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배려하는 포용적 민원서비스,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등 민원서비스 이용시 불편사항 등 다양한 말씀을 해주시면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주    제 : 2024년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2. 참여기간 : 2024. 1. 9.(화) ~ 3. 31.(일) 3. 참여방법 : 국민생각함 댓글로 의견작성 4. 참여내용 : 민원접수 및 처리과정에서 느낀 불편 사항 또는 개선사항 등   <예시>     - 민원실 편의공간 개선에 관한 사항     - 민원서류 및 처리절차 간소화     - 수요연장 민원실 운영에 대한 사항     -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 기타 민원서비스 향상 및 민원제도 개선 사항 등 

ㅇ 제안분야 : 지정주제, 자율주제 - (지정주제) 민선8기 ‘핵심사업 아이디어 보태기’등 포함 시기별 맞춤형 창의제안 운영 ⇒ 1. 기후동행카드 활성화 방안(핵심사업) 2. 시민불편 다시 돌아보기   설명자료 ✥ 기후동행카드 활성화(예시) : √기존 사업과 연계 방안, √이용자 확대 및   홍보 강화, √카드 구매 및 이용 불편 개선 방안 √카드 활용 확대 등 ✥ 시민불편 해소 제안 발굴 방법 : 개선 필요한 사례 발굴 ⇒ 개선 대책 수립 및 제출 - (자율주제) 자기업무‧타업무 관계없이 서울시정에 관련된 다양한 정책 제안   참고자료 1 「기후동행카드」시범사업 설명자료   󰏚 추진배경  ㅇ 기후위기 시대, 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 필요 ㅇ 코로나19 이후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필요 ㅇ 주요 선진국,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수요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무제한 대중교통 요금제 도입     - 독일 도이칠란드 티켓(월 약 7만원), 오스트리아 기후티켓(연 약 158만원) 등   󰏚 시범사업 개요  ㅇ 운영내용 : 서울지역 지하철, 버스, 따릉이 등 1개월 무제한 이용    - 서울지역 외 지하철 및 신분당선 이용 불가                   - 경기·인천 면허버스, 기본요금이 상이한 광역/공항버스 이용 불가  ㅇ 카드유형 : (모바일) 안드로이드 휴대전화, (실물카드) iOS 기반 휴대전화, 디지털 약자 ㅇ 가 격 :　월 62천원(서울지역 지하철, 버스), 월 65천원(서울지역 지하철, 버스 + 따릉이)   󰏚 기대 효과 ㅇ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 통합·연결, 교통수요 전환 및 탄소중립 실천  ㅇ 합리적 가격 설정으로 교통비 절감 및 보편적 이동권 보장  ㅇ 서울지역 시범운영 후 단계적 확대 추진      

2024년 김포시에서는 외국인 주민 생활을 위한 가이드 리플렛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보다 유용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담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제작하고자 합니다. 리플렛에 담기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 여 안 내 > ○ 참여기간: 2024. 4. 1.(월) ~ 4. 14.(일) ○ 참여내용: 2024년 김포시 외국인주민 생활가이드 리플렛 제작 내용     *2023년 제작 내용: 체류지변경 방법, 각종 세금·공과금 납부, 의료·문화·교통 정보

                                                                     헬조선                 그 이름  헬조선                 중장년층과 청년들이                 지어낸 헬조선                 시대가 변하면서                 새로운 단어의 발상                  빈부격차의 극대화                  일자리 빈곤                  사람 등급화                  등의 여러가지 이유                  점점 살기 힘들어진                  한국에 의해 만들어진                  그 이름 헬조선                  시대는 변하면 변할수록                  소수만 살아남는                  경쟁 체제로 바뀌어가는 시대                  아날로그 시대에선 정이 있었고                  디지털 시대는 차가운 얼음 그 자체                  환경, 가치, 임금, 물가, 시대는 변했어도                  서민의 삶의 질, 행복도는 그대로                  서민의 입장에선 시대가 변한 것일까.

국가예방접종 반창고 디자인 공모전 최종 수상작을 투표해주세요! ‘국가예방접종 반창고 디자인 공모전’에 응모된 1,980개의 소중한 작품 중 부문별 18개의 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공모 주제] ①‘국가예방접종’을 상징하는 캐릭터 디자인 ②예방접종처럼 ‘나를 더 건강하게’ 해주는 상징물 디자인 선정된 후보작 중, 예방접종 후 붙이고 싶은 반창고 디자인을 골라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수상 작품이 국가예방접종 반창고로 패턴화되어 제작될 예정입니다.   원활한 투표 진행을 위해 작품 설명은 요약하여 작성되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잠깐! 어린이 부문, 청소년 부문, 일반 부문 총 3개 분야에 모두 투표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모바일 문화상품권 10,000원권을 드립니다. ✔ 일반 부문 ✔ 청소년 부문도 투표하기!   ▶ 이벤트 기간: 2024.4.8.(월) ~ 2024.4.15.(월) ▶ 참여 방법: 3개 분야 우수 공모 작품에 투표하기(3개 분야 모두 투표 시 자동 응모 완료) ▶ 이벤트 경품: 모바일 문화상품권 10,000원권(50명) ▶ 당첨자 발표: 2024.4.29.(월), 개별 안내 예정 ▶ 유의사항 · 이벤트 당첨되신 분께 별도 연락을 통해 경품 발송 예정입니다. · 이벤트 진행 일정, 내용 및 경품 당첨자 발표는 사정에 의해 예고없이 변동 또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관련 안내> - 제공받는 자: 질병관리청, (주)유브레인커뮤니케이션즈, ㈜텔코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름, 연락처 - 수집 및 이용 목적: 국가예방접종 반창고 디자인 공모 작품 투표 이벤트 당첨 안내 및 경품 제공 -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1개월 보관

각 분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되어감에 따라 스마트 행정서비스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군청 종합민원실을 이용하는 정보 취약계층(노약자, 장애인 등)를 위한 인공지능 안내로봇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우리군 특성에 맞는 노약층에게 더욱 친숙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가가겠습니다. 안내로봇은 군청을 방문하는 위한 동행 안내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동행 안내 서비스 도입으로 민원인의 대기 시간도 감소하고, 직원들의 업무 집중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댓글로 다양한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9월 독서의 달 맞이 「2023 경상남도 북돋움 축제」를 안내해드립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기      간 : 2023. 8. 28.(월) ~ 9. 27.(수) □ 행사내용  〈강      연〉   ▶ 문요한 작가(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강연 / 9. 2.(토) 14:00 / 창녕군 영산도서관 다목적실 / 모집기간 : 8. 12.(토) ~ 8. 26.(토) / 창녕군영산도서관 홈페이지 접수   ▶ 고도원 작가(아침편지문화재단 이사장) 강연 / 9. 9.(토) 14:00 / 경남대표도서관 대강당(본관 1층) / 모집기간 : 8. 14.(월) ~ 9. 7.(목)   ▶ 이명현 작가(천문학자) 강연 / 9. 23.(토) 14:00 / 진주시어린이전문도서관 강당(1층) / 모집기간 : 9. 4.(월) ~ 9. 15.(금) /  진주시도서관홈페이지 접수   ▶ 경남의 작가 이달균(시) 강연 / 9. 3.(일) 14:00 / 경남대표도서관 전시실(본관 1층) / 모집기간 : 8. 14.(월) ~ 8. 31.(목)​   ▶ 경남의 작가 김향지(소설) 강연 / 9. 10.(일) 14:00 / 경남대표도서관 전시실(본관 1층) / 모집기간 : 8. 21.(월) ~ 9. 7.(목)   ​▶ 경남의 작가 강현순(수필) 강연 / 9. 17.(일) 14:00 / 경남대표도서관 전시실(본관 1층) / 모집기간 : 8. 28.(월) ~ 9. 14.(목)  ​ ▶ 경남의 작가 유행두(아동문학) 강연 / 9. 10.(일) 14:00 / 경남대표도서관 전시실(본관 1층) / 모집기간 : 9. 4.(월) ~ 9.21.(목)​     〈공      연〉   ▶ 가을날, 야외음악회 클래식 4중주 / 9. 13.(수) 16:00 / 아트매니지먼트 이랑 / 경남대표도서관 야외데크 / 모집기간 : 8. 21.(월) ~ 9. 12.(화) / 현장접수 가능     〈강      좌〉   ​▶ 차(茶)에 빠지다 - 티소믈리에 6대 다류 체험 / 9. 20.(수) 15:00 / 이영숙(이다원 Tea Lab 대표) / 경남대표도서관 프로그램운영실1(본관 3층) / 모집기간 : 8. 28.(월) ~ 9. 19.(화)​    〈전      시〉   ▶ 경남의 작가 강연 연계 북큐레이션 전시/ 8. 28.(월) ~ 9. 27.(수) / 전시실(본관 1층)   〈참여행사〉   ▶ 함께 보는 구독형 전자책 이벤트     - 행사기간 : 8. 7.(월) ~ 8. 31.(목)     - 대      상 : 경남통합전자도서관 구독형 서비스 이용자     - 참여방법 : 도서관 블로그 공지글에 전자책 이용 인증샷(내 서재 캡쳐) 댓글 작성 / 추첨 후 모바일 상품권 증정  ▶ 내가 색칠하는 도서관     - 기      간 : 9. 2.(토) ~ 9. 27.(수)     - 장소/대상 : 경남대표도서관 어린이관 /  전 도민     - 참여방법 :  도서관 전경이 담긴 컬러링 엽서를 색칠 후 제출 / 추첨 후 상품권 증정      * 선착순 100명 참여 가능 ▶ 경남의 책, 세 줄 필사     - 기      간 : 9. 2.(토) ~ 9. 27.(수)     - 장소/대상 : 일반자료실, 어린이관 /  전 도민     - 참여방법 :  경남의 책 선정도서를 세 줄 이상 필사하여 제출 / 추첨 후 모바일 상품권 증정    〈독서진흥〉   ▶ 2주 연체자 해제 / 9. 2.(토) ~ 9. 14.(목) / 해당 기간 중 연체도서 반납자 / 연체도서 반납자 대출정지 해제(기간 내 1회)   ▶ 2배로 대출 행사 /  9. 16.(토) ~ 9. 27.(수)​ / 도서관 이용자 / 기존 도서 대출권수 5권→10권까지 대출     ☎ 문의 : 055-254-4834(경남대표도서관 정보서비스과)

성동구는 스마트 포용도시라는 슬로건과 함께 쉼과 예술을 즐기는 문화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왕십리역 인근 광장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중 교통을 기다리는 주민들을 위해 스마트 쉼터를 설치하고, 낙후된 벽화를 개선하고야경시설을 보완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안락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왕십리 문화 광장이 주민분들에게 더 많은 휴식과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많은 생각과 의견 나누어주세요 .    

육군 17사단 방공중대 원일병 사고, 신뢰할 수 없는 군 수사의 허술함, 은폐ㆍ축소의 움직임... 계란으로 바위치기일지라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언제가 끝일지 알 수 없는 싸움... 제 조카 원일병은 소속부대의 부조리와 비위로 인한 극단적 선택으로 4개월째 혼수상태입니다. 패혈성 쇼크, 균혈증, 기관절개, 식물인간 상태, 간질의 합병증으로 생사를 오가며 병상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조카를 극단적 선택의 벼랑 끝까지 몰아부친 모든 가해자들이 조카의 지금 상태를 목도하고 당신들의 죄악으로 한사람의 인생과 그 가족 모두의 생활이 어떻게 지옥이 됐는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죄악의 댓가를 고스란히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지 투입전 복무적응도 검사에서 관심으로 나온 결과를 무시하였으며,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는 3주간의 선행작전 직별 교육, 평가, 면담도 없이 투입된 인원에게 배우지도 않은 업무를 못한다고 가혹행위하고 그렇게 애를 미치게 만들어놓고 사단장 이취임식 있다고 인원을 짐짝 버리듯 서둘러 병역심사대에 보냈습니다. 진지라는 고립된 환경에서 교육받지도 않은 채 투입되어 선임들에게 욕설에 의한 폭언으로 가혹행위를 당했음에도 군 수사관은 독대였든 다수의 자리였든 훈육하며 혼잣말 식으로 한 욕설이기에 형사입건은 어려울 것 같다는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작년 12월 사고이후 2월에 중간 수사결과 보고라며 내용을 공유하고 진지에서 욕설을 한 게 식별됐다는 인원이 3명이라면서 당시에 부대원들 면담 조사 외 집단설문 조사 등도 없이 단지 욕설에 의한 비위통보 된 것이 전부로 어떠한 처벌이나 징계도 없이 이미 한명은 전역한 상태라며 비위 통보는 현재 부대에 근무 중인 2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현 대한민국 군대의 민낯이며 현실입니다. 23년 12월 14일에 사고가 발생하였음에 24년 3월 14일 2차보도가 나가고 난 후 아직까지도 수사종결이 안되고 조카는 차마 볼 수 없을 정도의 처참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음에 부모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제 목숨을 주고 살릴 수만 있다면 아직 피어보지도 못한 어린 청춘을 위해 이 한목숨 미련없이 내주어 가족의 품에서 따뜻한 밥 한끼 먹이고 한번이라도 안아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병역심사대에 보낼 때는 지휘관 확인서와 병영생활전문 상담관의 소견서에 "정상적 군생활이 불가능하다." 의견하여 입소시키고서는 병심대 있는 조카에게 중대장과 행보관은 "사회에 있을 때 멀쩡했는데, 군에서만 이러면 병역기피로 옥살이 할 수 있다."며 겁박하고 회유하였고 무엇보다 가장 천벌받을 자는 모든 것을 주도하고 꼬리자르기를 하려다 공개정보청구에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난 참모장입니다. 보낼 때는 참모장 자신의 판단으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휴가도 제한하고, 부모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이 병심대에 수시로 긴급입소 시켜놓고 18일간 있다 퇴소한 인원에게 "군기피로 전역할수없다."... 계획적ㆍ악의적으로 조카를 위하는 척 생명을 존중한다는 명목하에 병역심사대에 긴급으로 입소시키고, 조카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조카는 수치심과 모욕감 등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생존을 위한 마지막 요청을 하였음에 중대장에게 연락을 취하라 한 것이 중대장은 위력에 의한 겁박과 협박, 회유를 하였으며 최장 21일간 입소가능한 병역심사대에서 18일간 생활하고 퇴소한 아이에게 군기피라고 전역할 수 없다고... 그것도 본래는 21일을 꽉 채워 입소시키려 했으나 군 정신병원 진료 문제로 몇일 빠르게 퇴소시킨게 18일이라고 했습니다. 독방보다 못한 병역심사대 수시입소의 18일간의 생활을 마치고 퇴소한 인원에 대하여 최초 입소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현부심 심의를 개최한 적도 없었으며, 중대장은 피해자 부모에게 현부심을 진행하였으나 안 됐다 안내하였다가 이후 군 수사관에게는 현부심을 진행한 적은 없고, 피해자 외 다른 인원들이 많아 순번에서 밀려 안된다 라고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확인되어 비위통보 된 상황입니다. 11월 1일 휴가를 위한 면담차 부모를 부대에 방문하라고 하였고, 11월 2일 상태가 심각하여 정상적인 군생활을 할 수 없음에 현부심 진행을 위해 병역심사대에 긴급으로 입소시켰다고 하고는 생활 기간 중에 연락하여 협박하고 회유하고, 퇴소 후 현부심 심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이 일련의 행위의 의도를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는 겁니까? 속된 말로 부대에 소장 진급예정인 사단장이 취임을 하니 어떠한 문제도 일으키면 안되고 자신들의 밥그릇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조카의 인권이나 상태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여기저기 돌려 시간벌기만을 했다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행태입니다. 남의 탓을 할 줄 모르고 욕 한마디 한적 없으며, 뭐든지 자신의 잘못으로 타인에게 피해주는 것을 싫어했던 조카는 이런 인간같지 않은 인간들도 걱정이 되어 자신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시 지휘관님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한다고까지 연락하던 아이인데.. 이런 아이에게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천인공노할 악행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중대장과 행보관은 협박과 비위로 군검찰에 송치가 되었다는데, 방관하고 방치한 지휘관의 잘못은 말할 것도 없으나 실질적 정신병 발병의 원인이 된 진지에서 일대다수로 욕설하고 가혹행위한 부대원들과 참모장은 꼬리자르기 하려는 겁니까? 정말 데려갈때는 나라의 아들, 다치거나 죽으면 너네 아들이라는 말이 그냥 떠도는 빈말이 아닙니다. 부대원들의 구타로 숨진 윤일병, 식물인간으로 2년이 넘도록 의식을 찾지 못하다 극적으로 정신이 돌아와 구타 등의 가혹행위 등을 진술한 육군 15사단 구상훈 병사, 가혹행위의 피해자 임에도 관심병사로 몰아 군의 병폐와 비위를 은폐하려 했었던 해군 정모 일병 사건 등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허술하게 수사하는 대한민국 국방부입니다. 지금도 군 어디에서인가 제2, 제 3의 채상병 사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4.04.18현재 원일병 사건 현황 진지 투입 전 교육지침과 규정이 존재함에 위반사항으로 형사입건 되야 하는것이 당연한것이 아닌가? 왜 비위통보로 처벌을 축소하는가? 욕설과 폭언으로 피해자를 괴롭힌 부대원이 혼잣말이라고 했다고 형사입건이 아니고 비위통보 되는 게 법적으로 타당한 조치인가? ＊ 내용요약 원일병 사고관련 관련자 군 검찰 송치 내용(24년 4월초) 1. 중대장(소령 ○○○) - 형사입건 항목 : 협박. (정상적인 군생활이 불가하다 의견서 제출하여 병심대에 수시로 긴급입소 시킨 인원에게 생활 중 연락하여 "사회에서는 멀쩡했는데 군에서만 이러면 병역기피로 옥살이를 할 수 있다."며 겁박하고 회유하여 원대복귀 하도록 협박. 정확히 병심대에 보낸시기가 사단장 이취임식이 물리는 시기로 취임하는 사단장은 당시 소장 진 이었음. 병심대에서 퇴소 후 부대에서 자해시도한 이력을 은폐하였고, 부대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것을 극도로 피하려한 중대장은 부모에게 다급하게 민간병원에 위탁으로 연락 당일 늦은 밤이라도 좋으니 당장 데려가라고 독촉. 조카의 기록에 위탁병원 입원 전 중대장이 "너 인생 망했다고 남 인생 망치는 거냐? 너 이기적이구나. 책임질 수 없는 일을 벌이고 가겠다는 말이니?"라고 위압에 의한 폭언내용 확인) - 비위통보 항목 1) 진지 투입 전 교육, 평가, 면담 미실시. 2) 진지 투입 전 복무적응도 검사결과 미조치. 3) 진술번복 가) 병심대에 입소 중인 원일병에게 연락한 적이 없다. 최초 진술을 차후 있다라고 번복. 나) 11월 1일 부대방문 전 부모에게 연락을 취한적이 있다라고 최초 진술 후 없다고 번복. - 11월 1일 이전 원일병의 상태에 관하여 안내를 했다라고 진술 후 연락한 적이 없다 번복한 내용. 다) 병심대 퇴소 후 가족들에게 현부심 진행했다며 안내했다라고 최초 진술 후 순번이 밀려서 안 된다(다른 인원들이 있어서 안 된다)라고 번복한 내용의 인정. 4) 진술내용 불일치 내용 통보 - 11월 1일 부모에게 원일병 휴가를 위해 면담차 부대를 방문하라고 안내한 내용에 대하여 중대장은 휴가를 보내기 위하여 면담하러 부대에 방문하라는 내용이 아니었다(부대 방문요청의 취지)라고 진술. 번복한 내용은 없으나 피해자 가족이 제출한 통화기록(휴가를 위한 방문요청)과 중대장의 진술(휴가를 위한 방문요청을 한 적 없다)의 차이가 있어 비위 항목으로 통보된 사항. 2. 행보관(원사 ○○○) - 형사입건 항목 : 협박(상동) - 비위통보 항목 : 진지 투입 전 복무적응도 검사결과 미조치. 3. 욕설에 의한 폭언의 가해자 부대원 2명(전역자 제외) - 비위통보 독대였든 다수의 인원이 있는 자리였든간에 혼잣말로 훈육과정에서의 욕설로 형사입건 대상 아님. ＊ 수사관 개인 결정이 아닌 수사대 법적 검토와 심사위원과의 토의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이라는 답변. ＊ 수사팀장의 입회 하에 욕설의 가혹행위를 자행한 인원들의 면담 가능여부 문의결과 소속대에 하라마라 라는 지시를 내릴 수 없고, 본인들(가해자)의 의사도 중요하며, 수사 목적일지라도 불가능하다 답변. 24.02.27 부대적 원인을 수사한 군 수사팀장의 중간 수사결과 보고 시 발언 1. 23.09.01 자대배치 후 진지를 20일 만에 파견을 나갔고 지침하고 그런걸 다 찾아본 결과 진지 파견 나가기 전에는 3주 전부터 교육을 하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도 안하고 평가도 없었다. 원일병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실수를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은 없나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확인. 전입온지 20일밖에 안됐으면 전입 적응 기간 2주도 거의 2주막 지나자마자 그런 상태인데 진지라는 선행 작전부대 교육도 안 된 상태로 투입이 됐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등 조치를 할 것이다. 2. 진지 파견 전 복무적응도 검사에서 관심으로 결과가 나왔을 시 확인결과 중대장이 면담을 하게 되어 있다. 결과지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면담도 없이 지금 투입이 되었다. 3. 병역심사대 입소 기간 확인결과 자기(중대장)는 통화를 안했다고 했다. 참모장이 통화를 하라고 했는데도 안했기 때문에 이것도 지시에 대해서 미이행한걸로 보고 비위로 보고서는 지금 조치를 하려고 판단. 4. 행보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적절한 발언을 한거에 대해서는 협박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할거고 마찬가지로 관심이 나왔으면 조치를 해야 되는데 똑같이 조치를 한게 없었다. 면담을 하거나 그랬던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징계를 같이 검토를 할 것이다. 5. 진지 교육 및 평가 계획 짜는 인원이 지금 전출 가 있는 상태로 조사대상에 들어가 있다. 6. 질책하고 그렇게 나왔던 인원들의 검토 결과 형사 입건까지 할 수 있는 법적 적용이 안된다. 지금 현역으로 있는 인원들은 어쨌든 혼잣말로 했고 주변 진술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형사 입건으로 할 수가 없다. 사실 단둘이 있을 때 그런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군인이기 때문에 언어폭력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징계 또는 비위 통보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판단을 하고 있다. 7. 23.11.14 병역심사대 수시입소 인원으로 생활 중 참모장과 문자를 주고 받은 내용의 공유 "이제 군대 안에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전역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나아질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못 버티는 사람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 23.11.18 병역심사대 수시입소 인원으로 생활 중 참모장과 문자를 주고 받은 내용의 공유 "제 선택으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안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살하면 중대장, 참모장님이 피해를 안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피해를 받는다면 죽어도 피해를 받지 않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참모장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고, 이에 참모장은 중대장한테 ○○○하고 한번 통화를 해봐라, 통화 해보고 좀 이렇게 답도 주고 조치를 해라. 참모장도 문자로 답은 줬고, 근데 실질적으로 중대장 얘기는 ○○○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다. 그러고 나서 아마 전화를 안 한 것 같다. 그래서 통화를 하고 조치를 안했다. 관리대 입소 기간 중간에 한 번 8일 소속부대 인솔해서 정신의학과 구리병원 2차 진료를 한 번 더 했고 이때는 아마 똑같이 약물 처방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일 날 관리대 퇴소하는데, 이게 거의 기간은 다 채우고 나가는 거다. 21일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아마 21일보다 하루나 이쪽 좀 빠질 것이다. 8. 정기 입소한 애들은 정기 입소 프로그램이 다 끝나고 나면 그 관리대에서 서류나 그런 걸 준비해 준다. 면담하고 군의관 진료도 하고. 수시입소는 일단 여기서 사고가 안나게 관리를 한 상태에서 모든 준비는 소속대에서 해야된다. 이에 글작성자 본인이 "말은 되게 좋게 하시는 거지만 쉽게 말하면 죽지만 않게 그냥 붙들어 놓고 있는 거 아니냐? 묻자 수사팀장은 "맞다. 일단 문제 안 생기게 잡아놓고, 그 얘기는 맞고. 잡아놓고 그 시간에 이제 소속대에서는 현부심 준비를 해야 되는거다. 서류나 이런거 하고 지금처럼 진료 다니면서 기록을 쌓고 상담원 면담도 하고. ＊ 1번 항목의 "지침하고 그런걸 다 찾아본 결과 진지 파견 나가기 전에는 3주 전부터 교육을 하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도 안하고 평가도 없었다."는 공유내용을 토대로 진지 투입관련 교육기간 및 평가, 면담 등 지침의 공개정보를 청구하였음에 별도의 지침이 없다 회신하며 전혀 청구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공개. 그 부합하지 않는 자료의 회신에 대하여 교육참석자 명단 및 서명, 교육기간 등이 명시된 지침 등의 정보공개 청구를 추가로 요청하였음에 기각. ※ 군 수사관의 수사로 인해 밝혀진 사실로 진지 투입 전 3주 전부터 교육, 평가, 면담을 하는 지침이 존재함을 공유하였음에 군 당국은 별도의 지침이 없다, 지휘관의 임의적 판단으로 투입한다는 등 정보공개청구인을 우롱하는 듯한 회신을 하였으며, 엄연히 지침으로 명시된 사항을 위반하였음에도 형사입건이 아닌 비위 통보로 사건혐의가 송치된 것에 의도적 축소인지 군 수사의 허술함인지 알 수 없는 상황. ＊ 3번 항목의 중대장의 최초 진술 시 참모장이 병역심사대에 있는 원일병에게 연락을 하고 조치를 취하라 지시한 부분에 대해 연락한 적이 없다하였으나 조카의 기록자료와 모친과의 카톡내용을 증거자료로 군 수사관에 제출하자 협박의 내용으로 연락한 것을 인정, 지시사항 불이행이 아닌 진술번복의 비위로 통보. ＊ 5번 항목 진지 교육 및 평가 계획을 짜는 인원이 조사대상이라고 하였음에 이후 별도 내용의 공유 없음. ※ 지휘관의 임의적 판단과 재량으로 진지 투입 등의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진지 교육 및 평가 계획을 짜는 인원이 존재함을 공유. 1번 항목의 불합리 내용에 부합되는 부조리로서 실질적 사고원인이 된 진지에서의 욕설에 의한 가혹행위를 사전 방지할 수 있었던 내용으로 지침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한 것이 형사입건 죄명이 아닌 비위통보 항목으로 분류되어 송치된 것에 피해자 가족으로서 납득불가. ＊ 6번 항목의 발언의 모순. 진지에서 단 둘이 있을 때 훈육을 하며 혼잣말로 욕설을 했다는 설명 이후 주변진술도 그러하다라고 함에 있어 단 둘이 있을 때 욕설에 의한 가혹행위를 한 것을 타인원이 그렇다고 진술한 내용의 앞뒤가 맞지 않음. 사용한 욕설은 씨○, 존○ 등으로 근래 군대문화는 새끼라는 단어 사용에도 매우 중한 죄를 처벌함에 있어 이와 같은 폭언을 사용했음에도 법적 근거와 수사대 심의를 거쳐 형사입건의 요지가 없다고 판명됨을 고지 하는 것에 이해불가. ＊ 7번 항목의 내용에서 원일병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하였음에도 참모장과 사고 피의자들은 최초 휴가를 제한하여 병역심사대에 긴급으로 입소시킨 의도와 문서 등의 내용과 전혀 상반되는 행위의 자행. 겁박, 협박, 회유, 자해시도 사실 은폐 등. ＊ 8번 항목의 내용과 같이 부대내 행사를 앞두고 사건사고의 방지만을 위해 긴급으로 병역심사대에 원일병을 입소시킨 후 현부심 진행에 관한 의지도, 자료 준비도 없었으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현부심 심의결과 및 관련자료의 요청 시 부대소속 변경(군의 지시로 민간위탁 병원 입원)으로 심의 개최 자체가 없었고, 심의관련 자료는 불필요하여 모두 폐기하였음에 심의자료는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답변으로 회신. 병역심사관리대 수시 입소 대상 보고 문건과 지휘관 확인서,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의 의견서는 청구자료로 회신 받았음에 상기 언급한 내용대로 정상적 군생활이 불가하다며 긴급으로 입소진행. ※ 원일병의 군의무기록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요청한 이력이 총 3번으로 첫 번째 청구 시 회신의 주체는 17사단, 부수적 답변의 주체는 의무사령부로 회신내용은 해당 의무기록은 수기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으므로 군 의무기록관에게 연락해 봐라, 두 번째 청구 시 회신의 주체는 17사단으로 사고발생 담당 광역수사단에서는 해당 정보를 생산ㆍ보관하고 있지 않음에 부존재라고 회신. 세 번째 청구에서 의무사령부는 해당 기록은 전산상으로 모두 보관하고 있으므로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군 병원에서 발부받으라는 회신. 사고자의 군 의무기록을 받는 것에만 3번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쳐야 했으며, 군 의무기록에는 11월 3일에 병심대에 입소하여 20일에 퇴소(18일간 생활) 후 참모장에게 전역을 희망 함을 요청하였음에 "참모장님이 안된다고 하셨다. 군기피라고 하셨다."라는 내용의 확인. 사고자의 동의 하에 소속부대 간부가 진료에 입회하여 발언한 내용으로 "병심대에 다녀왔고, 자해를 시도했다."는 내용의 기록(23.11.21 국군 구리병원 정신과 진료 소령 ○○○작성). ＊ 24.02.12 1차 보도 시의 내용 중 피해자가 군 부대에서 자해시도를 했다는 진술. 해당 병원 의무기록과 군 의무기록의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으로 중대장은 시도 사실 자체를 부인. 군 수사기관도 해당 내용에 대한 수사이력無. 도대체 군 피해자는 어디에 이 억울함과 고통을 호소하여야 하는 겁니까? 데려갈 때는 자랑스런 대한의 건아, 다치거나 죽으면 너네 아들... 이게 대한민국 국방의 실체입니다. 사실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군 내부의 문제점을 찾으려 하지 않고, 외적 요인으로 사고자의 병적이력을 집요하게 파헤쳐서 하나라도 발견이 되면 관심병사로, 정신병자로 몰아가고... 이런 사건이 한두건이 아닌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 조카의 물품을 정리하다 23.11.02 일자로 소속부대 근처의 중학교에서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발부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려 사단장 이취임식과 사단장 부임으로 부대에서의 사고발생은 어떻게든 막아야겠고,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까지 확인해도 정신병적 이력이 없으니, 중학교 생활기록부까지 확인한 것을 모를 줄 알았습니까? 이에 대하여 신문고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해당 부대의 관할 수사대의 답변이라고 온 것이 인솔간부가 중학교 생활기록부까지 확인하여야 하는 줄 알고 발부 하였으나, 이후 필요없는 것을 인지하고 돌려 주었다며 그것도 답변이라고 보냈더군요... 당연한 결과로 중학교 생활기록부에도 어떠한 정신병적 이력이 없으니 그냥 돌려주었다 했겠지요. 만약 티끌만한 이력이라도 정신병적 병력이 확인되었다면 소속부대의 태도가 돌변할 것을 만인이 알고 있을 겁니다. 17사단이 창설된 이래 몇십년이 지났는데, 부대에서 병역심사대에 입소 시킨 인원이 한둘입니까? 대한민국 군 피해자 가족이 그렇게 모자란 인원이라고 판단하셔서 이런 답변을 변명이라고 회신하신 거에요? 사고발생 민간병원의 지역을 관할하는 수사대의 관계자분과 얼마전 소통하면서 말씀하신게 사고자의 진료기록을 모두 제출해 줄 수 없느냐 말씀하시더군요. 말씀의 취지는 원래 아무런 이상이 없는 인원이었는데, 부대에서의 부조리로 이상이 발생했음을 확실히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시던데 좋은 취지로 들으면 그럴수도 있습니다만 과연 군이 그런 의도로 제출을 요청한 걸까요? 이에 제가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소속 부대에서 발부했던 사실에 대하여 문의 드렸음에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고, 기록부에 병적이력이 없다 말씀드리고 사고당사자가 혼수상태로 서류발급 등의 어려움을 설명해 드리자 납득하셨는데, 외적 요인이 아닌 군 내부의 문제를 더 심도있게 수사하고 파헤치는 것이 순리적 흐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사종결도 부대적 원인의 수사와 사고가 발생한 민간 위탁병원의 관할 지구 수사대의 수사가 이원화되어 진행 됨에 양쪽 모두 종결이 되지 않으면 최종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설명이 피해자 가족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일단 부대적 원인의 조사가 종결되었음에, 민간 위탁병원의 관할 수사대는 민간병원에서 발생한 사고여서 군인 신분인 조카의 사고임에도 군 수사가 개입할 수 없고 민간 경찰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 말씀하시고, 경찰수사가 종결이 되어 결과를 보고 받아야 수사가 완전히 종결 된다고 하시는데 민간병원에서의 사고라 수사가 불가하면 경찰에 사건 이첩하고, 모든 자료 이송하면 종결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 12월 14일에 사고 발생 후 딱 한번 관할 수사대 수사관분들을 뵙고 올해 1월 말이 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수사진척 현황을 여쭙고자 연락을 드리니 뭐라고 하셨습니까? 초기 수사이후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피해자 가족이 2월 중순에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나서야 자료들을 이송하고 일련의 사건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슨 수사를 하신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님도, 고발장을 제출하여 참고인 조사를 가서 뵈었던 형사분도 하시는 말씀이 왜 그렇게 진해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별도로 사고발생 장소의 관할 수사대에서 진행할 것이 없는데 종결이 안되는 점과 경찰 측에서도 수사결과를 공유해 달라고 요청하면 줄 수 있는 사안이지만 반드시 경찰 측에서 군 수사대에 결과를 보고하여 종결된다고 하는 점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카는 하루가 다르게 상태가 악화되고 벌써 4개월 동안 3번의 병원이송을 하였습니다. 그간 아이는 마르다 못해 처참한 몰골이 되고 몇번이고 병원 관계자들에게 절망적인 진단을 받으면서도 돌아올 것이라는 일념하나로 부모형제와 주변 모든 사람들은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 4개월 동안 언제 군에서 지급될지도 모를 개인이 지불한 치료비만도 3천만원이 훨씬 넘어서고 있음에 한 가정이 박살나고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에 가족들도 죽지못해 연명하듯이 살고 있는데, 군은 주변에 누구하나가 죽어나가야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신속한 수사와 보상처리를 해주실까요? 자식을 가진 부모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악랄하게 사람하나를 저 지경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2024년 2월 12일 1차 보도 https://youtu.be/vVor3c7cXs4?si=ueKr0hC2NGpmhyFN “군에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고 시도한 적이 있다고 의료진에게 말했습니다.” 2024년 3월 14일 2차 보도 https://youtu.be/driqdXgFZys?si=tTAVkKnjSCMLaHDn

이번 총선에서 다시한번 느낀것은 호남인의 변하지않는 단결에 대한 두려움과  호남인들이 무엇때문에 마음을 열지않는가 하는 의문이었다. 호남인들이 지지했던  박정희,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의 공통점은 호남인이 아니었다. 김대중전대통령도 초선국회의원을 강원도에서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니 하는 말이다. 또한 박정희전대통령을 위기에서 구해서 대통령에 당선시킨것도 호남의 몰표 덕분이 아니었던가? 노무현,문재인전대통령은 또 어떤가? 부산 토박이들 아니었나? 그럼에도 그들은 호남의 대표주자로 선택했고 대통령을 만들었다. 지금 이재명대표는 어떤가? 이 또한 안동 토박이로 경상도인 아닌가? 이렇게 놓고 보면  말하기 좋아하는 일부 논객들의 말처럼 호남인들이 늘 뻐꾸기에게 속아 경상도인들을 대표주자로 선택하는것일까? 호남은 예로부터 곡창지대를 보유하고있었고 부유했으며 인구수도 전국민의 30%이상을 유지하고있었다.  물론 지금은 전국민의 10%를 유지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치의 키맨으로 자리하고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산업의 구조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는 70년대에 호남인들이 대거 서울로(수도권이 아니다) 대거 이동하고 80년 518이후 수도권으로 이동한것이 현재 수도권 민심 변화의 시초라고 생각하고있다. 현재의 인구구조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총선에서 의석수로 이긴다는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호남의 전남북과 광주의 인구는 합해서 490만명정도이다. 영남의 경남북,부산,대구,울산은 합해서 1253만명 정도이다. 호남인은 분산되어잇어서 한표가 아쉬운 지역구선거에서는 매우 유리한 구도인것이다. 민주당이 비례대표제도를 바꾼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1253만명중 5백만명이 수도권으로 이동해도 경상도에서 국민의힘이 잃게되는 의석수는 아주 적을것이다. 그러나 경기도 1350만명이 1850만명이 된다면 판세는 완전히 달라질것이다. 이게 국민의힘이 현재의 생각과 구도대로라면 절대로 민주당을 이길수없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영원히 이길수없는것일까? 아니다.   호남은 애시당초 자산가들이었고 부자들이었고 지주들이었다. 그래서 독립자금을 지원했던 부호들이 호남에서 많았던것이고 박정희를 지지하여 대통령을 만들었던것도 호남인들이었다. 그러던것이 3김이라는 괴물들이 한반도를 세쪽으로 분열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역사적인 책임을 언젠가는 져야할것이다. 호남인들의 마음을 얻기위해 어떤 노력을 할것인가가 관건이다. 늘 경상도인을 대표로 앉히는 그들의 성정을 살펴보면 대답이 나오지않을까? 포용력과 이해심은 누구보다 더 강한것이 호남인이라는 키포인트아닐까? 노무현,문재인,이재명을 받아들일수있는 호남인들이라면 국민의힘도 받아들일수있는 여지가 있다는 뜻 아닌가? 호남인들도 영남인들을 대표로 세워서 이득이 없다는것을 모르것도 아닐것이다. 노정부나 문정부나 호남인들의 선택으로 정권을 얻고나서 과연 그들을 위해 무엇을 햇나하고 반추해보면 도리어 이용만 한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것도 사실이다. 성공의 열매를 나누어주기싫어서 열린민주당 창당한것부터가 그랬다.  오죽햇으면 DJ계보의 핵심인물들이 박근혜정부의 요직을 맡게 되었을까?   솔직히 생각해보면 호남인들이 가장 혜택을 많이 받고 인사정책에서 배려받았던 적은 박근혜정부때였음을 누구도 부정할수가 없을것이다. 호남인들도 과거의 이런 사실들을 모르고있지는 않을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을 믿을수가 없거나 그 조직원중 일부를 믿을수가 없어서 일것이다. 국민의힘이 22대총선에서 처참한 결과를 가져온것에 대해 절치부심한다면 명심해야 할것이다. 전제에 말했듯이 영남이 5백만명을 수도권으로 강제 이주시킬수가 없다면 총선은 늘 이런 결과를 가져올것이다. 대통령선거는 전국선거이니 지역감정 부추기면  계속 이길수도있을것이다. 그러나 국가는 위기에 봉착하겠지. 그렇다면 결론은 뻔하다. 호남인의 마음을 사기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 풀어내놔라.  작은 이익이 있다면  다 포기해라. 국민의힘 당사를 광주광역시로 이전해라. 그런 각오로 임해라. 니들이 선거치르면서 호남인들의 의견을 얼마나 청취했나? 야당과 협치내각을 구성하기가 어려우면 호남의 인재들을  박근혜 정부시절 이상으로 중용하겠다는 각오로 임해라. 이런 각오로 임해야 분열되어있는 한반도의 정치구도가 바뀔것이다.   온갖 노력을 다해 호남인들의 마음을 얻으면  국민의힘만 힘을 얻는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가 힘을 얻게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