로 개인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핵심추진전략으로 선정하여 조직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 첫째, 의사소통 활성화, 비전 선포식, 지휘의도 교육 등 기관장의 적극적 관심과 명예의 전당, 고객관계 우수인원(TOP-CS Star) 포상 신설 등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구성원의 자발전인 흥미를 유도하고자 노력하였다. 둘째, ‘DIDC 아이디어왕’, ‘부대발전 제언’, 핵심가치는 포함한 각종 공모전을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하고 수평적 소통의 문화와 협업도구(Think-Wise)를 활용한 지식활동 공유를 통해 혁신 마인드를 함양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브랜드 프로젝트 시행을 통한 개인의 역량강화와 외부 전문가 자문, 프로세스 개선 등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지식행정 기반의 업무수행체계 발전으로 컴퓨터체계의 안정적 운영에 힘쓰고 있다.  ○ 이러한 노력으로 △ 국방최초 ISO22301(업무연속성 관리시스템) 국제인증 획득을 통해 고객신뢰성을 향상시켰으며 △ 선제적 개념의 장애복구 패러다임 변화 등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업무개선, △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MOU 체결을 통해 기술세미나 공동개최 등을 추진하여 24시간 365일 무중단 시스템 운영과 성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 국방 최고의 IT 전문운영기관으로 ‘Cloud First’ 정책을 우선 추진하고, 지능화된 D-Cloud 고도화 전략 수립, 빅데이터 활용 AI 기반 IT 운영체계 구축,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고도화 ISP 추진 등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스마트한 국방 건설에 기여하고 있다. 5. 기관명: 국방부 육군 군수사령부  ○ 육군 군수사령부는 육군 전 부대에 대한 군수지원을 담당하는 부대로서 『초일류 육군 건설을 보장하는 군수사령부』를 목표로 고객(야전부대) 지원을 위한 다양한 혁신활동과 지식기반의 업무수행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 이를 위해 △야전부대 중심의 정책소요 발굴, △다양한 내부 아이디어 발굴 체계 구축, △군수사령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Smart Mover Project, △4차 산업혁명 기술 공모전 등을 추진하여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다.  ○ 또한 △군 물류혁신 추진, △조달관리 체계 개선, △장기저장품 지원센터 운영, △장병 고객 만족을 위해 충성마트를 활용한 조달 추진, △장병 피복류 및 피복판매소 운영 개선, △단종정보관리체계 구축, △3D 프린터를 활용한 수리부속 제작, △빅데이터 구축ㆍ활용을 통한 조달업무 개선, △조달품 품질검사 업무 개선 등을 추진하여 고객만족과 예산절감을 달성하였다.   ○ 뿐만 아니라, 군수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ISO 9001 등 외부기관 인증을 획득하고, 군수사령부의 업무성과와 미래 지향방향을 담은 △경영혁신 팜플렛과 △각종 군수업무 지침서를 제작하여 상?하급 부대 및 유관부서로 배포함으로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지식기반의 업무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6.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2019년‘함께 성장하는 희망의 대한민국’실현을 위해 전방위적인 정책 혁신 및 지식행정 혁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수소버스가 도심을 달리고 드론이 일상화되는‘7대 혁신기술*’을 국민의 삶 속으로,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토관리와 교통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 (7대 혁신 기술) 수소경제,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스마트 건설, 제로에너지 건축, 데이터 경제 등  ○ 국민과 함께하는‘On통’소통 광장을 운영하고, 대한민국 지식과 기술을 베트남 등 개도국에 전파하여 글로벌 리더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칸막이를 허무는 협업행정 활성화, 소통·공유 기반의 일하는 방식 혁신, 정책 테마아카데미 및 그룹스터디 운영, 수평적 조직문화 확산으로 직원들의 창의·변화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가 국민 여러분을 위해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응원을 보내주세요. 7. 대구광역시  ○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를 위한  ?일하는 방식 혁신?   - “똑똑하게?즐겁게?함께”를 전략으로 시정 전 방위 혁신   - 지식행정을 통한 ?일하는 방식 혁신? 기반 마련   ※ 대구시 일하는 방식 혁신 계획 수립(’18. 11월 ~ ’19. 4월)  ○ “똑똑하게” 4차 산업혁명기술 활용 지식기반 프로세스 혁신   -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지식행정 시스템 활용 솔루션 도출 및 개편    ? 사용자 중심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    ? 업무 연계 핵심 콘텐츠 위주 구성으로 지속가능한 시스템 창출    ? 개인/부서 간 협업?자료공유를 위한 도구 기능 수행   - AI, IoT 등 활용한 행정서비스 개선   ※ 민원예보 분석 시스템, AI 상담 로봇 뚜봇, 단방에 등록증 홈프린팅 등  ○ “즐겁게” 시민 공감, 시민이 즐기는 시민 참여형 지식행정 구현   - 정책 발굴?결정?집행 전 과정에 시민 참여 프로세스 확산   ※ 도시스마트문제 발굴단, 시민책임과장제, 시민원탁회의, 주민참여예산제 등  ○ “함께” 협업·공유를 통한 지식가치 창출   - ‘우리의 문화는 우리가 바꾼다!’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영솔루션?   - 업무매뉴얼?협업 우수사례 공모 및 확산   -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대구시-구?군 협업 상생 지수 개발 등 8. 대구광역시 달서구  Ⅰ. 지식기반의 행정 추진전략   - 〔조직정비〕 지식활동·혁신적 역량강화 총괄을 위한 혁신전담팀 구성(2018.1.1.)   - 〔전략목표 설정〕 조직내 경쟁력 및 스마트한 구정운영을 위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지식행정 구현’의 전략목표 설정   - 〔지식공유 기반구축〕 ‘함께 개방, 같이 공유’하는 다양한 지식행정 기반 구축     * 직원 창의·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지식복지서비스 「마이포바(MyPoba)」 학습, 폭넓은 지식견문의   직원 선진지 견학 「구석구석 체험단」, 아이디어 지식 공유·공간 「톡!톡!아이디어방」 운영 등  Ⅱ. 보다 앞서 나가는 지식활동 체계   - 〔정책아이디어 발굴과정〕 “주민과 함께” 머리를 맞댄 폭넓은 집단지성 활동     * 주민밀착형 「혁신 아이디어 발굴! 브레인스토밍」, 구 역점사업 현장에서 기관장과 함께 「수평적   아이디어소통 브라운백미팅」, 지역복지 창의 아이디어 발굴체 「희망달서 지역복지사업」 등   - 〔보다 앞선 지식활동과 지식행정 마인드 강화〕 혁신적이고 다양한 지식활동 강화     * 지역문제를 생각의 디자인화를 거쳐 최적의 해법을 찾는 새로운 문제해결 토론 「디자인씽킹」 운영, 주민 아이디어 소통으로 답을 찾는 「우리동네 원탁회의」,       실시간 지식소통 창구 「희망달서 SNS」 운영 등  Ⅲ.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지식활동에 의한 혁신적 성과창출   - 〔우수 정책제안 사업 도출 성과〕 적극적이고 다양한 지식활동을 통한 성과 창출     * (GPS 및 AR기술 활용) 「선사시대로 관광안내 어플」, (IOT기술활용) 「전통시장 화재감지 골든타임 IOT 서비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공생해법) 「월배시장 상생스토어」, 등   9. 대전광역시 서구  Ⅰ. 기관장의 의지   ? 인적자원 개발로 지식행정의 초석을 튼튼하게    ○ “무엇보다 사람이 우선”…“멀리가려면 함께 가라”(구청장 지시사항)   ? 선배공직자에게 배우는 직무역량 교육    ○ 신규직원 94명/멘토8명/공통·전문직무분야 교육   ? 역량있는 지방정부 만들기, 행복서구 현안대응TF팀 운영    ○ 1단장 1팀/10명/지역현안 발굴 및 대응 정책아이디어 발굴  Ⅱ. 지식활동 체계   ? 정책아이디어 발굴과정    ○ 제안제도?시책구상보고회 운영,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슬로건 개발 의견수렴, 맞춤형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   ?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개선·개발 활동    ○ 행복동행 동네마실?골목길 투어?마중물 대화방 운영, 동장 현장행정 실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 정책 및 행정서비스 집행    ○ 행복커뮤니티?주민참여예산제?업무협약시스템 운영, 100인 어린이원탁회의, 동(洞) 특성화공모사업, 어울림한마당 행사   ? 외부의 지식자원 활용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및 소통활동    ○ 국민디자인단·정책자문위원회·1004주민정책참여단 운영   ? 조직구성원의 지식행정(혁신) 마인드 및 문화    ○ 직원역량강화 워크숍?협업포인트제?조직문화 혁신 추진   ? 조직구성원의 구체적인 지식 발굴?축적 활동    ○ 학습동아리 운영, 제안제도의 운영  Ⅲ. 성과창출   ? 정책수행 및 업무성과지표    ○ 제안제도 운영, 구정혁신 성과보고회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 열린혁신 학습동아리 운영, 사회적 가치 중심 성과평가 개편    ? 정책수행 및 업무혁신 결과 창출된 성과    ○ 의료급여 맞춤서비스 체계 구축, 민방위 교육훈련 전자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열린역신 학습동아리 운영, 탄력적 부서 운영, 시책 일몰제 추진,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CMS출금 자동이체 서비스 실시   ? 정책성과 및 사례의 공유·확산·활용 사례    ○ 민간·학교부설주차장 야간개방, 배수설비 설치 및 관리지침 마련, 가정내 재활운동, 생활용품 공유센터 운영,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 기관의 핵심정책 등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개선·보완하여 성과를 낸 사례    ○ 라돈측정기 대여서비스 추진, 치매안심센터 개소·운영, 행복동행 老老 CARE 10. 병무청  국민과 함께, 지식기반 행정으로 미래 경쟁력 확보  병무청은 병력충원의 기본 임무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관장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지식 운영체계를 차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집단지성을 활용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협업하고 대내적으로 직원의 정책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식기반 활동을 통해 4차 산업시대를 선도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이 가능한 정책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Ⅰ. 차별화된 병무청만의 지식 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 지식 인프라 「온나라-지식나라」 신설, 「지식관리주간」 특화, △병무청 유일의 「정책제안 연구공모제」, 「제안 사전검토제」, 「아이디어발전소」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구현하였다.  Ⅱ. 국민의 정책참여를 통한 병무행정 실현     △ 「국민생각함」을 통해 도출된 국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우수사례 공모전 연속 선정, △「국민디자인단」과 함께 모바일 앱서비스 개선, △신설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 제안 정보를 국민과 공유하고 있다.  Ⅲ. 4차 산업과 융합한 지식기반의 병역정책     △ 15년 후 미래를 기획한 「미래 병무행정 마스터플랜」 수립, △정부 최초 챗봇 사업 「AI기반, 민원상담·신청 서비스」 구축(진행), △인증서·종이 없는 민원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민원서비스 플랫폼」 구축(진행), △정부기관 최초 「모바일 통지서 발송체계」 구축(완료) 등이 있다.  Ⅳ.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청년취업과 연계한 정책 마련     △ 군-취업 연계 「찾아가는 입대前 병역진로 설계」 신설, 「취업맞춤특기병」 확대,  △경제적 지원을 위한 「장병 내일준비 적금」 출시, 「자원 이행자 무료 치료」 지원, △「사회복무요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역사회와 연계한 취약계층 보호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구는 능력개발과 창의혁신을 통해 생애주기별로 다양하고 차별화된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구축에 노력 해 왔다. 그 결과 최근 8년간 구립어린이집 46개소 확충,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선정(5년연속), 교육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Best HRD 인증(4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2회) 등 지식행정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  Ⅰ. 지식기반 행정을 통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① 지식문화 조성: 경험과 지식의 축적·공유를 통해 성과 창출    - 인트라넷 정보공유 ‘지식모아’, 스스로 작성한 ‘전직원 업무매뉴얼’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드론 만들기’ 교육    - 스스로 참여하고 공부하는 직원 학습동아리 ‘학습길드’ 38개 운영   ② 열린행정 구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 과학적·전문적 정책개발을 위하여 ‘구정연구단’ 신설    - ‘공공건축가’와 ‘디자인 총괄기획가’로 외부 전문지식 자원을 활용    - 소외됨 없는 사회를 위한 전국 최초 직영 ‘노동권익센터’ 운영   ③ 창의혁신 활동: 참여와 협업을 통한 창의 역량 강화    - 4차 산업혁명시대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스마트도시 직원 연구동아리’ 운영    - 소통이 어려운 청각·언어 장애인들을 위한 ‘직원 수어동아리’ 운영    - 미래세대 환경교육 기업ㆍ주민ㆍ관 참여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 창의 아이디어로 구현한 ‘강풀만화거리’와 동별 맞춤형 의료서비스 ‘건강100세 상담센터’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성과창출 사례    - 4차산업혁명 축제 청소년 RE:Festa (e-스포츠 ? 드론 대회, 다양한 VR체험)    - 4차산업 진로체험 (VR 안전체험 및 AR 미래체험, 드론 조종과 창의로봇 코딩교실 등)    - 청년주택 ‘드론마을’ (역량 있는 4차산업 분야 청년 창업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 도시텃밭 내 ‘스마트팜’ (빛·온도·습도·이산화탄소·배양액 등을 인공지능으로 제어) 12. 서울특별시 강서구  Ⅰ. 지식기반의 행정추진 전략   - 비전, 목표 및 지식행정 추진전략   - 지식?협업행정 조직구성, 협업지원단 ??뉴런?? 및 협업북카페 ??톡톡살롱??  Ⅱ. 지식활동 체계   - 지식공유 및 협업을 통한 정책 아이디어 발굴 (구정발전 연구동아리 등)   - 자기계발 및 혁신을 통한 지식행정 기반 강화 (지식행정 핵심기조 공유 등)   - 참여와 소통을 통한 행정서비스 개선?강화 (구정현안 ??원탁회의?? 운영 등)   - 지식관리를 통한 선제적 행정서비스 제공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스마트구정 실현 등)  Ⅲ. 지식활동에 의한 성과 창출   - 지식기반의 업무혁신 성과: 대외수상 및 IoT 활용 행정서비스 질적 제고 등   - 협업 및 집단지성 활용 성과: 미라클메디 특구 및 고도제한 완화   -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도시관제: 첨단 강서통합관제센터 운영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Ⅰ. 지식기반 업무추진전략   ○ 지식행정 추진조직체계 : 힐링도시추진단, 구정연구단, 미래비전위원회, 노원구협치회   ○ 노원구 지식행정 전략 : 지식행정 6개분야 70대과제 추진  Ⅱ 지식활동 체계   ○ 행정업무 추진 단계별 지식기반활동    - 정책아이디어발굴 : 300인원탁토론회, 소확행 아이디어공모전, 힐링학습동아리경진대회, 구민제안제도, 공무원제안제도    - 정책결정 행정서비스 개선 개발활동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마을지식 공동체거점운영, 공모사업, 주민참여예산제    - 정책 및 행정서비스 집행     ?사회적가치실현 중심노원(5개사업)     ?자연에 휴식을 더하는 힐링노원(4개사업)     ?지식자원 및 지식개방 확대(5개사업)     ?지식기반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유능한 노원(2개사업)     ?민원행정서비스 집행   ○ 조직구성원의 지식행정(혁신 마인드)    - 맞춤형교육(3,150명), 워크숍(263명), 외부 위탁교육(4755명) , 해외연수(100명),    힐링학습동아리운영(80명), 자치분권대학(62명) Ⅲ 지식활동에 의한 성과창출   ○ 공무원 아이디어 제안창구를 통한 전국최초 자동식 소형 살포기 개발 Ⅳ 제4차 산업혁명 : : 세계최초 지역화폐 노원, 노원메이커스1 Ⅴ 협업을 통한 집단지성 활용   ○ 노원구지역사회혁신(16개사업), 동북4구행정협의회    - 서경지역 4개지자체 조선왕릉문화벨트 조성, 민관협력 통합사례관리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Ⅰ. 지식행정 추진체계 및 전략   ○ 지식행정의 목표: 집단지성 활용으로 주민 밀착형 지식행정 실현    - 키워드 : ‘소통과 공유’ (조직 내·외부의 모든 지식을 공유)   ○ 지식창출 인프라 구축    - 온·오프라인 소통플랫폼 구축: 마포1번가, 내 삶을 바꾸는 정책한마당    -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회의: 자유토론을 통한 아이디어 창출    - 민관협력을 통한 지식행정 : 민관협치사업 추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 정책집행시 수요자 요구 반영    - 주민과 소통하는 간담회. 청렴모니터링을 통한 주민요구접수. SOS돌봄센터구축 등   ○ 지식행정 마인드 및 문화 전파    - 책으로 하나되는 마포 운영, 책 테마공원 조성, 마포중앙도서관 건립    - 구성원 역량 강화 : 창의역량강화 교육, 지식공유시스템, 평생교육시스템  Ⅱ. 지식활동에 의한 성과 창출: ‘토론과 협업으로 탄생한 혁신사례’   ○ IoT 기술을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벤치 운영    - 전국 최초 사례. 많은 기관에서 벤치마킹, 견학 신청 등 횡단전개   ○ 건축관계자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업무프로세스 개선    - 건축과 직원들의 제안과 협업으로 혁신시스템 개발   ○ 제로페이 챌린지 혁신사례 전파    - 직원의 혁신제안으로 시작하여 천여명이 참가, 제로페이 사업 정착에 기여   ○ 구민들의 상상이 현실이 되다 ‘마포1번가’    - 온·오프라인 주민제안 상시 접수 시스템. 주민의 제안을 정책으로 실현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MH마포하우징 사업    - 지자체가 직접 나서 긴급 주거위기가구에게 임시거소 제공, 사회적가치 실현 15. 서울특별시 성동구   ○ 「스마트 포용도시 성동」- 참여·소통·협업의 생활밀착 지식행정 구현!    -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스마트 포용도시’를 성동구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식의 참여와 소통, 혁신과 공유를 통해 4차산업혁명의 물결에 발맞춘 지식행정으로 변화를 수용하고,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포용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스마트 포용도시’ 란?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똑똑한(Smart) 기술(ICT, IoT와 SW의 융합)을 통해  접근성(accessibility)을 높여 그 누구도 공간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배제되지 않는 도시   ○ 성동형 지식행정 추진에 따른 ’성과창출’ 사례    ?전국최초! 성동구청-경찰서-소방서 CCTV 영상관제시스템 구축 및 영상 공유 구의 통합관제시스템 CCTV 2,855대의 실시간 영상과 소방서의 소방안전지도 영상공유로 각종 사건사고 현장을 실시간으로 확인 화재상황, 출동경로 교통정보, 골목길 소방차 진입로 등을 미리 파악해 현장 도착시간 단축 및 선제적 대응    ?성동형 ‘스마트 적정기술’ 발굴 행정 접목 사례     1) 어린이집 통학차량 갇힘 사고 예방을 위한 ‘슬리핑 차일드 체크시스템’ 도입  2018.7. 서울시 최초로 선도적 도입하여 성동구 모든 어린이집과 관내 유치원에 확대도입 ☞ 휴대폰 앱을 통해 학부모와 승·하차 정보 실시간 공유     2) 성동형 공공 빅데이터 구축을 통한 ‘‘초등학교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추진   데이터기반 디지털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빅데이터 센터’를 신설하고, 초등학생 등학굣길 위험지역을 도출하여 효율적 어린이 안전 교통정책 마련       ☞ 어린이보호구역, 워킹스쿨버스 노선 조정 등    ?성동 4차산업혁명 체험센터 운영: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할 융합형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2017년 11월 전국 최초로 4차산업혁명 체험센터를 개관·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음 ☞ 관내 초등학교 프로그램 연계, 매월 평균 1,000명 이상 이용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 성북구는 ‘성북의 미래, 현장에서 답을 찾다!’ 란 구정 슬로건 아래 주민 삶과 지역에 밀착한  현장중심 · 사람중심 · 주민체감의 행정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사람중심 가치 실현을 달성하고자 조직 혁신역량을 ▲투명과 신뢰, ▲소통과 전문성 제고, ▲학습과 협업, ▲지식의 축적과 확산으로 정의하고 이에 기반한 4대 지식행정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정책의 기획-집행-평가 등 구정 운영의 전 영역에서 참여와 소통, 협업에 의한 과업체계 구축과 혁신이 일상화되는 조직문화 육성을 통해 지식기반의 열린 지식정부 구현을 전사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 및 집단지성 활용 사례   - VR/AR 제작지원센터 운영(도전숙,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등 창업인프라 연계 시너지)   - 공동주택 모바일 소통앱‘아파트너 앱’보급(63개 단지 가입, 전체의 67%)   - 집단지성 활용‘미래100년 성북선언’수립(각계각층 주민 70명 참여와 숙의로 제정) 17. 제주특별자치도  Ⅰ. (지식행정 추진계획) 사회적 가치 구현 조직개편 및 재정투자 방향 설정,  열린혁신 실행계획 수립(123개 세부과제), 지식행정 활성화 계획 수립(5대 추진 전략),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 계획 수립(30개 과제), 지식관리 추진 체계 구축 등  Ⅱ. (지식 창출 노력) 공직자 역량강화(18,694명), 직장교육(1,509명), 혁신토론(26회), 일하는 방식 개선 해커톤, 직장 워라벨 문화 조성  Ⅲ (도민 니즈 파악) 정책현장 방문(6회), 민생경제 현장의 날 운영, 국민디자인단 운영,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현장 소통 강화 등  Ⅳ. (지식발굴 및 성과 공유) ①행정제도 개선 사례 발굴 ②업무 매뉴얼 콘테스트 ③ 열린혁신 체감형 사례 발굴 등 경진대회 개최(기관장 표창 및 포상)   Ⅴ. (혁신 기여자 인센티브) 기관장 표창 및 포상, 특별승진?승급, 성과상여금  Ⅵ. (업무프로세스 개선) ①전국 최초 수사지원시스템 구축(업무단계 7단계->3단계) ②건축 인?허가 처리기준 개선(착공 처리기간 4.29일→2.96일) ③과학적 정책 수립 위한 빅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 등  Ⅶ. (사회적 가치 중심 성과창출) ①장애물 없는 제주관광 조성 ②제주복지공동체 건설(행복택시 3종 세트, 긴급복지 임대주택 사업, 나눔실천 사업) ③안전한 ‘안심 수학여행’ (5,086개 학교 967,196명 이용) ④소형폐가전 무상배출 수거 처리 ⑤골목상권 자체브랜드 상품 개발 및 공동배송 지원 등    - (제4차 산업혁명 대비 전략적 대응) ①미래형 조직 인프라 구축(1국 4과 17팀) ②제주 ICT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 ③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    -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성과 창출) ①친환경적 ICT 활용 똑똑한 생활쓰레기 처리(연간 21,974백만원 절감) ③데이터 기반 고정밀 위치정보 활용, 실시간 대중교통 서비스 ④‘공감e가득’한 민관융합 빅데이터 활성화    - (지진, 재난 등 문제해결) ①지역안전지수 향상 T/F ②통합적 재난?사고 대응 『도-재난관리책임기관 협력체계』 구축 ③ 『등하굣길 안전협의체』 구성?운영 ④지진상황 발생 상황판단회의 훈련 18. 충청남도 서산시  Ⅰ. 추진전략   17만 8천여명의 시민과 1천여 공직자가 다양한 정책을 공유·축적·소통·협업하는 지식행정 추진 /  협업행정의 선도적 역할 및 시민과의 소통으로 시민 감동행정 구현  Ⅱ. 추진내용  【정책아이디어 발굴 과정】   ㅇ시민이 참여하는 행정혁신 굿~ 아이디어 공모   ㅇ서산형 3농혁신구현-농업·농촌 혁신발전워크숍   ㅇ차별화된 집단지성 플랫폼-창의지식공유방  【정책결정 과정】   ㅇ중요쟁점 난상토론-집단지성 토론프로젝트   ㅇ숙의를 거친 정책결정 -자원회수시설 공론화위원회   ㅇ공약확정을 위한 시민배심제 운영  【정책집행 과정】   ㅇ전국 최초 페이스북 민원창구-온통서산   ㅇ칸막이 없는 조직문화-협업포인트제 운영   ㅇ행정정보의 신속한 공유-스마트 이통장넷   ㅇ스마트 보안등 QR코드고장신고 시스템  【대표적 지식행정 창출 성과】   ㅇ안심도시 구현-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ㅇ내손안의 스마트 안전-안심지기 모바일 시스템   ㅇIoT접목, 전국 최우수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Ⅲ.성과  【정책아이디어 발굴 과정】   ▶맞춤형 정책 발굴 및 과감한 제도개선 제안   ▶77건의 제안사업 발굴 및 최종 10건 선정 발표   ▶직원들간 자유로운 아이디어 공유 및 시책반영  【정책결정 과정】   ▶서산공용버스터미널 이전문제 시민토론회로 결정   ▶시민이 참여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결정   ▶시장이 공약하고 시민이 결정하여 공약실현성 배가  【정책집행 과정】   ▶새로운 시민과의 소통방식으로 실시간 민원처리   ▶협업을 통해 성과를 높이는 조직문화 조성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속·원활한 공문전달   ▶보안등 11,275개소에 QR코드 부착·고장신고 【대표적 지식행정 창출 성과】   ▶4차산업혁명과 접목하여 신속한 초동대처   ▶위급상황 발생 즉시 유관기관연계 안심서비스   ▶120백만원 국비 확보, 677가구에 시스템 도입 예정 19. 충청남도 천안시  Ⅰ. 제4차 산업혁명 대비 지식행정 전담부서 신설 및 추진   ○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 및 제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18.7월 혁신적 포용국가를 뒷받침하는 지식행정 전담부서 혁신평가팀, 제4차 산업혁명 전담부서인 미래전략산업과, 빅데이터팀 등 신설로 행정혁신과 사회적 가치 중심의 시정운영을 위해 조직을 강화·행정력집중  Ⅱ. 지식발굴·소통   ○ 정책 아이디어 발굴    - 부시장님과 함께하는  “흥흥토크” / 시민공감 정책제안  / 정책자문단   ○ 정책(행정) 개선·개발활동    - 찾아가는 소통행정 / 주요사업 현장방문 / 행정환경 빅데이터 분석   ○ 정책집행 절차 마련    - 주민참여예산제도 / 공약 시민참여단 / 시민과 만드는 자치법규   ○ 국민의견 수렴·소통    - 원탁토론회 상시운영 / 시장님과 함께하는 “SNS 라이브 소통콘서트” / 국회토론회 참여 / 천안 미래발전포럼 / 일자리 정책포럼(청년, 중장년) 지식공유·확산   ○ 지식행정 혁신마인드    〔상시학습 기회 제공〕     - 테마 월례모임특강 / 정책역량강화 워크숍 / 다양한 직무교육    〔4차 산업혁명대비 역량〕     - 천안과학시술혁신 포럼 / 빅데이터 특강 / 지방행정정보화 연찬회    〔지식 전문가 양성〕     - 글로벌 지식함양 국외연수 / 독서문화 조성 / 시민과 함께하는 특별강좌  ○ 구성원 지식 발굴·축적    - 행복드림 미래비전단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 공무원 정책제안 제도 / 도솔 잡화점(지식동호회) Ⅲ. 성과창출 및 활용  ○ 지식활동 성과지표    - 우수팀 경진대회 / 협업포인트 인센티브 / 지식행정 성과관리  ○ 정책수행 창출 성과   〔4차 산업혁명과 협업〕    - 축구종합센터 유치 1순위 / 공공분야 드론 도입 /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 미래신성장동력 기반구축 (SB플라자 개관 등) / 스마트도시 천안(IOT활용) / 맞춤형 빅데이터 활용 / 최다 기관표창 수상(18년:65개,19년 현재:12개)  ○ 성과 공유·확산·활용    - 원스톱 공장 인허가 / 청수영어전문도서관  ○ 사회적가치 중심사례    - 지역사회통합돌봄구축 / 장애인 편의시설 매핑 앱 『놀자』 / 풀뿌리자치‘주민자치회’ 20. 특허청  ○ 국민과 함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온라인 창구 및 워크숍 운영    - 온라인창구(특허로 1번가, 지식재산정책 온실 등), 국민참여 워크숍 (국민디자인단, 특허행정 모니터단, 출원제도 정책참여단) 등 운영    ※ 특히, 국민디자인단을 통해 편리한 특허출원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디자인단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18.12월)  ○ 특허청 직원의 자발적 업무 추진을 위한 벤처형조직 제안 공모전    - 우리청의 기존 조직에서는 수행하지 못하는 혁신적·도전적 과제와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벤처형 조직의 신설·운영방안 발굴    ※ 행안부 벤처형 조직에 선정된 10개 중 유일한 2개과 선정, 1등: 혁신특허를 창업·투자로 연계 / 5등: 손쉽고 안전한 아이디어 거래환경 조성  ○ 인공지능(AI) 등 최신 지능정보 기술을 특허행정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 5년에 걸친 정보화 종합계획 추진    - 올해는 △AI 기계번역시스템 구축, △사용자 친화적인 전자출원 서비스 제공, △컴퓨팅 성능 향상 등을 개선 중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 특허유지비용 감면 비율 확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 장애인 발명체험 교육 등 운영

총5,348명 참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 학력 격차 해소 방안 의견 수렴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원격수업 또한 장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간의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아래 추진 내용을 참고하시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력격차 해소 방안"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니, 이메일(cansa21@korea.kr)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고]현재 전라남도교육청 학력 격차 해소 방안 자료 [초·중·고] 학력 격차 해소 방안 ▢ 1학기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른 문제점 ❍ 비대면 방식 운영으로 교사-학생 간 래포 형성 어려움 ❍ 기초학력 진단 시기 지연(~9.15.)으로 기초학력 지원 대상학생 파악 어려움 - 교사의 관찰을 통한 부진 학생 파악 및 집중 지도 필요   ▢ 원격-등교 수업의 내실화 ❍ 등교와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블렌디드 수업 내실화 및 학생 피드백 철저 ❍ 과정중심 평가와 연계되는 수업, 학생 주변의 삶과 연계되는 주제 선정   ▢ 2학기 기초학력 지도·지원의 내실화 ❍ 시범학교 2교 맞춤형선도학교 13교 및 두드림학교 678교운영 내실화 ❍ 1:1 또는 소그룹 기초학력 맞춤형 대면지도 활성화 지원 ❍ 협력수업-두드림학교-학습종합클리닉센터 연계 온·오프라인 지원 - 학교별로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수업 지원팀”구성·운영 ❍ 전남교육연수원 교원 기초학력지도 역량 강화 연수 적극 이수 권장   ▢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 초등 한글 책임교육 강화 - 한글 중심 교육 시간을 최대 확보하여 학교 단위 책임지도 - 개별화 지도를 위한 1, 2학년 담임 전문성 신장 지원  ․난독증, 읽기 곤란 학생이 있는 담임교사 및 학교 교원 대상 - 읽기곤란 학생 심층진단 및 치료 지속적 지원  ․광주교대통합지원센터, 언어치료기관,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전문가 활용   ❍ 초등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 집중 프로그램 지속적 운영 -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및 기초학력 격차 해소방안 마련 - 기초학력, 기초수학, 기초영어, 학습격차가 있는 교과를 대상으로 소그룹별 지도 ❍ 1:1 또는 소그룹 맞춤형 대면지도 활성화 지원 - 수업 중 학습결손 예방, 수업 후 보충지도 등에 교사 및 보조인력 활용 - 대면·비대면, 블렌디드 등 다양한 교과 맞춤형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 협력수업-두드림학교-학습종합클리닉센터 연계 온·오프라인 지원 - 학교별로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수업 지원팀”구성․운영  

총1명 참여
한일 무역분쟁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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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이나 워드 불필요] 한일의 과거 보상문제는 기업이 하느냐 국가가 하느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적절한 보상을 하였느냐가 중요한 문제이고 일본이 입힌 피해는 많아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죠 일본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차관을 도입하여 보상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아픈 역사인 6.25전쟁으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또한 많은 나라들이 6.25 전쟁으로 폐해가 된 우리나라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었죠 이러한 이해관계도 있었고 박정희 시절은 독재정권 시절로 국민의 의사를 안물어보고 이러한 어려운 과거 보상문제를 독단적으로 해결할려고 했기 때문에 완전히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어려웠죠. 적절한 보상 측면에서도 일부는 이해관계를 해소했지만 우리나라는 일본에 뒤지지 않는 똑똑한 민족이였고 일제강점기로 인한 고질적인 경제문제 그리고 많은 희생자가 있었던 점으로 완전히 해결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당시에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봤다면 결렬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차관 도입이였죠. 결국 과거 보상문제가 다시 붉어졌고 갈등이 생기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독일처럼 발전적인 외교정책으로 국가 이미지정책을 할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과거 보상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독일같은 외교정책은 자칫하면 재협상이 발생할 경우 원래 보상해야할 금액보다 더 불리하게 협상이 될수도 있다는 걱정과 보상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일본은 한국에게 항상 빚지고 사는 나라 이미지로의 오해가 있죠 일본은 과거사를 반성한다는 예전의 선언까지 무효화 시키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반성의 의지가 없는것인지 우리가 갈등의 근본적인 이해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잘못된 외교를 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FTA 협정은 양국이 도움이되는 효과를 줍니다. 일본은 자신의 이익을 양보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FTA를 체결해주고 이 FTA 조약의 지속성에서 과거 보상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국적을 둔 기업들은 순수익의 일정비율을 사회에 환원해 오고 있었는데 이 FTA의 혜택을 받는 기업들은 수익의 증가로 그만큼 환원금액도 커지게 됩니다. 기업들은 재단을 설립하여 위안부 피해자 유가족에게 우선적으로 피해보상을 실시하고 피해보상이 적절이 이루어지면 어렵게 살고있는 국가유공자 위주로 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상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국민투표로 이 FTA를 발효하면 후대 정치인들이 일본과 관련한 외교에서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번복하기가 힘들어 집니다. 따라서 일본은 완전한 보상문제 해결을 토대로 올바른 역사교육과 정치인들의 공개적인 사과를 통해 일본이 모든면에서 더 발전적인 국가 이미지 정책을 할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이번 FTA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역사문제 이 FTA 협약의 지속성에서 한일 과거사 보상문제는 완전이 해결한 것으로 한다. 일본은 완전한 과거사 보상문제 해결을 바탕으로 올바른 역사 인식교육과 정치인들의 공개적인 사과, 신사참배 금지등을 통해 발전적인 이미지 정책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한다.   혜택 일본(전체 개념)은 화학재료 분야의 제품을 일본 기업(최상위 개념)과 동등한 대우로 한국 기업에게 납품해준다. 이 품목들은 한국이 일본에게 의존하고 있거나 생산공정이 까다로운 품목들로 정하였으며 한국 정부가 추후 의논하여 추가 품목을 정하고 한국측이 요청 하면 더 추가할수 있다. [삭제조항은 없다.]   관세면제 1.한국은 혜택 조항에서 일본이 수출하는 제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준다. 2.일본은 1번에 대한 댓가로 한국의 전자제품 부분 최종 제조품의 관세를 면제해준다. 일본이 브랜드 컴퓨터 사업에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해주어도 된다. 일본 내수시장의 가전제품 관세면제는 한국 정부가 인정하는 한국에 본거지를 두는 기업에 대해 적용하는 혜택이다. 3.일본은 일본 현지의 맥주[주류]를 한국으로 수출해주며 배달 혹은 외식 업계에만 공급하여야 하고 한국은 일본 맥주[주류]의 주류세를 한국 기업과 동등하게 부과한다. 일본은 일본 소비자들에게 받는 똑같은 마진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한국은 일본맥주 특별법을 만들어 뷔폐형 외식업은 재량으로 일본 주류의 가격을 정하고 주문형 외식업은 아사히등의 회사가 공급하는 정가에 공급해야 한다는 법을 만든다. 4.일본의 가전제품 관세면제 및 한국의 현지기업과 동등한 주류세는 한일 특별조약으로써 다른 나라에게는 제공하지 않는 혜택으로 하여도 된다. 한국이 보장하는 주류세의 경우 북한은 동일민족 국가로써 북한에게는 제공해줄수 있다. 5.화학재료 부분 관세면제는 일본 독점이나 (예외국 북한) 품질 및 나라간 이동비 포함 가격경쟁력에서 다른나라 제품이 더 좋으면 관세면제를 적용시킬수 있다. 특히 이것은 일반화시켜 품질 및 가격경쟁력에서 더 나은 제품을 공급받기 위해 일본외에 다른 나라에서의 수입도 불가피 할경우 다른 나라에도 관세면제를 적용시킬수 있다. 예를들어 이것은 일본의 포토레지스트 기술과 미국의 포토레지스트 기술을 하이브리드 시켜서 새로운 품질을 개발할 경우를 대비한 조항이다. 그러면 미국의 포토레지스트 회사는 삼성에 공급하는 물량을 일본과 1:1로 나누고 싶어할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은 화학과를 국가적으로 육성하여 안정적인 공급이 되도록 해야한다 이것의 일시적 불가능 또한 다른나라에 관세면제를 적용시키는 예외조항이다 6.자동차 부속품을 일본과 한국이 무역을 할때는 양국이 관세를 폐쇠하는걸로 합의를 본다. 그리고 FTA가 채결된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의 경우 아래와 같이 하면 자동차 부속품 관세를 면제해준다. 그리고 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부속품은 인건비가 맞는 지역에서 생산해도 상관없으나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부속품은 한국:일본 1:1비율로 생산한후 한국 생산 부속품은 일본으로 수입하여 일본 현지에서 조립되어 판매되는 자동차 제품은 관세가 없는것으로 한다 판매 가격도 자율적으로 결정할수 있다. 이것은 일본 자동차 회사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가격비 혹은 고용비 등으로 1:1로 나눌수있다. 지나치게 정확해야 할 필요는 없다.] 7.외제 자동차 특별 보험료 조항을 만드는것은 위반이다. 또한 자국의 자동차 회사가 보험회사를 인수하고 자신의 고객에게 보험료를 제공한다면 외제차 이용자도 그 보험회사에 가입할수 있고 외제차 이용자가 청구받는 보험료는 자국의 자동차 이용자가 청구하는 보험료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8.양국은 FTA 상대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할때 자동차 수입회사 대행보다는 자체적인 영업망과 AS센터 망을 구축해야 한다. 9.관세 10%를 부과받는 제품중에서 국민적으로 히트하는 모델이 있을경우 그 모델은 한국과 일본에서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부품 생산을 1:1 나눠서 함께 수급하고 [가격비 혹은 고용비 등으로 1:1로 나눌수있다.] 일본에 조립시설을 만들어 FTA 채결일 현재 일본 내수와 동일한 효과로 판매를 한다. 10.한국내 1위 자동차 기업과 일본내 1위 자동차기업은 서로간의 시너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술 공유 협력을 맺어야 한다. 11.관세를 부과하는 양국간의 자동차 수출의 경우 수출 자동차는 자국에서 조립하여 자국에서 FTA 협력의 상대국으로 수출되어야 한다.   독도문제 독도 문제의 경우 일본은 한국의 영토임을 완전히 인정하며 독도관련 영토에서 채굴된 자원은 한국이 내수물량과 수출물량을 1:1로 나누어 수출물량 전량을 일본에게 수출한다. 채굴생산비 + 채굴회사 마진+ 정부의세금을 포함시켜 한국 기업들에게 공급하는 것과 똑같은 대우로 일본에게 수출해준다. (이 조항이 세계의 자원이 고갈될때는 불리하지만 그때쯤이면 대체 에너지 자원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한북일 협력 북한 대한민국 일본이 경제 협력시에 필요한 대한민국과 일본간 협의해야할 3국의 경제보호 조치가 있다면 같이 협의한다. 현재 명시된 조항은 자국의 내수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1.한국이 일본에 수출하는 제조품의 가격은 한국 내수시장을 기준으로 해야한다. 일본이 한국에 수출하는 제조품의 가격은 일본내수시장을 기준으로 해야한다 2.또한 북한 내수용 제조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적인 난이도가 낮은 부품 및 재료 생산시설과 북한 내수용 조립 및 최종 제조품 생산시설은 북한으로 가지만 자국 내수에 필요한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부품 및 재료 생산시설 및 조립 및 최종 제조품 생산시설은 자국에 두어야 한다 수출에 사용되는 제조품 생산 시설 및 양국의 자립적 결정에 따라 비중을 산정한 기술적인 난이도가 낮은 부품및 재료 생산 시설은 북한에 두지만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은 부품 및 재료 생산시설은 자국에 둬야 한다. 이 경제협력이 되는 제조품 품목을 정하는 것은 각국의 재량권이다   이 FTA가 갖는 효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단기적으로 봤을때에도 필요한 일본과의 무역 원래에도 한국 기업은 화학관련 일본기업에게서 일본기업과 동등한 대우로 화학재료를 납품받고 있었습니다. (특별 대우로 수입하고 있었다고는 하나 화학재료 제품 특성상 물량이 부족해서 그런것입니다.) 대만에 시소닉이라는 가전기기 파워제조 회사는 그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음에도 핵심 부품인 콘덴서는 일본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학 재료 분야에서 일본은 돋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 기술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일본 자국에서만 생산합니다. 일본과 한국이 가까운 것은 한국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얻는 원동력이 였습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대만 회사인 TSMC랑 경쟁하고 있는데 TSMC가 가격 원가가 비싼 이유도 일본과의 거리가 멀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로 2시간 거리면 2000km정도인데 기차로도 7시간이 걸리며 대형 화물선으로는 더오래 걸립니다. 이동 선적까지 2일이 걸리는 반면 한국 일본은 왕복하는데 하루면 충분합니다. 여기에서 가격 경쟁력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산이 우위를 가지고 있는 반도체 생산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부품으로는 블랭크마스크,웨이퍼,포토레지스트,불화수소를 대표적으로 들수가 있죠. 사실은 일본 덕분에 한국이 도움을 많이 얻고 있었고 생산회사를 바꾸면 설계를 바꿔야 해서 TSMC가 독주하던 체제를 현재 삼성이 도전하고 있었던 원동력도 일본에게 있었습니다. 이 FTA 협정을 기반으로 한국의 제조품은 더 안정적인 생산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한국의 제조품은 신뢰성에 의한 품질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실제로 거리가 까가워서 재료의 품질관리에도 더 많은 도움이 되고 TSMC가 포토레지스트 품질 불량으로 수천억 손해본것과는 대조됩니다. 따라서 다른 기업의 인수나 기업단위 수주에도 더 유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얼마나 미세하게 회로를 생산하느냐의 기술력이 필요한 반도체 생산기술 1nm 이상은 더 이상 힘들다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nm가 갑자기 500피코미터가 되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성능향상은 없을것입니다. 그런데 1nm 미터면 반도체 설계기술과 공정의 안정화 만으로 14nm 컴퓨터의 14배성능을 낼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14nm 미터 컴퓨터도 사실상 그 공정내에서 최대한의 성능을 내고 있는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협정만 잘맺으면 다른분야에 개발비를 투자하지 않아도 그 분야의 경쟁력을 갖출수 있는데 엉뚱한데 투자하지 않고 현재의 분야에 더 집중해서 1nm까지 가장 먼저 개발하고 특허 자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것이 우선입니다. 특허사냥꾼이 삼성의 핀펫공정에 태클을 걸어서 소송을 걸었다는 뉴스도 들려옵니다. 현재의 분야에 더 확고부동해 지면 화학 재료분야에도 투자를 하는 것이 나아보이고 많이 먹을수록 기쁨의 효과는 점점 떨어진다는 한계효용 법칙에 의해 급격한 투자보다는 점진적인 투자로 최대한의 효율을 달성해야 합니다. 사업발전 시나리오 상으로도 이러한 방법이 돈을 덜 낭비하는 최적의 계획입니다. 작은 나라에서 인구와 노동력이 그리고 자본이 한정되어 있는데 기존에 우리나라가 강세를 보이는 분야도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화학 소재 분야는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 3가지 외에도 종류가 많으며 개발을 하는데 역시 쉬운 분야가 아니고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분야에서 확고부동한 위치를 획득한후에 기초 과학에도 점진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2.장기적으로 봤을때도 필요한 일본과의 무역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기초 화학분야에도 발전하게 되면 안정적인 물량을 일본과 한국에서 함께 공급받음으로써 항상 우리나라 제조품에는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화학제조는 화학반응의 균일화를 위해 대량생산이 불가능하고 공정 과정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학 전공자같은 전문인력이 필요한 생산이기 때문입니다. 환경 유해물질이 나온다고 생산시설을 못짖게하는 님비현상이나 이러한 환경 유해물질을 다뤄야 하는데 따른 화학과 기피현상도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또한 우리가 설계 생산 부분에서 확고한 위치가 되면 물량도 증가되어 일본과의 교역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기초화학분야의 자립을 염두해도 장기적으로 좋은 협력입니다.   한국의 GAA 기술은 대만 TSMC보다 1년 앞서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TSMC는 5nm+ 핀펫 공정 로드맵을 발표할때 삼성은 3nm GAA 공정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일반 핀펫공정보다 훨씬 더 많은 효율을 낼것으로 보이는 GAA 공정에서 선두적인 연구성과로 우리 공정기술에 맞는 특허자산들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앞선 GAA 기술력으로 우리는 반도체 생산부분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얻을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점을 이용하여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반도체 생산을 수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반도체를 생산하는 우리 기업은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세계 생산량이 늘어날것으로 보이며 물량확보가 힘든 화학재료 제품 특성상 장기적으로 보아도 일본과의 무역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화학재료 제품에 관세를 면제해주어도 우리나라 제조품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거나 마진의 증가로 인한 수익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세수가 회수가 되는 부분입니다. 즉 한국이 화학재료 수입 관세를 면제해주면 일반 소비자에게는 관세 면제만큼 더 많은 수익을 내고 회사단위의 수주의 경우 더 많은 물량 생산을 수주하게 되어 생산량이 늘어나게 된다. 즉 세수에도 손해가 없고 기업은 더 많은 이익을 남기게 되는 1석 2조의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보아도 일본과의 화학재료 부분에서의 무역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화학관련 기업에게 주는 부정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따라서 관세를 면제해주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관세 면제에따른 부정적인 효과는 없으며 일본과의 거래는 장기적으로도 필요해서 일본기업과 동등한 대우로 안정적인 가격으로 공급을 보장을 받는 협약은 한국에게 유리합니다.   일본의 화학재료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이 협력은 한국에게 매우 유리함을 알수 있습니다. 일본이 무역규제를 풀더라도 일본 기업이 가격을 높게 받거나 일본기업 위주로 물량을 공급할수 있는데 이 부분을 보장받는것은 한국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또한 이것을 보장받는 FTA는 한국 제조회사의 신뢰성을 높이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때도 공정과정이 복잡하거나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제품위주로 관세를 면제하기 때문에 추후 우리가 자립해도 제조기업들이 다양한 공급루트와 안정적인 가격으로 공급받을수 있어 우리에게 매우 유리한 협약임을 알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도 화학재료 분야에서 일본과의 무역이 필요한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품의 생산에 있어서 물량 부족의 해결 방법은 인력의 부족은 야근 특근을 통해서 생산시설의 부족은 주야간 교대 근무를 통해 해결 하게 됩니다. 화학재료 분야의 생산은 인력의 부족에 해당하고 야근 특근을 통해서 많은 물량을 납품하게 됩니다. 야근 특근은 그에 따른 추가 수당이 있어 그 만큼 생산 가격도 더 비싸지게 되는것 입니다. 한국이 화학재료 같은 기초 과학 분야에서도 자립을 하게 되고 한국하고 일본에서 함께 공급을 받게되면 생산 직원들도 야간,특근 근무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가격도 더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게 될수가 있는 것이죠. 화학재료 제품을 한국에서 전량 생산한다고 해도 야근 특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의 증가는 한국 제조품의 가격 증가로 이어집니다. 결국 마진의 감소와 수주량의 감소로 이어져서 제조 기업의 수익이 감소하게 되죠 화학 기업계열 직원들의 경제는 창조되더라도 제조기업 차원에서는 경제가 손실되게 됩니다. 산술상으로는 창조된게 2이고 손실된게 1이지만 가격 경쟁력으로 인한 고객확보로 인해 생기는 경제가치까지 계산 되어진게 아니죠 화학 기업이 가져가는 마진이 두배로 늘어날수는 있지만 국민 복지의 실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을 희생한 댓가로 얻어낸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초과학 분야에서도 자립을 하고 일본과 한국에서 함께 납품받게 되면 우리에게도 이상적인 경제와 복지의 균형을 실현하고 일본에게도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다. 이로인한 우호적인 관계로 일본 외제품 시장에서 한국이 유리해지면 한국에게도 새로운 경제가 창출이 됩니다.   3.그외에도 기업이 얻는 이득 FTA협정이 맺는 상징적인 의미는 우호적인 관계일 뿐만 아니라 과거 보상문제 완전한 해결을 바탕으로 하는 일본의 올바른 역사 교육과 우호적인 관계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 또한 일본의 제품을 수입해주니 한국의 제조품도 수입해달라는 상징적인 의미 일본 사람들은 한국의 제조품에도 부정적인 인식이 사라져 한국의 기업과 한국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가전 제품 분야는 집안 인테리어 및 휴대품으로써의 사치품 성격이 있기 때문에 외국 브랜드들의 경쟁이 치열한 분야이고 일본 시장에서 외국 브랜드들의 경쟁을 이기고 일본 소비자의 선택을 받게 됨으로써 일본경제에도 타격이 없고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담당하는 경제의 일부를 일본의 기업들이 맏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외교정책과 반한 감정으로 일본국민들이 우리나라 제조품을 미워하고 다른 외국산 제품을 구매하는 분위기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이 많은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화학재료 분야에서의 수입으로 인해 항상 수출입 수지가 한국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경제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이 제조한것은 세계로 수출이 되는것이고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담당하고 있는 경제 일부를 일본이 담당하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제조품 관세면제와 한일간의 우호관계를 토대로 일본 국민에게도 한국의 제조품이 다른 외국 브랜드를 이기고 잘 판매가 되어 수입의 - 수지를 매꿀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4.정부에게 주는 이득 앞서 말한 일본과의 무역이 단기적으로 봤을때도 필요한 이유에서 우리나라 파운드리 생산 기지가 한국에 있는 이유입니다. 일본과 등지게 되면 파운드리 생산기지는 인력이 싼 아시아 지역으로 옮겨질수 밖에 없다. 실제로는 파운드리 생산은 고급인력이 필요해서 인건비가 싼 아시아 지역에도 어느정도 인건비는 줘야하고 기술유출의 우려가 있어 경제적으로는 이득이 안된다. 하지만 정부가 이 무역분쟁을 안정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파운드리 생산기지가 다른곳으로 이동할수 있어 이 부분에서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예를들면 기초과학이 발달한 국가인 러시아에서 제조되어서 유럽과 미국 중국으로 수출하고 러시아 횡단선을 통해 한국 일본에 공급 중국 철도를 통해 인도중심의 아시아에 공급될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에게도 많은 피해가 오는 무역분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칩은 시베리안 횡단선을 통해 유럽으로 공급되며 (통일시) 태평양 해역을 통해 미국으로 공급됩니다. 또한 해역을 통해 중국과 인도중심의 아시아에 공급됩니다. 하지만 다른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생산되더라도 유통을 위해 우리나라를 거칠수 밖에 없으며 그만큼 운송비가 더 많이 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파운드리는 가격 경쟁력을 가집니다. 또한 이러한 무역의 장점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완제품 사업도 발전시키게 됩니다. 데스크톱 컴퓨터의 경우 부피가 있어 배송비가 많이 나오고 파손의 우려가 있어서 반도체가 세계각지로 배송된후 현지에서 조립 생산되어 집니다. 하지만 휴대폰 타블릿 노트북처럼 부피가 작은 제품의 경우 많이 선적할수 있는데다가 파손의 우려가적어 한국에서 반도체가 생산되고 한국에서 완제품이 조립되어 세계로 수출될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중심의 아시아에서 조립을 하더라도 한국에서 부품을 수입해서 조립하고 무역을 위해 완제품이 선박으로 다시 한국으로 역수입될수 밖에 없으며 이로인한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산원가는 동일하게 됩니다. 따라서 파운드리 사업의 발전은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은 북한과의 통일을 염두해 두어도 한국의 파운드리 생산기지를 한국에 꼭 유치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북한과의 통일은 굳이 통일을 고집할 필요는 없고 북한의 정서를 고려한 북한형 민주주의만 되어도 됩니다. 제가 제안하는 경제시스템은 북한과의 통일보다는 북한이 북한형 민주주의를 달성하고 한국과 북한이 한민족으로써 밀접한 경제교류를 할때의 시너지 효과를 설명합니다. 북한형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적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방안입니다. 북한과 통일이 되면 북한의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막대한 자금이 든다고 생각될수 있습니다. 북한과 한국은 최저시급을 통해서 물가를 조정하게 됩니다. 한국의 최저시급이 만원이라면 북한의 최저시급은 5천원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최저시급이 유지되면서 최저시급에 맞는 물가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은 장기적으로 최종 제조품인 전기제품과 자동차, 기계 분야에서 제조에 들어가는 모든 부속을 자체 설계 생산하고 최종품을 설계 조립하는 기술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어려운 기술이 필요한 부속품은 한국에서 대체적으로 생산이 됩니다. 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부속품은 북한에서 대체적으로 생산이 됩니다. 북한과 남한의 교역은 이러한 부속품이나 재료단위로 교역이되며 북한에서 개인적으로 산 물건중 공산품은 남한으로 반출이 되지 않습니다. 남북간의 부속품의 교역을 바탕으로 한국 내수용 제조품은 한국에서 조립되어지며 북한 내수용 제조품은 북한에서 조립되어 집니다. 따라서 북한의 제조품이 더 가격이 싸기 때문에 북한의 절반 최저시급에도 물가가 안정됩니다. 더군다나 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부속품이 북한에서 생산되더라도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부속품은 한국에서 생산되서 북한으로 수출되므로 우리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특히 북한 내수용 제조품 조립 시설에서 생산된 것들은 세계로 수출되는데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북한의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되는 대신에 수출제품의 가격적인 경쟁력으로 인한 수출증가 그로인해 남한 기업들의 증가한 이윤은 남한 사람들의 연구개발 일자리 창출에 사용됩니다. 자동차 부분에서는 부속품의 종류가 많아 이것들을 수입해서 조립하고 역수출하는 과정이 많은 비용을 소모하게 되어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될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생산부분에서는 관세 유통비 포함해도 동등한 경쟁이 가능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휴대폰이나 타블릿 제조부분에서도 한미 동맹때문에 동남 아시아에서 생산되고 있었는데 중국보다 거리가 멀어서 부품을 수입해 조립하고 역수입하는 과정에 비용이 다소 증가했습니다. 결국 중국과 비교하여 가격 경쟁성을 갖추게 됩니다. 이경우에는 생산 시설을 인건비가 싼 아시아 지역으로 옮길려는 추세에 맞서 북한에서 생산을 유치하게 되고 이것은 북한 경제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세계수출 이윤에 따른 세금은 남한 정부와 북한 정부에게 1:1로 납부하게 됨으로써 남한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격 경쟁력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게 한 댓가로 북한정부가 절반의 세수를 가져갑니다.) (기술 경쟁력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게 한 댓가로 남한정부가 절반의 세수를 가져갑니다.) 또한 중요한 기술을 가진 부품과 재료는 남한에서 생산되고 생산 난이도가 낮은 부품과 재료는 북한에서 생산된후 북한생산 시설에 납품되어 최종 제조품을 만드는 경제구조는 인건비가 싼 아시아 지역으로 생산시설이 유치되는 추세에 맞서 어느 정도는 한국에 유치할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정책을 이용하면 리스크 없이 북한의 경제를 일으키고 우리나라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제대로된 대응을 하지 않아서 가장 수익성이 많이나며 전자제품의 핵심인 컴퓨팅 장치 그것의 반도체 생산 파운드리 시설이 러시아나 미국으로 가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인데 가능한 일입니다.   북한과의 협력은 일본에게도 이득입니다. 일본내에서도 기술력이 떨어지는 부품 생산은 노동에 따른 마진이 남지않아 기피하는 직업이다. 일본에서도 인력수급에 곤란함을 겪고있는데 이러한 부품을 북한에서 생산하고 일본의 고급 부품은 북한에 수출한후 북한에서 조립하면 토요타의 가격경쟁력이 발생한다. 또한 시베리아 횡단선으로 연결되어 유럽으로의 수출길이 열리게된다. 생산인력 일부를 북한에 투자하게 되지만 가격 경쟁력및 새로운 수출길로 인한 수출량이 늘어나서 토요타는 더 많은 순이익을 얻게됩니다. 수출 총이익의 세수는 북한과 일본이 나누어가지고 이 부분은 수출량의 증가로 인한 일본이 가져가는 세수도 유지가 됩니다. 늘어난 순이익은 토요타의 개발인력에 투자되어 일본경제에 다시 투입됩니다.   한국과 일본 기업이 북한에서 제조품을 생산하고 이것을 해외로 수출하여 수익을 벌어들일경우 그수익의 세금은 기술력을 가진 나라 생산력을가진 나라가 1:1로 나누어가진다. 특히 북한이 이부분에서 얻은 세율은 모두 군사목적이 아닌 북한의 일자리 창출에 써야한다는 조항이 붙는다.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 되어 재래식 무기만 가지고 경제적 의존관계를 토대로 한북미일 동맹이 이루어지면 크게 우려될 부분이 없습니다.   북한과 경제협력의 구조와 모두에게 손해가 없는 창조경제 더 자세하게 경제구조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 나라 삶의 질은 고용창출과 그나라 물가에 맞는 임금 지급 그리고 임금의 세금 및 기업의 마진에 대한 세금이 있다. 이 부분에서 북한과 남한이 교역을 하면 손해가 없으면서 한국 제조품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되어 인건비가 싼 아시아 지역에 경제를 뺏기지 않아도 되거나 자동차 처럼 부품이 많아 타나라에 공장을 세우지 못하는 분야의 경우 현지 기업과 동등한 경쟁을 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북한의 물가가 낮게 유지가 되는 이유에는 **표시를 했습니다.) **북한의 최저임금은 낮지만 물가가 싸서 북한 주민의 삶은 살만한 편이다. 그 원인은 기술적 수준이 낮은 부품및 재료는 북한에서 생산되고 기술적 수준이 높은 부품 및 재료는 남한에서 생산이 된다. 서로 부품 및 재료 자원을 교환하여 최종 제조품을 만드는데 사용이 되며 그리고 각 나라에 보급되는 최종 제조품은 그 나라에서 조립 생산이 되어지기 때문이다.   업주 입장에서는 기술의 난이도로 임금을 주고 싶어하며 그래야 수지타산이 나온다. 일이 힘든것과는 무관하게 기술의 난이도로 주고 싶어한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생산직은 일이 힘들기 때문에 난이도에 상관없이 일이 고통에 따라서 사람들은 최저임금의 2배를 원한다. 따라서 기술적 난이도가 쉬운 부품 및 재료생산을 북한에서 하게 되면 고용주가 원하는 한국의 최저 임금으로 생산을 할수 있게 된다. (**북한의 경제는 생산에 의존하기 때문에 서비스업보다 임금이 높고 물가가 안정될수 있다.) 북한 노동자 입장에서도 북한 최저임금의 두배를 받기 때문에 만족한다. 그리고 북한의 최저임금이 북한 물가에 어느정도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따라서 북한은 직업전문학교만 거치면 바로 취직이 되어서 실업 걱정이 없다.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부품 및 재료 생산은 남한에서 하게 된다. 고용주는 기술적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한국 최저임금의 두배를 주어도 만족할만 하다. 북한 노동자가 받는 임금의 두배지만 자국내에서의 가치는 비슷하다. 그리고 이것은 서로간의 교역을 통해 각나라의 일자리가 두배가 된다. 북한은 남한에게 부품및 재료를 납품하기 위해 일자리가 두배가 되며 남한은 북한에게 부품및 재료를 납품하기 위해 일자리가 두배가 된다. 여기서 부품및 재료분야의 내수및 수출마진의 세금은 연고지를 두는 나라가 가져가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고용창출, 그나라 물가에 맞는 임금지급, 임금의 세금 및 기업의 마진에 대한 세금이 모두 충족되여 경제손실이 없다. **(그리고 가전제품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 LG와 자동차를 담당하는 현대 기아등의 기업은) (북한의 물가를 낮춰주기 위해 가성비를 가진 모델을 연구하여 출시한다.) 특히 삼성휴대폰의 경우 AP와 메모리는 플래그쉽 기판이나 케이스는 북한에서 납품받고 지문 인식이나 얼굴 인식 삼성 페이등의 기능이 없으며 카메라는 렌즈 하나만 사용하고 액정은 LCD를 사용하여 단가를 줄이게 된다. 또한 가성비의 모델임에도 삼성 핸드폰의 컨텐츠를 모두 즐길수 있다. **(그외에도 의식주 분야는 일부 원자재 수입외에는 대부분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며) (농사를 짖기 힘든 북한특성상 미국에서 값싼 식자재를 수입할수도 있어 북한 물가 통제에 도움이된다.)   북한과 남한에서 생산되는 부품 및 재료는 북한과 남한의 최종 제조품 내수에 공급됨으로써 분업을 하는데도 일자리 창출효과가 두배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최종 제조품의 해외 수출에도 함께 공급되는데 이 부분은 중국에 맞서 인건비가 싼 아시아 지역으로 옮겼다면 모든 일자리를 다 뺏겨야 한다. 하지만 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부분은 인건비가 싼 북한이 생산한다.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부분은 아무리 동남아시아 지역이라도 인건비를 쎄게줘야 한다. 따라서 이것은 한국이 생산하고 최종 조립은 북한에서 해도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인건비가 싼 아시아 지역에 일자리를 뺏길수 있는상황에서 일자리를 창출한 것이다. 북한이 기술력을 갖춘 나라가 되어도 똑같이 다른 아시아 지역에 일자리를 뺏길수 있다. 따라서 양국간의 창조경제가 된것이다. 또한 해외로 수출된 최종 제조품의 마진은 북한과 남한이 1:1의 세율을 가져가게 된다.   그리고 부품의 수가 많아 자국에서 생산하고 수출해야 하는 자동차 품목의 경우 자동차의 부피에 따른 해외배송비 관세를 다 포함해도 현지 자동차회사와 동등한 경쟁을 할수 있다. 따라서 수출량이 훨씬 늘어나게 되는데 시베리안 횡단길을 통해 수출량이 최소 2배늘어났다고 가정하면 부품 및 재료생산 업종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최소한 북한과 협력하지 않았을때 만큼의 일자리는 보장되었다. 또한 이러한 최종 제조품 마진의 세율또한 북한과 남한이 1:1로 가져가게 되면 서로 협력을 하지 않았을때와 비교하여 세수도 최소한 보존된다. 그리고 남한 대신 북한의 최종 제조품 조립 고용은 늘어나게 되지만 남한에 본거지를 두는 회사의 순수익또한 증가하고 이것은 연구 인력에 투자를 하게 되어 남한에도 고용창출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한국과 자동차 산업은 미국에 수출할수 밖에 없었는데 미국에는 쟁쟁한 자동차 회사들이 많았다. 따라서 선박 이용료와 관세에 따른 가격경쟁력을 이기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북한과 협력하게 되면 시베리안 철도를 통해 유럽으로도 납품할수 있으며 기차 운영권을 러시아에게 주면 러시아가 알아서 횡단선을 여러개 깔아줄것이다. 뿐만 아니라 운송비 관세 포함해도 현지 자동차 회사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기 때문에 수익이 2배보다 훨씬더 많이 늘어나게 된다. 우리에게 얻는 경제효과는 + 효과이다.   북한은 물가가 항상 절반으로 통제 되기때문에 아름다운 경치를 바탕으로한 관광산업이 발달하게 될것이다 북한경제는 충분히 살만한 정도가 될수있고 제가 기획한 경제협력을 충분히 유지할수 있어 3국에 이득이고 생산단가가 싼 중국을 견제할수 있게 된다   이 한북일간 경제적 의존관계와 협력으로 얻는 한미북일 동맹의 강화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인구와 자원등으로 인해 혼자서도 전쟁을 일으킬수 있는 나라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다른 나라들이 자신을 못건드린다고 생각하고 남의 특허자산을 함부로 써서 내수에 공급하기도 한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의 안보에 영향을 줄수있는 전략적 거점 확보 및 군사 동맹으로 중국에 영향을 줄수 있는 안보체계를 바탕으로 중국이 국제 기준을 존중하도록 할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한미북일 동맹이다 파운드리 생산, 반도체 기술, 소프트웨어 언어같이 컴퓨터와 전기장치 관련 특허들은 한미일에 모두 집중되어 있다. 더군다나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의 유행으로 이러한 컴퓨터 기술이 없으면 자동차도 팔지 못한다. 중국에 영향을 줄수 있는 안보체계로 인해 중국이 국제 기준을 존중하게 되면 중국은 세계 경제를 주도할수 없으며 세계 경제권과 세계통화는 미국이 주도하게된다. 따라서 한미북일의 동맹이 미국에게 주는 효과는 미국의 국방비 절감의 효과와 함께 매우 크다. 또한 북한과의 협력은 러시아의 경제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러시아도 중국을 도와줄수가 없어 사실상 고립이다.   북한이 중국과 협력하게 되면 두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한일과 협력 할때만큼의 북한에 경제시설 투자가 가능한가 북한이 자립 정치권을 얻을수 있는가? 세계의 중요한 기술들은 한미일에 다 집중되어 있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태평양 해역과 시베리아 철도선을 타고 세계로 공급되는 물량을 생산하는 것이다 중국과 협력하게 되면 중국으로 수출하게 되는 것이고 대부분의 나라는 수입을 안좋아 하기 때문에 중국의 지원은 미미하다 또한 중국과 시차가 1시간 나는 항로를 통해 무역을 해야해서 중국 북한에게는 무역에 따른 경제 효과가 적다 따라서 전적으로 중국이 선심써서 도와주는 형국이 되는것이다 중국이 북한에 지원을 하다가 추후 지원을 끊는다고 협박해서 북한 여론을 흔들수도 있으며 이것을 통해 북한 자립 정치권를 뺏어갈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은 무역없이도 잘살수 있고 남의 나라 특허를 함부로 쓰고싶은데 미국이 안보적으로 중국에게 영향을 줄수있는 한미일 동맹이 탐탁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 일본 북한은 서로에게 경제적으로 매우 필요한 관계가 되는것이고 심지어는 미국도 북한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일간의 우호관계를 통한 굳건한 한미일 동맹이 있어야 미국은 이것을 한미북일 동맹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북한과의 협력이 매우 필요하게 된다 일본도 한일 우호관계를 토대로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진다. (한일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일본과 북한의 관계도 좋아지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지원이 더 많아지게 될뿐만 아니라 북한은 도움을 받으면서 도움을 주는 관계로써 자립 정치권을 보장받을수 있다   북한에 대한 정책(북한형 민주주의) 북한의 민주화를 댓가로 북한을 세운 독립투사 유공자 가족들은 하나의 헌법을 보장받는다   1.경제활동중인 북한주민은 일주일에 건전한 n장의 로또복권을 구매할 의무를 가진다. 로또복권의 가격은 헌법이 제정된 날짜 시점으로 n원에서 시작하며 물가에 따라 100원단위로 변동된다. 로또 수익의 50%는 당첨자를 위해 지급되며 50%는 독립운동을 한 국가유공자 집안을 위해 활용된다. 당첨자에게 지금되는 당첨금액의 제세공과금 30프로는 북한을 세운 김정은 집안에게 지급된다. 이 돈은 현금형태가 아닌 현금 인출이 불가능한 계좌에 지급되어 카드로만 사용할수 있고 계좌의 금액은 별도 신청시 사업용 부동산이 아닌 주거용 부동산 구매에 사용될수 있다. 또한 특정 자선단체나 기업 정당에 기부도 가능하지만 기업에 기부하여도 경영권에는 참여할수 없으며 정당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정당원들의 월급은 줄수 있지만 선거관리법에 의해 선거에 쓰이는 돈은 제한된다. 2.위 사항은 헌법으로 들어가게 되고 로또 수익 50프로의 국가유공자 집안에 배분은 일반법으로 정해두면 된다.. 등급을 나눠서 배분해도 되고 이 혜택의 상속수는 국가유공자인 부모의 수에따라 결정되게 할수 있다. 3.독립 국가유공자 자녀는 9급 공무원 채용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일반법으로 정할수 있다. 단 국가 유공자 부모의 수에 따라 혜택이 물려진다. 4.경제 발전은 우리나라와의 협력으로 급성장 할수 있음 1번을 헌법으로 보장받고 2,3번을 일반법으로 보장받고 4번의 지원을 보장받는 댓가로 북한의 민주주의를 허락받는다.   이것은 북한 주민들과 다른 나라의 이해관계도 만족시켜 줄수 있다. 로또 수익의 일부는 기부목적으로 쓰이는것은 당연한 이치이며 경제인구는 이것의 구매를 일주일에 5장 의무화 하는 헌법도 나쁘지는 않다. 독립 유공자의 역활을 인정하고 그것 하나 때문에 이렇게 정권이 유지되어온 북한주민의 사고방식과도 맞는 합리적인 법이다. 또한 평범한 경제력을 가진 나라에서 일주일에 로또 5장 구매는 쉽게 가능하다. 또한 비핵화와 완전한 민주주의를 통한 경제 발전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안심을 할수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발전에도 시너지 효과가 생겨서 우리나라 국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우리나라 화학 육성계획 대학에서 산업에 응용할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발견한다 그러면 관련 대기업이 공동출자하여 대학에 기부를 하고 그 특허를 사들인다 대기업은 화학 중소기업에게 이 특허를 사용하도록 허락해주는 대신 대기업에 우선적으로 물량을 공급하도록 협약을 맺는다 새로운 생산 방식을 알아내지 못하면 특허를 피해갈수 없기 때문에 돈을 태우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방식을 개발할수 있는지 가능성을 따져서 투자를 해야한다. 포토레지스트를 새롭게 개발한다고 할 경우에 이미 두가지 방식이 존재하며 새로운 방식을 알아낼 확률이 희박한지 아닌지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를 하여 투자 가치가 있을경우 협력 대학에 연구비을 지원하고 새로운 방식을 알아내면 대기업이 공동출자하여 사들이는 위와같은 방식으로 개발한다.   여기서 새로운 방식을 알아낼 가능성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로또복권만 예를들어도 조건이 까다로워질수록 확률이 희박해진다. 화학공정도 마찬가지로 더 정교하고 미세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공정과정이 까다로워 질수록 가능한 방식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이론을 예를들어도 단편적인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은 무수히 많지만 모든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은 단하나 뿐입니다. 이것이 화학에도 적용되어 공정과정이 까다로워 질수록 가능한 방식은 단 하나일수도 있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1나노를 바라보는 반도체 생산이 아니고서야 일반적인 제품은 다양한 화학반응 법칙을 활용하여 여러가지 방식으로 생산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화학반응 법칙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을 더끌어올리기 위해서 그 공정에 맞는 새로운 화학반응 법칙을 찾을려고 해도 못찾을수도 있다는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정교한 품질의 화학재료는 반도체 미세공정에 필수입니다. 그리고 미세공정에 필요한 화학재료들은 일본기업들이 독점하고 있죠. 고순도 불화수소 같은 경우는 일반 미세공정에서는 중국산을 써도 됩니다. 실제로 절반은 중국에서 수입해오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초미세 공정용은 아닐것이라 봅니다. 7나노미터 이하 초미세공정에서는 일본산이 트웰브 나인을 자랑하는 일본산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1nm까지 간다고 할경우 7나노미터보다 7배나 더 미세한 공정입니다. 그외에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블랭크 마스크나 웨이퍼 포토레지스트도 미세공정의 품질에 영향을 주고 일본산이 품질이 더 좋아서 기업들이 선호한다고 들어서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즉 정밀한 제품을 요하는 웨이퍼,블랭크마스크,포토레지스트,불화수소 같은경우는 일본산의 품질이 독점적이라고 할수 있어서 새로 개발을 해봤자 헛탕을 칠수도 있다는게 제생각입니다.   특히 포토레지스트는 두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미국회사의 방식이고 다른하나는 일본회사의 방식이지만 서로의 장단점이 있어서 하이브리드형태도 연구중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포토레지스트 대체기술의 단점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우리나라 사람이 논문을 썼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투과율 같은게 있으면 일정확률로 그리는것에 실패할수도 있으니깐 반도체 회로에서 일부분만 불량나도 전체가 불량나거나 품질에 큰영향을 미치게 되죠.   불화수소 같은경우는 품질은 일본이 독점할것 같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텐나인 기술이 상용가능할지도 모를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의 단점은 초음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활용하여 화학반응을 이끌어내는 방식인데 초음파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에너지는 약해지고 여러 초음파가 중첩될수록 일시적으로 에너지가 0이될수도 있는점입니다. 따라서 생산장치를 작게만들어 이것을 잘 정렬하여 하나의 장치로 배열하는 것이다. 그리고 배관은 병렬설계 되어있어 하나의 배관에서 불화수소가 나오게 됩니다. 생산 장치는 길쭉한 모양의 사람이 안을수 있는 범위의 크기로 아래에 커다란 초음파 발생기가 장착되어 있어 위에서 중력의 힘으로 불화수소를 아래로 보내주면 불순물을 제거하는 역활을 합니다. 불화수소는 독성이 있어서 이것의 생산직은 많은 사람들이 기피할 것이며 일본과 우리나라가 나눠서 생산해서 근무조건이 좋아야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할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삼성은 돋보적인 기술로 많은 물량을 TSMC에서 뺏어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에서 같이 조달을 받으면 그만큼 안정적인 가격에 공급을 받게 되고 파운드리 수주에서도 가격경쟁력으로 유리한 위치를 얻을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제품에서는 더 정밀한 제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액정에 쓰이는 단순한 보호막 용도의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국산화가 가능할것 같습니다. 또한 폴더블에 대비하여 접을수 있는 대체품도 국내에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아몰레드에 쓰이는 색깔을 내는 재료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아몰레드 기술력과 연관성이 있어서 삼성과 엘지가 합작을 하여서 독점적인 기술을 개발해놓은 상태입니다. 반도체 분야는 정교한 화학제품이 필요하므로 예외가 되지만 다른분야는 우리나라가 충분히 자립을 할수있습니다. 정밀한 화학제품을 요하지 않는부분에 투자하여 우리나라도 화학제품에 대해 자립을 이루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본이랑 FTA채결하고 다른분야 즉 펠리클 개발에 투자하는게 나아보입니다. 펠리클은 마스크를 더 오랫동안 쓸수 있기 위해 먼지로부터 마스크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제대로된 시제품은 아직까지 나온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를 해야합니다. 삼성은 펠리클 없이 EUV 장비를 운용하려 했으나 먼지에 따른 마스크 손실이 크다는 점을 인식. EUV용 마스크는 장당 5~6억원 가량으로 비싼 제품. 삼성은 외부 협력사를 물색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펠리클 개발에 나서고 있음. 일본 신에츠는 EUV 펠리클을 개발하다 포기. 국내에선 펠리클 전문업체 에프에스티(FST)가 EUV 펠리클을 개발 중. 마스크 전문 업체인 에스앤에스텍 또한 EUV 펠리클 개발 다른 나라에서 개발하면 특허권을 뺏기게 되니깐 우리가 먼저 개발해서 특허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엉뚱한 개발에 투자하지 말고 삼성하이닉스가 공동출자하여 펠리클 개발 업체를 다 인수 합병하여 엉뚱한 연구개발에 투자할 것을 절약한 돈으로 펠리클 개발에 투자를 하도록 해야합니다.   삼성의 GAA 기술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 인텔은 공정크기 대비 밀도의 기준을 너무 높게 잡아서 10나노도 지금 겨우 개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직접적인 결과에 영향을 줌을 알수있습니다. 대만 공정법으로는 gaa는 어렵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3나노에 필요한 gaa가 어려워 5+로 대체 했으며 TSMC가 삼성과 경쟁할때 해왔던 방식대로 삼성이 3나노 밀때 2나노로 점프하는 전략으로 장기적인 계획의 2나노 연구시설을 세운듯 보입니다. 즉 장기적으로 5나노 밀생각이고 gaa에 난항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2나노로 점프하는 전략은 공정을 안정화시켜 성공시킬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Gaa은 성능향상 뿐만아니라 병렬 설계하기 유리합니다. 회선이 짧아지면 저항으로 타지 않기 위해 병렬설계는 필수입니다. 대만회사는 공정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으로 삼성은 병렬설계를 쉽게 지원함으로써 미세공정을 성공시킬 계획을 하고 있는듯 보입니다. 하지만 삼성도 공정 안정화를 할수 있어 대만은 Gaa가 없어서 성능에서 밀리게 됩니다. 앞선 파운드리 기술을 바탕으로 파운드리 부분 1위로 올라갈수가 있습니다. 이때 무의미한 정치싸움을 하면 안됩니다.   FTA가 양국에게 미치는 효과 정리 1.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이치를 따지는 유교 중심의 학문 연구로 인해 수학이나 논리적인 사고에 탁월한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컴퓨팅 부분에서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특허가 외국에 다 있어 일본 제품보다는 외산 브랜드가 확고한 브랜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일제가 외산 브랜드 이미지를 이기기가 힘들다. 따라서 일본 내수에서 컴퓨팅 장치 부분에서의 브랜드가치는 한국제품이나 외국산 제품이 우위에 있죠 더군다나 가전제품은 인테리어 가구용과 휴대품으로서 사치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산 브랜드의 경쟁이 치열한 분야입니다. 특히 냉장고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은 일본산을 대부분 사용하지만 컴퓨팅 장치의 경우 외산브랜드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애플도 철저히 관리하는 1억 인구 시장에서 한국의 제조사들은 좋은 시장을 확보하게 되죠. 상징적인 관세철폐화 우호적인 관계 인식을 통해 외국 브랜드의 컴퓨팅 제품의 경쟁을 이기고 삼성이 공략하게 됩니다. 일본에서의 신뢰도와 물류센터 매장 as센터망 확보로 인테리어 가전으로 확장 인테리어 가전은 교체주기가 길어서 수익성이 낮으며 이곳의 수익은 물류센터 매장 as센터망 유지에 활용이 됩니다. 인테리어 가전부분의 시장에서 외제품이 새롭게 유입되어도 일본에서 새로운 경제를 창출하게 됩니다. 또한 컴퓨팅 장치 부분도 일본 내수시장에서 외제품의 시장을 노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에게도 손해는 아닙니다   2.우호적인 관계를 토대로 일본에게 고품질의 화학 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 받는것을 보장받게 되면 단기적으로 제조기업의 신뢰성 향상과 사업발전 및 확장에 매우 큰 도움이 된다. 장기적으로 봤을때도 독성이 있는 불화수소 생산등은 인력기피현상이 있어 이것을 나눠서 생산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기업입장에서는 여러 루트로 안정적인 공급을 받을수 있어 가격 경쟁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미세공정에 쓰이는 등의 목적으로 정교한 제품이 필요한 품목은 일본이 이미 독점을하여 개발에 실패할수 있거나 막대하고 지속적인 연구비가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가 스스로해도 한국은 국가 경제외에는 기업차원의 효용이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정교한 화학제품 분야를 일본에게 맏겨 절약한 돈으로 다른데 투자하여 기존의 사업을 더 독점적으로 강화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제를 창출하여야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건 고부가 가치 컨텐츠 사업을 육성하여 한국이 설계하거나 생산하는 컴퓨팅 장치만의 컨텐츠가 됨으로써 기존사업의 경쟁성을 더 독점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특히 게임 컨텐츠는 세계로 수출이 되어 일본과의 - 수지를 매꾸게 되고 새로운 경제까지 창출됩니다. 앞으로 컴퓨팅 장치는 성능 뿐만 아니라 컨텐츠 중심의 경쟁이 될것이고 애플은 이미 로직이나 파이널컷프로를 인수한것만으로 많은 글로벌 호갱들을 낚고 있습니다. 또한 애플은 넷플릭스처럼 영상 컨텐츠에도 진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 컨텐츠 부분의 투자는 우리나라가 게임강국이라서 기존 사업을 더 확고히 하는데 효과가 크며 세계로 수출이 되어서 이 부분에서 일본과의 마이너스 수지를 매꿀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는 때에 파운드리 부분에서 돋보적인 기술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한국을 장기적인 고객으로 유치할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에게 좋은 협력임에는 분명합니다. 일본도 자원이 나지 않는 나라로써 우리나라과의 거래로 - 수지를 매꾸게 됩니다.   3.한일 갈등을 완전히 해소해야 북일 관계 개선에도 결정적 역활을 하며 한북일 경제연합의 3국에 미치는 경제효과가 매우 커서 북한의 경제를 살릴수 있다. 또한 한미일 동맹을 통한 미국의 이익관계가 있어야 한미북일 동맹 관계로 발전시킴으로써 미국이 북한을 도와줄수가 있다. 북한도 자신이 도움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입장으로써 정치권의 자립을 보장받을수 있으므로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어야 북한형 민주주의를 통해 북한과의 갈등문제가 완전히 해결될수 있다.   4.그리고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아사히 맥주의 경우 중국에서 생산되어서 우리나라로 수출이 되며 일본에서 생산된 오리지널의 맥주가 아닙니다. 한국사람들 회식때 소맥 많이 해먹습니다. 아사이 슈퍼드라이가 그런 원리라고 들었습니다. 맥아 대신 전분등 다른 성분으로 알코올을 만들고 맥아를 많이 쓰지 않고도 엄청난 효과의 효모로 맥주의 맛을 냅니다. 소맥은 회식의 필수품이고 잘배합하는 사람이 회사에서 인기가 많죠. 그런데 이거는 과학적인 공정의 최고의 소맥이니깐 회식에서 인기 많겠죠. 한국 기업이 개발했다면 정부가 외식사업에만 공급해라고 할 권리가 없습니다. 일본이 개발했기 때문에 외식사업에만 공급하도록 통제할수 있고 이것을 이용해서 외식사업을 일으키고 물가를 안정화 시킬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제침체를 막음으로써 돈을 덜 찍어낼수가 있는것이죠. 우리나라 한해 예산이 수십조인데 국민이 가지고 있는 돈은 훨씬 더 많습니다. 1프로만 돈을 덜찍고 물가 상승률만 잡아도 어마한 경제적 이득입니다.   일본 생산의 오리지널 주류는 외식, 호텔 배달등의 음식 업소에 독점 공급되며 일본산 주류는 국내 기업과 주류세를 동등하게 해줍니다. 따라서 아사히등의 품질경쟁력으로 외식을 안할려던 사람도 외식을 하는 새로운 경제가 창조 되었으므로 주류세는 국내기업과 동등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뷔페류는 업소 재량 가격 설정이며 그외의 음식은 정가 유통가를 따라야 합니다. 정가 유통가의 경우 일본주류 업체는 일본소비자와 동등한 마진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일본 맥주의 품질로 외식업계가 살아날수 있습니다. 서로가 돈을 쓸려고 하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그 경우는 일시적인 현상이나 얌체같은 업체들이 회복시에도 물가상승을 고정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정부의 감시로 극복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는 정부가 돈을 찍어내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식업계가 살아나면 최악의 경제침체를 막기 때문에 돈을 덜 찍어낼수 있습니다. 외식업계가 살아나면 인플레가 줄어들고 국민의 경제적 손실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돈을 찍은 만큼만 최저임금을 올려서 물가상승을 막아야 합니다. [고질적인 물가상승의 원인은 물가에 맞지않는 최저임금 상승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소비가 갑자기 늘어날 경우 돈을 찍어내지 않고 단기 예적금 상품의 이율을 올려서 조절하며 이것은 바로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소비가 줄게되면 기업들이 일시적 물가상승을 회복시키지 않고 배짱으로 재고를 쌓아두며 폭리를 취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감시를 하는것만으로 인플레이션을 통제할수 있습니다. 소비가 침체되면 돈을 찍어내서 풀고 이율을 낮춤으로써 새로운 저축을 방지합니다. 돈을 찍어내는 것은 미량이라 효과도 미미하고 새로운 저축을 방지 하는 것은 이미 고정금리로 묶인 예금이 있어서 즉각적인 효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돈을 찍어내면 국가적으로 손실이 크며 고질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그 방안중 하나는 일본의 아사히 맥주를 이용하여 최악의 경제 침체는 막는것입니다. 다른 방안은 예금 적금의 이자는 월별로 기록되며 국가가 명령하면 은행들은 단리 상품의 이율임에도 이율 손해 없이 원금제외 이자들만 찾을수 있도록 해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차피 원금은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은행도 큰 손해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돈많고 과소비 성향이 강한 사람위주로 소비가 일어나서 돈찍어내는 것보다 효과가 크고 리스크 없으며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5.자동차 부분 FTA의 해석 : 요약 : 4번의 주류수입으로 인한 마이너스 수지를 매꿀수 있을지도 모른다. 일반적으로 외제차 회사들은 현지 외제차 유통사랑 계약을 하게 된다. 외제차 수입회사는 자동차의 원가중 AS센터 운영비용 부분을 AS센터 개설에사용 부품값에서 AS센터 직원들 월급비용을 충당하고 이때 영업을 같이해서 영업센터나 영업직원들 비용을 제한 영업 마진을 통해 영업센터를 확충하게 된다. 확충이 완료되면 자동차의 원가중 AS센터 운영비용과 영업 마진은 사장의 소유가 된다.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투자되지 않고 사장의 통장에 묶히게 된다. 따라서 현대차는 AS센터와 유통센터를 직접 운영함으로써 이러한 부분에서 일본경제를 침체시키는 요인을 없애는 것이다. AS센터와 영업센터 확충이 완료되면 자동차의 원가중 AS센터 운영비용은 사장이 가져가지 않고 직원들 월급을 주는데 사용하여 AS 서비스 되는 부품의 단가를 낮춘다. 일본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서 일본 경제에 도움이된다.   외제차 회사들이 현지의 수입회사를 거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속적으로 영업센터와 AS센터를 확충할려면 판매 수익을 기반으로 해야하는 데서 리스크를 안게된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자본 뿐만아니라 리스크를 최소화 할수 있는 사업수완이 있어야 한다. 특히 AS센터를 운영할려면 부품 공급망 까지도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현지 사람에게 시키게 된다. 하지만 현대는 직접 운영할수가 있다. 1.한일간의 우호관계에 대한 인식을 통한 리스크 최소화 2.관세 면제로 인한 경쟁성으로 리스크 최소화 3.현대자동차의 많은 부품이 일본에서 들여오고 있으며 한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부품을 일본에 수출함으로써 AS센터에서 필요한 부품을 한국과 일본에서 수급하기가 쉽다. 따라서 현지인에게 시킬 필요가 없는것이다.   자동차를 조립해도 여러사람이 분업해서 생산하면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올라간다. 생산공장에 어느정도의 인력은 투입되어야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올라간다. 그런데 자동차는 부품의 갯수가 많고 하청업체도 많다. 따라서 인력이 분산되어 한 공장에 투입되는 인력의 수는 매우 적다. 따라서 한일간 협력을 하면 한공장에 투입되는 인력의 수가 충분하여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간 부품공급 협력을 하고 있었다.   자동차 부속품을 일본과 한국이 무역을 할때는 양국이 관세를 폐쇠하는걸로 합의를 본다 FTA를 맺는 상대국가에 자국 회사의 자동차를 수출할 경우에는 조건부 폐쇠이다. 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부속품은 인건비가 맞는 지역에서 생산해도 상관없으나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부속품은 가격비 혹은 인건비등으로 한국:일본 1:1비율로 생산한후 한국 생산 부속품은 일본으로 수입하여 일본 현지에서 조립되어 판매되는 자동차 제품은 자동차 부속품이나 최종 제조품에 관세가 없는것으로 한다 이것은 일본 자동차 회사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또한 한국내 1위 자동차 기업과 일본내 1위 자동차기업은 서로간의 시너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술 공유 협력을 맺어야 한다.   한일간 부품 공급협력을 맺고 있었고 인력난이 해소되어 양국이 어느정도 자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력난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양국의 부품 공급협력이 어느정도는 효과가 있게 된다. 따라서 일본에 파는 한국회사 자동차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부품의 절반은 일본에서 생산하고 조립도 일본에서 하여 판매되므로 일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내수와 동일한 효과를 얻는다고 볼수있다.   현대가 가져가는 순수익은 일본정부에 세금을 낸후 모두 연구개발에 투자되는데 한국 자동차 1위기업과 일본자동차 1위기업은 서로간의 시너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술협력을 맺게 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되지는 않는다. 예를들어 현대와 도요타가 맺고있는 수소자동차 부분 기술공유 협력이 있다.   따라서 이 FTA 협력의 해석은 일반적으로 일본과 우리나라가 자동차를 교역하면 우리나라가 이득이다. 하지만 일본인들의 검소한 성격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절대적으로 불리했다. 이것에 대한 불리함을 해소해주는 FTA로 우리에게 매우 유리한 FTA임을 알수있다. 또한 부품 생산공장 절반과 자동차 조립공장을 일본에 둠으로써 일본인들도 꺼리낌 없이 구매할수 있다.   제가 제안하는 fta에서 자동차 부분의 이득은 일본과 우리나라는 인구가 2.5배나 차이나서 서로 자동차 무역을 할때 우리가 더 많은 이익을 얻는다 1억하는 현대차 최고모델보다 렉서스가 2000만원 더 비싼걸로 봐서 관세가 20%라고 한다면 일본국민들의 일반적인 자동차 지출인 3000만원 기준으로도 600만원이 더비싸다 따라서 경차위주로 구매하는 것에서 알수있는 일본인들의 검소한 성격으로 인해 일본내 자동차 산업이 보호되고 있었다 일본은 서로간의 자동차 부속품 관세철폐로 한일간 자동차 무역 활성화를 허락해주는 대신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부품 절반과 완제품 조립은 일본에서 생산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리스크를 없애고 양국 1위 기업간 서로간 시너지가 발생하는 기술협력을 조약화 하여 자국내 산업을 보호한다 따라서 일본에게는 리스크가 없으면서 한일간 자동차 무역이 활성화 됨으로써 인구가 2.5배인 일본시장을 공략하여 우리나라에게는 이득이 된다 일본차 수요가 늘어서 우리나라 수입차 비중이 20%로 증가하고 일본에서 현대가 20%의 점유를 한다고 해도 일본의 20프로는 2500만명 대한민국 5천만의 80프로는 4000만명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내수를 탄탄히 잡고 1500만명의 고객을 더 확보하게 된다 교체단위가 10년이라고 하면 해마다 150만대를 더팔게 되며 마진이 200만원이라면 해마다 3조원의 수익이 더 생기는 것이다 한국에서 외제차 수요 10% 일본에서 현대차 수요 10% 정도 잡는다고 해도 현재 외제차 수요가 9% 가까히 하고 일본 인구가 1억 2500만이므로 한해 120만대를 더팔게 되는 셈이다. 세금을 제외한 순수마진이 200만원이라고 한다면 한해 2.4조원의 수익을 더 거두게 된다. 따라서 외식사업에 일본의 주류수입으로 인한 손해를 자동차관련 FTA로 매꿀수 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일본에게는 손해가 없거나 약간 더 좋은 정도의 FTA 협력이지만 우리나라에게는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줌을 알수 있습니다.   -------------------------------------------------------------------------   **보상문제는 큼직한 하나의 보상으로 모두 해결해야 합니다 수억이든 수십억이든 수백억이든 이런식으로는 보상문제에 관해서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해결을 하기 힘들고 일본의 발전적인 이미지 정책도 기대하기 힘듭니다. 이 fta의 지속성이 주는 경제가치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고 보상문제를 완전히 해결할수 있다고 판단했으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일관성 확보로 이 fta를 깰수없는 확고한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한국과 일본의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것 또한 필요하고 fta서약이 법적인 근거나 동기까지 적혀있어야 한다는거 당연한것입니다. 박정희 차관의 경우 보상문제 해결을 전제로 차관을 쓴것은 맞지만 6.25전후에 한국을 도와줄려는 국제적인 분위기도 있었지만 일제강점기로 인한 고질적인 경제침체 뿐만 아니라 당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 그때 정서상 납득못할 국민이 많았기 때문에 박정희가 독재정권 독단적으로 비밀리에?(이부분은 잘모르겠네요) 이루어 진것입니다. 고질적인 경기침체 부분만 보아도 완벽하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수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완전히 해결된것은 아니다는 내용을 한일 fta가 성립하는 이유에 명시를 합니다. 한일 fta의 지속성으로 인해 보상문제는 완전히 해결한다는 조항도 있으니 일본도 괜찮다고 생각할것입니다. 6.25전쟁으로 일본은 경제를 일으켰지만 일본군인들이 희생되었으니 이것에 대해서는 적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관을 도입했어도 일본이 보상해줘야 하는 논지가 생기고 일관성 확보를 위해 박근혜 독단으로 100억으로 퉁친거 이것도 없던일로 만들어야 합니다. 돌려주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사를 안물어보고 독단적으로 100억으로 퉁친거 자존심 상합니다. 기업이 보상하는지 국가가 보상하는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배상액이 중요한건데 기업까지 보상하라고 일관성 없게 판결하면서까지 위한부 할머니를 위로해줘야 하는게 자존심 상합니다. 야마하란 회사는 악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뭔가 멋진 회사 처럼보이지만 전범기업입니다. 하지만 전범기업이라고 비난할수 있을까요? 독재 국가가 시키는데 거부할수 있는 기업이 어딧습니까? 또한 위한부 할머니의 경우 일본기업이랑 신경전 벌이고 돈을 받는것 보다는 이 fta로 혜택을 받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존한 위한부 할머니 뿐만 아니라 돌아가셔서 법적인 위력이 없는 위한부 피해자 할머니 유가족에게 충분히 보상하는게 더 나아보입니다. 또 삼성이 해마다 기부하는 금액이 약 5000억인데 삼성 수익이 늘어나면 보상금액도 더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한테 받고 퉁쳐버리면 법적으로 받을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것을 아래에 법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형벌에서 나쁜내용은 발효 시점부터 적용하지만 좋은 내용은 일괄 적용한다는 법칙이 있죠 형벌 불소급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형벌은 아니지만 똑같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일본 기업이 보상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의 경우 fta혜택을 받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부해주는 걸로 해도 3권분립이지만 합법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다르게 해석할수 있습니다.   피해자 할머니가 일본 기업에게 피해보상을 받고 FTA의 혜택을 받는 한국 기업에게 기부를 받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삼성의 기부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야하는것은 복지 법률에 따라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있는데 공헌을 한 국가 유공자 가족위주로 배급을 하는것도 당연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법률적으로도 위배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피해 보상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삼성이 해줄수가 없습니다. 일제 강점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어렵게 산 우리 국민 모두이고 목숨을 잃은 수많은 독립투사 가족들 등등이 포함이 되는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발전이 국민들에게 주는 경제적 혜택이 매우 크기때문에 돈을 효율적으로 써야하고 이것은 경영자의 몫입니다. 따라서 기부액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인구를 위해서 피해보상을 하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위주로 그중에서도 국가유공자 위주로 하게 되는것입니다. 위한부 피해자 할머니의 경우 특수적인 정서를 통해 박정희때 독재적인 차관 도입에도 불구하고 국제여론을 이끌어내어 일본을 협상테이블에 오게할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FTA 협상으로 기업들이 이익을 얻게되면 위한부 피해자 할머니 유가족들에게 행하는 보상을 감사 차원에서 도와줄수도 있지만 정치인들의 정치력 부족으로 사실상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동안의 갈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삼성은 발도 못들이고 있고 현대는 많이 투자했다가 적자만보고 철수함] 이러한 측면에서 법적으로 보장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국제 정서적으로 많은 동정을 얻는 위한부 피해자 할머니에 대해 특별히 보상하여 완전한 피해보상과 그로인한 우호관계 그것을 바탕으로한 반성을 통한 발전적인 이미지 정책을 할려는 일본의 의사가 있다면  FTA로 혜택을 받는 기업들은 위한부 피해자 할머니에게 충분한 보상을 실행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본 기업에게 이미 보상을 받았다면 한국 기업에게 보상받을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지만 FTA로 기업들이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FTA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위한부 피해자 할머니 유가족들에게 보상을 해줄 도의적인 의무는 있게 됩니다. 그러나 FTA도 채결해주고 일본 기업들이 위한부 피해자 할머니에게 보상도 해주게 된다면 FTA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한국 기업들이 위한부 피해자 할머니에게 보상을 해줘야할 도의적인 의무또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일본 기업들이 충분한 보상을 하였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도의적인 의무또한 형평성의 가치 기준에 따라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한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기업과 신경전을 벌이면서 보상을 받기보다는 한국 기업에게 충분한 보상을 받는것이 더 나아 보이므로 대법원의 판결을 달리해석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님 입장에서도 고민할수 있는것은 이 FTA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휴대폰이나 컴퓨터가 일본시장에서 활발히 판매되지 못하거나 현대자동차가 예전처럼 다시 철수하는 경우를 고민할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삼성같은 곳에서는 위한부 피해자 할머니에게 기부를 해주겠죠 그렇다면 우리 나라 기업이 과거사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에대한 걱정일수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콜라보 협약도 FTA에 명시 하는것도 좋습니다. 아래와 같은 콜라보가 있으면 일본내 컴퓨팅 장치 부분시장에서 애플을 이기는건 매우 쉽죠.   콜라보 협력 : 콜라보 협력은 기업들간에 이해관계가 맞아 합의가 있어야 한다. 콜라보 협력은 보상문제와 연관있지만 전제조건은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것이다. 보상문제와 연관성 있는 부분의 정의는 이해관계가 맞아 합의가 이루어 지면 특별한 사항아니면 깨지말자는 목적이다.   1~2 번의 콜라보 협력은 국가간 조약으로 현재 일본 게임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맺어졌다. 1.우리나라 게임 기업이 자사의 RPG 게임에 일본의 캐릭터를 사용하고 싶다면 일본 캐릭터의 게임내 이용권을 돈주고 구매하는 DLC 상품을 우리나라 RPG 게임내에서 구매할수 있게 캐릭터 저작권을 가진 일본기업과 협상할수 있으며 DLC 상품 수익은 전액 캐릭터 개발사의 수익으로 돌아간다. 협상 가격은 게임 패키지의 부수적 패키지 개념인 DLC라는 상품성격에 맞는 금액이어야 하며 일반적인 게임 패키지의 가격과 DLC는 부수적 패키지 성격의 상품이라는 점으로 적절한 금액을 협상해야 한다. 2.삼성등의 휴대폰 제조사들은 자사의 기기에만 이용할수 있는 자사에서 직접 개발하여 운영권한을 가진 게임의 일본내 수익은 모두 게임 개발을 위한 일본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나중에 고부가 가치 컨텐츠 중심의 경쟁이 된다면 게임 엔진기술력도 중요하지만 캐릭터 저작권을 확보하는게 무엇보다도 최우선입니다. 제가 했었던 게임도 쓰레기 같은 운영에도 일본 캐릭터 하나만으로 아직도 섭종안했습니다. 일본은 캐릭터 사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여기에 소질이 있어서 현지에 인력고용에 투자하는것도 불가피 하고 이것을 애국심 마켓팅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캐릭터를 DLC 수준의 가격만 지불하면 게임에서 마음껏 사용할수 있는것은 우리가 개발하는 게임에 어마한 장점이 될것입니다. 그외에도 연예인 얼굴도 많이 캐스팅하고 방대한 스케일의 맵에 최고의 월드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게임은 한국의 제조사가 만든 휴대폰 브랜드의 독점 컨텐츠가 되는것입니다. (일본 캐릭터의 DLC 협력은 다른 나라와도 맺을수 있습니다.) 어차피 게임 이용자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캐릭터만 결제하면 되고 캐릭터 옷이나 동작 같은것의 개발비를 단축하는 렌더링 기술이 나왔으며 게임내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니니깐 별문제 될것은 없어보입니다.   아래의 협력은 야마하 피아노와 삼성간에 개별적으로 맺어지는 mou 협력이다. 3.야마하 피아노는 삼성 휴대폰에게 삼성 휴대폰 야마하 에디션 생산 요청을 할수 있으며 이것은 야마하 삼성간의 상호간의 권리로 삼성이 가진 권리는 야마하 에디션 독점 유치권한이다. **야마하는 삼성이 소유한 혹은 협력하는 피아노사의 샘플링 제작에 기술적인 모든 지원을 해줘야함 **삼성은 삼성이 소유한 혹은 협력하는 피아노사의 피아노 or 야마하[하위 그랜드 다포함]+보센도르퍼 음색 옵션중 원하는 것을 자율적으로 추가하도록 하거나 여러 옵션을 하나의 옵션으로 만들어 수배의 가격으로 팔도록 의무적으로 해줌. **야마하+보센도르퍼 음색의 프리미엄은 일반적인 플래그쉽 모델 가격의 10%임 플래그쉽 모델은 매년 삼성과 협상할수 있음 **삼성이 협력하는 피아노사는 최고의 기술을 가진 피아노사로써 야마하의 수익배분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함. **삼성휴대폰 그랜드에디션에 호환되는 키보드와 스피커를 팔수있는 권한은 삼성과 야마하 모두에게 있다.   앞으로 있을 8.15 연설은 다음과 같은 방식은 어떨까요? 대충 적어보았습니다. 일제강점기로 우리는 오랫동안 고질적인 경제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박정희 차관은 그 당시의 국민정서상 국민투표를 통과하기 어려웠고 그것을 잘알기 때문에 박정희가 비밀리에 독단적으로 행동한것이다 일제강점기로 고질적인 경제침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일부는 보상문제를 해결했다고 볼수있지만 아직도 과거사 문제가 붉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전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박근혜가 독단적으로 100억으로 퉁친것도 되돌려줄 계획이다 과거사 보상문제는 국가차원에서 해야하는가 기업차원해서 해야하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졌는가하는 것이 문제로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창조적인 방법으로 과거사 보상문제를 해결해야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의 국민이 서로에게 좋은 감정을 가질수 있으며 경쟁력 있는 양국의 기업들의 상품이 불매운동 되는등의 피해를 보지 않는다. 과거사에 대한 완벽한 보상을 할수 있은 창조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것을 국민투표로 승인을 받아서 과거사 보상에 대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게 우선이며 이것이 바탕이 되어야 일본도 모든면에서 발전적인 국가 이미지 정책을 펼칠수 있을것이란 판단입니다 일반적으로 fta는 양국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내용이지만 일본이 가져가는 이익을 우리에게 양보하여 일본은 FTA 채결전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나은 정도로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 유리한 정도로 조정하여 fta를 채결하고 이 fta의 지속성에서 과거사 보상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어떤가 합니다 이 fta의 혜택을 얻는 기업은 위한부 할머니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돌아가서서 법적인 위력이 없는 할머니 유가족에게도 보상을 해줌으로써 일본 기업이 보상하는 것보다 피해자 유가족은 훨씬더 안정적인 보상을 받을수 있다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의해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우리에게 유리한 fta로 모든 보상문제를 해결할수 있으며 이렇게 하는것이 fta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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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창의융합교육원] 대구광역시교육청 영재학급 운영에 대한 좋은 생각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대구교육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는 영재의 조기 발굴으로 고급 두뇌 양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 다양한 영재교육 기회 제공으로 영재의 잠재능력 계발신장을 통한 자아실현 성취, 단위학교에 적합한 영재교육 기반조성으로 영재교육 지원체제 정착을 목적으로 초중등학교 영재학급을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재능을 지닌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영재학급 운영을 위해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영재성을 지닌 학생들이 잠재된 영재성 계발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볼 문제] 1. 현재 영재교육이 주로 수학과학중심으로 이루지고 있어 다양한    영역에 재능을 지닌 학생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학과학영역에 치중된 영재학급을 예술, 체육, 정보,    인문사회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좋은 방안은? 2. 영재학급의 수업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킬 방안은? 3. 학교의 형편에 따라 영재학급을 개설하지 못하는 학교의 학생이    인근의 학교에서 영재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협력학급을 활성화    시킬 방안은? 4. 학교의 다른 업무와 수업을 하면서 영재학급 운영하고 수업을    하는데 영재교사들의 부담이 있습니다. 영재학급 담당교사들의    부담을 줄이고 사기를 높일 방안은? 5. 이외에 영재학급을 통해 학생들이 재능을 키울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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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제도에 개편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이슈로 인해 교육제도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공감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가장 큰 틀에서부터 얘기해보겠습니다. 1. 상대평가의 폐지 학업에 있어서 성취를 가늠하는 기준은 남보다 잘하고 못하고 가 아니라 정확히 개념을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라고 생각됩니다. 현재의 상대평가는 오로지 선별을 위한 제도이고 이 때문에 경쟁이 과열되어 쓸데없는 부분까지 요구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개념과는 이미 관계없는 선별을 위한 문제들이 넘쳐나는 상황이고 지식을 습득하는 학생의 효율을 굉장히 떨어뜨립니다. 절대평가로도 충분히 지식의 레벨을 나눌 수 있으며 개념과는 동떨어진 쓸데없는 지식을 공부해야 되는 과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학생의 학업 피로도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레벨을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라 생각됩니다. 2. 학년제의 폐지 / 학업 성취에 따른 구분 상대평가와 더불어 현재의 학년제는 성취가 느린 학생들이 공부를 포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1년 내에 모든 과정을 습득하지 않으면 강제로 이전 수업은 들을 수 없게 되고 이 차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메꿀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뒤떨어진 학생은 어쩔 수 없이 사교육을 따로 들어야 하며 학교 수업 이외의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돈이 없는 학생은 스스로 이것을 극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서 포기 이외에는 선택지가 없어지게 만듭니다. 전학 같은 특수한 경우에도 class lv 별로 나누게 되면 학업에 지장이 가지 않습니다. 이에 학년제의 폐지는 필수적이며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학업 성취 레벨에 따라 class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한 과목의 성취가 끝나면 다음 class로 올라가야 하며 성취가 부족하면 다시 들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줄 뿐 아니라 나이에 따른 서열 문화를 없앨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좀 더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과 대화하고 교류하는 방법을 학교에서부터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3. 필수과목과 교양과목 현재의 교육 커리큘럼은 너무 많은 것을 배워야 하며 성취가 느린 학생은 강제적으로 몇 가지 과목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이에 필수로 배워야 하는 과정 이외에는 선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교양수업을 상대평가로 두게 되면 학업성취를 넘어 불필요한 경쟁이 생기게 되어 학습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상대평가의 폐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4. 초등학교 중학교의 통합 초등학교 중학교를 굳이 나눌 필요가 없으며 학년제를 폐지하고 class lv 별로 졸업기준을 두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성취가 빠른 학생은 조기졸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변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교과과목의 변화도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바뀌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입니다. 1. 문이과 폐지 더 이상 문과 이과의 구분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상대평가와 학년제로 인해 성취가 느린 학생들이 포기해버리는 현상이 심해졌고 이 때문에 문과 이과 서로 넘을 수 없는 강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구분을 없애야 합니다. 문과 이과를 없애고 필수와 교양으로 학생마다 가능한 많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2. 교과과목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며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수과목은 수학 영어 국어 역사 체육 이 다섯 과목이면 충분하며 일정 class lv 이상 되어야 졸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수학 과목의 class lv 을 7단계로 나누고 5단계 이상 되어야 졸업이 가능하고 영어는 외국인과 대화가 되어야 졸업이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이수한 class lv 이 표시되니 어디까지 배웠는지 알 수 있고 필요한 과목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교양과목은 사회 과목 과학 과목 이외에 컴퓨터 음악 그림 등 가능한 한 다양한 공부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수와 같이 class lv 별로 구분하되 고등학교는 진로에 관계되는 몇 가지의 과목만 신경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생각은 현재의 교과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며 현재 이 문제를 바꿔야만 하는 상황에도 직면해있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과 같은 변화는 현재의 교육과정으로는 적응할 수 없으며 미래를 보고도 변화하지 못한 조선의 미래를 쫓아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감하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좀 더 이 변화를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거름이라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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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무역분쟁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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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이나 워드 불필요] 한일의 과거 보상문제는 기업이 하느냐 국가가 하느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적절한 보상을 하였느냐가 중요한 문제이고 일본이 입힌 피해는 많아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죠 일본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차관을 도입하여 보상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아픈 역사인 6.25전쟁으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또한 많은 나라들이 6.25 전쟁으로 폐해가 된 우리나라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었죠 이러한 이해관계도 있었고 박정희 시절은 독재정권 시절로 국민의 의사를 안물어보고 이러한 어려운 과거 보상문제를 독단적으로 해결할려고 했기 때문에 완전히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어려웠죠. 적절한 보상 측면에서도 일부는 이해관계를 해소했지만 우리나라는 일본에 뒤지지 않는 똑똑한 민족이였고 일제강점기로 인한 고질적인 경제문제 그리고 많은 희생자가 있었던 점으로 완전히 해결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당시에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봤다면 결렬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차관 도입이였죠. 결국 과거 보상문제가 다시 붉어졌고 갈등이 생기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독일처럼 발전적인 외교정책으로 국가 이미지정책을 할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과거 보상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독일같은 외교정책은 자칫하면 재협상이 발생할 경우 원래 보상해야할 금액보다 더 불리하게 협상이 될수도 있다는 걱정과 보상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일본은 한국에게 항상 빚지고 사는 나라 이미지로의 오해가 있죠 일본은 과거사를 반성한다는 예전의 선언까지 무효화 시키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반성의 의지가 없는것인지 우리가 갈등의 근본적인 이해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잘못된 외교를 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FTA 협정은 양국이 도움이되는 효과를 줍니다. 일본은 자신의 이익을 양보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FTA를 체결해주고 이 FTA 조약의 지속성에서 과거 보상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국적을 둔 기업들은 순수익의 일정비율을 사회에 환원해 오고 있었는데 이 FTA의 혜택을 받는 기업들은 수익의 증가로 그만큼 환원금액도 커지게 됩니다. 기업들은 재단을 설립하여 위안부 피해자 유가족에게 우선적으로 피해보상을 실시하고 피해보상이 적절이 이루어지면 어렵게 살고있는 국가유공자 위주로 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상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국민투표로 이 FTA를 발효하면 후대 정치인들이 일본과 관련한 외교에서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번복하기가 힘들어 집니다. 따라서 일본은 완전한 보상문제 해결을 토대로 올바른 역사교육과 정치인들의 공개적인 사과를 통해 일본이 모든면에서 더 발전적인 국가 이미지 정책을 할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이번 FTA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역사문제 이 FTA 협약의 지속성에서 한일 과거사 보상문제는 완전이 해결한 것으로 한다. 일본은 완전한 과거사 보상문제 해결을 바탕으로 올바른 역사 인식교육과 정치인들의 공개적인 사과, 신사참배 금지등을 통해 발전적인 이미지 정책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한다.   혜택 일본(전체 개념)은 화학재료 분야의 제품을 일본 기업(최상위 개념)과 동등한 대우로 한국 기업에게 납품해준다. 이 품목들은 한국이 일본에게 의존하고 있거나 생산공정이 까다로운 품목들로 정하였으며 한국 정부가 추후 의논하여 추가 품목을 정하고 한국측이 요청 하면 더 추가할수 있다. [삭제조항은 없다.]   관세면제 1.한국은 혜택 조항에서 일본이 수출하는 제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준다. 2.일본은 1번에 대한 댓가로 한국의 전자제품 부분 최종 제조품의 관세를 면제해준다. 일본이 브랜드 컴퓨터 사업에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해주어도 된다. 일본 내수시장의 가전제품 관세면제는 한국 정부가 인정하는 한국에 본거지를 두는 기업에 대해 적용하는 혜택이다. 3.일본은 일본 현지의 맥주[주류]를 한국으로 수출해주며 배달 혹은 외식 업계에만 공급하여야 하고 한국은 일본 맥주[주류]의 주류세를 한국 기업과 동등하게 부과한다. 일본은 일본 소비자들에게 받는 똑같은 마진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한국은 일본맥주 특별법을 만들어 뷔폐형 외식업은 재량으로 일본 주류의 가격을 정하고 주문형 외식업은 아사히등의 회사가 공급하는 정가에 공급해야 한다는 법을 만든다. 4.일본의 가전제품 관세면제 및 한국의 현지기업과 동등한 주류세는 한일 특별조약으로써 다른 나라에게는 제공하지 않는 혜택으로 하여도 된다. 한국이 보장하는 주류세의 경우 북한은 동일민족 국가로써 북한에게는 제공해줄수 있다. 5.화학재료 부분 관세면제는 일본 독점이나 (예외국 북한) 품질 및 나라간 이동비 포함 가격경쟁력에서 다른나라 제품이 더 좋으면 관세면제를 적용시킬수 있다. 특히 이것은 일반화시켜 품질 및 가격경쟁력에서 더 나은 제품을 공급받기 위해 일본외에 다른 나라에서의 수입도 불가피 할경우 다른 나라에도 관세면제를 적용시킬수 있다. 예를들어 이것은 일본의 포토레지스트 기술과 미국의 포토레지스트 기술을 하이브리드 시켜서 새로운 품질을 개발할 경우를 대비한 조항이다. 그러면 미국의 포토레지스트 회사는 삼성에 공급하는 물량을 일본과 1:1로 나누고 싶어할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은 화학과를 국가적으로 육성하여 안정적인 공급이 되도록 해야한다 이것의 일시적 불가능 또한 다른나라에 관세면제를 적용시키는 예외조항이다 6.자동차 부속품을 일본과 한국이 무역을 할때는 양국이 관세를 폐쇠하는걸로 합의를 본다. 그리고 FTA가 채결된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의 경우 아래와 같이 하면 자동차 부속품 관세를 면제해준다. 그리고 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부속품은 인건비가 맞는 지역에서 생산해도 상관없으나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부속품은 한국:일본 1:1비율로 생산한후 한국 생산 부속품은 일본으로 수입하여 일본 현지에서 조립되어 판매되는 자동차 제품은 관세가 없는것으로 한다 판매 가격도 자율적으로 결정할수 있다. 이것은 일본 자동차 회사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가격비 혹은 고용비 등으로 1:1로 나눌수있다. 지나치게 정확해야 할 필요는 없다.] 7.외제 자동차 특별 보험료 조항을 만드는것은 위반이다. 또한 자국의 자동차 회사가 보험회사를 인수하고 자신의 고객에게 보험료를 제공한다면 외제차 이용자도 그 보험회사에 가입할수 있고 외제차 이용자가 청구받는 보험료는 자국의 자동차 이용자가 청구하는 보험료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8.양국은 FTA 상대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할때 자동차 수입회사 대행보다는 자체적인 영업망과 AS센터 망을 구축해야 한다. 9.관세 10%를 부과받는 제품중에서 국민적으로 히트하는 모델이 있을경우 그 모델은 한국과 일본에서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부품 생산을 1:1 나눠서 함께 수급하고 [가격비 혹은 고용비 등으로 1:1로 나눌수있다.] 일본에 조립시설을 만들어 FTA 채결일 현재 일본 내수와 동일한 효과로 판매를 한다. 10.한국내 1위 자동차 기업과 일본내 1위 자동차기업은 서로간의 시너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술 공유 협력을 맺어야 한다. 11.관세를 부과하는 양국간의 자동차 수출의 경우 수출 자동차는 자국에서 조립하여 자국에서 FTA 협력의 상대국으로 수출되어야 한다.   독도문제 독도 문제의 경우 일본은 한국의 영토임을 완전히 인정하며 독도관련 영토에서 채굴된 자원은 한국이 내수물량과 수출물량을 1:1로 나누어 수출물량 전량을 일본에게 수출한다. 채굴생산비 + 채굴회사 마진+ 정부의세금을 포함시켜 한국 기업들에게 공급하는 것과 똑같은 대우로 일본에게 수출해준다. (이 조항이 세계의 자원이 고갈될때는 불리하지만 그때쯤이면 대체 에너지 자원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한북일 협력 북한 대한민국 일본이 경제 협력시에 필요한 대한민국과 일본간 협의해야할 3국의 경제보호 조치가 있다면 같이 협의한다. 현재 명시된 조항은 자국의 내수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1.한국이 일본에 수출하는 제조품의 가격은 한국 내수시장을 기준으로 해야한다. 일본이 한국에 수출하는 제조품의 가격은 일본내수시장을 기준으로 해야한다 2.또한 북한 내수용 제조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적인 난이도가 낮은 부품 및 재료 생산시설과 북한 내수용 조립 및 최종 제조품 생산시설은 북한으로 가지만 자국 내수에 필요한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부품 및 재료 생산시설 및 조립 및 최종 제조품 생산시설은 자국에 두어야 한다 수출에 사용되는 제조품 생산 시설 및 양국의 자립적 결정에 따라 비중을 산정한 기술적인 난이도가 낮은 부품및 재료 생산 시설은 북한에 두지만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은 부품 및 재료 생산시설은 자국에 둬야 한다. 이 경제협력이 되는 제조품 품목을 정하는 것은 각국의 재량권이다   이 FTA가 갖는 효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단기적으로 봤을때에도 필요한 일본과의 무역 원래에도 한국 기업은 화학관련 일본기업에게서 일본기업과 동등한 대우로 화학재료를 납품받고 있었습니다. (특별 대우로 수입하고 있었다고는 하나 화학재료 제품 특성상 물량이 부족해서 그런것입니다.) 대만에 시소닉이라는 가전기기 파워제조 회사는 그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음에도 핵심 부품인 콘덴서는 일본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학 재료 분야에서 일본은 돋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 기술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일본 자국에서만 생산합니다. 일본과 한국이 가까운 것은 한국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얻는 원동력이 였습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대만 회사인 TSMC랑 경쟁하고 있는데 TSMC가 가격 원가가 비싼 이유도 일본과의 거리가 멀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로 2시간 거리면 2000km정도인데 기차로도 7시간이 걸리며 대형 화물선으로는 더오래 걸립니다. 이동 선적까지 2일이 걸리는 반면 한국 일본은 왕복하는데 하루면 충분합니다. 여기에서 가격 경쟁력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산이 우위를 가지고 있는 반도체 생산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부품으로는 블랭크마스크,웨이퍼,포토레지스트,불화수소를 대표적으로 들수가 있죠. 사실은 일본 덕분에 한국이 도움을 많이 얻고 있었고 생산회사를 바꾸면 설계를 바꿔야 해서 TSMC가 독주하던 체제를 현재 삼성이 도전하고 있었던 원동력도 일본에게 있었습니다. 이 FTA 협정을 기반으로 한국의 제조품은 더 안정적인 생산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한국의 제조품은 신뢰성에 의한 품질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실제로 거리가 까가워서 재료의 품질관리에도 더 많은 도움이 되고 TSMC가 포토레지스트 품질 불량으로 수천억 손해본것과는 대조됩니다. 따라서 다른 기업의 인수나 기업단위 수주에도 더 유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얼마나 미세하게 회로를 생산하느냐의 기술력이 필요한 반도체 생산기술 1nm 이상은 더 이상 힘들다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nm가 갑자기 500피코미터가 되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성능향상은 없을것입니다. 그런데 1nm 미터면 반도체 설계기술과 공정의 안정화 만으로 14nm 컴퓨터의 14배성능을 낼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14nm 미터 컴퓨터도 사실상 그 공정내에서 최대한의 성능을 내고 있는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협정만 잘맺으면 다른분야에 개발비를 투자하지 않아도 그 분야의 경쟁력을 갖출수 있는데 엉뚱한데 투자하지 않고 현재의 분야에 더 집중해서 1nm까지 가장 먼저 개발하고 특허 자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것이 우선입니다. 특허사냥꾼이 삼성의 핀펫공정에 태클을 걸어서 소송을 걸었다는 뉴스도 들려옵니다. 현재의 분야에 더 확고부동해 지면 화학 재료분야에도 투자를 하는 것이 나아보이고 많이 먹을수록 기쁨의 효과는 점점 떨어진다는 한계효용 법칙에 의해 급격한 투자보다는 점진적인 투자로 최대한의 효율을 달성해야 합니다. 사업발전 시나리오 상으로도 이러한 방법이 돈을 덜 낭비하는 최적의 계획입니다. 작은 나라에서 인구와 노동력이 그리고 자본이 한정되어 있는데 기존에 우리나라가 강세를 보이는 분야도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화학 소재 분야는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 3가지 외에도 종류가 많으며 개발을 하는데 역시 쉬운 분야가 아니고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분야에서 확고부동한 위치를 획득한후에 기초 과학에도 점진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2.장기적으로 봤을때도 필요한 일본과의 무역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기초 화학분야에도 발전하게 되면 안정적인 물량을 일본과 한국에서 함께 공급받음으로써 항상 우리나라 제조품에는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화학제조는 화학반응의 균일화를 위해 대량생산이 불가능하고 공정 과정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학 전공자같은 전문인력이 필요한 생산이기 때문입니다. 환경 유해물질이 나온다고 생산시설을 못짖게하는 님비현상이나 이러한 환경 유해물질을 다뤄야 하는데 따른 화학과 기피현상도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또한 우리가 설계 생산 부분에서 확고한 위치가 되면 물량도 증가되어 일본과의 교역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기초화학분야의 자립을 염두해도 장기적으로 좋은 협력입니다.   한국의 GAA 기술은 대만 TSMC보다 1년 앞서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TSMC는 5nm+ 핀펫 공정 로드맵을 발표할때 삼성은 3nm GAA 공정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일반 핀펫공정보다 훨씬 더 많은 효율을 낼것으로 보이는 GAA 공정에서 선두적인 연구성과로 우리 공정기술에 맞는 특허자산들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앞선 GAA 기술력으로 우리는 반도체 생산부분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얻을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점을 이용하여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반도체 생산을 수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반도체를 생산하는 우리 기업은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세계 생산량이 늘어날것으로 보이며 물량확보가 힘든 화학재료 제품 특성상 장기적으로 보아도 일본과의 무역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화학재료 제품에 관세를 면제해주어도 우리나라 제조품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거나 마진의 증가로 인한 수익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세수가 회수가 되는 부분입니다. 즉 한국이 화학재료 수입 관세를 면제해주면 일반 소비자에게는 관세 면제만큼 더 많은 수익을 내고 회사단위의 수주의 경우 더 많은 물량 생산을 수주하게 되어 생산량이 늘어나게 된다. 즉 세수에도 손해가 없고 기업은 더 많은 이익을 남기게 되는 1석 2조의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보아도 일본과의 화학재료 부분에서의 무역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화학관련 기업에게 주는 부정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따라서 관세를 면제해주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관세 면제에따른 부정적인 효과는 없으며 일본과의 거래는 장기적으로도 필요해서 일본기업과 동등한 대우로 안정적인 가격으로 공급을 보장을 받는 협약은 한국에게 유리합니다.   일본의 화학재료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이 협력은 한국에게 매우 유리함을 알수 있습니다. 일본이 무역규제를 풀더라도 일본 기업이 가격을 높게 받거나 일본기업 위주로 물량을 공급할수 있는데 이 부분을 보장받는것은 한국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또한 이것을 보장받는 FTA는 한국 제조회사의 신뢰성을 높이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때도 공정과정이 복잡하거나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제품위주로 관세를 면제하기 때문에 추후 우리가 자립해도 제조기업들이 다양한 공급루트와 안정적인 가격으로 공급받을수 있어 우리에게 매우 유리한 협약임을 알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도 화학재료 분야에서 일본과의 무역이 필요한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품의 생산에 있어서 물량 부족의 해결 방법은 인력의 부족은 야근 특근을 통해서 생산시설의 부족은 주야간 교대 근무를 통해 해결 하게 됩니다. 화학재료 분야의 생산은 인력의 부족에 해당하고 야근 특근을 통해서 많은 물량을 납품하게 됩니다. 야근 특근은 그에 따른 추가 수당이 있어 그 만큼 생산 가격도 더 비싸지게 되는것 입니다. 한국이 화학재료 같은 기초 과학 분야에서도 자립을 하게 되고 한국하고 일본에서 함께 공급을 받게되면 생산 직원들도 야간,특근 근무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가격도 더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게 될수가 있는 것이죠. 화학재료 제품을 한국에서 전량 생산한다고 해도 야근 특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의 증가는 한국 제조품의 가격 증가로 이어집니다. 결국 마진의 감소와 수주량의 감소로 이어져서 제조 기업의 수익이 감소하게 되죠 화학 기업계열 직원들의 경제는 창조되더라도 제조기업 차원에서는 경제가 손실되게 됩니다. 산술상으로는 창조된게 2이고 손실된게 1이지만 가격 경쟁력으로 인한 고객확보로 인해 생기는 경제가치까지 계산 되어진게 아니죠 화학 기업이 가져가는 마진이 두배로 늘어날수는 있지만 국민 복지의 실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을 희생한 댓가로 얻어낸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초과학 분야에서도 자립을 하고 일본과 한국에서 함께 납품받게 되면 우리에게도 이상적인 경제와 복지의 균형을 실현하고 일본에게도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다. 이로인한 우호적인 관계로 일본 외제품 시장에서 한국이 유리해지면 한국에게도 새로운 경제가 창출이 됩니다.   3.그외에도 기업이 얻는 이득 FTA협정이 맺는 상징적인 의미는 우호적인 관계일 뿐만 아니라 과거 보상문제 완전한 해결을 바탕으로 하는 일본의 올바른 역사 교육과 우호적인 관계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 또한 일본의 제품을 수입해주니 한국의 제조품도 수입해달라는 상징적인 의미 일본 사람들은 한국의 제조품에도 부정적인 인식이 사라져 한국의 기업과 한국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가전 제품 분야는 집안 인테리어 및 휴대품으로써의 사치품 성격이 있기 때문에 외국 브랜드들의 경쟁이 치열한 분야이고 일본 시장에서 외국 브랜드들의 경쟁을 이기고 일본 소비자의 선택을 받게 됨으로써 일본경제에도 타격이 없고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담당하는 경제의 일부를 일본의 기업들이 맏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외교정책과 반한 감정으로 일본국민들이 우리나라 제조품을 미워하고 다른 외국산 제품을 구매하는 분위기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이 많은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화학재료 분야에서의 수입으로 인해 항상 수출입 수지가 한국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경제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이 제조한것은 세계로 수출이 되는것이고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담당하고 있는 경제 일부를 일본이 담당하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제조품 관세면제와 한일간의 우호관계를 토대로 일본 국민에게도 한국의 제조품이 다른 외국 브랜드를 이기고 잘 판매가 되어 수입의 - 수지를 매꿀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4.정부에게 주는 이득 앞서 말한 일본과의 무역이 단기적으로 봤을때도 필요한 이유에서 우리나라 파운드리 생산 기지가 한국에 있는 이유입니다. 일본과 등지게 되면 파운드리 생산기지는 인력이 싼 아시아 지역으로 옮겨질수 밖에 없다. 실제로는 파운드리 생산은 고급인력이 필요해서 인건비가 싼 아시아 지역에도 어느정도 인건비는 줘야하고 기술유출의 우려가 있어 경제적으로는 이득이 안된다. 하지만 정부가 이 무역분쟁을 안정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파운드리 생산기지가 다른곳으로 이동할수 있어 이 부분에서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예를들면 기초과학이 발달한 국가인 러시아에서 제조되어서 유럽과 미국 중국으로 수출하고 러시아 횡단선을 통해 한국 일본에 공급 중국 철도를 통해 인도중심의 아시아에 공급될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에게도 많은 피해가 오는 무역분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칩은 시베리안 횡단선을 통해 유럽으로 공급되며 (통일시) 태평양 해역을 통해 미국으로 공급됩니다. 또한 해역을 통해 중국과 인도중심의 아시아에 공급됩니다. 하지만 다른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생산되더라도 유통을 위해 우리나라를 거칠수 밖에 없으며 그만큼 운송비가 더 많이 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파운드리는 가격 경쟁력을 가집니다. 또한 이러한 무역의 장점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완제품 사업도 발전시키게 됩니다. 데스크톱 컴퓨터의 경우 부피가 있어 배송비가 많이 나오고 파손의 우려가 있어서 반도체가 세계각지로 배송된후 현지에서 조립 생산되어 집니다. 하지만 휴대폰 타블릿 노트북처럼 부피가 작은 제품의 경우 많이 선적할수 있는데다가 파손의 우려가적어 한국에서 반도체가 생산되고 한국에서 완제품이 조립되어 세계로 수출될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중심의 아시아에서 조립을 하더라도 한국에서 부품을 수입해서 조립하고 무역을 위해 완제품이 선박으로 다시 한국으로 역수입될수 밖에 없으며 이로인한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산원가는 동일하게 됩니다. 따라서 파운드리 사업의 발전은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은 북한과의 통일을 염두해 두어도 한국의 파운드리 생산기지를 한국에 꼭 유치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북한과의 통일은 굳이 통일을 고집할 필요는 없고 북한의 정서를 고려한 북한형 민주주의만 되어도 됩니다. 제가 제안하는 경제시스템은 북한과의 통일보다는 북한이 북한형 민주주의를 달성하고 한국과 북한이 한민족으로써 밀접한 경제교류를 할때의 시너지 효과를 설명합니다. 북한형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적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방안입니다. 북한과 통일이 되면 북한의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막대한 자금이 든다고 생각될수 있습니다. 북한과 한국은 최저시급을 통해서 물가를 조정하게 됩니다. 한국의 최저시급이 만원이라면 북한의 최저시급은 5천원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최저시급이 유지되면서 최저시급에 맞는 물가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은 장기적으로 최종 제조품인 전기제품과 자동차, 기계 분야에서 제조에 들어가는 모든 부속을 자체 설계 생산하고 최종품을 설계 조립하는 기술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어려운 기술이 필요한 부속품은 한국에서 대체적으로 생산이 됩니다. 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부속품은 북한에서 대체적으로 생산이 됩니다. 북한과 남한의 교역은 이러한 부속품이나 재료단위로 교역이되며 북한에서 개인적으로 산 물건중 공산품은 남한으로 반출이 되지 않습니다. 남북간의 부속품의 교역을 바탕으로 한국 내수용 제조품은 한국에서 조립되어지며 북한 내수용 제조품은 북한에서 조립되어 집니다. 따라서 북한의 제조품이 더 가격이 싸기 때문에 북한의 절반 최저시급에도 물가가 안정됩니다. 더군다나 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부속품이 북한에서 생산되더라도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부속품은 한국에서 생산되서 북한으로 수출되므로 우리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특히 북한 내수용 제조품 조립 시설에서 생산된 것들은 세계로 수출되는데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북한의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되는 대신에 수출제품의 가격적인 경쟁력으로 인한 수출증가 그로인해 남한 기업들의 증가한 이윤은 남한 사람들의 연구개발 일자리 창출에 사용됩니다. 자동차 부분에서는 부속품의 종류가 많아 이것들을 수입해서 조립하고 역수출하는 과정이 많은 비용을 소모하게 되어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될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생산부분에서는 관세 유통비 포함해도 동등한 경쟁이 가능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휴대폰이나 타블릿 제조부분에서도 한미 동맹때문에 동남 아시아에서 생산되고 있었는데 중국보다 거리가 멀어서 부품을 수입해 조립하고 역수입하는 과정에 비용이 다소 증가했습니다. 결국 중국과 비교하여 가격 경쟁성을 갖추게 됩니다. 이경우에는 생산 시설을 인건비가 싼 아시아 지역으로 옮길려는 추세에 맞서 북한에서 생산을 유치하게 되고 이것은 북한 경제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세계수출 이윤에 따른 세금은 남한 정부와 북한 정부에게 1:1로 납부하게 됨으로써 남한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격 경쟁력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게 한 댓가로 북한정부가 절반의 세수를 가져갑니다.) (기술 경쟁력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게 한 댓가로 남한정부가 절반의 세수를 가져갑니다.) 또한 중요한 기술을 가진 부품과 재료는 남한에서 생산되고 생산 난이도가 낮은 부품과 재료는 북한에서 생산된후 북한생산 시설에 납품되어 최종 제조품을 만드는 경제구조는 인건비가 싼 아시아 지역으로 생산시설이 유치되는 추세에 맞서 어느 정도는 한국에 유치할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정책을 이용하면 리스크 없이 북한의 경제를 일으키고 우리나라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제대로된 대응을 하지 않아서 가장 수익성이 많이나며 전자제품의 핵심인 컴퓨팅 장치 그것의 반도체 생산 파운드리 시설이 러시아나 미국으로 가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인데 가능한 일입니다.   북한과의 협력은 일본에게도 이득입니다. 일본내에서도 기술력이 떨어지는 부품 생산은 노동에 따른 마진이 남지않아 기피하는 직업이다. 일본에서도 인력수급에 곤란함을 겪고있는데 이러한 부품을 북한에서 생산하고 일본의 고급 부품은 북한에 수출한후 북한에서 조립하면 토요타의 가격경쟁력이 발생한다. 또한 시베리아 횡단선으로 연결되어 유럽으로의 수출길이 열리게된다. 생산인력 일부를 북한에 투자하게 되지만 가격 경쟁력및 새로운 수출길로 인한 수출량이 늘어나서 토요타는 더 많은 순이익을 얻게됩니다. 수출 총이익의 세수는 북한과 일본이 나누어가지고 이 부분은 수출량의 증가로 인한 일본이 가져가는 세수도 유지가 됩니다. 늘어난 순이익은 토요타의 개발인력에 투자되어 일본경제에 다시 투입됩니다.   한국과 일본 기업이 북한에서 제조품을 생산하고 이것을 해외로 수출하여 수익을 벌어들일경우 그수익의 세금은 기술력을 가진 나라 생산력을가진 나라가 1:1로 나누어가진다. 특히 북한이 이부분에서 얻은 세율은 모두 군사목적이 아닌 북한의 일자리 창출에 써야한다는 조항이 붙는다.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 되어 재래식 무기만 가지고 경제적 의존관계를 토대로 한북미일 동맹이 이루어지면 크게 우려될 부분이 없습니다.   북한과 경제협력의 구조와 모두에게 손해가 없는 창조경제 더 자세하게 경제구조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 나라 삶의 질은 고용창출과 그나라 물가에 맞는 임금 지급 그리고 임금의 세금 및 기업의 마진에 대한 세금이 있다. 이 부분에서 북한과 남한이 교역을 하면 손해가 없으면서 한국 제조품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되어 인건비가 싼 아시아 지역에 경제를 뺏기지 않아도 되거나 자동차 처럼 부품이 많아 타나라에 공장을 세우지 못하는 분야의 경우 현지 기업과 동등한 경쟁을 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북한의 물가가 낮게 유지가 되는 이유에는 **표시를 했습니다.) **북한의 최저임금은 낮지만 물가가 싸서 북한 주민의 삶은 살만한 편이다. 그 원인은 기술적 수준이 낮은 부품및 재료는 북한에서 생산되고 기술적 수준이 높은 부품 및 재료는 남한에서 생산이 된다. 서로 부품 및 재료 자원을 교환하여 최종 제조품을 만드는데 사용이 되며 그리고 각 나라에 보급되는 최종 제조품은 그 나라에서 조립 생산이 되어지기 때문이다.   업주 입장에서는 기술의 난이도로 임금을 주고 싶어하며 그래야 수지타산이 나온다. 일이 힘든것과는 무관하게 기술의 난이도로 주고 싶어한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생산직은 일이 힘들기 때문에 난이도에 상관없이 일이 고통에 따라서 사람들은 최저임금의 2배를 원한다. 따라서 기술적 난이도가 쉬운 부품 및 재료생산을 북한에서 하게 되면 고용주가 원하는 한국의 최저 임금으로 생산을 할수 있게 된다. (**북한의 경제는 생산에 의존하기 때문에 서비스업보다 임금이 높고 물가가 안정될수 있다.) 북한 노동자 입장에서도 북한 최저임금의 두배를 받기 때문에 만족한다. 그리고 북한의 최저임금이 북한 물가에 어느정도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따라서 북한은 직업전문학교만 거치면 바로 취직이 되어서 실업 걱정이 없다.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부품 및 재료 생산은 남한에서 하게 된다. 고용주는 기술적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한국 최저임금의 두배를 주어도 만족할만 하다. 북한 노동자가 받는 임금의 두배지만 자국내에서의 가치는 비슷하다. 그리고 이것은 서로간의 교역을 통해 각나라의 일자리가 두배가 된다. 북한은 남한에게 부품및 재료를 납품하기 위해 일자리가 두배가 되며 남한은 북한에게 부품및 재료를 납품하기 위해 일자리가 두배가 된다. 여기서 부품및 재료분야의 내수및 수출마진의 세금은 연고지를 두는 나라가 가져가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고용창출, 그나라 물가에 맞는 임금지급, 임금의 세금 및 기업의 마진에 대한 세금이 모두 충족되여 경제손실이 없다. **(그리고 가전제품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 LG와 자동차를 담당하는 현대 기아등의 기업은) (북한의 물가를 낮춰주기 위해 가성비를 가진 모델을 연구하여 출시한다.) 특히 삼성휴대폰의 경우 AP와 메모리는 플래그쉽 기판이나 케이스는 북한에서 납품받고 지문 인식이나 얼굴 인식 삼성 페이등의 기능이 없으며 카메라는 렌즈 하나만 사용하고 액정은 LCD를 사용하여 단가를 줄이게 된다. 또한 가성비의 모델임에도 삼성 핸드폰의 컨텐츠를 모두 즐길수 있다. **(그외에도 의식주 분야는 일부 원자재 수입외에는 대부분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며) (농사를 짖기 힘든 북한특성상 미국에서 값싼 식자재를 수입할수도 있어 북한 물가 통제에 도움이된다.)   북한과 남한에서 생산되는 부품 및 재료는 북한과 남한의 최종 제조품 내수에 공급됨으로써 분업을 하는데도 일자리 창출효과가 두배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최종 제조품의 해외 수출에도 함께 공급되는데 이 부분은 중국에 맞서 인건비가 싼 아시아 지역으로 옮겼다면 모든 일자리를 다 뺏겨야 한다. 하지만 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부분은 인건비가 싼 북한이 생산한다.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부분은 아무리 동남아시아 지역이라도 인건비를 쎄게줘야 한다. 따라서 이것은 한국이 생산하고 최종 조립은 북한에서 해도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인건비가 싼 아시아 지역에 일자리를 뺏길수 있는상황에서 일자리를 창출한 것이다. 북한이 기술력을 갖춘 나라가 되어도 똑같이 다른 아시아 지역에 일자리를 뺏길수 있다. 따라서 양국간의 창조경제가 된것이다. 또한 해외로 수출된 최종 제조품의 마진은 북한과 남한이 1:1의 세율을 가져가게 된다.   그리고 부품의 수가 많아 자국에서 생산하고 수출해야 하는 자동차 품목의 경우 자동차의 부피에 따른 해외배송비 관세를 다 포함해도 현지 자동차회사와 동등한 경쟁을 할수 있다. 따라서 수출량이 훨씬 늘어나게 되는데 시베리안 횡단길을 통해 수출량이 최소 2배늘어났다고 가정하면 부품 및 재료생산 업종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최소한 북한과 협력하지 않았을때 만큼의 일자리는 보장되었다. 또한 이러한 최종 제조품 마진의 세율또한 북한과 남한이 1:1로 가져가게 되면 서로 협력을 하지 않았을때와 비교하여 세수도 최소한 보존된다. 그리고 남한 대신 북한의 최종 제조품 조립 고용은 늘어나게 되지만 남한에 본거지를 두는 회사의 순수익또한 증가하고 이것은 연구 인력에 투자를 하게 되어 남한에도 고용창출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한국과 자동차 산업은 미국에 수출할수 밖에 없었는데 미국에는 쟁쟁한 자동차 회사들이 많았다. 따라서 선박 이용료와 관세에 따른 가격경쟁력을 이기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북한과 협력하게 되면 시베리안 철도를 통해 유럽으로도 납품할수 있으며 기차 운영권을 러시아에게 주면 러시아가 알아서 횡단선을 여러개 깔아줄것이다. 뿐만 아니라 운송비 관세 포함해도 현지 자동차 회사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기 때문에 수익이 2배보다 훨씬더 많이 늘어나게 된다. 우리에게 얻는 경제효과는 + 효과이다.   북한은 물가가 항상 절반으로 통제 되기때문에 아름다운 경치를 바탕으로한 관광산업이 발달하게 될것이다 북한경제는 충분히 살만한 정도가 될수있고 제가 기획한 경제협력을 충분히 유지할수 있어 3국에 이득이고 생산단가가 싼 중국을 견제할수 있게 된다   이 한북일간 경제적 의존관계와 협력으로 얻는 한미북일 동맹의 강화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인구와 자원등으로 인해 혼자서도 전쟁을 일으킬수 있는 나라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다른 나라들이 자신을 못건드린다고 생각하고 남의 특허자산을 함부로 써서 내수에 공급하기도 한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의 안보에 영향을 줄수있는 전략적 거점 확보 및 군사 동맹으로 중국에 영향을 줄수 있는 안보체계를 바탕으로 중국이 국제 기준을 존중하도록 할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한미북일 동맹이다 파운드리 생산, 반도체 기술, 소프트웨어 언어같이 컴퓨터와 전기장치 관련 특허들은 한미일에 모두 집중되어 있다. 더군다나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의 유행으로 이러한 컴퓨터 기술이 없으면 자동차도 팔지 못한다. 중국에 영향을 줄수 있는 안보체계로 인해 중국이 국제 기준을 존중하게 되면 중국은 세계 경제를 주도할수 없으며 세계 경제권과 세계통화는 미국이 주도하게된다. 따라서 한미북일의 동맹이 미국에게 주는 효과는 미국의 국방비 절감의 효과와 함께 매우 크다. 또한 북한과의 협력은 러시아의 경제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러시아도 중국을 도와줄수가 없어 사실상 고립이다.   북한이 중국과 협력하게 되면 두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한일과 협력 할때만큼의 북한에 경제시설 투자가 가능한가 북한이 자립 정치권을 얻을수 있는가? 세계의 중요한 기술들은 한미일에 다 집중되어 있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태평양 해역과 시베리아 철도선을 타고 세계로 공급되는 물량을 생산하는 것이다 중국과 협력하게 되면 중국으로 수출하게 되는 것이고 대부분의 나라는 수입을 안좋아 하기 때문에 중국의 지원은 미미하다 또한 중국과 시차가 1시간 나는 항로를 통해 무역을 해야해서 중국 북한에게는 무역에 따른 경제 효과가 적다 따라서 전적으로 중국이 선심써서 도와주는 형국이 되는것이다 중국이 북한에 지원을 하다가 추후 지원을 끊는다고 협박해서 북한 여론을 흔들수도 있으며 이것을 통해 북한 자립 정치권를 뺏어갈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은 무역없이도 잘살수 있고 남의 나라 특허를 함부로 쓰고싶은데 미국이 안보적으로 중국에게 영향을 줄수있는 한미일 동맹이 탐탁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 일본 북한은 서로에게 경제적으로 매우 필요한 관계가 되는것이고 심지어는 미국도 북한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일간의 우호관계를 통한 굳건한 한미일 동맹이 있어야 미국은 이것을 한미북일 동맹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북한과의 협력이 매우 필요하게 된다 일본도 한일 우호관계를 토대로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진다. (한일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일본과 북한의 관계도 좋아지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지원이 더 많아지게 될뿐만 아니라 북한은 도움을 받으면서 도움을 주는 관계로써 자립 정치권을 보장받을수 있다   북한에 대한 정책(북한형 민주주의) 북한의 민주화를 댓가로 북한을 세운 독립투사 유공자 가족들은 하나의 헌법을 보장받는다   1.경제활동중인 북한주민은 일주일에 건전한 n장의 로또복권을 구매할 의무를 가진다. 로또복권의 가격은 헌법이 제정된 날짜 시점으로 n원에서 시작하며 물가에 따라 100원단위로 변동된다. 로또 수익의 50%는 당첨자를 위해 지급되며 50%는 독립운동을 한 국가유공자 집안을 위해 활용된다. 당첨자에게 지금되는 당첨금액의 제세공과금 30프로는 북한을 세운 김정은 집안에게 지급된다. 이 돈은 현금형태가 아닌 현금 인출이 불가능한 계좌에 지급되어 카드로만 사용할수 있고 계좌의 금액은 별도 신청시 사업용 부동산이 아닌 주거용 부동산 구매에 사용될수 있다. 또한 특정 자선단체나 기업 정당에 기부도 가능하지만 기업에 기부하여도 경영권에는 참여할수 없으며 정당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정당원들의 월급은 줄수 있지만 선거관리법에 의해 선거에 쓰이는 돈은 제한된다. 2.위 사항은 헌법으로 들어가게 되고 로또 수익 50프로의 국가유공자 집안에 배분은 일반법으로 정해두면 된다.. 등급을 나눠서 배분해도 되고 이 혜택의 상속수는 국가유공자인 부모의 수에따라 결정되게 할수 있다. 3.독립 국가유공자 자녀는 9급 공무원 채용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일반법으로 정할수 있다. 단 국가 유공자 부모의 수에 따라 혜택이 물려진다. 4.경제 발전은 우리나라와의 협력으로 급성장 할수 있음 1번을 헌법으로 보장받고 2,3번을 일반법으로 보장받고 4번의 지원을 보장받는 댓가로 북한의 민주주의를 허락받는다.   이것은 북한 주민들과 다른 나라의 이해관계도 만족시켜 줄수 있다. 로또 수익의 일부는 기부목적으로 쓰이는것은 당연한 이치이며 경제인구는 이것의 구매를 일주일에 5장 의무화 하는 헌법도 나쁘지는 않다. 독립 유공자의 역활을 인정하고 그것 하나 때문에 이렇게 정권이 유지되어온 북한주민의 사고방식과도 맞는 합리적인 법이다. 또한 평범한 경제력을 가진 나라에서 일주일에 로또 5장 구매는 쉽게 가능하다. 또한 비핵화와 완전한 민주주의를 통한 경제 발전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안심을 할수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발전에도 시너지 효과가 생겨서 우리나라 국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우리나라 화학 육성계획 대학에서 산업에 응용할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발견한다 그러면 관련 대기업이 공동출자하여 대학에 기부를 하고 그 특허를 사들인다 대기업은 화학 중소기업에게 이 특허를 사용하도록 허락해주는 대신 대기업에 우선적으로 물량을 공급하도록 협약을 맺는다 새로운 생산 방식을 알아내지 못하면 특허를 피해갈수 없기 때문에 돈을 태우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방식을 개발할수 있는지 가능성을 따져서 투자를 해야한다. 포토레지스트를 새롭게 개발한다고 할 경우에 이미 두가지 방식이 존재하며 새로운 방식을 알아낼 확률이 희박한지 아닌지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를 하여 투자 가치가 있을경우 협력 대학에 연구비을 지원하고 새로운 방식을 알아내면 대기업이 공동출자하여 사들이는 위와같은 방식으로 개발한다.   여기서 새로운 방식을 알아낼 가능성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로또복권만 예를들어도 조건이 까다로워질수록 확률이 희박해진다. 화학공정도 마찬가지로 더 정교하고 미세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공정과정이 까다로워 질수록 가능한 방식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이론을 예를들어도 단편적인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은 무수히 많지만 모든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은 단하나 뿐입니다. 이것이 화학에도 적용되어 공정과정이 까다로워 질수록 가능한 방식은 단 하나일수도 있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1나노를 바라보는 반도체 생산이 아니고서야 일반적인 제품은 다양한 화학반응 법칙을 활용하여 여러가지 방식으로 생산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화학반응 법칙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을 더끌어올리기 위해서 그 공정에 맞는 새로운 화학반응 법칙을 찾을려고 해도 못찾을수도 있다는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정교한 품질의 화학재료는 반도체 미세공정에 필수입니다. 그리고 미세공정에 필요한 화학재료들은 일본기업들이 독점하고 있죠. 고순도 불화수소 같은 경우는 일반 미세공정에서는 중국산을 써도 됩니다. 실제로 절반은 중국에서 수입해오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초미세 공정용은 아닐것이라 봅니다. 7나노미터 이하 초미세공정에서는 일본산이 트웰브 나인을 자랑하는 일본산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1nm까지 간다고 할경우 7나노미터보다 7배나 더 미세한 공정입니다. 그외에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블랭크 마스크나 웨이퍼 포토레지스트도 미세공정의 품질에 영향을 주고 일본산이 품질이 더 좋아서 기업들이 선호한다고 들어서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즉 정밀한 제품을 요하는 웨이퍼,블랭크마스크,포토레지스트,불화수소 같은경우는 일본산의 품질이 독점적이라고 할수 있어서 새로 개발을 해봤자 헛탕을 칠수도 있다는게 제생각입니다.   특히 포토레지스트는 두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미국회사의 방식이고 다른하나는 일본회사의 방식이지만 서로의 장단점이 있어서 하이브리드형태도 연구중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포토레지스트 대체기술의 단점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우리나라 사람이 논문을 썼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투과율 같은게 있으면 일정확률로 그리는것에 실패할수도 있으니깐 반도체 회로에서 일부분만 불량나도 전체가 불량나거나 품질에 큰영향을 미치게 되죠.   불화수소 같은경우는 품질은 일본이 독점할것 같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텐나인 기술이 상용가능할지도 모를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의 단점은 초음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활용하여 화학반응을 이끌어내는 방식인데 초음파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에너지는 약해지고 여러 초음파가 중첩될수록 일시적으로 에너지가 0이될수도 있는점입니다. 따라서 생산장치를 작게만들어 이것을 잘 정렬하여 하나의 장치로 배열하는 것이다. 그리고 배관은 병렬설계 되어있어 하나의 배관에서 불화수소가 나오게 됩니다. 생산 장치는 길쭉한 모양의 사람이 안을수 있는 범위의 크기로 아래에 커다란 초음파 발생기가 장착되어 있어 위에서 중력의 힘으로 불화수소를 아래로 보내주면 불순물을 제거하는 역활을 합니다. 불화수소는 독성이 있어서 이것의 생산직은 많은 사람들이 기피할 것이며 일본과 우리나라가 나눠서 생산해서 근무조건이 좋아야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할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삼성은 돋보적인 기술로 많은 물량을 TSMC에서 뺏어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에서 같이 조달을 받으면 그만큼 안정적인 가격에 공급을 받게 되고 파운드리 수주에서도 가격경쟁력으로 유리한 위치를 얻을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제품에서는 더 정밀한 제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액정에 쓰이는 단순한 보호막 용도의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국산화가 가능할것 같습니다. 또한 폴더블에 대비하여 접을수 있는 대체품도 국내에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아몰레드에 쓰이는 색깔을 내는 재료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아몰레드 기술력과 연관성이 있어서 삼성과 엘지가 합작을 하여서 독점적인 기술을 개발해놓은 상태입니다. 반도체 분야는 정교한 화학제품이 필요하므로 예외가 되지만 다른분야는 우리나라가 충분히 자립을 할수있습니다. 정밀한 화학제품을 요하지 않는부분에 투자하여 우리나라도 화학제품에 대해 자립을 이루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본이랑 FTA채결하고 다른분야 즉 펠리클 개발에 투자하는게 나아보입니다. 펠리클은 마스크를 더 오랫동안 쓸수 있기 위해 먼지로부터 마스크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제대로된 시제품은 아직까지 나온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를 해야합니다. 삼성은 펠리클 없이 EUV 장비를 운용하려 했으나 먼지에 따른 마스크 손실이 크다는 점을 인식. EUV용 마스크는 장당 5~6억원 가량으로 비싼 제품. 삼성은 외부 협력사를 물색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펠리클 개발에 나서고 있음. 일본 신에츠는 EUV 펠리클을 개발하다 포기. 국내에선 펠리클 전문업체 에프에스티(FST)가 EUV 펠리클을 개발 중. 마스크 전문 업체인 에스앤에스텍 또한 EUV 펠리클 개발 다른 나라에서 개발하면 특허권을 뺏기게 되니깐 우리가 먼저 개발해서 특허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엉뚱한 개발에 투자하지 말고 삼성하이닉스가 공동출자하여 펠리클 개발 업체를 다 인수 합병하여 엉뚱한 연구개발에 투자할 것을 절약한 돈으로 펠리클 개발에 투자를 하도록 해야합니다.   삼성의 GAA 기술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 인텔은 공정크기 대비 밀도의 기준을 너무 높게 잡아서 10나노도 지금 겨우 개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직접적인 결과에 영향을 줌을 알수있습니다. 대만 공정법으로는 gaa는 어렵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3나노에 필요한 gaa가 어려워 5+로 대체 했으며 TSMC가 삼성과 경쟁할때 해왔던 방식대로 삼성이 3나노 밀때 2나노로 점프하는 전략으로 장기적인 계획의 2나노 연구시설을 세운듯 보입니다. 즉 장기적으로 5나노 밀생각이고 gaa에 난항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2나노로 점프하는 전략은 공정을 안정화시켜 성공시킬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Gaa은 성능향상 뿐만아니라 병렬 설계하기 유리합니다. 회선이 짧아지면 저항으로 타지 않기 위해 병렬설계는 필수입니다. 대만회사는 공정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으로 삼성은 병렬설계를 쉽게 지원함으로써 미세공정을 성공시킬 계획을 하고 있는듯 보입니다. 하지만 삼성도 공정 안정화를 할수 있어 대만은 Gaa가 없어서 성능에서 밀리게 됩니다. 앞선 파운드리 기술을 바탕으로 파운드리 부분 1위로 올라갈수가 있습니다. 이때 무의미한 정치싸움을 하면 안됩니다.   FTA가 양국에게 미치는 효과 정리 1.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이치를 따지는 유교 중심의 학문 연구로 인해 수학이나 논리적인 사고에 탁월한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컴퓨팅 부분에서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특허가 외국에 다 있어 일본 제품보다는 외산 브랜드가 확고한 브랜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일제가 외산 브랜드 이미지를 이기기가 힘들다. 따라서 일본 내수에서 컴퓨팅 장치 부분에서의 브랜드가치는 한국제품이나 외국산 제품이 우위에 있죠 더군다나 가전제품은 인테리어 가구용과 휴대품으로서 사치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산 브랜드의 경쟁이 치열한 분야입니다. 특히 냉장고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은 일본산을 대부분 사용하지만 컴퓨팅 장치의 경우 외산브랜드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애플도 철저히 관리하는 1억 인구 시장에서 한국의 제조사들은 좋은 시장을 확보하게 되죠. 상징적인 관세철폐화 우호적인 관계 인식을 통해 외국 브랜드의 컴퓨팅 제품의 경쟁을 이기고 삼성이 공략하게 됩니다. 일본에서의 신뢰도와 물류센터 매장 as센터망 확보로 인테리어 가전으로 확장 인테리어 가전은 교체주기가 길어서 수익성이 낮으며 이곳의 수익은 물류센터 매장 as센터망 유지에 활용이 됩니다. 인테리어 가전부분의 시장에서 외제품이 새롭게 유입되어도 일본에서 새로운 경제를 창출하게 됩니다. 또한 컴퓨팅 장치 부분도 일본 내수시장에서 외제품의 시장을 노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에게도 손해는 아닙니다   2.우호적인 관계를 토대로 일본에게 고품질의 화학 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 받는것을 보장받게 되면 단기적으로 제조기업의 신뢰성 향상과 사업발전 및 확장에 매우 큰 도움이 된다. 장기적으로 봤을때도 독성이 있는 불화수소 생산등은 인력기피현상이 있어 이것을 나눠서 생산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기업입장에서는 여러 루트로 안정적인 공급을 받을수 있어 가격 경쟁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미세공정에 쓰이는 등의 목적으로 정교한 제품이 필요한 품목은 일본이 이미 독점을하여 개발에 실패할수 있거나 막대하고 지속적인 연구비가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가 스스로해도 한국은 국가 경제외에는 기업차원의 효용이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정교한 화학제품 분야를 일본에게 맏겨 절약한 돈으로 다른데 투자하여 기존의 사업을 더 독점적으로 강화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제를 창출하여야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건 고부가 가치 컨텐츠 사업을 육성하여 한국이 설계하거나 생산하는 컴퓨팅 장치만의 컨텐츠가 됨으로써 기존사업의 경쟁성을 더 독점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특히 게임 컨텐츠는 세계로 수출이 되어 일본과의 - 수지를 매꾸게 되고 새로운 경제까지 창출됩니다. 앞으로 컴퓨팅 장치는 성능 뿐만 아니라 컨텐츠 중심의 경쟁이 될것이고 애플은 이미 로직이나 파이널컷프로를 인수한것만으로 많은 글로벌 호갱들을 낚고 있습니다. 또한 애플은 넷플릭스처럼 영상 컨텐츠에도 진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 컨텐츠 부분의 투자는 우리나라가 게임강국이라서 기존 사업을 더 확고히 하는데 효과가 크며 세계로 수출이 되어서 이 부분에서 일본과의 마이너스 수지를 매꿀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는 때에 파운드리 부분에서 돋보적인 기술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한국을 장기적인 고객으로 유치할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에게 좋은 협력임에는 분명합니다. 일본도 자원이 나지 않는 나라로써 우리나라과의 거래로 - 수지를 매꾸게 됩니다.   3.한일 갈등을 완전히 해소해야 북일 관계 개선에도 결정적 역활을 하며 한북일 경제연합의 3국에 미치는 경제효과가 매우 커서 북한의 경제를 살릴수 있다. 또한 한미일 동맹을 통한 미국의 이익관계가 있어야 한미북일 동맹 관계로 발전시킴으로써 미국이 북한을 도와줄수가 있다. 북한도 자신이 도움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입장으로써 정치권의 자립을 보장받을수 있으므로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어야 북한형 민주주의를 통해 북한과의 갈등문제가 완전히 해결될수 있다.   4.그리고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아사히 맥주의 경우 중국에서 생산되어서 우리나라로 수출이 되며 일본에서 생산된 오리지널의 맥주가 아닙니다. 한국사람들 회식때 소맥 많이 해먹습니다. 아사이 슈퍼드라이가 그런 원리라고 들었습니다. 맥아 대신 전분등 다른 성분으로 알코올을 만들고 맥아를 많이 쓰지 않고도 엄청난 효과의 효모로 맥주의 맛을 냅니다. 소맥은 회식의 필수품이고 잘배합하는 사람이 회사에서 인기가 많죠. 그런데 이거는 과학적인 공정의 최고의 소맥이니깐 회식에서 인기 많겠죠. 한국 기업이 개발했다면 정부가 외식사업에만 공급해라고 할 권리가 없습니다. 일본이 개발했기 때문에 외식사업에만 공급하도록 통제할수 있고 이것을 이용해서 외식사업을 일으키고 물가를 안정화 시킬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제침체를 막음으로써 돈을 덜 찍어낼수가 있는것이죠. 우리나라 한해 예산이 수십조인데 국민이 가지고 있는 돈은 훨씬 더 많습니다. 1프로만 돈을 덜찍고 물가 상승률만 잡아도 어마한 경제적 이득입니다.   일본 생산의 오리지널 주류는 외식, 호텔 배달등의 음식 업소에 독점 공급되며 일본산 주류는 국내 기업과 주류세를 동등하게 해줍니다. 따라서 아사히등의 품질경쟁력으로 외식을 안할려던 사람도 외식을 하는 새로운 경제가 창조 되었으므로 주류세는 국내기업과 동등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뷔페류는 업소 재량 가격 설정이며 그외의 음식은 정가 유통가를 따라야 합니다. 정가 유통가의 경우 일본주류 업체는 일본소비자와 동등한 마진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일본 맥주의 품질로 외식업계가 살아날수 있습니다. 서로가 돈을 쓸려고 하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그 경우는 일시적인 현상이나 얌체같은 업체들이 회복시에도 물가상승을 고정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정부의 감시로 극복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는 정부가 돈을 찍어내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식업계가 살아나면 최악의 경제침체를 막기 때문에 돈을 덜 찍어낼수 있습니다. 외식업계가 살아나면 인플레가 줄어들고 국민의 경제적 손실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돈을 찍은 만큼만 최저임금을 올려서 물가상승을 막아야 합니다. [고질적인 물가상승의 원인은 물가에 맞지않는 최저임금 상승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소비가 갑자기 늘어날 경우 돈을 찍어내지 않고 단기 예적금 상품의 이율을 올려서 조절하며 이것은 바로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소비가 줄게되면 기업들이 일시적 물가상승을 회복시키지 않고 배짱으로 재고를 쌓아두며 폭리를 취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감시를 하는것만으로 인플레이션을 통제할수 있습니다. 소비가 침체되면 돈을 찍어내서 풀고 이율을 낮춤으로써 새로운 저축을 방지합니다. 돈을 찍어내는 것은 미량이라 효과도 미미하고 새로운 저축을 방지 하는 것은 이미 고정금리로 묶인 예금이 있어서 즉각적인 효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돈을 찍어내면 국가적으로 손실이 크며 고질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그 방안중 하나는 일본의 아사히 맥주를 이용하여 최악의 경제 침체는 막는것입니다. 다른 방안은 예금 적금의 이자는 월별로 기록되며 국가가 명령하면 은행들은 단리 상품의 이율임에도 이율 손해 없이 원금제외 이자들만 찾을수 있도록 해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차피 원금은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은행도 큰 손해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돈많고 과소비 성향이 강한 사람위주로 소비가 일어나서 돈찍어내는 것보다 효과가 크고 리스크 없으며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5.자동차 부분 FTA의 해석 : 요약 : 4번의 주류수입으로 인한 마이너스 수지를 매꿀수 있을지도 모른다. 일반적으로 외제차 회사들은 현지 외제차 유통사랑 계약을 하게 된다. 외제차 수입회사는 자동차의 원가중 AS센터 운영비용 부분을 AS센터 개설에사용 부품값에서 AS센터 직원들 월급비용을 충당하고 이때 영업을 같이해서 영업센터나 영업직원들 비용을 제한 영업 마진을 통해 영업센터를 확충하게 된다. 확충이 완료되면 자동차의 원가중 AS센터 운영비용과 영업 마진은 사장의 소유가 된다.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투자되지 않고 사장의 통장에 묶히게 된다. 따라서 현대차는 AS센터와 유통센터를 직접 운영함으로써 이러한 부분에서 일본경제를 침체시키는 요인을 없애는 것이다. AS센터와 영업센터 확충이 완료되면 자동차의 원가중 AS센터 운영비용은 사장이 가져가지 않고 직원들 월급을 주는데 사용하여 AS 서비스 되는 부품의 단가를 낮춘다. 일본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서 일본 경제에 도움이된다.   외제차 회사들이 현지의 수입회사를 거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속적으로 영업센터와 AS센터를 확충할려면 판매 수익을 기반으로 해야하는 데서 리스크를 안게된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자본 뿐만아니라 리스크를 최소화 할수 있는 사업수완이 있어야 한다. 특히 AS센터를 운영할려면 부품 공급망 까지도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현지 사람에게 시키게 된다. 하지만 현대는 직접 운영할수가 있다. 1.한일간의 우호관계에 대한 인식을 통한 리스크 최소화 2.관세 면제로 인한 경쟁성으로 리스크 최소화 3.현대자동차의 많은 부품이 일본에서 들여오고 있으며 한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부품을 일본에 수출함으로써 AS센터에서 필요한 부품을 한국과 일본에서 수급하기가 쉽다. 따라서 현지인에게 시킬 필요가 없는것이다.   자동차를 조립해도 여러사람이 분업해서 생산하면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올라간다. 생산공장에 어느정도의 인력은 투입되어야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올라간다. 그런데 자동차는 부품의 갯수가 많고 하청업체도 많다. 따라서 인력이 분산되어 한 공장에 투입되는 인력의 수는 매우 적다. 따라서 한일간 협력을 하면 한공장에 투입되는 인력의 수가 충분하여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간 부품공급 협력을 하고 있었다.   자동차 부속품을 일본과 한국이 무역을 할때는 양국이 관세를 폐쇠하는걸로 합의를 본다 FTA를 맺는 상대국가에 자국 회사의 자동차를 수출할 경우에는 조건부 폐쇠이다. 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부속품은 인건비가 맞는 지역에서 생산해도 상관없으나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부속품은 가격비 혹은 인건비등으로 한국:일본 1:1비율로 생산한후 한국 생산 부속품은 일본으로 수입하여 일본 현지에서 조립되어 판매되는 자동차 제품은 자동차 부속품이나 최종 제조품에 관세가 없는것으로 한다 이것은 일본 자동차 회사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또한 한국내 1위 자동차 기업과 일본내 1위 자동차기업은 서로간의 시너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술 공유 협력을 맺어야 한다.   한일간 부품 공급협력을 맺고 있었고 인력난이 해소되어 양국이 어느정도 자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력난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양국의 부품 공급협력이 어느정도는 효과가 있게 된다. 따라서 일본에 파는 한국회사 자동차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부품의 절반은 일본에서 생산하고 조립도 일본에서 하여 판매되므로 일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내수와 동일한 효과를 얻는다고 볼수있다.   현대가 가져가는 순수익은 일본정부에 세금을 낸후 모두 연구개발에 투자되는데 한국 자동차 1위기업과 일본자동차 1위기업은 서로간의 시너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술협력을 맺게 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되지는 않는다. 예를들어 현대와 도요타가 맺고있는 수소자동차 부분 기술공유 협력이 있다.   따라서 이 FTA 협력의 해석은 일반적으로 일본과 우리나라가 자동차를 교역하면 우리나라가 이득이다. 하지만 일본인들의 검소한 성격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절대적으로 불리했다. 이것에 대한 불리함을 해소해주는 FTA로 우리에게 매우 유리한 FTA임을 알수있다. 또한 부품 생산공장 절반과 자동차 조립공장을 일본에 둠으로써 일본인들도 꺼리낌 없이 구매할수 있다.   제가 제안하는 fta에서 자동차 부분의 이득은 일본과 우리나라는 인구가 2.5배나 차이나서 서로 자동차 무역을 할때 우리가 더 많은 이익을 얻는다 1억하는 현대차 최고모델보다 렉서스가 2000만원 더 비싼걸로 봐서 관세가 20%라고 한다면 일본국민들의 일반적인 자동차 지출인 3000만원 기준으로도 600만원이 더비싸다 따라서 경차위주로 구매하는 것에서 알수있는 일본인들의 검소한 성격으로 인해 일본내 자동차 산업이 보호되고 있었다 일본은 서로간의 자동차 부속품 관세철폐로 한일간 자동차 무역 활성화를 허락해주는 대신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부품 절반과 완제품 조립은 일본에서 생산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리스크를 없애고 양국 1위 기업간 서로간 시너지가 발생하는 기술협력을 조약화 하여 자국내 산업을 보호한다 따라서 일본에게는 리스크가 없으면서 한일간 자동차 무역이 활성화 됨으로써 인구가 2.5배인 일본시장을 공략하여 우리나라에게는 이득이 된다 일본차 수요가 늘어서 우리나라 수입차 비중이 20%로 증가하고 일본에서 현대가 20%의 점유를 한다고 해도 일본의 20프로는 2500만명 대한민국 5천만의 80프로는 4000만명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내수를 탄탄히 잡고 1500만명의 고객을 더 확보하게 된다 교체단위가 10년이라고 하면 해마다 150만대를 더팔게 되며 마진이 200만원이라면 해마다 3조원의 수익이 더 생기는 것이다 한국에서 외제차 수요 10% 일본에서 현대차 수요 10% 정도 잡는다고 해도 현재 외제차 수요가 9% 가까히 하고 일본 인구가 1억 2500만이므로 한해 120만대를 더팔게 되는 셈이다. 세금을 제외한 순수마진이 200만원이라고 한다면 한해 2.4조원의 수익을 더 거두게 된다. 따라서 외식사업에 일본의 주류수입으로 인한 손해를 자동차관련 FTA로 매꿀수 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일본에게는 손해가 없거나 약간 더 좋은 정도의 FTA 협력이지만 우리나라에게는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줌을 알수 있습니다.   -------------------------------------------------------------------------   **보상문제는 큼직한 하나의 보상으로 모두 해결해야 합니다 수억이든 수십억이든 수백억이든 이런식으로는 보상문제에 관해서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해결을 하기 힘들고 일본의 발전적인 이미지 정책도 기대하기 힘듭니다. 이 fta의 지속성이 주는 경제가치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고 보상문제를 완전히 해결할수 있다고 판단했으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일관성 확보로 이 fta를 깰수없는 확고한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한국과 일본의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것 또한 필요하고 fta서약이 법적인 근거나 동기까지 적혀있어야 한다는거 당연한것입니다. 박정희 차관의 경우 보상문제 해결을 전제로 차관을 쓴것은 맞지만 6.25전후에 한국을 도와줄려는 국제적인 분위기도 있었지만 일제강점기로 인한 고질적인 경제침체 뿐만 아니라 당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 그때 정서상 납득못할 국민이 많았기 때문에 박정희가 독재정권 독단적으로 비밀리에?(이부분은 잘모르겠네요) 이루어 진것입니다. 고질적인 경기침체 부분만 보아도 완벽하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수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완전히 해결된것은 아니다는 내용을 한일 fta가 성립하는 이유에 명시를 합니다. 한일 fta의 지속성으로 인해 보상문제는 완전히 해결한다는 조항도 있으니 일본도 괜찮다고 생각할것입니다. 6.25전쟁으로 일본은 경제를 일으켰지만 일본군인들이 희생되었으니 이것에 대해서는 적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관을 도입했어도 일본이 보상해줘야 하는 논지가 생기고 일관성 확보를 위해 박근혜 독단으로 100억으로 퉁친거 이것도 없던일로 만들어야 합니다. 돌려주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사를 안물어보고 독단적으로 100억으로 퉁친거 자존심 상합니다. 기업이 보상하는지 국가가 보상하는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배상액이 중요한건데 기업까지 보상하라고 일관성 없게 판결하면서까지 위한부 할머니를 위로해줘야 하는게 자존심 상합니다. 야마하란 회사는 악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뭔가 멋진 회사 처럼보이지만 전범기업입니다. 하지만 전범기업이라고 비난할수 있을까요? 독재 국가가 시키는데 거부할수 있는 기업이 어딧습니까? 또한 위한부 할머니의 경우 일본기업이랑 신경전 벌이고 돈을 받는것 보다는 이 fta로 혜택을 받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존한 위한부 할머니 뿐만 아니라 돌아가셔서 법적인 위력이 없는 위한부 피해자 할머니 유가족에게 충분히 보상하는게 더 나아보입니다. 또 삼성이 해마다 기부하는 금액이 약 5000억인데 삼성 수익이 늘어나면 보상금액도 더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한테 받고 퉁쳐버리면 법적으로 받을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것을 아래에 법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형벌에서 나쁜내용은 발효 시점부터 적용하지만 좋은 내용은 일괄 적용한다는 법칙이 있죠 형벌 불소급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형벌은 아니지만 똑같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일본 기업이 보상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의 경우 fta혜택을 받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부해주는 걸로 해도 3권분립이지만 합법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다르게 해석할수 있습니다.   피해자 할머니가 일본 기업에게 피해보상을 받고 FTA의 혜택을 받는 한국 기업에게 기부를 받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삼성의 기부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야하는것은 복지 법률에 따라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있는데 공헌을 한 국가 유공자 가족위주로 배급을 하는것도 당연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법률적으로도 위배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피해 보상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삼성이 해줄수가 없습니다. 일제 강점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어렵게 산 우리 국민 모두이고 목숨을 잃은 수많은 독립투사 가족들 등등이 포함이 되는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발전이 국민들에게 주는 경제적 혜택이 매우 크기때문에 돈을 효율적으로 써야하고 이것은 경영자의 몫입니다. 따라서 기부액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인구를 위해서 피해보상을 하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위주로 그중에서도 국가유공자 위주로 하게 되는것입니다. 위한부 피해자 할머니의 경우 특수적인 정서를 통해 박정희때 독재적인 차관 도입에도 불구하고 국제여론을 이끌어내어 일본을 협상테이블에 오게할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FTA 협상으로 기업들이 이익을 얻게되면 위한부 피해자 할머니 유가족들에게 행하는 보상을 감사 차원에서 도와줄수도 있지만 정치인들의 정치력 부족으로 사실상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동안의 갈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삼성은 발도 못들이고 있고 현대는 많이 투자했다가 적자만보고 철수함] 이러한 측면에서 법적으로 보장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국제 정서적으로 많은 동정을 얻는 위한부 피해자 할머니에 대해 특별히 보상하여 완전한 피해보상과 그로인한 우호관계 그것을 바탕으로한 반성을 통한 발전적인 이미지 정책을 할려는 일본의 의사가 있다면  FTA로 혜택을 받는 기업들은 위한부 피해자 할머니에게 충분한 보상을 실행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본 기업에게 이미 보상을 받았다면 한국 기업에게 보상받을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지만 FTA로 기업들이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FTA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위한부 피해자 할머니 유가족들에게 보상을 해줄 도의적인 의무는 있게 됩니다. 그러나 FTA도 채결해주고 일본 기업들이 위한부 피해자 할머니에게 보상도 해주게 된다면 FTA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한국 기업들이 위한부 피해자 할머니에게 보상을 해줘야할 도의적인 의무또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일본 기업들이 충분한 보상을 하였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도의적인 의무또한 형평성의 가치 기준에 따라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한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기업과 신경전을 벌이면서 보상을 받기보다는 한국 기업에게 충분한 보상을 받는것이 더 나아 보이므로 대법원의 판결을 달리해석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님 입장에서도 고민할수 있는것은 이 FTA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휴대폰이나 컴퓨터가 일본시장에서 활발히 판매되지 못하거나 현대자동차가 예전처럼 다시 철수하는 경우를 고민할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삼성같은 곳에서는 위한부 피해자 할머니에게 기부를 해주겠죠 그렇다면 우리 나라 기업이 과거사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에대한 걱정일수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콜라보 협약도 FTA에 명시 하는것도 좋습니다. 아래와 같은 콜라보가 있으면 일본내 컴퓨팅 장치 부분시장에서 애플을 이기는건 매우 쉽죠.   콜라보 협력 : 콜라보 협력은 기업들간에 이해관계가 맞아 합의가 있어야 한다. 콜라보 협력은 보상문제와 연관있지만 전제조건은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것이다. 보상문제와 연관성 있는 부분의 정의는 이해관계가 맞아 합의가 이루어 지면 특별한 사항아니면 깨지말자는 목적이다.   1~2 번의 콜라보 협력은 국가간 조약으로 현재 일본 게임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맺어졌다. 1.우리나라 게임 기업이 자사의 RPG 게임에 일본의 캐릭터를 사용하고 싶다면 일본 캐릭터의 게임내 이용권을 돈주고 구매하는 DLC 상품을 우리나라 RPG 게임내에서 구매할수 있게 캐릭터 저작권을 가진 일본기업과 협상할수 있으며 DLC 상품 수익은 전액 캐릭터 개발사의 수익으로 돌아간다. 협상 가격은 게임 패키지의 부수적 패키지 개념인 DLC라는 상품성격에 맞는 금액이어야 하며 일반적인 게임 패키지의 가격과 DLC는 부수적 패키지 성격의 상품이라는 점으로 적절한 금액을 협상해야 한다. 2.삼성등의 휴대폰 제조사들은 자사의 기기에만 이용할수 있는 자사에서 직접 개발하여 운영권한을 가진 게임의 일본내 수익은 모두 게임 개발을 위한 일본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나중에 고부가 가치 컨텐츠 중심의 경쟁이 된다면 게임 엔진기술력도 중요하지만 캐릭터 저작권을 확보하는게 무엇보다도 최우선입니다. 제가 했었던 게임도 쓰레기 같은 운영에도 일본 캐릭터 하나만으로 아직도 섭종안했습니다. 일본은 캐릭터 사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여기에 소질이 있어서 현지에 인력고용에 투자하는것도 불가피 하고 이것을 애국심 마켓팅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캐릭터를 DLC 수준의 가격만 지불하면 게임에서 마음껏 사용할수 있는것은 우리가 개발하는 게임에 어마한 장점이 될것입니다. 그외에도 연예인 얼굴도 많이 캐스팅하고 방대한 스케일의 맵에 최고의 월드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게임은 한국의 제조사가 만든 휴대폰 브랜드의 독점 컨텐츠가 되는것입니다. (일본 캐릭터의 DLC 협력은 다른 나라와도 맺을수 있습니다.) 어차피 게임 이용자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캐릭터만 결제하면 되고 캐릭터 옷이나 동작 같은것의 개발비를 단축하는 렌더링 기술이 나왔으며 게임내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니니깐 별문제 될것은 없어보입니다.   아래의 협력은 야마하 피아노와 삼성간에 개별적으로 맺어지는 mou 협력이다. 3.야마하 피아노는 삼성 휴대폰에게 삼성 휴대폰 야마하 에디션 생산 요청을 할수 있으며 이것은 야마하 삼성간의 상호간의 권리로 삼성이 가진 권리는 야마하 에디션 독점 유치권한이다. **야마하는 삼성이 소유한 혹은 협력하는 피아노사의 샘플링 제작에 기술적인 모든 지원을 해줘야함 **삼성은 삼성이 소유한 혹은 협력하는 피아노사의 피아노 or 야마하[하위 그랜드 다포함]+보센도르퍼 음색 옵션중 원하는 것을 자율적으로 추가하도록 하거나 여러 옵션을 하나의 옵션으로 만들어 수배의 가격으로 팔도록 의무적으로 해줌. **야마하+보센도르퍼 음색의 프리미엄은 일반적인 플래그쉽 모델 가격의 10%임 플래그쉽 모델은 매년 삼성과 협상할수 있음 **삼성이 협력하는 피아노사는 최고의 기술을 가진 피아노사로써 야마하의 수익배분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함. **삼성휴대폰 그랜드에디션에 호환되는 키보드와 스피커를 팔수있는 권한은 삼성과 야마하 모두에게 있다.   앞으로 있을 8.15 연설은 다음과 같은 방식은 어떨까요? 대충 적어보았습니다. 일제강점기로 우리는 오랫동안 고질적인 경제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박정희 차관은 그 당시의 국민정서상 국민투표를 통과하기 어려웠고 그것을 잘알기 때문에 박정희가 비밀리에 독단적으로 행동한것이다 일제강점기로 고질적인 경제침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일부는 보상문제를 해결했다고 볼수있지만 아직도 과거사 문제가 붉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전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박근혜가 독단적으로 100억으로 퉁친것도 되돌려줄 계획이다 과거사 보상문제는 국가차원에서 해야하는가 기업차원해서 해야하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졌는가하는 것이 문제로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창조적인 방법으로 과거사 보상문제를 해결해야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의 국민이 서로에게 좋은 감정을 가질수 있으며 경쟁력 있는 양국의 기업들의 상품이 불매운동 되는등의 피해를 보지 않는다. 과거사에 대한 완벽한 보상을 할수 있은 창조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것을 국민투표로 승인을 받아서 과거사 보상에 대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게 우선이며 이것이 바탕이 되어야 일본도 모든면에서 발전적인 국가 이미지 정책을 펼칠수 있을것이란 판단입니다 일반적으로 fta는 양국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내용이지만 일본이 가져가는 이익을 우리에게 양보하여 일본은 FTA 채결전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나은 정도로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 유리한 정도로 조정하여 fta를 채결하고 이 fta의 지속성에서 과거사 보상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어떤가 합니다 이 fta의 혜택을 얻는 기업은 위한부 할머니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돌아가서서 법적인 위력이 없는 할머니 유가족에게도 보상을 해줌으로써 일본 기업이 보상하는 것보다 피해자 유가족은 훨씬더 안정적인 보상을 받을수 있다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의해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우리에게 유리한 fta로 모든 보상문제를 해결할수 있으며 이렇게 하는것이 fta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유리합니다.  

총1명 참여
저출산원인 사는게 지옥이다.~~~~~^^

태어나면 사는게 지옥이다. 어린이 집단사육지옥, 학교 무법천지지옥, 군대 동물의왕국지옥, 취업 비정규직지옥, 맞벌이지옥, 경쟁과 실적평가지옥, 차별과 빈부격차지옥, 인간관계 경조사비지옥, 저임금 고가주택지옥 대출 전,월세, 노예 거지 빚쟁이 착취당하고 경제학살 당한다. 세금과 공과금지옥 월금타면 손에 쥐는게 없다. 희망없는 삶, 결혼은 여성은 노예되고, 남성은 거지되고, 자식은 지옥에서 살게 된다. 노인요양원지옥, 장애인시설지옥, 태어나지 않는게 더 행복하다. 절대로 출산을 하지 마라 자식에게 죄짖는 범죄다. 나도 태어나고 싶지 않았다. 사는 자체가 고통이고 지옥이다. 제발 함부로 출산하지 마라~~~^^ 사람대실 애완견이 많이 늘었다. 애완견도 인구에 포함시켜라.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은 시설에서 집단사육 시키고 애완견만 끼고 살더라. 유모차에 아기보다 애안견이 더 많다. 물려줄 재산 없으면 절대로 자식낳지 마라. 자식이 사회적노예로 살게 된다. 대물림한다. 고가주택으로 근로소득 만으로는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내집하나 사기 힘들다. 노예 거지 빚쟁이로 착취와 경제학살 당한다. 주택등 부동산 폭등이 저출산을 만들고 자살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주택등 부동산폭등을 방조만 하고 있다..~~~~^^ 시골 초등학교 신입생이 9명인데 모두 다국적출생자들이다. 한국여성들은 시골에 시집을 안간다. 생활도 불편하고 농사일도 힘들고 주변에 온통 노인들뿐이라 노인들 뒤치닥거리에 말할 상대도 없다. 죽을 맞이다. 그러니 사정을 모르는 외국여성들이 국제결혼으로 들어와서 낳은 아이들 뿐이다. 이들 여성들도 절반이상 도망간다. 시골에 남아있는 젊은 외국여성들은 애국자로 모셔야할 판이다.~~~^^ 자식은 애물단지고 발목을 잡는다. 태어나도 물려줄 재산없으면 밑바닦인생 뻔하다. 부모도 힘들고 태어난 자식도 힘들다. 혼자 적당히 살다 가면 최소한 자식을 낳아 고통을 안겨주는 가해자는 되지 않는다.~~~^^ 아이 낳는 순간 평생 노예 죽을때까지 책임져야 한다. 나 혼자 살기도 벅찬 세상이다. 출산하는 순간 내인생은 갑에서 을로 뒤바뀐다. 출산 부추기는 말에 절대로 속지 말라~~^^ 태어나는 순간 1인당 국가 부채 1,700만 원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 대학졸업하면 4000만원 빚이 늘고 결혼하면 고가주택 전월세 보증금 대출로 1억으로 늘어난다. 월급타면 세금과 공과금 왕창떼면 손에 쥐는돈은 쥐꼬리, 가족부양, 부모부양, 고가주택, 교육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감당되나 지옥문이 열린다.~~~^^ 월세 살기도 힘든 삶ㅜ...태어나 살면 뭣합니까? 서서히 멸종하는게 좋은일 입니다...ㅠ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 못됩니다ㅜㅠㅜ아무리 열심히 밤낮으로 일해도 집값은 못따라가고 애낳아 못키워요ㅜㅜ 지금보다 출생수 계속 부쩍 더 줄어도 집값은 계속 오르겠지ㅜㅜ!!이게 현실이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유럽,일본이 이미 지나간 현상이다. 부동산으로 돈벌 생각에 은행에서 돈빌려서 집값을 올려놨다. 하지만, 인간이 만들수 있는 가치는 한계가 있다 중국이나 태국기업과도 경쟁해야한다 결국 임금을 높게 주는데는 한계가 있다 부동산은 가진자가 높은 가격을 안주면 안팔겠다고 인질극을 벌여왔다. 그러니 결혼도 출산도 포기 하게된다 어쩌란건지... 출산 장려정책이라고 하는 꼬라지가 출산하면 돈 몇백 지원ㅋ 현실은 한명 키우는데 억은 기본ㅋㅋ맞벌이 필수인 구조 만들어놓고 정작 여자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낸다고 하면 퇴직하라고 눈치. 대기업,공공기관 아닌 이상 대부분 어쩔 수 없이 퇴직해서 경력단절로 재취업도 힘들어짐. 그렇다고 남자가 돕겠다고 육아휴직 쓸 수 있나? 출산 당사자인 여자들도 못쓰는데 마찬가지로 대기업, 공공기관 아닌 이상 짤리고 싶냐는 말 먼저 듣지ㅋㅋ그렇게 외벌이로 애 키우자니 허리 휘고 부모 되는 순간 취미고 뭐고 다 사라지는데 누가 애 키워? 진짜 애낳지 마라 개고생한다 애들 커서도 문제고. 요즈애들 노는거봐라 얼집에서 성폭행에 중고딩 별의별사고. 자식 키우는것만큼은 부모마음대로 안된다. 조국이나 나경원처럼 기득권에서 자식 앞날 열어줄수있는 부모아니라면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야된다. 내자식 남의자식한테 꿀리는거 어느부모가 좋아하겠나? 지금 4.5살 애둘키우고있는데 당장 초딩때부터 등하교 미세먼지 학폭 학내따돌림을 당하던 가하던 모든것들이 걱정이다 애들한테 살기좋은 치안은되나 조두순도 출소고. 자식 뒷바라지에 인생버리지말고 사랑하는 남편 부인과 평생 오순도순 살아라 인생선배 공정한시험 사법시험 없애고 로스쿨만들어서 가난한이들은 법조인도 못하게만들고 공정한 수학능력시험 축소후 입학사정관제(수시) 만들어서 부자를 세습귀족으로 서민을 노비로만드는 노무현 정신 덕분에 저출산이 가속화되는마당에 부동산 2천조원 올라도 한푼도 안올랐다는 정신병자가 대통령하고있으니 누가 애를낳냐? 노무현.문재앙은 한반도땅에서 한민족을 멸족시키러온 대재앙이다. 외벌이로도 먹고살 수 있게 사회 전체 시스템을 바꿔야할듯 합니다. 사교육도 없애고 행복한 세상 좀 만득어 주세요~ 부패는 심하고 서민들의 의,식,주가 해결이 안된다.정의가 없는 이런 집단은 빨리 도태가 되는것이 순리다. 집값봐라. 누가 결혼해서 애낳을수 있나. 솔직히 맞벌이로 수입이상당한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키우기너무 힘듭니다 돈도 돈이지만 너무 치열한사회 아이도 부모도 언제 행복했는지 기억이가물가물합니다 초2 나이 밑으로 조금행복한기억. . 그 후론 아이와부모 모두 힘든시기보냄요 남들애 안낳을때 지금나온 그 애기들이 더 불쌍함요. . 다가올 재앙 서울집값을 봐라 애 낳으면 지옥행 확정이다. 젊은이들이 무슨 돈으로 집구해서 보금자리를 마련하노 시작부터 수억 빚지고 은해에 돈 갚으며 살아야하는데...그렇다고 일자리가 많나 이게 다 모든 부와 특권을 지 새끼한테만 고스란히 물려주고 부모 잘못 만난 흙수저는 노력해도 평생 흙수저노예생활을 면할 길이 없는 ?어빠진 삼류쓰레기봉건사회 부동산투기 공화국을 만들어 놓은 기성세대의 어리섞음 때문이다. 아무 희망이 없는데 누가 희생해서 애 키우고 싶겠냐? 그리고 또 하나 여자가 결혼해서 애 낳는 건 여자 인생을 완전 포기하고 희생한다는 식으로 세뇌교육시킨 여성부와 꼴페미뇬들이 망국적 저출산의 주범이다! 여성부폐지하고 메갈꼴페미들 박멸하고 흙수저들한테 계층이동의 경제적 희망을 주면 애 낳지 말래도 알아서 잘낳는다 아니빛을몇억을안고시작하는데 누가결혼하고누가애를낳냐ㅡㅡ 빛갚다할아버지할머니되고 자식물려줄재산도없고 아파서 자식고생시키기싫어 안낳는거다~~~ 있는아이들이나 죽이지마라 제발 소년법폐지 아동학대 법을 강화시켜라 집값거품이 극에 달하는 2년 동안 신생아 십만명이 줄어드는구나.투기꾼놈들아 더 열심히 버블키워라. 끝나가네 우리나라. 부의 불균형이 만든 현상이지 뭐. 기득권들이 부를 포기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렇지. 노예들은 이제 배웠다고 안낳겠다고 하는거고 열심히 노력해서 공무원 되봤자 200~300따리 인생들이야 그냥 조금 나은 관노비일 뿐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다. 연예인은 3회출연 2억5천씩받고 일반국민은 최저임금 100원도 못받고.. 전지연같은 연예인은 땅사서 870억 부동산 갖고있더라.. 그게 또 몇년지나면 3천억이 된다더라 나라가 망할수밖에 없다 내가 고생하는건 그렇다치자 ㅋㅋ 근데 내욕심으로 태어난 아이는 뭔 죄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죄? 한국인들은 애를 안 낳고 늘어나는건 중국 조선족과 외노자들뿐. 몇백년후면 한국은 진짜 미국보다 더 한 이민자들의 나라가 될것이다 능력안되면 자식 안싸지르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다 2019.12.27. 01:58신고 모든게 돈돈..물가 집값 학원비..모하나 싼게없음..노후대책도 못하게 월급 대부분이 학원비.. 거기에 아프면 병원치료비에.허덕...아이들은 학원에공부허덕.부모들은 학원비에.허닥..한국은 아이낳고 살 환경이 못되죠..내 아이들에겐.아이.낳지말고 배우자만나 둘이 의지하라하네요. 이게.한국에서 사는 돈이 넉넉치 못한 국민들 삶의 현실입니다. 참고로 82년생 김지영봐라. 육아는 지옥으로 표현해놨다. 애생기고난후에 김지영은 정신과치료받기시작했고, 친정가는길 전철에서 애가 똥을싸서 도중에내려서 똥기저귀를 갈아야했으며 직장에서도 원하는부서에 못들어갔고 다시 직장을얻으려니 친정엄마가 올라와서 봐줘야되고 아빠는 실직의 공포를 뒤로한채 육아휴직을 낼생각해야됐다. 출산만 안했어도 이런일 안일어났음. 출산이 모든 사건의 원흉임. 애만 안낳아도 됨

총3명 참여
[대구창의융합교육원] 대구광역시교육청 영재학급 운영에 대한 좋은 생각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대구교육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는 영재의 조기 발굴으로 고급 두뇌 양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 다양한 영재교육 기회 제공으로 영재의 잠재능력 계발신장을 통한 자아실현 성취, 단위학교에 적합한 영재교육 기반조성으로 영재교육 지원체제 정착을 목적으로 초중등학교 영재학급을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재능을 지닌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영재학급 운영을 위해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영재성을 지닌 학생들이 잠재된 영재성 계발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볼 문제] 1. 현재 영재교육이 주로 수학과학중심으로 이루지고 있어 다양한    영역에 재능을 지닌 학생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학과학영역에 치중된 영재학급을 예술, 체육, 정보,    인문사회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좋은 방안은? 2. 영재학급의 수업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킬 방안은? 3. 학교의 형편에 따라 영재학급을 개설하지 못하는 학교의 학생이    인근의 학교에서 영재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협력학급을 활성화    시킬 방안은? 4. 학교의 다른 업무와 수업을 하면서 영재학급 운영하고 수업을    하는데 영재교사들의 부담이 있습니다. 영재학급 담당교사들의    부담을 줄이고 사기를 높일 방안은? 5. 이외에 영재학급을 통해 학생들이 재능을 키울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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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원인 사는게 지옥이다.~~~~~^^

태어나면 사는게 지옥이다. 어린이 집단사육지옥, 학교 무법천지지옥, 군대 동물의왕국지옥, 취업 비정규직지옥, 맞벌이지옥, 경쟁과 실적평가지옥, 차별과 빈부격차지옥, 인간관계 경조사비지옥, 저임금 고가주택지옥 대출 전,월세, 노예 거지 빚쟁이 착취당하고 경제학살 당한다. 세금과 공과금지옥 월금타면 손에 쥐는게 없다. 희망없는 삶, 결혼은 여성은 노예되고, 남성은 거지되고, 자식은 지옥에서 살게 된다. 노인요양원지옥, 장애인시설지옥, 태어나지 않는게 더 행복하다. 절대로 출산을 하지 마라 자식에게 죄짖는 범죄다. 나도 태어나고 싶지 않았다. 사는 자체가 고통이고 지옥이다. 제발 함부로 출산하지 마라~~~^^ 사람대실 애완견이 많이 늘었다. 애완견도 인구에 포함시켜라.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은 시설에서 집단사육 시키고 애완견만 끼고 살더라. 유모차에 아기보다 애안견이 더 많다. 물려줄 재산 없으면 절대로 자식낳지 마라. 자식이 사회적노예로 살게 된다. 대물림한다. 고가주택으로 근로소득 만으로는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내집하나 사기 힘들다. 노예 거지 빚쟁이로 착취와 경제학살 당한다. 주택등 부동산 폭등이 저출산을 만들고 자살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주택등 부동산폭등을 방조만 하고 있다..~~~~^^ 시골 초등학교 신입생이 9명인데 모두 다국적출생자들이다. 한국여성들은 시골에 시집을 안간다. 생활도 불편하고 농사일도 힘들고 주변에 온통 노인들뿐이라 노인들 뒤치닥거리에 말할 상대도 없다. 죽을 맞이다. 그러니 사정을 모르는 외국여성들이 국제결혼으로 들어와서 낳은 아이들 뿐이다. 이들 여성들도 절반이상 도망간다. 시골에 남아있는 젊은 외국여성들은 애국자로 모셔야할 판이다.~~~^^ 자식은 애물단지고 발목을 잡는다. 태어나도 물려줄 재산없으면 밑바닦인생 뻔하다. 부모도 힘들고 태어난 자식도 힘들다. 혼자 적당히 살다 가면 최소한 자식을 낳아 고통을 안겨주는 가해자는 되지 않는다.~~~^^ 아이 낳는 순간 평생 노예 죽을때까지 책임져야 한다. 나 혼자 살기도 벅찬 세상이다. 출산하는 순간 내인생은 갑에서 을로 뒤바뀐다. 출산 부추기는 말에 절대로 속지 말라~~^^ 태어나는 순간 1인당 국가 부채 1,700만 원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 대학졸업하면 4000만원 빚이 늘고 결혼하면 고가주택 전월세 보증금 대출로 1억으로 늘어난다. 월급타면 세금과 공과금 왕창떼면 손에 쥐는돈은 쥐꼬리, 가족부양, 부모부양, 고가주택, 교육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감당되나 지옥문이 열린다.~~~^^ 월세 살기도 힘든 삶ㅜ...태어나 살면 뭣합니까? 서서히 멸종하는게 좋은일 입니다...ㅠ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 못됩니다ㅜㅠㅜ아무리 열심히 밤낮으로 일해도 집값은 못따라가고 애낳아 못키워요ㅜㅜ 지금보다 출생수 계속 부쩍 더 줄어도 집값은 계속 오르겠지ㅜㅜ!!이게 현실이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유럽,일본이 이미 지나간 현상이다. 부동산으로 돈벌 생각에 은행에서 돈빌려서 집값을 올려놨다. 하지만, 인간이 만들수 있는 가치는 한계가 있다 중국이나 태국기업과도 경쟁해야한다 결국 임금을 높게 주는데는 한계가 있다 부동산은 가진자가 높은 가격을 안주면 안팔겠다고 인질극을 벌여왔다. 그러니 결혼도 출산도 포기 하게된다 어쩌란건지... 출산 장려정책이라고 하는 꼬라지가 출산하면 돈 몇백 지원ㅋ 현실은 한명 키우는데 억은 기본ㅋㅋ맞벌이 필수인 구조 만들어놓고 정작 여자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낸다고 하면 퇴직하라고 눈치. 대기업,공공기관 아닌 이상 대부분 어쩔 수 없이 퇴직해서 경력단절로 재취업도 힘들어짐. 그렇다고 남자가 돕겠다고 육아휴직 쓸 수 있나? 출산 당사자인 여자들도 못쓰는데 마찬가지로 대기업, 공공기관 아닌 이상 짤리고 싶냐는 말 먼저 듣지ㅋㅋ그렇게 외벌이로 애 키우자니 허리 휘고 부모 되는 순간 취미고 뭐고 다 사라지는데 누가 애 키워? 진짜 애낳지 마라 개고생한다 애들 커서도 문제고. 요즈애들 노는거봐라 얼집에서 성폭행에 중고딩 별의별사고. 자식 키우는것만큼은 부모마음대로 안된다. 조국이나 나경원처럼 기득권에서 자식 앞날 열어줄수있는 부모아니라면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야된다. 내자식 남의자식한테 꿀리는거 어느부모가 좋아하겠나? 지금 4.5살 애둘키우고있는데 당장 초딩때부터 등하교 미세먼지 학폭 학내따돌림을 당하던 가하던 모든것들이 걱정이다 애들한테 살기좋은 치안은되나 조두순도 출소고. 자식 뒷바라지에 인생버리지말고 사랑하는 남편 부인과 평생 오순도순 살아라 인생선배 공정한시험 사법시험 없애고 로스쿨만들어서 가난한이들은 법조인도 못하게만들고 공정한 수학능력시험 축소후 입학사정관제(수시) 만들어서 부자를 세습귀족으로 서민을 노비로만드는 노무현 정신 덕분에 저출산이 가속화되는마당에 부동산 2천조원 올라도 한푼도 안올랐다는 정신병자가 대통령하고있으니 누가 애를낳냐? 노무현.문재앙은 한반도땅에서 한민족을 멸족시키러온 대재앙이다. 외벌이로도 먹고살 수 있게 사회 전체 시스템을 바꿔야할듯 합니다. 사교육도 없애고 행복한 세상 좀 만득어 주세요~ 부패는 심하고 서민들의 의,식,주가 해결이 안된다.정의가 없는 이런 집단은 빨리 도태가 되는것이 순리다. 집값봐라. 누가 결혼해서 애낳을수 있나. 솔직히 맞벌이로 수입이상당한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키우기너무 힘듭니다 돈도 돈이지만 너무 치열한사회 아이도 부모도 언제 행복했는지 기억이가물가물합니다 초2 나이 밑으로 조금행복한기억. . 그 후론 아이와부모 모두 힘든시기보냄요 남들애 안낳을때 지금나온 그 애기들이 더 불쌍함요. . 다가올 재앙 서울집값을 봐라 애 낳으면 지옥행 확정이다. 젊은이들이 무슨 돈으로 집구해서 보금자리를 마련하노 시작부터 수억 빚지고 은해에 돈 갚으며 살아야하는데...그렇다고 일자리가 많나 이게 다 모든 부와 특권을 지 새끼한테만 고스란히 물려주고 부모 잘못 만난 흙수저는 노력해도 평생 흙수저노예생활을 면할 길이 없는 ?어빠진 삼류쓰레기봉건사회 부동산투기 공화국을 만들어 놓은 기성세대의 어리섞음 때문이다. 아무 희망이 없는데 누가 희생해서 애 키우고 싶겠냐? 그리고 또 하나 여자가 결혼해서 애 낳는 건 여자 인생을 완전 포기하고 희생한다는 식으로 세뇌교육시킨 여성부와 꼴페미뇬들이 망국적 저출산의 주범이다! 여성부폐지하고 메갈꼴페미들 박멸하고 흙수저들한테 계층이동의 경제적 희망을 주면 애 낳지 말래도 알아서 잘낳는다 아니빛을몇억을안고시작하는데 누가결혼하고누가애를낳냐ㅡㅡ 빛갚다할아버지할머니되고 자식물려줄재산도없고 아파서 자식고생시키기싫어 안낳는거다~~~ 있는아이들이나 죽이지마라 제발 소년법폐지 아동학대 법을 강화시켜라 집값거품이 극에 달하는 2년 동안 신생아 십만명이 줄어드는구나.투기꾼놈들아 더 열심히 버블키워라. 끝나가네 우리나라. 부의 불균형이 만든 현상이지 뭐. 기득권들이 부를 포기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렇지. 노예들은 이제 배웠다고 안낳겠다고 하는거고 열심히 노력해서 공무원 되봤자 200~300따리 인생들이야 그냥 조금 나은 관노비일 뿐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다. 연예인은 3회출연 2억5천씩받고 일반국민은 최저임금 100원도 못받고.. 전지연같은 연예인은 땅사서 870억 부동산 갖고있더라.. 그게 또 몇년지나면 3천억이 된다더라 나라가 망할수밖에 없다 내가 고생하는건 그렇다치자 ㅋㅋ 근데 내욕심으로 태어난 아이는 뭔 죄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죄? 한국인들은 애를 안 낳고 늘어나는건 중국 조선족과 외노자들뿐. 몇백년후면 한국은 진짜 미국보다 더 한 이민자들의 나라가 될것이다 능력안되면 자식 안싸지르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다 2019.12.27. 01:58신고 모든게 돈돈..물가 집값 학원비..모하나 싼게없음..노후대책도 못하게 월급 대부분이 학원비.. 거기에 아프면 병원치료비에.허덕...아이들은 학원에공부허덕.부모들은 학원비에.허닥..한국은 아이낳고 살 환경이 못되죠..내 아이들에겐.아이.낳지말고 배우자만나 둘이 의지하라하네요. 이게.한국에서 사는 돈이 넉넉치 못한 국민들 삶의 현실입니다. 참고로 82년생 김지영봐라. 육아는 지옥으로 표현해놨다. 애생기고난후에 김지영은 정신과치료받기시작했고, 친정가는길 전철에서 애가 똥을싸서 도중에내려서 똥기저귀를 갈아야했으며 직장에서도 원하는부서에 못들어갔고 다시 직장을얻으려니 친정엄마가 올라와서 봐줘야되고 아빠는 실직의 공포를 뒤로한채 육아휴직을 낼생각해야됐다. 출산만 안했어도 이런일 안일어났음. 출산이 모든 사건의 원흉임. 애만 안낳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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