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제안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7월 28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후불교통카드 분실 시 즉시 사용중지 기능(시스템) 구축
1. 현황 및 문제점

   대중교통부터 주차비 정산까지 다 돼는 '후불제 교통카드'는 충전식 교통카드보다 편리는 하지만,

   분실신고를 해도 몇일(3일 정도) 동안은 기능이 유지되므로 카드를 습득한 사람이 쓸 수가 있음

   이는 버스, 택시, 지하철 등 각각의 운수회사마다 새로운 정보 데이터를 받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실시간 정지가 어려운 실정임.



2. 개선방안

   후불교통카드 분실신고 시 즉시 사용중지 가능토록 시스템 구축(개선)

    - 분실신고된 카드는 전국의 사용처에서 조회 또는 모니터 등에 표시



3. 기대효과

   (대부분 소액이지만) 범죄이용이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차단
현재 참여인원은 0명 입니다.
  • 참여기간 : 2021-08-12~2021-08-26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대중교통
  • 그 : #후불교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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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범죄자라고 생각해서 만든 하이패스 지문 단말기가 있다는걸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라고 가정해서 만든 하이패스 지문 단말기라는게 존재합니다.   저는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입니다. 따라서 저는 장애인 통합 복지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장애인 통합 복지카드가 뭐냐면 1장으로 장애인을 증명하는 등록증(사진포함) 겸 후불제 교통카드로 지하철 탑승시 감면 받을 수 있고, 고속도로 이용 시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후불제 하이패스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입니다. 이 통합복지카드 속에는 해당 장애인의 사진과 정보, 등록 차량의 번호(1대 제한)가 모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카드를 통해서 장애인은 요금감면등의 혜택을 받을 때 사용하지요. 예를 들면 이 카드로 지하철 탑승 시 단말기에 접촉하면 자동으로 장애인 카드라고 인식해서 요금이 감면됩니다. (한번씩 승무원이 입구에 서서 감시하는데는 이 장애인 카드 부정 사용 단속도 포함됩니다.)   장애인이 고속도로에서 요금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첫번째로 일반 톨게이트로 들어가서 사람에게 내 장애인카드의 사진과 동일인인지 확인받으면 할인됩니다. 두번째는 장애인 전용 하이패스 지문 단말기를 사용해서 통합복지카드를 단말기에 삽입 후 하이패스 톨게이트로 지나가면 할인됩니다. 문제는 두번째 지문단말기입니다. 이 단말기는 일반 단말기의 가격에 몇배에 달합니다. 2016년도까진 10만원도 넘었는데 이젠 조금 내려서 경증장애인은 7만원이 넘고 중증은 4만원이 넘는 가격입니다. 또한 사용법도 복잡한데, 지문인식기를 단말기에 유선 연결 후 그 긴 선을 어찌어찌 정리해서 적당히 놔둔 후 '4시간'마다 한번씩 해당 장애인이 지문 인식을 해야 할인이 가능합니다. 실수로 인식 안하면 할인받기 정말 힘들어지거나 못합니다. 문제는 이 지문인식기를 놔둘 위치인데 항상 해당 장애인이 항상 운전하지 않으니 고정시켜 둘 수도 없고 뒷자리에 타면 위치도 애매한데 중증장애인이 뒷자리에 타고 보호자가 운전하고 있으면 그건 더 난리납니다. 시각장애인은 지문인식기를 손에서 놓을 수도 없어요. 지문인식하다가 자칫 사고나도 그런거 감안 안해주는건 당연하겠지요.   이렇게 불편한 감면차량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의 지문인식 사유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8조 1항에 정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확인 하에 만들었다는걸 한국도로공사의 답변으로 들었습니다. 반대로 말해 통합복지카드의 유무만으로는 장애인이 차에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이건 즉 모든 장애인은 자기의 통합복지카드를 누군가에게 부정사용하라고 빌려주는 범죄자란 가정하에 만든 제도입니다. 단적으로 지하철 탑승시 이 카드를 더 빌려주기 쉬운데도 장애인이라고 지문인식 한다던지 대면확인을 안하는걸 보면 이 제도가 얼마나 장애인을 차별하고 멸시해서 만든 제도인걸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앞서 말했듯이 신용카드이고 장애인은 이 카드가 없으면 자기가 장애인인 것조차 증명할 수 없는 정도라서 고속도로 타고 장시간 멀리 가는 사람에게 빌려줄 만한 카드가 아닙니다. 빌려주려면 차도 같이 빌려줘야 해요. 등록된 차량만 사용 가능하니까요. 무엇보다 빌려주면 범죄라는것을 모든 장애인은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앞의 법령도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확인을 지문 인식등의 신체 일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국한해 놓은 법령도 아닙니다. 충분히 통합복지카드 유무로 장애인이 탑승했는지 유무가 확인 가능합니다. 부정 사용자가 몇% 안되는걸 한국도로공사에서 답변 받았는데 그 몇 부정사용자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장애인에게 지문인식기를 강요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중 절반은 커녕 20% 미만만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제가 이런 사유로 한국도로공사에 2년에 걸쳐서 일반 하이패스에 통합복지카드 삽입 감면 가능하게 해달라고 민원을 넣어도 절대 바꾸지 않네요. 지문단말기 회사에게 내물이라도 받은 건가요? 아님 진심으로 장애인은 모두 범죄자니까 너흰 항상 지문인식이라도 해서 위치를 확인해야겠다는 심산인가요. 어떤것이든 이 제도는 장애인을 위해서라기 보다 장애인을 차별 혹은 감시 목적으로 만든 제도임은 틀림없습니다. 이 지문단말기 제도 폐지에 동참해 주세요.  

총15명 참여
계좌 잔액 내에서 교통비를 지불할 수 있는 체크카드 발급(불채택 제안 숙성)

금융위원회에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공무원의 정책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로 신청된 공개제안 중 불채택 된 제안을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제안을 숙성·보완하여 재심사하고자 합니다.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를 위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신문고 ‘계좌 잔액 내에서 교통비를 지불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발급해 줄 것’관련 국민제안> □ 현황 최근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만 12 세 ~17 세 중고등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한 체크카드 발급가능연령을 만 12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을 포함한 ‘카드이용 관련 국민 불편 해소방안’ 발표(‘18.6월). 한편,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아닌, 계좌 잔액 내에서 교통비를 지불할 수 있는 체크카드 발급을 관련 법령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카드사가 이러한 카드를 발급하는 것이 법리적으로는 가능하나, 카드사 및 은행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물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발급되고 있지 않음.   □ 개선방안 계좌 잔액 내에서 교통비 지불 가능한 체크카드 발급 허용   □ 기대효과 교통비를 계좌 잔액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건전한 금융생활을 유도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사 손실 보전을 해 줄 필요가 없음.

총1명 참여
장애인을 범죄자라고 생각해서 만든 하이패스 지문 단말기가 있다는걸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라고 가정해서 만든 하이패스 지문 단말기라는게 존재합니다.   저는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입니다. 따라서 저는 장애인 통합 복지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장애인 통합 복지카드가 뭐냐면 1장으로 장애인을 증명하는 등록증(사진포함) 겸 후불제 교통카드로 지하철 탑승시 감면 받을 수 있고, 고속도로 이용 시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후불제 하이패스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입니다. 이 통합복지카드 속에는 해당 장애인의 사진과 정보, 등록 차량의 번호(1대 제한)가 모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카드를 통해서 장애인은 요금감면등의 혜택을 받을 때 사용하지요. 예를 들면 이 카드로 지하철 탑승 시 단말기에 접촉하면 자동으로 장애인 카드라고 인식해서 요금이 감면됩니다. (한번씩 승무원이 입구에 서서 감시하는데는 이 장애인 카드 부정 사용 단속도 포함됩니다.)   장애인이 고속도로에서 요금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첫번째로 일반 톨게이트로 들어가서 사람에게 내 장애인카드의 사진과 동일인인지 확인받으면 할인됩니다. 두번째는 장애인 전용 하이패스 지문 단말기를 사용해서 통합복지카드를 단말기에 삽입 후 하이패스 톨게이트로 지나가면 할인됩니다. 문제는 두번째 지문단말기입니다. 이 단말기는 일반 단말기의 가격에 몇배에 달합니다. 2016년도까진 10만원도 넘었는데 이젠 조금 내려서 경증장애인은 7만원이 넘고 중증은 4만원이 넘는 가격입니다. 또한 사용법도 복잡한데, 지문인식기를 단말기에 유선 연결 후 그 긴 선을 어찌어찌 정리해서 적당히 놔둔 후 '4시간'마다 한번씩 해당 장애인이 지문 인식을 해야 할인이 가능합니다. 실수로 인식 안하면 할인받기 정말 힘들어지거나 못합니다. 문제는 이 지문인식기를 놔둘 위치인데 항상 해당 장애인이 항상 운전하지 않으니 고정시켜 둘 수도 없고 뒷자리에 타면 위치도 애매한데 중증장애인이 뒷자리에 타고 보호자가 운전하고 있으면 그건 더 난리납니다. 시각장애인은 지문인식기를 손에서 놓을 수도 없어요. 지문인식하다가 자칫 사고나도 그런거 감안 안해주는건 당연하겠지요.   이렇게 불편한 감면차량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의 지문인식 사유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8조 1항에 정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확인 하에 만들었다는걸 한국도로공사의 답변으로 들었습니다. 반대로 말해 통합복지카드의 유무만으로는 장애인이 차에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이건 즉 모든 장애인은 자기의 통합복지카드를 누군가에게 부정사용하라고 빌려주는 범죄자란 가정하에 만든 제도입니다. 단적으로 지하철 탑승시 이 카드를 더 빌려주기 쉬운데도 장애인이라고 지문인식 한다던지 대면확인을 안하는걸 보면 이 제도가 얼마나 장애인을 차별하고 멸시해서 만든 제도인걸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앞서 말했듯이 신용카드이고 장애인은 이 카드가 없으면 자기가 장애인인 것조차 증명할 수 없는 정도라서 고속도로 타고 장시간 멀리 가는 사람에게 빌려줄 만한 카드가 아닙니다. 빌려주려면 차도 같이 빌려줘야 해요. 등록된 차량만 사용 가능하니까요. 무엇보다 빌려주면 범죄라는것을 모든 장애인은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앞의 법령도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확인을 지문 인식등의 신체 일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국한해 놓은 법령도 아닙니다. 충분히 통합복지카드 유무로 장애인이 탑승했는지 유무가 확인 가능합니다. 부정 사용자가 몇% 안되는걸 한국도로공사에서 답변 받았는데 그 몇 부정사용자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장애인에게 지문인식기를 강요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중 절반은 커녕 20% 미만만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제가 이런 사유로 한국도로공사에 2년에 걸쳐서 일반 하이패스에 통합복지카드 삽입 감면 가능하게 해달라고 민원을 넣어도 절대 바꾸지 않네요. 지문단말기 회사에게 내물이라도 받은 건가요? 아님 진심으로 장애인은 모두 범죄자니까 너흰 항상 지문인식이라도 해서 위치를 확인해야겠다는 심산인가요. 어떤것이든 이 제도는 장애인을 위해서라기 보다 장애인을 차별 혹은 감시 목적으로 만든 제도임은 틀림없습니다. 이 지문단말기 제도 폐지에 동참해 주세요.  

총15명 참여
장애인을 범죄자라고 생각해서 만든 하이패스 지문 단말기가 있다는걸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라고 가정해서 만든 하이패스 지문 단말기라는게 존재합니다.   저는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입니다. 따라서 저는 장애인 통합 복지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장애인 통합 복지카드가 뭐냐면 1장으로 장애인을 증명하는 등록증(사진포함) 겸 후불제 교통카드로 지하철 탑승시 감면 받을 수 있고, 고속도로 이용 시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후불제 하이패스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입니다. 이 통합복지카드 속에는 해당 장애인의 사진과 정보, 등록 차량의 번호(1대 제한)가 모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카드를 통해서 장애인은 요금감면등의 혜택을 받을 때 사용하지요. 예를 들면 이 카드로 지하철 탑승 시 단말기에 접촉하면 자동으로 장애인 카드라고 인식해서 요금이 감면됩니다. (한번씩 승무원이 입구에 서서 감시하는데는 이 장애인 카드 부정 사용 단속도 포함됩니다.)   장애인이 고속도로에서 요금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첫번째로 일반 톨게이트로 들어가서 사람에게 내 장애인카드의 사진과 동일인인지 확인받으면 할인됩니다. 두번째는 장애인 전용 하이패스 지문 단말기를 사용해서 통합복지카드를 단말기에 삽입 후 하이패스 톨게이트로 지나가면 할인됩니다. 문제는 두번째 지문단말기입니다. 이 단말기는 일반 단말기의 가격에 몇배에 달합니다. 2016년도까진 10만원도 넘었는데 이젠 조금 내려서 경증장애인은 7만원이 넘고 중증은 4만원이 넘는 가격입니다. 또한 사용법도 복잡한데, 지문인식기를 단말기에 유선 연결 후 그 긴 선을 어찌어찌 정리해서 적당히 놔둔 후 '4시간'마다 한번씩 해당 장애인이 지문 인식을 해야 할인이 가능합니다. 실수로 인식 안하면 할인받기 정말 힘들어지거나 못합니다. 문제는 이 지문인식기를 놔둘 위치인데 항상 해당 장애인이 항상 운전하지 않으니 고정시켜 둘 수도 없고 뒷자리에 타면 위치도 애매한데 중증장애인이 뒷자리에 타고 보호자가 운전하고 있으면 그건 더 난리납니다. 시각장애인은 지문인식기를 손에서 놓을 수도 없어요. 지문인식하다가 자칫 사고나도 그런거 감안 안해주는건 당연하겠지요.   이렇게 불편한 감면차량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의 지문인식 사유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8조 1항에 정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확인 하에 만들었다는걸 한국도로공사의 답변으로 들었습니다. 반대로 말해 통합복지카드의 유무만으로는 장애인이 차에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이건 즉 모든 장애인은 자기의 통합복지카드를 누군가에게 부정사용하라고 빌려주는 범죄자란 가정하에 만든 제도입니다. 단적으로 지하철 탑승시 이 카드를 더 빌려주기 쉬운데도 장애인이라고 지문인식 한다던지 대면확인을 안하는걸 보면 이 제도가 얼마나 장애인을 차별하고 멸시해서 만든 제도인걸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앞서 말했듯이 신용카드이고 장애인은 이 카드가 없으면 자기가 장애인인 것조차 증명할 수 없는 정도라서 고속도로 타고 장시간 멀리 가는 사람에게 빌려줄 만한 카드가 아닙니다. 빌려주려면 차도 같이 빌려줘야 해요. 등록된 차량만 사용 가능하니까요. 무엇보다 빌려주면 범죄라는것을 모든 장애인은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앞의 법령도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확인을 지문 인식등의 신체 일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국한해 놓은 법령도 아닙니다. 충분히 통합복지카드 유무로 장애인이 탑승했는지 유무가 확인 가능합니다. 부정 사용자가 몇% 안되는걸 한국도로공사에서 답변 받았는데 그 몇 부정사용자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장애인에게 지문인식기를 강요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중 절반은 커녕 20% 미만만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제가 이런 사유로 한국도로공사에 2년에 걸쳐서 일반 하이패스에 통합복지카드 삽입 감면 가능하게 해달라고 민원을 넣어도 절대 바꾸지 않네요. 지문단말기 회사에게 내물이라도 받은 건가요? 아님 진심으로 장애인은 모두 범죄자니까 너흰 항상 지문인식이라도 해서 위치를 확인해야겠다는 심산인가요. 어떤것이든 이 제도는 장애인을 위해서라기 보다 장애인을 차별 혹은 감시 목적으로 만든 제도임은 틀림없습니다. 이 지문단말기 제도 폐지에 동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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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잔액 내에서 교통비를 지불할 수 있는 체크카드 발급(불채택 제안 숙성)

금융위원회에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공무원의 정책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로 신청된 공개제안 중 불채택 된 제안을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제안을 숙성·보완하여 재심사하고자 합니다.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를 위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신문고 ‘계좌 잔액 내에서 교통비를 지불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발급해 줄 것’관련 국민제안> □ 현황 최근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만 12 세 ~17 세 중고등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한 체크카드 발급가능연령을 만 12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을 포함한 ‘카드이용 관련 국민 불편 해소방안’ 발표(‘18.6월). 한편,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아닌, 계좌 잔액 내에서 교통비를 지불할 수 있는 체크카드 발급을 관련 법령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카드사가 이러한 카드를 발급하는 것이 법리적으로는 가능하나, 카드사 및 은행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물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발급되고 있지 않음.   □ 개선방안 계좌 잔액 내에서 교통비 지불 가능한 체크카드 발급 허용   □ 기대효과 교통비를 계좌 잔액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건전한 금융생활을 유도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사 손실 보전을 해 줄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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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범죄자라고 생각해서 만든 하이패스 지문 단말기가 있다는걸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라고 가정해서 만든 하이패스 *지문단말기 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지문단말기 : 장애인이 하이패스 사용 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해서 필수로 사용해야 하는 단말기. 시동 켤때마다 혹은 4시간마다 해당 장애인이 지문 인식을 해야 할인 가능함. 인식할 지문이 없거나 중증 장애인은 할 수조차 없음. 이 제도가 단순히 저만의 의혹으로 범죄자라고 추정하고 있다고 하는게 아니라 최근 한국도로공사 측 민원의 답변에서 '장애인은 타인 혹은 가족에게 *통합복지카드를 빌려줄 수 있는게 충분히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 내 장애인 탑승 유무를 지문 인식기로 추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라고 의심을 전제로 한 감시 목적으로 만들었다는걸 명시했습니다. *통합복지카드 : 장애인 등록증 겸 후불제 하이패스 및 후불제  교통 관련 통행료 감면 카드. 하이패스의 경우 등록 차량 1대만 가능. 가족 포함 타인에게 대여 시 불법임. *지하철의 경우 추가 인식 없이 통합복지카드 유무만으로 감면 가능함.  2017년 기준 통계적 자료를 정리하자면,전체 고속도로 사용자 하루 420만대 중 하이패스 단말기 사용자가 80%가 넘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중 지문단말기 사용자는 15%입니다. 참고로 고속도로 내 장애인의 비율은 1.6% 정도입니다.고속도로 순수익률은 1년에 4조가 넘습니다. 그 중 부정 이용 금액 비율은 약 0.0001%로 354만원 정도입니다. 정리하자면 고속도로 하루 전체 통행료 110억원 중 10만원도 안되는 금액이 부정이용으로 인해 손실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이정도 금액은 계산 실수로 인한 오차비율에 들어가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도 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단순히 생각해서 지하철처럼 부정이용자가 단속에 걸리면 30배 추가납부를 하게하면 여러가지 면에서 더 이익이지 않을까요? 최근 장애인 협회에서도 지문단말기 관련 공문을 보냈는데 한국도로공사측에 전문을 보냈는데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저 역시도 민원을 지속적으로 보내는데 적절한 근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각당하고 있습니다.이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장애인들은 편하고 톨게이트는 하이패스로 더 많이 유치할 수 있기때문에 도로사정이 좋아짐으로써 모든 고속도로 이용자가 더 편안하게 고속도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 측은 복지 및 인권과 사회 환경 모두에 기여함과 동시에 인건비도 더 절약하게 되는 1석 4조의 효과를 보게될 것이라 봅니다.도로 선진국이 되기 위해 현 제도의 폐지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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