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주요내용   1   노란우산공제 현황 및 역할   □ (현황) 출범 16년 만에 소상공인 생활 속 대표 공제로 자리매김   ◦ ‘07년 출범 이후, 소득공제 도입 등 제도개선, 홍보 등에 따라 노란우산공제 규모 대폭 성장(‘23.6월말 기준 재적가입자 171만명)   * 재적가입(만명) : (‘07)4천명→(’11)12.8→(‘18)109.7→(’20)138.4→(‘22)166.7→(‘23.6)171 * 부금잔액(조원) : (‘07)30억원→(’11)0.6→(‘18)9.5→(’20)14.8→(‘22)21.7→(‘23.6)23.3   □ (위상) 가입자 규모, 성장속도 등은 우리나라 공제중 단연 1위(‘22년 기준)   ◦ (가입자) 소기업․소상공인 4명중 1명이 가입*, 타 공제와 비교할 때 5대 공제 전체 회원보다 약 4만명 많은 규모**   * 기업수 대비 : 전체 소기업·소상공인(약718만명), 노란우산(약167만명) ☞ 23.2%   * 공제회 대비 : 5대 공제회* 전체 회원수(약163만명), 노란우산(약167만명) ☞ +4만명 (* 교직원, 지방행정, 군인, 경찰, 과학기술인)   ◦ (자산규모) 5대 공제회중 교직원공제 다음으로 가장 큰 규모*이고 성장 속도는 압도적 1위**   * 총 자산(’22, 조원) : 교직원(56.9), 노란우산(23.1), 지방행정(21), 군인(14.9) 등   ** 연평균 자산증가액(’22, 조원) : 5대 공제 평균(0.5조원), 노란우산(1.5) ☞ +1.0조원   □ (역할) 공제․대출․보험 등 소상공인의 종합금융기능 수행중   ◦ (공제금 지급) 폐업, 노령 등 공제사유가 발생한 가입자 65.8만명에 6조원의 공제금 지급(‘23.6월말, 누적) ☞ 생활 안정 및 재기 지원   * ‘07~’22년 총 폐업공제금(4.7조원)중 코로나기간('20~'22)에 55%(2.6조원) 지원 ☞ 안전망 역할   ◦ (공제금 대출) 가입자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64.7만건, 18.1조원의 부금 대출(‘23.6월말, 누적) ☞ 경영안정 유동성 공급     ◦ (보험) 사망, 후유장해 보상을 위해 476만건, 273억원의 무료 단체상해보험 가입 지원(‘22년말, 누적) ☞ 278억원 보험금 지급(승수효과)   * 중앙회→보험사 보험료 납부(476만건, 273억원) ☞ 보험사→가입자 보험금 지급(2,244건, 278억원)   2   개선 필요사항   □ (신규가입) 코로나19 등으로 급증했던 신규 가입 증가세가 둔화   ⇨ 지속적인 공제 운영 및 안전망 역할을 위해 신규가입을 촉진할 수 있는 추가 혜택 필요   □ (서비스) 가입 소상공인은 재난 등 긴급위기 발생시 노란우산공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으나, 현재 폐업 이후 사후적 지원에 한정   ⇨ 실질적 혜택 제공 및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수익률) 채권 중심의 안정적 자산운용(‘23.6월말 수익률 3.16%)으로 지급여력은 충분하나 시중금리 인상, 복지사업 신규추진 등에 따라 운용수익 확대 필요   ⇨ 선제적 리스크 관리 및 운용 수익률 확대 방안 마련 필요     3   주요 추진과제   1. [안전망 강화] 종합안전망을 제공하는 믿음직한 공제   □ 공제항목 확대 및 중간정산제도 도입   ◦ (공제항목) 폐업단계에 한정된 현행 4개 공제항목을 8개로 대폭 확대(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24.~)   * (현행) 폐업, 퇴임, 노령, 사망 → (추가)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 (중간정산) 일시적 유동성 위기극복을 위해 신설되는 4개 공제항목에 대한 “중간정산제도” 도입 검토(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24.~)   * 근로자의 경우에도 질병·부상, 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 재난 등 사유 발생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 중간정산제도 : 재난·질병 등 공제사유 발생시 중간정산 및 가입유지 허용 □ 경영애로 극복을 위한 대출 확대   ◦ (부금 외) 보증기관 협약 경영안정대출 신설(‘24.~, 450억원 규모), 기업은행 협약 대출규모 및 할인금리 확대(‘23.하~, +1,000억원, 0.5%p→0.9%p)   ◦ (부금 내)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소요 해결을 위해 적립금 한도 내 무이자 대출 추가(‘23.하~, 현행 의료대출·재해대출 → 회생대출·파산대출 추가)   □ 상시혜택 강화를 통한 가입 장려 및 부가상품 개발 등   ◦ (장기가입) 10년 이상 장기가입자에 휴양권 등 복지서비스 우대(‘24.~)   ◦ (재가입) 재창업자 등에 대한 재가입 장려금 지급(5만원, ’23.하~)   ◦ (부가상품 도입검토) 가입자 목돈형성을 위한 적금형상품 도입 검토(‘24.~)   □ 원활한 재기를 위한 정책보험 및 재취업･재창업 지원 강화   ◦ (정책보험 바우처) 위기시 정책보험*을 통해 중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0년 이상 가입자 대상 정책보험 가입 촉진 바우처 지원(’24.~)   * 풍수해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 (재기지원 패스트트랙) 폐업공제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희망리턴패키지 연계 및 재취업․재창업 지원(‘24.~, 연간 약 1,000명)   2. [서비스 혁신] 고객 만족을 보장하는 고품질 공제   □ 고객 맞춤형 정보제공 강화   ◦ (가입정보) 가입자별 공제적립금 현황 등 운용정보 상시 제공*(‘23.하~)   * 홈페이지·앱을 통한 마이페이지 기능 강화, 납입부금 및 이자, 대출잔액, 맞춤형 복지 추천 등 반기별 개인자산운용 포트폴리오 제공(SNS 알림톡 등)   ◦ (서비스정보) 가입자가 전체 복지서비스 내용․일정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 공고(‘23.하~) □ 신속한 공제금 지급 및 서비스 인프라 강화   ◦ (신속지급) 관계기관에 연락불가자 정보를 제공받아 공제금 신속 지급(‘23.하~)   ◦ (서비스 체계) 복지서비스 정비, 조직 확충 등을 통한 체계 강화 및 질적수준 향상(‘23.하~)   ◦ (가입채널) 인터넷은행, 페이 플랫폼 등 온라인 가입채널 확대를 통해 청년 및 창업·벤처 소상공인 가입 촉진(’23.하~)   3. [복지 강화] 대기업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는 든든한 공제   □ 복지와 경영을 함께 지원하는 상생형 복지모델 구축   ◦ (맞춤형 복지카드) 가입 소상공인 경영활동 및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전용 복지카드 도입(‘23.하~)   ◦ (온라인 복지통합플랫폼) 노란우산 3개 플랫폼* 통합 및 원스톱 서비스, 복지서비스 정보제공, 제품·서비스 교류·구매, 커뮤니티 기능 추가 검토(‘24.~)   * 노란우산플랫폼(가입·대출 등), 노란우산복지몰(복지서비스), 경영지원단플랫폼(경영자문)   □ 생활 밀착형 복지서비스 운영   ◦ (복지플라자) 가입자간 여가․체육, 교류․협력 등 복지·커뮤니티를 위한 복지플라자 구축․운영(‘24.~)   ◦ (휴양시설) 소상공인의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휴양시설(리조트·호텔) 회원권 확대(‘23.하~) 및 레저시설 운영 검토(‘24.~)   □ 고객권익 보호활동 강화   ◦ (가입자 의견수렴) 13개 지역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통한 가입자 의견수렴 강화 및 제도개선(간담회, 설문조사 등, ‘23.하~)   ◦ (가입자 교류) 지역별 워크숍 등 가입자간 교류·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가입자의 자긍심·소속감 제고(‘23.하~) 4. [운영 혁신] 자산 운용이 안정적인 튼튼한 공제   □ 안정성 바탕 下 수익률 제고   ◦ (자산배분 재수립) 수익률 제고를 위해 전략적 자산배분 변경 추진 및 대체투자 비중을 ‘23년 28% → ‘25년 35% 확대 계획(‘23.하~)   ◦ (목표수익률 상향) 자산운용 다변화와 함께, 금년 목표 수익률을 3.6% → 4.2%로 상향, ’27년까지 5% 수익률 달성 노력(‘23.하~)   □ 자산운용 전문성 및 인프라 강화   ◦ (운용조직 강화) 자산규모 증가에 대응하여 운용인력 점진적 확충 및 구성원 전문성 제고, 기능별 조직 재정비(‘23.하~)   ◦ (운용시스템 고도화) 실시간 조기경보 및 의사결정 지원 등을 위한 차세대 통합자산운용시스템 구축(~‘23.9월)   □ 자산운용 성과점검 및 평가 강화   ◦ (자산운용 성과점검) 자산운용 평가 전문기관을 통해 위탁자산에 대한 월별 운용성과 평가, 성과점검 및 제도개선 등 추진(‘23.하~)   ◦ (대체투자 가치평가) 대체투자 자산가치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공정가치 평가를 통해 자산관리 효율성 제고(‘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0 - 0592호   2020년도 젊은과학자상 시상 후보자 공개검증     2020년도 젊은과학자상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정부시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후보자 공개검증을 실시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개 요 ㅇ 시 상 명 : 2020년도 젊은과학자상 ㅇ 시상규모 : 대통령상 4점 ㅇ 대 상 : 12명(3배수) ㅇ 검증기간 : 2020. 10. 12. ~ 10. 26일(15일간)   □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방법 : 시상 후보자 및 업적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제출처에 직접 의견을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 출 처 - 주소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94, 세종파이낸스센터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 이메일 : jhheo12@korea.kr   □ 문 의 처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허정현 주무관(044-202-4853) ㅇ 한국연구재단 김준섭 연구원(042-869-6673) □ 정부시상 후보자 <성명 가나다순> 연 번 성 명 소 속 업 적 1 김성연 서울대학교 물리적 포만감의 신경회로 원리 규명 2 박정원 서울대학교 원자 분해능 액상 분석 기술 개발 및 이를 활용한 나노입자 3차원 원자배열 구조 규명 3 박종연 전북대학교 기후모델링을 활용한 역학적 해양생태 예측시스템 개발 4 배명진 포항공과대학교 수리유체역학분야의 오래된 난제 ‘프란틀 추측’ 증명 5 배상수 한양대학교 무결점의 정교한 아데닌 염기교정 유전자가위 개발 6 서인석 서울대학교 메타안정성 분석의 일반적 해법 발견 7 이길호 포항공과대학교 이차원 적층물질에서 고차원 위상부도체 발견 8 정성규 서울대학교 다변화된 데이터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비유클리드 통계 9 정인경 한국과학기술원 단일세포 기반 유전자 발현 연구를 통한 코로나19 중증 환자 특이적 과잉 면역반응 원인 규명 10 주영석 한국과학기술원 비흡연자 폐암 발생 원인을 유전체 기술로 규명 11 한순규 한국과학기술원 생합성 가설에 기반한 천연물의 합성 12 함유근 전남대학교 딥러닝 기반 기후 예측 기법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우수과학자포상사업과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제24회 젊은과학자상> 선정 공고문을 안내드리오니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신 과학기술분야 연구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고 개요 - 1. 포상명 ○ 젊은과학자상   2. 포상목적 우수한 젊은과학자를 발굴, 포상함으로써 과학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위상 제고 및 과학기술인으로서의 자긍심 제고   3. 포상분야 ○ 제 1군: 수학 ○ 제 2군: 물리학, 지구과학 ○ 제 3군: 화학 ○ 제 4군: 생명과학   4. 후보자 자격기준 및 대상 업적 ○ 자격기준 - 2020년 1월1일 기준 만 40세 미만인 자(1980년 1월2일 이후 출생) - 국내 대학·연구소·산업체에서 연구에 종사중인 한국인 및 한국계 과학기술자 -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한국과학상·공학상 포상 수상자는 수상 불가 - 이달의과학기술인상, 올해의여성과학기술인상 수상자의 경우 3년 이상 새로운 공적을 쌓은 경우에만 수여 ○ 대상업적 : 국내에서 이룩된 최근 3년간의 대표적 연구개발업적 1건을 중심으로 평가   5. 포상인원 : 각 군별 1인 - 포상에 적합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6. 선정 및 시상 ○ 선정 발표 : 2020년 11월 중 예정 ○ 시상식 : 2020년 12월중 예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7. 추천서 접수마감 ○ 접수기한 : 2020. 8. 14.(금) 18:00까지(도착 분 유효)   8. 기타 문의 / 접수 사항 ○ 우수과학자포상사업 담당자(김준섭 연구원, jands90@nrf.re.kr, 042-869-6673) ※ 추천서는 반드시 공문으로 접수하여야 하며(추천인단 추천의 경우 추천공문서 제출 불필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을 선정하여 최종 발표하였습니다. 우수성과 100선은 국가 발전을 견인해 온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과학기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범부처적으로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를 선정하는 제도로서, 올해로 17년차를 맞이하였습니다. 최종 우수성과 100선의 면모를 살펴보면,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 미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우수성과 100선으로 최종 선정된 성과는 주요 온라인 서점 e-Book 무상배포, 2022 대한민국 과학기술 대전(12월 15일~17일 / 경기도 일산 킨텍스) 통합부스 전시 참여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홍보를 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연구자 분들께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리며, 정부에서도 연구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0 - 0592호   2020년도 젊은과학자상 시상 후보자 공개검증     2020년도 젊은과학자상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정부시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후보자 공개검증을 실시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개 요 ㅇ 시 상 명 : 2020년도 젊은과학자상 ㅇ 시상규모 : 대통령상 4점 ㅇ 대 상 : 12명(3배수) ㅇ 검증기간 : 2020. 10. 12. ~ 10. 26일(15일간)   □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방법 : 시상 후보자 및 업적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제출처에 직접 의견을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 출 처 - 주소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94, 세종파이낸스센터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 이메일 : jhheo12@korea.kr   □ 문 의 처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허정현 주무관(044-202-4853) ㅇ 한국연구재단 김준섭 연구원(042-869-6673) □ 정부시상 후보자 <성명 가나다순> 연 번 성 명 소 속 업 적 1 김성연 서울대학교 물리적 포만감의 신경회로 원리 규명 2 박정원 서울대학교 원자 분해능 액상 분석 기술 개발 및 이를 활용한 나노입자 3차원 원자배열 구조 규명 3 박종연 전북대학교 기후모델링을 활용한 역학적 해양생태 예측시스템 개발 4 배명진 포항공과대학교 수리유체역학분야의 오래된 난제 ‘프란틀 추측’ 증명 5 배상수 한양대학교 무결점의 정교한 아데닌 염기교정 유전자가위 개발 6 서인석 서울대학교 메타안정성 분석의 일반적 해법 발견 7 이길호 포항공과대학교 이차원 적층물질에서 고차원 위상부도체 발견 8 정성규 서울대학교 다변화된 데이터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비유클리드 통계 9 정인경 한국과학기술원 단일세포 기반 유전자 발현 연구를 통한 코로나19 중증 환자 특이적 과잉 면역반응 원인 규명 10 주영석 한국과학기술원 비흡연자 폐암 발생 원인을 유전체 기술로 규명 11 한순규 한국과학기술원 생합성 가설에 기반한 천연물의 합성 12 함유근 전남대학교 딥러닝 기반 기후 예측 기법 개발    

우리나라 기술개발을 위한 R&D 지원예산은 GNP의 3%를 초과하고 있어 부존자원이 없는 국가경제를 기간산업을 토대로 하여 생산한 제품을 수출함으로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부의지를 엿볼 수 있다. 그러함에 있어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국내 산업인력의 일자리 창출은 대부분 중소기업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자리 창출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기술개발지원을 함으로서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2.5조원의 예산을 중소기업 2.5만개에 기술개발지원 목적으로 투자하였지만 개발기술의 사업화는 25% 이하에 그치고 있는데, 이것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저조한 성적이라 할 수 있다.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원, 과학기술 홍보, 국제과학문화 교류 등을 위해 선진국에서는 퇴직과학자들의 활용정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연금을 300만원 이상 받고 있는 퇴직교수들에 비해 100만원 대 국민연금으로 연명하고 있는 고경력 과학자들에게는 이러한 활동기회를 적게 부여하고 있다(연구재단 주관 과학기술인 교류활성화사업, 전문인력인사 초빙지원사업 등)또한 중기벤처부(구 중소기업청) 지원사업 가운데 R&D기획 컨설팅, 선행기술 조사분석,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 및 애로기술 멘토링을 위한 컨설팅 전문기관, 선행기술 조사분석 전문기관, 전문기술기업(ESP, Engineering Service Provider) 지정 요건에 4대보험에 가입된 상근인력 전문가 3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확보하지 못한 과학기술인협동조합들은 전문기관 지정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애로기술 해결이나 신제품 개발을 희망하고 있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30년 이상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경험을 갖고 있는 고경력과학기술인들의 활용을 희망하고 있지만, 이러한 여러가지 제약조건 때문에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일자리들은 젊은 청년층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고 기업활동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들을 번영시킴으로서 오히려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얻는 것이다.  상기와 같은 요지의 국민제안을 과기정통부, 중기벤처부 및 관련기관에 10여차례 계속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어 1000여명의 퇴직과학자들이 모여서 국가와 사회를 R&D 보유지식을 낮은 눈높이로 기부하고자 하는 과학기술연우엽회를 대신하여 다시한번 제안한다.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주요내용   1   노란우산공제 현황 및 역할   □ (현황) 출범 16년 만에 소상공인 생활 속 대표 공제로 자리매김   ◦ ‘07년 출범 이후, 소득공제 도입 등 제도개선, 홍보 등에 따라 노란우산공제 규모 대폭 성장(‘23.6월말 기준 재적가입자 171만명)   * 재적가입(만명) : (‘07)4천명→(’11)12.8→(‘18)109.7→(’20)138.4→(‘22)166.7→(‘23.6)171 * 부금잔액(조원) : (‘07)30억원→(’11)0.6→(‘18)9.5→(’20)14.8→(‘22)21.7→(‘23.6)23.3   □ (위상) 가입자 규모, 성장속도 등은 우리나라 공제중 단연 1위(‘22년 기준)   ◦ (가입자) 소기업․소상공인 4명중 1명이 가입*, 타 공제와 비교할 때 5대 공제 전체 회원보다 약 4만명 많은 규모**   * 기업수 대비 : 전체 소기업·소상공인(약718만명), 노란우산(약167만명) ☞ 23.2%   * 공제회 대비 : 5대 공제회* 전체 회원수(약163만명), 노란우산(약167만명) ☞ +4만명 (* 교직원, 지방행정, 군인, 경찰, 과학기술인)   ◦ (자산규모) 5대 공제회중 교직원공제 다음으로 가장 큰 규모*이고 성장 속도는 압도적 1위**   * 총 자산(’22, 조원) : 교직원(56.9), 노란우산(23.1), 지방행정(21), 군인(14.9) 등   ** 연평균 자산증가액(’22, 조원) : 5대 공제 평균(0.5조원), 노란우산(1.5) ☞ +1.0조원   □ (역할) 공제․대출․보험 등 소상공인의 종합금융기능 수행중   ◦ (공제금 지급) 폐업, 노령 등 공제사유가 발생한 가입자 65.8만명에 6조원의 공제금 지급(‘23.6월말, 누적) ☞ 생활 안정 및 재기 지원   * ‘07~’22년 총 폐업공제금(4.7조원)중 코로나기간('20~'22)에 55%(2.6조원) 지원 ☞ 안전망 역할   ◦ (공제금 대출) 가입자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64.7만건, 18.1조원의 부금 대출(‘23.6월말, 누적) ☞ 경영안정 유동성 공급     ◦ (보험) 사망, 후유장해 보상을 위해 476만건, 273억원의 무료 단체상해보험 가입 지원(‘22년말, 누적) ☞ 278억원 보험금 지급(승수효과)   * 중앙회→보험사 보험료 납부(476만건, 273억원) ☞ 보험사→가입자 보험금 지급(2,244건, 278억원)   2   개선 필요사항   □ (신규가입) 코로나19 등으로 급증했던 신규 가입 증가세가 둔화   ⇨ 지속적인 공제 운영 및 안전망 역할을 위해 신규가입을 촉진할 수 있는 추가 혜택 필요   □ (서비스) 가입 소상공인은 재난 등 긴급위기 발생시 노란우산공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으나, 현재 폐업 이후 사후적 지원에 한정   ⇨ 실질적 혜택 제공 및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수익률) 채권 중심의 안정적 자산운용(‘23.6월말 수익률 3.16%)으로 지급여력은 충분하나 시중금리 인상, 복지사업 신규추진 등에 따라 운용수익 확대 필요   ⇨ 선제적 리스크 관리 및 운용 수익률 확대 방안 마련 필요     3   주요 추진과제   1. [안전망 강화] 종합안전망을 제공하는 믿음직한 공제   □ 공제항목 확대 및 중간정산제도 도입   ◦ (공제항목) 폐업단계에 한정된 현행 4개 공제항목을 8개로 대폭 확대(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24.~)   * (현행) 폐업, 퇴임, 노령, 사망 → (추가)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 (중간정산) 일시적 유동성 위기극복을 위해 신설되는 4개 공제항목에 대한 “중간정산제도” 도입 검토(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24.~)   * 근로자의 경우에도 질병·부상, 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 재난 등 사유 발생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 중간정산제도 : 재난·질병 등 공제사유 발생시 중간정산 및 가입유지 허용 □ 경영애로 극복을 위한 대출 확대   ◦ (부금 외) 보증기관 협약 경영안정대출 신설(‘24.~, 450억원 규모), 기업은행 협약 대출규모 및 할인금리 확대(‘23.하~, +1,000억원, 0.5%p→0.9%p)   ◦ (부금 내)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소요 해결을 위해 적립금 한도 내 무이자 대출 추가(‘23.하~, 현행 의료대출·재해대출 → 회생대출·파산대출 추가)   □ 상시혜택 강화를 통한 가입 장려 및 부가상품 개발 등   ◦ (장기가입) 10년 이상 장기가입자에 휴양권 등 복지서비스 우대(‘24.~)   ◦ (재가입) 재창업자 등에 대한 재가입 장려금 지급(5만원, ’23.하~)   ◦ (부가상품 도입검토) 가입자 목돈형성을 위한 적금형상품 도입 검토(‘24.~)   □ 원활한 재기를 위한 정책보험 및 재취업･재창업 지원 강화   ◦ (정책보험 바우처) 위기시 정책보험*을 통해 중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0년 이상 가입자 대상 정책보험 가입 촉진 바우처 지원(’24.~)   * 풍수해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 (재기지원 패스트트랙) 폐업공제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희망리턴패키지 연계 및 재취업․재창업 지원(‘24.~, 연간 약 1,000명)   2. [서비스 혁신] 고객 만족을 보장하는 고품질 공제   □ 고객 맞춤형 정보제공 강화   ◦ (가입정보) 가입자별 공제적립금 현황 등 운용정보 상시 제공*(‘23.하~)   * 홈페이지·앱을 통한 마이페이지 기능 강화, 납입부금 및 이자, 대출잔액, 맞춤형 복지 추천 등 반기별 개인자산운용 포트폴리오 제공(SNS 알림톡 등)   ◦ (서비스정보) 가입자가 전체 복지서비스 내용․일정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 공고(‘23.하~) □ 신속한 공제금 지급 및 서비스 인프라 강화   ◦ (신속지급) 관계기관에 연락불가자 정보를 제공받아 공제금 신속 지급(‘23.하~)   ◦ (서비스 체계) 복지서비스 정비, 조직 확충 등을 통한 체계 강화 및 질적수준 향상(‘23.하~)   ◦ (가입채널) 인터넷은행, 페이 플랫폼 등 온라인 가입채널 확대를 통해 청년 및 창업·벤처 소상공인 가입 촉진(’23.하~)   3. [복지 강화] 대기업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는 든든한 공제   □ 복지와 경영을 함께 지원하는 상생형 복지모델 구축   ◦ (맞춤형 복지카드) 가입 소상공인 경영활동 및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전용 복지카드 도입(‘23.하~)   ◦ (온라인 복지통합플랫폼) 노란우산 3개 플랫폼* 통합 및 원스톱 서비스, 복지서비스 정보제공, 제품·서비스 교류·구매, 커뮤니티 기능 추가 검토(‘24.~)   * 노란우산플랫폼(가입·대출 등), 노란우산복지몰(복지서비스), 경영지원단플랫폼(경영자문)   □ 생활 밀착형 복지서비스 운영   ◦ (복지플라자) 가입자간 여가․체육, 교류․협력 등 복지·커뮤니티를 위한 복지플라자 구축․운영(‘24.~)   ◦ (휴양시설) 소상공인의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휴양시설(리조트·호텔) 회원권 확대(‘23.하~) 및 레저시설 운영 검토(‘24.~)   □ 고객권익 보호활동 강화   ◦ (가입자 의견수렴) 13개 지역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통한 가입자 의견수렴 강화 및 제도개선(간담회, 설문조사 등, ‘23.하~)   ◦ (가입자 교류) 지역별 워크숍 등 가입자간 교류·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가입자의 자긍심·소속감 제고(‘23.하~) 4. [운영 혁신] 자산 운용이 안정적인 튼튼한 공제   □ 안정성 바탕 下 수익률 제고   ◦ (자산배분 재수립) 수익률 제고를 위해 전략적 자산배분 변경 추진 및 대체투자 비중을 ‘23년 28% → ‘25년 35% 확대 계획(‘23.하~)   ◦ (목표수익률 상향) 자산운용 다변화와 함께, 금년 목표 수익률을 3.6% → 4.2%로 상향, ’27년까지 5% 수익률 달성 노력(‘23.하~)   □ 자산운용 전문성 및 인프라 강화   ◦ (운용조직 강화) 자산규모 증가에 대응하여 운용인력 점진적 확충 및 구성원 전문성 제고, 기능별 조직 재정비(‘23.하~)   ◦ (운용시스템 고도화) 실시간 조기경보 및 의사결정 지원 등을 위한 차세대 통합자산운용시스템 구축(~‘23.9월)   □ 자산운용 성과점검 및 평가 강화   ◦ (자산운용 성과점검) 자산운용 평가 전문기관을 통해 위탁자산에 대한 월별 운용성과 평가, 성과점검 및 제도개선 등 추진(‘23.하~)   ◦ (대체투자 가치평가) 대체투자 자산가치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공정가치 평가를 통해 자산관리 효율성 제고(‘24.~)  

2020. 7. 15. ~ 8. 14.까지 접수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군심사, 통합심사를 거쳐 최종 4명을 제24회 젊은과학자상 수상자로 선발하여 시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주요내용   1   노란우산공제 현황 및 역할   □ (현황) 출범 16년 만에 소상공인 생활 속 대표 공제로 자리매김   ◦ ‘07년 출범 이후, 소득공제 도입 등 제도개선, 홍보 등에 따라 노란우산공제 규모 대폭 성장(‘23.6월말 기준 재적가입자 171만명)   * 재적가입(만명) : (‘07)4천명→(’11)12.8→(‘18)109.7→(’20)138.4→(‘22)166.7→(‘23.6)171 * 부금잔액(조원) : (‘07)30억원→(’11)0.6→(‘18)9.5→(’20)14.8→(‘22)21.7→(‘23.6)23.3   □ (위상) 가입자 규모, 성장속도 등은 우리나라 공제중 단연 1위(‘22년 기준)   ◦ (가입자) 소기업․소상공인 4명중 1명이 가입*, 타 공제와 비교할 때 5대 공제 전체 회원보다 약 4만명 많은 규모**   * 기업수 대비 : 전체 소기업·소상공인(약718만명), 노란우산(약167만명) ☞ 23.2%   * 공제회 대비 : 5대 공제회* 전체 회원수(약163만명), 노란우산(약167만명) ☞ +4만명 (* 교직원, 지방행정, 군인, 경찰, 과학기술인)   ◦ (자산규모) 5대 공제회중 교직원공제 다음으로 가장 큰 규모*이고 성장 속도는 압도적 1위**   * 총 자산(’22, 조원) : 교직원(56.9), 노란우산(23.1), 지방행정(21), 군인(14.9) 등   ** 연평균 자산증가액(’22, 조원) : 5대 공제 평균(0.5조원), 노란우산(1.5) ☞ +1.0조원   □ (역할) 공제․대출․보험 등 소상공인의 종합금융기능 수행중   ◦ (공제금 지급) 폐업, 노령 등 공제사유가 발생한 가입자 65.8만명에 6조원의 공제금 지급(‘23.6월말, 누적) ☞ 생활 안정 및 재기 지원   * ‘07~’22년 총 폐업공제금(4.7조원)중 코로나기간('20~'22)에 55%(2.6조원) 지원 ☞ 안전망 역할   ◦ (공제금 대출) 가입자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64.7만건, 18.1조원의 부금 대출(‘23.6월말, 누적) ☞ 경영안정 유동성 공급     ◦ (보험) 사망, 후유장해 보상을 위해 476만건, 273억원의 무료 단체상해보험 가입 지원(‘22년말, 누적) ☞ 278억원 보험금 지급(승수효과)   * 중앙회→보험사 보험료 납부(476만건, 273억원) ☞ 보험사→가입자 보험금 지급(2,244건, 278억원)   2   개선 필요사항   □ (신규가입) 코로나19 등으로 급증했던 신규 가입 증가세가 둔화   ⇨ 지속적인 공제 운영 및 안전망 역할을 위해 신규가입을 촉진할 수 있는 추가 혜택 필요   □ (서비스) 가입 소상공인은 재난 등 긴급위기 발생시 노란우산공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으나, 현재 폐업 이후 사후적 지원에 한정   ⇨ 실질적 혜택 제공 및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수익률) 채권 중심의 안정적 자산운용(‘23.6월말 수익률 3.16%)으로 지급여력은 충분하나 시중금리 인상, 복지사업 신규추진 등에 따라 운용수익 확대 필요   ⇨ 선제적 리스크 관리 및 운용 수익률 확대 방안 마련 필요     3   주요 추진과제   1. [안전망 강화] 종합안전망을 제공하는 믿음직한 공제   □ 공제항목 확대 및 중간정산제도 도입   ◦ (공제항목) 폐업단계에 한정된 현행 4개 공제항목을 8개로 대폭 확대(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24.~)   * (현행) 폐업, 퇴임, 노령, 사망 → (추가)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 (중간정산) 일시적 유동성 위기극복을 위해 신설되는 4개 공제항목에 대한 “중간정산제도” 도입 검토(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24.~)   * 근로자의 경우에도 질병·부상, 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 재난 등 사유 발생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 중간정산제도 : 재난·질병 등 공제사유 발생시 중간정산 및 가입유지 허용 □ 경영애로 극복을 위한 대출 확대   ◦ (부금 외) 보증기관 협약 경영안정대출 신설(‘24.~, 450억원 규모), 기업은행 협약 대출규모 및 할인금리 확대(‘23.하~, +1,000억원, 0.5%p→0.9%p)   ◦ (부금 내)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소요 해결을 위해 적립금 한도 내 무이자 대출 추가(‘23.하~, 현행 의료대출·재해대출 → 회생대출·파산대출 추가)   □ 상시혜택 강화를 통한 가입 장려 및 부가상품 개발 등   ◦ (장기가입) 10년 이상 장기가입자에 휴양권 등 복지서비스 우대(‘24.~)   ◦ (재가입) 재창업자 등에 대한 재가입 장려금 지급(5만원, ’23.하~)   ◦ (부가상품 도입검토) 가입자 목돈형성을 위한 적금형상품 도입 검토(‘24.~)   □ 원활한 재기를 위한 정책보험 및 재취업･재창업 지원 강화   ◦ (정책보험 바우처) 위기시 정책보험*을 통해 중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0년 이상 가입자 대상 정책보험 가입 촉진 바우처 지원(’24.~)   * 풍수해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 (재기지원 패스트트랙) 폐업공제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희망리턴패키지 연계 및 재취업․재창업 지원(‘24.~, 연간 약 1,000명)   2. [서비스 혁신] 고객 만족을 보장하는 고품질 공제   □ 고객 맞춤형 정보제공 강화   ◦ (가입정보) 가입자별 공제적립금 현황 등 운용정보 상시 제공*(‘23.하~)   * 홈페이지·앱을 통한 마이페이지 기능 강화, 납입부금 및 이자, 대출잔액, 맞춤형 복지 추천 등 반기별 개인자산운용 포트폴리오 제공(SNS 알림톡 등)   ◦ (서비스정보) 가입자가 전체 복지서비스 내용․일정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 공고(‘23.하~) □ 신속한 공제금 지급 및 서비스 인프라 강화   ◦ (신속지급) 관계기관에 연락불가자 정보를 제공받아 공제금 신속 지급(‘23.하~)   ◦ (서비스 체계) 복지서비스 정비, 조직 확충 등을 통한 체계 강화 및 질적수준 향상(‘23.하~)   ◦ (가입채널) 인터넷은행, 페이 플랫폼 등 온라인 가입채널 확대를 통해 청년 및 창업·벤처 소상공인 가입 촉진(’23.하~)   3. [복지 강화] 대기업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는 든든한 공제   □ 복지와 경영을 함께 지원하는 상생형 복지모델 구축   ◦ (맞춤형 복지카드) 가입 소상공인 경영활동 및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전용 복지카드 도입(‘23.하~)   ◦ (온라인 복지통합플랫폼) 노란우산 3개 플랫폼* 통합 및 원스톱 서비스, 복지서비스 정보제공, 제품·서비스 교류·구매, 커뮤니티 기능 추가 검토(‘24.~)   * 노란우산플랫폼(가입·대출 등), 노란우산복지몰(복지서비스), 경영지원단플랫폼(경영자문)   □ 생활 밀착형 복지서비스 운영   ◦ (복지플라자) 가입자간 여가․체육, 교류․협력 등 복지·커뮤니티를 위한 복지플라자 구축․운영(‘24.~)   ◦ (휴양시설) 소상공인의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휴양시설(리조트·호텔) 회원권 확대(‘23.하~) 및 레저시설 운영 검토(‘24.~)   □ 고객권익 보호활동 강화   ◦ (가입자 의견수렴) 13개 지역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통한 가입자 의견수렴 강화 및 제도개선(간담회, 설문조사 등, ‘23.하~)   ◦ (가입자 교류) 지역별 워크숍 등 가입자간 교류·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가입자의 자긍심·소속감 제고(‘23.하~) 4. [운영 혁신] 자산 운용이 안정적인 튼튼한 공제   □ 안정성 바탕 下 수익률 제고   ◦ (자산배분 재수립) 수익률 제고를 위해 전략적 자산배분 변경 추진 및 대체투자 비중을 ‘23년 28% → ‘25년 35% 확대 계획(‘23.하~)   ◦ (목표수익률 상향) 자산운용 다변화와 함께, 금년 목표 수익률을 3.6% → 4.2%로 상향, ’27년까지 5% 수익률 달성 노력(‘23.하~)   □ 자산운용 전문성 및 인프라 강화   ◦ (운용조직 강화) 자산규모 증가에 대응하여 운용인력 점진적 확충 및 구성원 전문성 제고, 기능별 조직 재정비(‘23.하~)   ◦ (운용시스템 고도화) 실시간 조기경보 및 의사결정 지원 등을 위한 차세대 통합자산운용시스템 구축(~‘23.9월)   □ 자산운용 성과점검 및 평가 강화   ◦ (자산운용 성과점검) 자산운용 평가 전문기관을 통해 위탁자산에 대한 월별 운용성과 평가, 성과점검 및 제도개선 등 추진(‘23.하~)   ◦ (대체투자 가치평가) 대체투자 자산가치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공정가치 평가를 통해 자산관리 효율성 제고(‘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우수과학자포상사업과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제24회 젊은과학자상> 선정 공고문을 안내드리오니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신 과학기술분야 연구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고 개요 - 1. 포상명 ○ 젊은과학자상   2. 포상목적 우수한 젊은과학자를 발굴, 포상함으로써 과학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위상 제고 및 과학기술인으로서의 자긍심 제고   3. 포상분야 ○ 제 1군: 수학 ○ 제 2군: 물리학, 지구과학 ○ 제 3군: 화학 ○ 제 4군: 생명과학   4. 후보자 자격기준 및 대상 업적 ○ 자격기준 - 2020년 1월1일 기준 만 40세 미만인 자(1980년 1월2일 이후 출생) - 국내 대학·연구소·산업체에서 연구에 종사중인 한국인 및 한국계 과학기술자 -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한국과학상·공학상 포상 수상자는 수상 불가 - 이달의과학기술인상, 올해의여성과학기술인상 수상자의 경우 3년 이상 새로운 공적을 쌓은 경우에만 수여 ○ 대상업적 : 국내에서 이룩된 최근 3년간의 대표적 연구개발업적 1건을 중심으로 평가   5. 포상인원 : 각 군별 1인 - 포상에 적합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6. 선정 및 시상 ○ 선정 발표 : 2020년 11월 중 예정 ○ 시상식 : 2020년 12월중 예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7. 추천서 접수마감 ○ 접수기한 : 2020. 8. 14.(금) 18:00까지(도착 분 유효)   8. 기타 문의 / 접수 사항 ○ 우수과학자포상사업 담당자(김준섭 연구원, jands90@nrf.re.kr, 042-869-6673) ※ 추천서는 반드시 공문으로 접수하여야 하며(추천인단 추천의 경우 추천공문서 제출 불필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