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성과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정책추진 동기 부여 등을 위해 반기별로 좋은정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좋은정책' 선정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후보 과제의 세부적인 내용(첨부파일 참조)을 참고하시어 정책만족도 및 성과체감도가 가장 높은 과제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정책 후보과제> o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 실시 o 코로나19, 통신사 고객센터 상담사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보호조치 강화 o EBS 온라인 개학 지원 o 방송한류 영토 확장 및 방송사업자 제작역량 강화 지원 o 청소년 몸캠피싱 방지 서비스 보급 o 소상공인을 위한 방송광고 지원 o 중장기 방송제도개선 방안 마련 o 코로나19 관련 청각장애인 수어방송 확대 실시 o 교사 대상 온라인 강의제작 지원 o 사업자 자정노력 유도를 통한 이용자 권익보호 강화 o 유료 부가통신서비스 중요사항 고지 강화 및 해지철차 개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투표기간 : 2020.6.16.(화)~6.21.(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성과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정책추진 동기 부여 등을 위해 반기별로 좋은정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상반기 방송통신위원회 좋은정책 선정을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11개 후보과제에 대해 국민생각함을 통해 투표를 실시('20.6.16.~6.21.)하였으며,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o (1등) 유료 부가통신서비스 중요사항 고지 강화 및 해지철차 개선 : 52명(39.4%) o (2등) 코로나19, 통신사 고객센터 상담사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보호조치 강화 : 15명(11.4%) o (3등) EBS 온라인 개학 지원 : 13명(9.8%) o (4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 실시 : 12명(9.1%) o (4등) 청소년 몸캠피싱 방지 서비스 보급 : 12명(9.1%) o (5등) 중장기 방송제도개선 방안 마련 : 8명(6.1%) o (6등) 방송한류 영토 확장 및 방송사업자 제작역량 강화 지원 : 7명(5.3%) o (7등) 소상공인을 위한 방송광고 지원 : 6명(4.5%) o (8등) 코로나19 관련 청각장애인 수어방송 확대 실시 : 4명(3%) o (9등) 교사 대상 온라인 강의제작 지원 : 3명(2.3%) o (10등) 사업자 자정노력 유도를 통한 이용자 권익보호 강화 : 0명(0%)  

7월부터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서비스 해지가 쉬워집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부터 초고속인터넷과 IPTV·위성방송 등이 결합된 유선결합상품도 이동전화와 같이 이동할 사업자에게 신청만하면 기존 서비스의 해지까지 한번에 처리되도록 사업자 전환절차를 개선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7월 1일부터 25일까지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는 7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Onestop Switching Service)’로 이름 붙여진 유선결합상품 사업자 전환 방식은 이동전화에서 ‘04년에 도입된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제도’와 같은 방식으로써 신규사업자에게 가입할 때 사업자 전환을 신청하면 기존서비스 해지는 사업자간에 자동 처리되는 방식입니다. 먼저 제도를 마련한 이동전화는 번호이동을 통해 사업자 변경을 쉽게 할 수 있었던 반면, 초고속인터넷과 IPTV 등 유선결합상품은 가입과 해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해지과정에서 통신사의 해지방어 행위와 해지누락으로 인한 이중과금 등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끼쳐왔기에 이와 같은 유선서비스의 고질적인 문제 해소를 위해 사업자 전환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동전화는 ‘전화번호’라는 고유식별 장치가 있는 반면 초고속인터넷과 IPTV 등 유료방송서비스는 사업자간 이동시 가입자를 특정할 고유 식별체계가 없고 장비설치와 회수절차, 다수의 서비스사업자, 사업자간 불균형한 경쟁상황 등이 제도개선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었습니다. 이에 방통위는 방송통신사업자와 법률·통신·소비자정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하여 2년여 간 20여 회의 제도개선 논의와 사업자 의견수렴을 거친 끝에 이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의 도입으로 사업자들의 부당한 해지방어행위가 근절되고 이용자의 편의성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출해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유료방송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시장의 활력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유료방송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붙임의 내용을 보시고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정책방안 수립 시 참고하겠습니다.  참여기간 : 2021.7.27.(화) ~2021.8.10.(화) (2주간) 많은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출해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유료방송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12월 16일(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12월 31일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을 신규로 선정(인정)하였습니다.   공익채널은 ｢방송법｣ 제70조제8항에 따라 방송의 공익성을 제고 등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2년 마다 선정하는 채널을 SO, IPTV, 위성 등 유료방송플랫폼이 공익채널 분야별로 한 개 이상씩 의무적으로 송출하도록 한 제도로서, 2006년부터 운영되어 왔습니다. 한편, 장애인복지채널은 ｢방송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장애인복지 관련 채널을 유료방송플랫폼이 의무적으로 송출하게 한 제도로 2013년부터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번 심사는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분야별 외부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김효재 상임위원)를 구성하여 3일(2020.12.8.~ 12.10)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3개 공익성 방송분야 중 ① 사회 복지 분야에는 한국직업방송, 소상공인방송, 다문화TV ② 과학‧문화 진흥 분야에는 아리랑TV, 사이언스TV ③ 교육·지역 분야에는 EBS플러스1, EBS English, EBS 플러스2, MBC NET을 각각 공익채널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TV를 장애인복지채널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선정(인정)된 채널들의 유효기간은 2년(2021.1.1.~2022.12. 31.)이며,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채널들이 제출한 계획서 및 선정 조건과 인정 권고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심사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책건의사항을 비롯해 공익채널 전문편성 분야, 공익·장애인복지채널 선정방식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성과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정책추진 동기 부여 등을 위해 반기별로 좋은정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방송통신위원회 하반기 좋은정책 선정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후보 과제의 세부적인 내용(첨부파일 참조)을 참고하시어 정책만족도 및 성과체감도가 가장 높은 과제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좋은정책 후보과제 > o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 마련 및 온라인 미디어교육 플랫폼 구축 o 통신분쟁조정제도 운영을 통한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o 인증서 기반의 본인확인 서비스 신규 제공 o 결합상품 『원스톱 사업자 전환서비스』 도입 o 방송출연 아동·청소년 표준제작 가이드라인 마련 o 국내OTT 활성화 협의체 운영 o 소상공인을 위한 방송광고 지원 o 방송콘텐츠 경쟁력 평가(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o 유료방송 고객응대종사자 권익보호 표준매뉴얼 제작·배포 o 코로나 19 불안심리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 업체 단속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투표기간 : 2020.11.26.(목)~1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시장의 활력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유료방송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붙임의 내용을 보시고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정책방안 수립 시 참고하겠습니다.  참여기간 : 2021.7.27.(화) ~2021.8.10.(화) (2주간) 많은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유료방송 기술규제 재편방안」(안)을 마련하여, 향후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이번 정책방안에서는 아날로그방송 시절부터 규제관성으로 지속되어 온 유료방송의 폐쇄적 기술규제를 완화하여 기술선택의 자율성을 높이고, 케이블ㆍ위성ㆍIPTV 방식의 칸막이를 제거하는 융합형 기술서비스를 허용하는 등 기술규제 전반을 혁신하고 다양한 기술도입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본 정책방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