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7월 26일 시작되어 총 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유료방송 제도 개선방안」 관련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8.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시장의 활력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유료방송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붙임의 내용을 보시고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정책방안 수립 시 참고하겠습니다

참여기간 : 2021.7.27.(화) ~2021.8.10.(화) (2주간)

많은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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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편성광고 집중 모니터링 결과 발표

방송통신위원회는 분리편성광고(일명 ‘PCM‘ 또는 Premium Commercial Message)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실시 결과, 협찬고지 관련 법규를 위반한 방송사업자(한국방송공사 2건, ㈜에스비에스 1건, ㈜조선방송 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향후 분리편성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청자 불편 개선을 위한 분리편성 개선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분리편성광고란?> * 하나의 방송프로그램을 2부 또는 3부로 쪼개어 그 사이에 편성하는 광고 집중 모니터링 결과, 지상파 3사는 각 사별로 마련한 분리편성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60분(MBC) 또는 70분(KBS, SBS)이상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분리편성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지상파방송사는 모두 49개의 분리편성 프로그램을 편성하였으며, SBS 18개, MBC 17개, KBS2 13개, EBS 1개 순이었습니다. SBS(맛남의 광장, 미운우리새끼 등)와 KBS2(더포스트, 불후의 명곡 등)는 주로 100분이상의 프로그램에서 분리편성을 하고 있었으며, MBC(실화탐사대, 시리즈M, 출발 비디오여행)는 60분 단위의 프로그램에서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동일한 회차의 프로그램을 1·2부로 나누어 편성하고 있으나, SBS는 3개 프로그램(미운 우리새끼, 맛남의 광장, 스토브 리그)을 3부로 나누어 편성하고 있었습니다. 지상파 3사의 부별(1부 혹은 2부) 최소 편성시간은 30분 이상*이었으며, 방통위는 집중 모니터링에 앞서 사업자 협의 등을 통해 방송프로그램을 30분 미만으로 지나치게 짧게 편성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유료방송사는 방송광고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례는 없지만, TV조선(내일은 미스트 트롯, 아내의 맛), 채널A(도시어부 시즌2), tvN(금요일금요일밤에)의 4개 프로그램에서 분리편성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상파방송과 달리 중간광고가 허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인기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중간광고와 분리편성광고를 동시에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청권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도개선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사업자가 인기 방송프로그램을 지나치게 짧게 편성하고 그 사이에 분리편성 광고를 하는 것은 시청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정규 모니터링을 통해 현행 법규를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지상파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및 유료방송사업자 전체를 일원적으로 적용하는 개선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중 모니터링은 일부 방송사업자가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을 20분 단위의 짧은 시간단위로 쪼개는 등 시청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실시된 것입니다. 조사 대상은 지상파방송(KBS2, MBC, SBS, EBS) 및 주요 유료방송(TV조선, 채널A, JTBC, MBN, tvN) 9개 채널의 2020년 2월에 방송된 53개의 분리편성 프로그램 전체이며, 방송프로그램 시간당 방송광고 총량, 가상·간접광고 시간 총량 및 협찬고지 법규 등을 제대로 준수하였는지에 중점을 두고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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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 신규 선정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12월 16일(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12월 31일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을 신규로 선정(인정)하였습니다.   공익채널은 「방송법」 제70조제8항에 따라 방송의 공익성을 제고 등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2년 마다 선정하는 채널을 SO, IPTV, 위성 등 유료방송플랫폼이 공익채널 분야별로 한 개 이상씩 의무적으로 송출하도록 한 제도로서, 2006년부터 운영되어 왔습니다. 한편, 장애인복지채널은 「방송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장애인복지 관련 채널을 유료방송플랫폼이 의무적으로 송출하게 한 제도로 2013년부터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번 심사는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분야별 외부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김효재 상임위원)를 구성하여 3일(2020.12.8.~ 12.10)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3개 공익성 방송분야 중 ① 사회 복지 분야에는 한국직업방송, 소상공인방송, 다문화TV ② 과학‧문화 진흥 분야에는 아리랑TV, 사이언스TV ③ 교육·지역 분야에는 EBS플러스1, EBS English, EBS 플러스2, MBC NET을 각각 공익채널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TV를 장애인복지채널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선정(인정)된 채널들의 유효기간은 2년(2021.1.1.~2022.12. 31.)이며,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채널들이 제출한 계획서 및 선정 조건과 인정 권고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심사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책건의사항을 비롯해 공익채널 전문편성 분야, 공익·장애인복지채널 선정방식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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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편성광고 집중 모니터링 결과 발표

방송통신위원회는 분리편성광고(일명 ‘PCM‘ 또는 Premium Commercial Message)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실시 결과, 협찬고지 관련 법규를 위반한 방송사업자(한국방송공사 2건, ㈜에스비에스 1건, ㈜조선방송 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향후 분리편성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청자 불편 개선을 위한 분리편성 개선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분리편성광고란?> * 하나의 방송프로그램을 2부 또는 3부로 쪼개어 그 사이에 편성하는 광고 집중 모니터링 결과, 지상파 3사는 각 사별로 마련한 분리편성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60분(MBC) 또는 70분(KBS, SBS)이상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분리편성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지상파방송사는 모두 49개의 분리편성 프로그램을 편성하였으며, SBS 18개, MBC 17개, KBS2 13개, EBS 1개 순이었습니다. SBS(맛남의 광장, 미운우리새끼 등)와 KBS2(더포스트, 불후의 명곡 등)는 주로 100분이상의 프로그램에서 분리편성을 하고 있었으며, MBC(실화탐사대, 시리즈M, 출발 비디오여행)는 60분 단위의 프로그램에서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동일한 회차의 프로그램을 1·2부로 나누어 편성하고 있으나, SBS는 3개 프로그램(미운 우리새끼, 맛남의 광장, 스토브 리그)을 3부로 나누어 편성하고 있었습니다. 지상파 3사의 부별(1부 혹은 2부) 최소 편성시간은 30분 이상*이었으며, 방통위는 집중 모니터링에 앞서 사업자 협의 등을 통해 방송프로그램을 30분 미만으로 지나치게 짧게 편성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유료방송사는 방송광고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례는 없지만, TV조선(내일은 미스트 트롯, 아내의 맛), 채널A(도시어부 시즌2), tvN(금요일금요일밤에)의 4개 프로그램에서 분리편성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상파방송과 달리 중간광고가 허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인기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중간광고와 분리편성광고를 동시에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청권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도개선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사업자가 인기 방송프로그램을 지나치게 짧게 편성하고 그 사이에 분리편성 광고를 하는 것은 시청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정규 모니터링을 통해 현행 법규를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지상파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및 유료방송사업자 전체를 일원적으로 적용하는 개선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중 모니터링은 일부 방송사업자가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을 20분 단위의 짧은 시간단위로 쪼개는 등 시청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실시된 것입니다. 조사 대상은 지상파방송(KBS2, MBC, SBS, EBS) 및 주요 유료방송(TV조선, 채널A, JTBC, MBN, tvN) 9개 채널의 2020년 2월에 방송된 53개의 분리편성 프로그램 전체이며, 방송프로그램 시간당 방송광고 총량, 가상·간접광고 시간 총량 및 협찬고지 법규 등을 제대로 준수하였는지에 중점을 두고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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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방송매체 이용행태 어떻게 달라졌을까?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2일 「2020년도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4,042가구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남녀 6,029명을 방문 면접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가구조사 ±2.9%p, 개인조사 ±2.5%p였습니다. 매체보유 현황, 매체중요도, 매체별 이용량 및 이용행태 등을 조사한 결과 60대 이상 고령층의 스마트폰 보유율 증가, 스마트폰과 TV의 중요도 격차 확대, 미디어 이용시간과 OTT 이용률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스마트폰 보유율) 10대~50대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98% 이상으로 포화된 반면, 60대와 70세 이상 고령층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각각 91.7%(’19년 85.4%), 50.8%(’19년 39.7%)로 증가하여 매체이용의 개인화가 고연령대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체중요도)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을 필수 매체로 인식하는 비율이 67.2%로 나타나 29.5%를 기록한 TV와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가운데, 특히 10대의 경우 96.2%로 타 연령대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매체이용시간) 매체이용시간은 오전 7시~10시, 오후 7시~11시에 집중되었는데, 지상파TV 실시간 시청은 오후 8시~10시, 유료방송 실시간 시청은 오전 11시~오후 5시 사이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매체 이용량) TV와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하루 평균 각각 2시간 51분, 1시간 55분으로 전년 대비 각각 9분, 16분 증가한 가운데 라디오 이용시간은 11분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연령대별 매체 이용빈도를 살펴보면, 스마트폰 이용빈도는 10대가 98.2%, 70세 이상 43.6%인 반면, TV 이용빈도는 70세 이상이 97.8%, 10대가 34.8%로 나타나 연령대별 매체 이용빈도에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OTT 이용률) OTT 이용률은 66.3%로 전년(52.0%) 보다 14.3%p 증가했는데, 주로 시청하는 방송프로그램은 오락․연예(69.8%), 드라마(37.2%), 뉴스(27.8%), 스포츠(21.8%) 등이었고, 서비스별로는 유튜브 62.3%, 넷플릭스 16.3%, 페이스북 8.6%, 네이버TV 4.8%, 아프리카TV 2.6%로 조사되었습니다. (VOD 이용률) 유료방송 시청자 중 VOD 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은 30.3%로 증가세(’18년 11.7% → ’19년 18.9% → ’20년 30.3%)를 유지하였으며, 연령대별로는 20대 49.9%, 10대 49.1%, 30대 46.3% 등으로 나타났고, 유료방송 서비스별로는 IPTV 가입자의 이용률이 40.4%, 위성방송 30.0%, 디지털케이블 TV 17.6%로 조사되었습니다. (유료방송 가입률) 유료방송 가입 가구는 92.2%로 조사되었는데, IPTV 가입률은 50.1%로 전년(45.1%) 대비 증가한 반면, 케이블방송 가입률은 41.7%로 전년(47.5%)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코로나19 확산 이후 미디어(방송․OTT) 시청시간을 조사한 결과, 이용시간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32.1%로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 2.3% 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고, 코로나19 관련 뉴스나 정보를 주로 얻는 매체는 스마트폰(52.5%)과 TV(44.6%)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2020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보고서는 방송통계포털(mediastat.or.kr)의 통계자료 – 보고서(메뉴명)를 통해 공개하고 원시 데이터는 통계자료 – 통계원시자료(메뉴명)에서 국민 누구나 다운받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방통위는「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21. 1.)」의 일환인 방송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위해 방송통계포털(mediastat.or.kr)을 새롭게 개편하였습니다.   방송통계포털에서 제공 중인 각종 방송 관련 조사․연구․통계 데이터를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메인페이지 구성과 디자인, 통계목록 등을 개선․정비하고 주요정보 등을 이미지화하여 제공합니다.   또한, 방송통계포털 이용자의 건의사항과 문의사항을 적극 수용․검토할 수 있도록 ‘문의사항’과 방송 및 미디어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제공하는 ‘용어사전’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붙임: 2020년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결과(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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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방송매체 이용행태 어떻게 달라졌을까?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2일 「2020년도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4,042가구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남녀 6,029명을 방문 면접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가구조사 ±2.9%p, 개인조사 ±2.5%p였습니다. 매체보유 현황, 매체중요도, 매체별 이용량 및 이용행태 등을 조사한 결과 60대 이상 고령층의 스마트폰 보유율 증가, 스마트폰과 TV의 중요도 격차 확대, 미디어 이용시간과 OTT 이용률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스마트폰 보유율) 10대~50대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98% 이상으로 포화된 반면, 60대와 70세 이상 고령층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각각 91.7%(’19년 85.4%), 50.8%(’19년 39.7%)로 증가하여 매체이용의 개인화가 고연령대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체중요도)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을 필수 매체로 인식하는 비율이 67.2%로 나타나 29.5%를 기록한 TV와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가운데, 특히 10대의 경우 96.2%로 타 연령대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매체이용시간) 매체이용시간은 오전 7시~10시, 오후 7시~11시에 집중되었는데, 지상파TV 실시간 시청은 오후 8시~10시, 유료방송 실시간 시청은 오전 11시~오후 5시 사이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매체 이용량) TV와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하루 평균 각각 2시간 51분, 1시간 55분으로 전년 대비 각각 9분, 16분 증가한 가운데 라디오 이용시간은 11분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연령대별 매체 이용빈도를 살펴보면, 스마트폰 이용빈도는 10대가 98.2%, 70세 이상 43.6%인 반면, TV 이용빈도는 70세 이상이 97.8%, 10대가 34.8%로 나타나 연령대별 매체 이용빈도에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OTT 이용률) OTT 이용률은 66.3%로 전년(52.0%) 보다 14.3%p 증가했는데, 주로 시청하는 방송프로그램은 오락․연예(69.8%), 드라마(37.2%), 뉴스(27.8%), 스포츠(21.8%) 등이었고, 서비스별로는 유튜브 62.3%, 넷플릭스 16.3%, 페이스북 8.6%, 네이버TV 4.8%, 아프리카TV 2.6%로 조사되었습니다. (VOD 이용률) 유료방송 시청자 중 VOD 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은 30.3%로 증가세(’18년 11.7% → ’19년 18.9% → ’20년 30.3%)를 유지하였으며, 연령대별로는 20대 49.9%, 10대 49.1%, 30대 46.3% 등으로 나타났고, 유료방송 서비스별로는 IPTV 가입자의 이용률이 40.4%, 위성방송 30.0%, 디지털케이블 TV 17.6%로 조사되었습니다. (유료방송 가입률) 유료방송 가입 가구는 92.2%로 조사되었는데, IPTV 가입률은 50.1%로 전년(45.1%) 대비 증가한 반면, 케이블방송 가입률은 41.7%로 전년(47.5%)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코로나19 확산 이후 미디어(방송․OTT) 시청시간을 조사한 결과, 이용시간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32.1%로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 2.3% 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고, 코로나19 관련 뉴스나 정보를 주로 얻는 매체는 스마트폰(52.5%)과 TV(44.6%)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2020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보고서는 방송통계포털(mediastat.or.kr)의 통계자료 – 보고서(메뉴명)를 통해 공개하고 원시 데이터는 통계자료 – 통계원시자료(메뉴명)에서 국민 누구나 다운받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방통위는「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21. 1.)」의 일환인 방송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위해 방송통계포털(mediastat.or.kr)을 새롭게 개편하였습니다.   방송통계포털에서 제공 중인 각종 방송 관련 조사․연구․통계 데이터를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메인페이지 구성과 디자인, 통계목록 등을 개선․정비하고 주요정보 등을 이미지화하여 제공합니다.   또한, 방송통계포털 이용자의 건의사항과 문의사항을 적극 수용․검토할 수 있도록 ‘문의사항’과 방송 및 미디어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제공하는 ‘용어사전’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붙임: 2020년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결과(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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