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자율주행 등 디지털기술이 일상화되며 과거에 없던 새로운 분쟁들이 생기는 상황! 새로운 디지털 질서가 필요한 때 입니다. 디지털 심화 시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새로운 디지털 규범질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어 디지털 질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제고와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누구나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디지털 공론장(beingdigital.kr)'도 구축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특례시에서는 시민이 공공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직접 제안하고 요구하여 정책 결정에 참여할 협치참여단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신청을 바랍니다.    ○ 모집기간 : 2024. 2. 19.(월) ~ 3. 18.(월) 18:00  ○ 모집대상 : 용인시민 누구나  ○ 모집인원 : 50명 내외  ○ 참여기간 : 2024. 3. ~ 8.  ○ 참여분야      ① (문화/관광) ‘다시 찾고 싶은 용인’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② (탄소중립)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친화도시 용인’을 위한 정책(작은실천)은 무엇이 있을까요?     ③ (시정홍보)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용인시 캐릭터 ‘조아용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 접수방법     ① 이메일 접수 (주소 : chyang2398@korea.kr)   ※ 신청서 양식 : 첨부파일 참조     ② 네이버폼 접수 (주소 : https://naver.me/FoHDMnXb)  ○ 유의사항 : 사전설명회, 민관숙의토론회, 간담회 운영 시 참석 필수  ○ 문     의 : 시민소통관 시민협치팀(☎031-324-2627)

용인특례시에서는 시민이 공공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직접 제안하고 요구하여 정책 결정에 참여할 협치참여단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신청을 바랍니다.    ○ 모집기간 : 2024. 2. 19.(월) ~ 3. 18.(월) 18:00  ○ 모집대상 : 용인시민 누구나  ○ 모집인원 : 50명 내외  ○ 참여기간 : 2024. 3. ~ 8.  ○ 참여분야      ① (문화/관광) ‘다시 찾고 싶은 용인’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② (탄소중립)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친화도시 용인’을 위한 정책(작은실천)은 무엇이 있을까요?     ③ (시정홍보)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용인시 캐릭터 ‘조아용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 접수방법     ① 이메일 접수 (주소 : chyang2398@korea.kr)   ※ 신청서 양식 : 첨부파일 참조     ② 네이버폼 접수 (주소 : https://naver.me/FoHDMnXb)  ○ 유의사항 : 사전설명회, 민관숙의토론회, 간담회 운영 시 참석 필수  ○ 문     의 : 시민소통관 시민협치팀(☎031-324-2627)

기상청은 현재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현황 위주의 정보(발생시각, 위치 등)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발생한 튀르기예 대규모 지진 발생에 따른 국민 불안감 확산 및 재난 대응을 위하여  지진발생 및 그 영향에 관한 다양한 분석정보와 맞춤형 영향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기상청은, <국민체감형 정보생산을 위한 핵심전략> 전략 현재 모습   개선 모습 ① 맞춤형 지진 체감분석정보     제공을 위한 기반기술 확보 ► 시·군·구 단위 지역별 대표되는 획일적인    진도정보 제공 ► 국민의 체감 정도가 고려되지 않은    관측된 지진 발생현황 중심의 정보생산 ⇒ ► 거주 위치에 따라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지진동 정보 생산 ► 확률적 여진 발생 예측정보 등 국민 체감형    지진 분석정보의 실시간 생산 ② 지진해일 체감분석정보     생산을 위한 예측체계 고도화 ► 한반도 지역에 대한 1km 해상도    예측정보 생산 ► 조석, 지형 등이 고려되지 않은    지진해일 정보 생산 ⇒ ► 1km 미만의 고해상도 예측정보 생산 ► 해안지형 및 총수위 등 해양환경을    고려한 고해상도 예측정보 생산 ③ 화산재해 위험도 평가 및      대응체계 강화 ► 화산재해 위험에 따른 시나리오 미비 ► 위성자료 중심의 모니터링 기술 개발 및    초기자료만을 활용한 화산재 확산예측    정보 생산 ⇒ ► 최적의 원격 및 지상 관측·분석기술 확보 ► 화산재 규모·분포·이동경로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한 위험지도 제작 및 예·특보 생산 ④ 국민체감형 분석정보 대내외     서비스를 위한 기반 구축 ► 지진·지진해일·화산활동의 발생 및    관측현황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 ► 재해 현황의 관측과 그에 따른 경보에    관한 제도적 기반 확보 ⇒ ► 국민과 관계기관의 신속한 재해 대응 지원    확대를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 ► 최적의 영향분석정보 제공체계 마련 위 4가지 핵심전략 추진을 통해서 국민체감형 정보생산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에 기상청이 본연의 기능을 갖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내용을 추진하면 좋을지, 어떤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신지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챗GPT, 자율주행 등 디지털기술이 일상화되며 과거에 없던 새로운 분쟁들이 생기는 상황! 새로운 디지털 질서가 필요한 때 입니다. 디지털 심화 시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새로운 디지털 규범질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어 디지털 질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제고와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누구나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디지털 공론장(beingdigital.kr)'도 구축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과 거래규제 완화.국민청원 그동안 저는 계속하여 농촌인구 소멸대책과 농지거래규제 완화(농취증 발급 완화, 농지위원회 폐지,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폐지)를 요구하였습니다. 제 1차로 지난 2024.1.10.경. 정부에서 농촌의 농촌주택 세금 면제 대책과 소규모 관광지 개발대책이 발표되었고  제 2차로 2.21.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에서 있은 민생 토론회에서 대대적인 농지이용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3차 대책은 농지와 산지 "거래규제 완화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력히 요구하는 거래규제 해제 요구 민원에 대하여 농림부에서 현재 발표를 앞두고 전문가들이 세밀히 검토중에 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 제 1차 농촌 농지 대책 발표 2024. 1. 10.  정부, 농촌주택을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국토 이용방식에 근본적인 대전환이 필요”  “농산어촌 주택은 1가구 1주택에서 (양도세 등 세금) 제외할 필요가 있다”  “다주택자 기준을 2주택에서 3주택으로 높이고, 특별시나 광역시·특례시·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를 제외한 (농촌 지역)의 주택은 다주택 기준에서 제외” 문체부..농촌 소규모 관광77단지를 신설하고 소규모 관광단지는 지정규모를 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축소하고, 관광진흥법 시행 규칙에 따른 공공편익시설과 관광숙박시설 허용 ********** 제 2차 농촌 농지 개발 대책 발표 2024. 2. 21. 尹대통령, "울산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상 모든 규제 일몰 적용…규제 신설 원칙적 금지 농촌 체류 임시 거주시설 도입…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폭넓게 해제하도록 허용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포함한 농지 규제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오후 울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토지 규제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된 모든 규제에 일몰제를 도입해서 정기적으로 존속 여부를 결정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중복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일괄 해제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신설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확보된 곳은 공장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경우에는 300㎡ 미만 "카페"나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외에 공장 준공 이후 용도 지역이 변경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10년간은 준공 당시의 허가 기준대로 증축을 허용하고  "계획관리 지역" 내 "숙박시설(여관)" 도로에서 50미터 이격 입지 규제를 철폐해 관광 수요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분은 여관이 흉물이나 기피시설. 오염물질, 혐오시설도 아니고 고성방가하는  음란시설도 아닌데 ,  구태여 민가와 이격거리를 둬야되는지, 민박, 생활형 숙박, 펜션이 유행하는 시대에  구태여 민가 주위 반경 100m이내에 숙박시설을 금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확보된 "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는 공장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하고,  "농림지역"과 "보전산지"가 중첩 지정된 지역에서 공장(개발)이 설치된 후 "보전산지"를 해제할 경우에는  "농림지역"도 공장이 허용되는 "계획관리지역" 등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농림지역"과 "농업진흥지역"이 중첩 지정된 지역에서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면 농림지역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할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이치에 맞습니다.) 현재 농업진흥지역의 "농업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농업보호구역"에서 가능하던 "일반단독주택" 농림지역에서는 건축이 불가한 모순이 발생합니다) 공장 준공 이후 용도지역 변경이나 법령 개정 등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규제가 강화되어도, 10년간 준공 당시의 허가 기준대로 증축을 허용하고,  농촌 등에서도 자연 친화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녹지·관리지역에 대안학교 설치를 허용한다. **** 가장 현명한 것은 노무현 정부 이전처럼 현재 1).자연환경보전지역, 2). 농림지역, 3).생산관리지역, 4).보전관리지역 5). 계획관리역에서 다시 생산관리와 보전관리 계획관리를 과거처럼 "관리지억" 하나로 포함해 단일화시키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원래 관리지역을 노무현정부때 농촌토지 투기가 일어나자 별차이도 없이 관리지역을  계획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등 3가지로 나눈 것이니 다시 그 3가지를 통합하면 됩니다. 별 차이도 없는데 예산과 일거리를 만들어 놓고자 쓸데없이 분류를 해놓고 3~4년(과거에는 5년에 한번) 에 1번씩 토지적성평가 라는 명목으로 농촌공사에 용역을 두어  다시 조사를 하느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1).자연환경보전지역 2).농림지역, 3).관리지역 3가지로 간단히 해결되는 것을 3~4년에 한번씩 시.군 지자체 예산을 수억씩 막대하게 퍼내어 나눠먹고 살자고 농촌공사애 토지적성평가 용역을 주고  그러면서 시.군청에서는 3~4년만에 한번씩 수억 예산을 퍼다가 용역을 주어 결과 도면을 작성 고시하고 주민공람을 거친 후 또 도청에 승인을 올리면  도청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교수를 수십명씩 수당를 주고 소집시켜 거수기를 만들어 엿장수 마음대로 대부분  99% 이상 존치결정(기각)으로 칼자루를 내두르며 기득권유지를 위해 국민들 골탕을 먹이고 있습니다. 즉, 당연히 변경해줘야 맞는 경우에도 도청공무원이 어떤 구실을 찾아내서라도  일부러 트집을 잡아 기각시키는 것으로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라 공무원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하고 감사원에 신고해서 해서 버르장머리를 고쳐야될 사안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발전이 되고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억울하지 않게 고루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게 말단 공무원이 국민에게 달려들어 오히려 군림하고 큰소리치면 관리자인 시장.군수는 부하직원에게도 마음대로 지시할수 없다고 발을 뺍니다.  이건 솔직히 시장.군수 최고책임자나 감사실에서도 업무를 제대로 모르고 책임감도 없으니까 발뺌하고 수하직원괴 민원인만 서로 머리터지게 싸우도록 미루고 방관하는 직무유기가 아닌가 합니다. 감사실도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 가재는 게편이라고 무조건 공무원편을 들거나 수수 방관하는게 보통으로 감사실도 예산만 낭비하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안될바엔 차라리 폐지해야 합니다.. ********* 다음 나올 제 3차 대책은 농지와 산지 거래규제 완화대책(농취증 규제 완화 및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폐지안)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거래대책이 나와야 농지담보 84조 대출을 농민들이 갚고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개발지가 아닌 전망이 없는 순수한 농지에 투기하는 바보는 없습니다. 제발 농지투기라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산골짜기 논이나 뙈기밭은 아예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논과 뙈기밭은 농촌공사에서 매수해서 다시 국유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차라리 고령의 농민들은 투기라도 일어나 농지라도 다 팔고 노후를 마무리하고 싶은데 왜 엉뚱하게 당신들이 농사도 안지을 거면서 농지투기 걱정을 하시나요? 그러면 대신 농지투기가 일어날 정도로 전망이 있다면 투기가 일어나 비싸지기 전에 지금 헐값에 드릴테니 지금와서 떨이로 다 막바로 사가세요..

저는 충북에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입니다! 이번에 자율주행 자동차 해킹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모의재판을 진행하면서 책임과실 비율을 결정해보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 3조(자동차 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법조항을 보고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에 과연 자율주행자동차도 포함된 것일까? 이런 부분을 법에 명확히 하지 않으면 법의 흠결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의 흠결을 막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 3조에서 언급하는 자동차의 정의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되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이용과 거래규제 완화.국민청원 그동안 저는 계속하여 농촌인구 소멸대책과 농지거래규제 완화(농취증 발급 완화, 농지위원회 폐지,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폐지)를 요구하였습니다. 제 1차로 지난 2024.1.10.경. 정부에서 농촌의 농촌주택 세금 면제 대책과 소규모 관광지 개발대책이 발표되었고  제 2차로 2.21.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에서 있은 민생 토론회에서 대대적인 농지이용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3차 대책은 농지와 산지 "거래규제 완화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력히 요구하는 거래규제 해제 요구 민원에 대하여 농림부에서 현재 발표를 앞두고 전문가들이 세밀히 검토중에 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 제 1차 농촌 농지 대책 발표 2024. 1. 10.  정부, 농촌주택을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국토 이용방식에 근본적인 대전환이 필요”  “농산어촌 주택은 1가구 1주택에서 (양도세 등 세금) 제외할 필요가 있다”  “다주택자 기준을 2주택에서 3주택으로 높이고, 특별시나 광역시·특례시·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를 제외한 (농촌 지역)의 주택은 다주택 기준에서 제외” 문체부..농촌 소규모 관광77단지를 신설하고 소규모 관광단지는 지정규모를 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축소하고, 관광진흥법 시행 규칙에 따른 공공편익시설과 관광숙박시설 허용 ********** 제 2차 농촌 농지 개발 대책 발표 2024. 2. 21. 尹대통령, "울산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상 모든 규제 일몰 적용…규제 신설 원칙적 금지 농촌 체류 임시 거주시설 도입…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폭넓게 해제하도록 허용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포함한 농지 규제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오후 울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토지 규제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된 모든 규제에 일몰제를 도입해서 정기적으로 존속 여부를 결정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중복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일괄 해제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신설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확보된 곳은 공장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경우에는 300㎡ 미만 "카페"나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외에 공장 준공 이후 용도 지역이 변경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10년간은 준공 당시의 허가 기준대로 증축을 허용하고  "계획관리 지역" 내 "숙박시설(여관)" 도로에서 50미터 이격 입지 규제를 철폐해 관광 수요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분은 여관이 흉물이나 기피시설. 오염물질, 혐오시설도 아니고 고성방가하는  음란시설도 아닌데 ,  구태여 민가와 이격거리를 둬야되는지, 민박, 생활형 숙박, 펜션이 유행하는 시대에  구태여 민가 주위 반경 100m이내에 숙박시설을 금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확보된 "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는 공장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하고,  "농림지역"과 "보전산지"가 중첩 지정된 지역에서 공장(개발)이 설치된 후 "보전산지"를 해제할 경우에는  "농림지역"도 공장이 허용되는 "계획관리지역" 등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농림지역"과 "농업진흥지역"이 중첩 지정된 지역에서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면 농림지역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할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이치에 맞습니다.) 현재 농업진흥지역의 "농업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농업보호구역"에서 가능하던 "일반단독주택" 농림지역에서는 건축이 불가한 모순이 발생합니다) 공장 준공 이후 용도지역 변경이나 법령 개정 등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규제가 강화되어도, 10년간 준공 당시의 허가 기준대로 증축을 허용하고,  농촌 등에서도 자연 친화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녹지·관리지역에 대안학교 설치를 허용한다. **** 가장 현명한 것은 노무현 정부 이전처럼 현재 1).자연환경보전지역, 2). 농림지역, 3).생산관리지역, 4).보전관리지역 5). 계획관리역에서 다시 생산관리와 보전관리 계획관리를 과거처럼 "관리지억" 하나로 포함해 단일화시키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원래 관리지역을 노무현정부때 농촌토지 투기가 일어나자 별차이도 없이 관리지역을  계획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등 3가지로 나눈 것이니 다시 그 3가지를 통합하면 됩니다. 별 차이도 없는데 예산과 일거리를 만들어 놓고자 쓸데없이 분류를 해놓고 3~4년(과거에는 5년에 한번) 에 1번씩 토지적성평가 라는 명목으로 농촌공사에 용역을 두어  다시 조사를 하느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1).자연환경보전지역 2).농림지역, 3).관리지역 3가지로 간단히 해결되는 것을 3~4년에 한번씩 시.군 지자체 예산을 수억씩 막대하게 퍼내어 나눠먹고 살자고 농촌공사애 토지적성평가 용역을 주고  그러면서 시.군청에서는 3~4년만에 한번씩 수억 예산을 퍼다가 용역을 주어 결과 도면을 작성 고시하고 주민공람을 거친 후 또 도청에 승인을 올리면  도청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교수를 수십명씩 수당를 주고 소집시켜 거수기를 만들어 엿장수 마음대로 대부분  99% 이상 존치결정(기각)으로 칼자루를 내두르며 기득권유지를 위해 국민들 골탕을 먹이고 있습니다. 즉, 당연히 변경해줘야 맞는 경우에도 도청공무원이 어떤 구실을 찾아내서라도  일부러 트집을 잡아 기각시키는 것으로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라 공무원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하고 감사원에 신고해서 해서 버르장머리를 고쳐야될 사안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발전이 되고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억울하지 않게 고루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게 말단 공무원이 국민에게 달려들어 오히려 군림하고 큰소리치면 관리자인 시장.군수는 부하직원에게도 마음대로 지시할수 없다고 발을 뺍니다.  이건 솔직히 시장.군수 최고책임자나 감사실에서도 업무를 제대로 모르고 책임감도 없으니까 발뺌하고 수하직원괴 민원인만 서로 머리터지게 싸우도록 미루고 방관하는 직무유기가 아닌가 합니다. 감사실도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 가재는 게편이라고 무조건 공무원편을 들거나 수수 방관하는게 보통으로 감사실도 예산만 낭비하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안될바엔 차라리 폐지해야 합니다.. ********* 다음 나올 제 3차 대책은 농지와 산지 거래규제 완화대책(농취증 규제 완화 및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폐지안)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거래대책이 나와야 농지담보 84조 대출을 농민들이 갚고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개발지가 아닌 전망이 없는 순수한 농지에 투기하는 바보는 없습니다. 제발 농지투기라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산골짜기 논이나 뙈기밭은 아예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논과 뙈기밭은 농촌공사에서 매수해서 다시 국유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차라리 고령의 농민들은 투기라도 일어나 농지라도 다 팔고 노후를 마무리하고 싶은데 왜 엉뚱하게 당신들이 농사도 안지을 거면서 농지투기 걱정을 하시나요? 그러면 대신 농지투기가 일어날 정도로 전망이 있다면 투기가 일어나 비싸지기 전에 지금 헐값에 드릴테니 지금와서 떨이로 다 막바로 사가세요..

용인특례시에서는 시민이 공공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직접 제안하고 요구하여 정책 결정에 참여할 협치참여단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신청을 바랍니다.    ○ 모집기간 : 2024. 2. 19.(월) ~ 3. 18.(월) 18:00  ○ 모집대상 : 용인시민 누구나  ○ 모집인원 : 50명 내외  ○ 참여기간 : 2024. 3. ~ 8.  ○ 참여분야      ① (문화/관광) ‘다시 찾고 싶은 용인’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② (탄소중립)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친화도시 용인’을 위한 정책(작은실천)은 무엇이 있을까요?     ③ (시정홍보)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용인시 캐릭터 ‘조아용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 접수방법     ① 이메일 접수 (주소 : chyang2398@korea.kr)   ※ 신청서 양식 : 첨부파일 참조     ② 네이버폼 접수 (주소 : https://naver.me/FoHDMnXb)  ○ 유의사항 : 사전설명회, 민관숙의토론회, 간담회 운영 시 참석 필수  ○ 문     의 : 시민소통관 시민협치팀(☎031-324-2627)  

■중국기술력 ●2023-05-28 코맥 C919 대형여객기 개발 상업 운행 좌석 174석, 항속거리 4,075km 동급 에어버스 A370, 보잉 B737 엔진 자체개발 AECC CJ-1000A 탑제 ●2023-05-26 BOE LCD 16K TV패널 개발 생산 세계최초 ●2023-04-31 중국 5G 기지국 285만개 세계최다 ●2023-04-17 미래반도체  AI반도체, 탄화규소반도체, 전력반도체등 차세대반도체 설계, 제조 한국 추월 ●2023-04-12 대형 크르즈선 건조 길이 353m 24층 객실 2천125개  수용인원 6,500명 세계5번째 ●2023-01-05 자율주행택시 운행 바이두등 베이징 충칭 우힐 선전등 택시 상업운행 개시 세계최초 ●2022-07-05 5G 기반 원격의료 병원내 무인로봇사용  인공지능 의료 헬스케어 원격진료, 처방약 택배수령, 원격수술까지 진행 ●2022-06-30 태양광, 풍력발전 전세계 생산 유통 벨루체인 90%장악 ●2022-06-25 전기자동차 세계 최고기술, 최다생산, 최대수출 전기승용차,전기버스,전기중장비,전기청소차등 전기선박,전기오토바이,전기자전거등 ●2022-06-20 희토류 리튬, 흑연등 반도체와 배터리 원재료 희귀금속 세계 벨루체인 생산 가공 유통 80%이상 장악 ●2022-06-10 드론 Dji등 드로기술 세계정상 민간드론 80%점유 군사,농업,방송,산불예방,단속,수색등등 ●2022-06-30 무인자동시스템 무인결제, 무인배송, 무인물류 CCTV와 5G통신 결합 스마트자동화 ●2022-06-17 항공모함 푸젠함 진수  배수량 85,000톤, 전장 316m, 폭 76m 캐터펄트 장착 ●2022-11-30 우주정거장 텐궁 100톤 중국독자개발 미러중심 국제우주정거장 430톤 ●2022-10-01 중국고속철 평균속도 350km 속도세계최고 길이 45,000km, 전세계 60% 차지  ●2021-05-16 화성탐사 중국국가항천국(CNSA) 로켓 창정 5호 궤도선 착륙캡슐 탐사선 톈원1호 탐사로버 주룽을 궤도선 착륙선 탐사로버 한꺼번에 성공 세계최초 ●2018-12-07 중국산 GPS 베이더우 위성45개 세계최다 군신용 오차 10cm 정밀도 세계최고 수준 간단한 문자 송수신가능 세계최초 ●2019-01-05 달 뒷면 탐사 창어 4호 착륙 성공 세계최초 ●2018-11 JL-3(주랑3) 핵미사일 SLBM(MIRV) 사거리 12,000, 미본토 사정권, 핵다탄두 96형 핵잠수함에 탑제 ●2016-08-16 양자통신위성 묵자호  양자통신 실험위성(세계최초) 도,감청 불가능 세계최초 7600km 양자암호통신 시현 성공 ●2010년 DF-41(둥펑41) 핵미사일 고체연료 이동식 ICBM(MIVR) 사거리 14,000km, 핵다탄두 10개, 마하25 미본토 전역 사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