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8월 20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ㅇㅇㅇㅇㅇㅇㅇ

자율주행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시민참여(온라인)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참여 및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몽골 민간사막화 방지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민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실에서는 몽골 민간사막화 방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 토론배경   o 산림청에서는 몽골 사막화 방지 등을 위해 2007년부터 산림협력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북아 권역내 황사 저감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참여 확대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민간부문의 사막화 방지사업 지원 필요성이 대두됨   o 이에, 산림청 ’22년도 무상원조 시행계획에 민간사막화방지 조림사업*이 반영      되었으며, 민간협력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의견 필요       *  (기간) ’22∼’26, (총예산) 15억원, (’22년 예산) 3억원   □ 토론 내용   o 민간부문(기업, 시민단체, 비영리법인 등) 참여 활성화 방안   o 공모사업 대상자 선정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ex) 조직/인력, 민간부문 자부담액, 사업실적, 추진의지 등   o 사업대상지 우선 선정 기준      ex) 사막지역, 주민 거주지 인근 황폐지, 도시주변 사막화 발생지역 등   o 사업진행 과정에서 주의·고려해야 할 사항     ex) 현지점검, 전문가 지원, 사후관리 등   o 사업 종료 후 관리 방안 등  

총31명 참여
첨단산업 인력부족에 대한 의견

미국의 인텔이 파운드리에 엄청난 투자를 약속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회의적 시각이 많고, 일본의 경우에도 반도체 산업을 키우고자 하고 있지만 회의적 시각이 많다,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관련 전문연구원과 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몇 년전부터 반도체관련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정부에 수도없이 해왔지만, 정부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이렇게 추진력이 없어서, 경제계가 일을 하고자해도 그런 토양이 마련되지 않는것이다. 나도 여러 번 과거 정권에서 반도체인력 공급의 필요성과 그에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한바 있다. 최근에도 수도권 인구과밀화의 부작용에대해, 저는 어짜피 연구인력들이 수도권에서 학업을 하더라도, 결국 직장은 공장이나 연구기관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고소득 고급인력들이 지방에서 근부한다면, 수도권 과밀화를 막는 동시에 지방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글을 올린바있다. 오늘 매경을 보니, 수도권대학의 정원규제가 또다른 걸림돌인 것 같다. 정원규제야 풀어주면될 것이고, 지방의 반발을 두려워서 수도권대학정원규제조자 조정을 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반도체산업을 비롯한 첨단산업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다름 없다. 아니면, 수도권 대학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시키고, 거기에서 나오는 정원의 축소분을 전부 첨단산업학과의 증원에 사용할수 있을것이다. 아니면 대학내 학과의 인원수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교수들이나 학생들의 반발을 줄이기위해서, 인원이 축소된 학과의 학생이나 교수에게 인센티브를 각 대학별로 마련할수도 있을 것이다. 아이디어를 현장에서 찾으면, 이것 이외에도 많은 방법이 있을것이다. 지금 반도체뿐아니라 로봇이나 인공지능 우주항공 자율주행 자동차 바이오 의료분야등 첨단산업의 인력들에 대한 소요가 엄청난 시기인데, 이런 좋은 일자리를 놔두고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찾으라고, 재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재교육에 정부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말이되지 않는다. 사회에서 사용하기 힘든 학문에 지나치게 많은 학생을 공부시켜서, 나중에 이들학생에대한 취업을 위해, 정부가 재정을 다시 투입하는 것은 말이되지 않는다. 사회에서 소요가 적고, 연구개발 인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학과는 과감하게 정원을 축소하는 것이, 학생들에게도 좋고 대학의 발전에게도 좋고, 기업이나 국가에도 좋다고 생각한다.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를 키우고 공부시켜서, 이들이 쉽고 편하게 좋은 직장에 취직한다면, 정부도 일자리가 늘어서 좋고 기업도 환영하고 가정이나 학생 모두가 기쁜일인데, 왜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취하지 않고, 좌고우면하는지 알수 없다.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을 기대하며, 그런 혁신이 없이 우리나라와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첨단산업의고급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우리나라에게도 좋지만, 결국 인류의 발전을위해, 우리나라가 리더국으로서 역할을 하는 초석이 될수도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이 문제를 사소한 경영계의 문제로 인식해서는 않되고, 국가발전과 인류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정책임을 인지해야한다. 저의 생각을 참고해 주시기 기대한다.  

총2명 참여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교육생 모집 안내" src="https://gov.epeople.go.kr/utl/web/imageSrc.npaid?path=Tzkd3AGIHbxe9ZkQxqJNrrW%2BmiNLkSIcJUOr8XsRAx0%3D&physical=lWOhbxwSG4KZA3UqvfE0maDDUXMipRkfVM0bJVTRTfU%3D&contentType=9PTWdfOTLIP25SX7J7RN4w%3D%3D" style="height:76px; width:776px" /> 청렴연수원은 2030 대학(원)생 및 졸업생, 취업준비생, 직장인(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을 대상으로 반부패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예비사회인·사회초년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청렴 전문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 과정을 신설·교육생을 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4.11. ~ 4. 22.  ○ 모집인원: 50명 내외  ○ 교육내용: 국내·외 반부패 동향과 청렴정책의 이해, 청렴과 경제발전, 청렴윤리경영 등에 대한 전문가 강연 및 청렴 북토크, 딜레마 토론 등의 참여 수업으로 진행 예정  ○ 운영기간:  5.4. ~ 6.29.(8주, 주1회 운영)  ○ 운영시간: 매주 수요일 저녁(19:00~21:00)  ○ 장소: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  ○ 신청방법: 신청서(첨부양식)를 작성하여 국민생각함에서 제출 또는 이메일(cbj0807@korea.kr) 접수   수료자에겐 국민권익위원장 명의 수료증이 발급되며, 성적 우수자에게는 국민권익위원장상과 권익위에서 운영하는 각종 정책에 참여하고, 청렴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강사양성과정과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특전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교육생 모집 안내 1부.  끝.

총1명 참여
전주기상지청 '국민 체감형 성과지표' 발굴을 위한 의견수렴

기상청에서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매년 자체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주기상지청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발굴하기 위하여 ‘관리과제별 성과지표’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2022년 관리과제명 : 안전한 전라북도 구현을 위한 맞춤형 기상기후서비스 강화 □ 관리과제를 위한 2022년 전주기상지청 업무 주요내용 ○ 호우, 대설 등 지역방재 공동대응 강화 - 예보관 역량 강화 - 분야별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 - 위험기상정보 전달 및 소통체계의 다양화 - 고품질 기상관측자료 확보 ○ 지역 기후변화 대응 지원 - 수요자 맞춤 기상융합정보서비스 개발로 정책수립 의사결정 지원 - 기상기후정보 확대 제공 및 관계기관 협력 강화   □ 전주기상지청에서는 2022년 관리과제 도달을 위한 업무를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위해 다음의 지표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① (전국 공통지표) 「호우특보 선행시간」 ⇒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자연재해 중 국민 피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호우에 대해 보다 빠른 특보를 발표하고자 호우특보 선행시간을 지표로 선정, 특보 운영의 적절성을 평가하고자 함 o 호우특보 선행시간(시간) = {(∑ (호우특보 도달기준시간 - 호우특보 발표시간) + ∑ 선제적 특보 선행시간)} ÷ (전체 호우특보 발표건수)   ② (전주지청 특성화지표) 「전북지역 기상기후정보의 관계기관 정책 활용도」 ⇒ 전주기상지청에서 생산·제공하는 기상기후정보가 관계기관의 주요정책 결정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 o 전북지역 기상기후정보의 관계기관 정책활용도(점) = ①+②+③+④ - 지표정의: 생산된 기상기후정보가 관계기관 주요정책 결정에 기여한 정도를 측정 - 산출식: ①업무협약 및 협업계획×0.11 +             ②보도자료, 공식홈페에지, 공식SNS 등 홍보실적×0.28+             ③관계기관 정책 수립 및 활용 실적×0.27 +             ④기술이전 및 자문×0.34 ※ 항목별 가중치는 「2019년도 성과관리 운영 및 컨설팅 용역사업의 AHP 분석결과(‘19.3.)」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적용 □ 위의 지표 중 ②전주지청 특성화 지표 「전북지역 기상기후정보의 관계기관 정책 활용도」 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될 수 있도록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총46명 참여
전주기상지청 '국민 체감형 성과지표' 발굴을 위한 추가 의견수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1차 의견수렴 결과 결과,   "전북지역 기상기후정보의 관계기관 정책활용도" 목표에 대해 전년대비 122%성장(37%), 전년대비 121%성장(34.8%), 전년대비 126%성장(28.3%)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50%가 넘는 답변이 없는 관계로 1, 2순위 중 추가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반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1차 설문조사] □ 2022년 관리과제명 : 안전한 전라북도 구현을 위한 맞춤형 기상기후서비스 강화 □ 관리과제를 위한 2022년 전주기상지청 업무 주요내용 ○ 호우, 대설 등 지역방재 공동대응 강화 - 예보관 역량 강화 - 분야별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 - 위험기상정보 전달 및 소통체계의 다양화 - 고품질 기상관측자료 확보 ○ 지역 기후변화 대응 지원 - 수요자 맞춤 기상융합정보서비스 개발로 정책수립 의사결정 지원 - 기상기후정보 확대 제공 및 관계기관 협력 강화   □ 전주기상지청에서는 2022년 관리과제 도달을 위한 업무를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위해 다음의 지표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① (전국 공통지표) 「호우특보 선행시간」 ⇒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자연재해 중 국민 피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호우에 대해 보다 빠른 특보를 발표하고자 호우특보 선행시간을 지표로 선정, 특보 운영의 적절성을 평가하고자 함 o 호우특보 선행시간(시간) = {(∑ (호우특보 도달기준시간 - 호우특보 발표시간) + ∑ 선제적 특보 선행시간)} ÷ (전체 호우특보 발표건수)   ② (전주지청 특성화지표) 「전북지역 기상기후정보의 관계기관 정책 활용도」 ⇒ 전주기상지청에서 생산·제공하는 기상기후정보가 관계기관의 주요정책 결정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 o 전북지역 기상기후정보의 관계기관 정책활용도(점) = ①+②+③+④ - 지표정의: 생산된 기상기후정보가 관계기관 주요정책 결정에 기여한 정도를 측정 - 산출식: ①업무협약 및 협업계획×0.11 +             ②보도자료, 공식홈페에지, 공식SNS 등 홍보실적×0.28+             ③관계기관 정책 수립 및 활용 실적×0.27 +             ④기술이전 및 자문×0.34 ※ 항목별 가중치는 「2019년도 성과관리 운영 및 컨설팅 용역사업의 AHP 분석결과(‘19.3.)」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적용 □ 위의 지표 중 ②전주지청 특성화 지표 「전북지역 기상기후정보의 관계기관 정책 활용도」 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될 수 있도록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총11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