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제안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4월 28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020년 2분기 국민신청실명제 접수 안내


□ 국민신청실명제란?

정책실명제란 행정기관이 수립,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관련된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공개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사업내역서를 통해 사업명, 추진배경, 주요추진내용,
기안자부터 결재자까지의 실명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게 됩니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이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를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방법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20.5.4.(월) ~ '20.5.29.(금)까지 응모해 주시면 됩니다!

 ※ 다음과 같은 신청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 접수된 국민신청실명제는 다른 사업(안)들과 함께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됩니다.
 ○ 신청한 내용이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된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와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해당 과제의 사업내역서가  공개됩니다.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국정과제, 대규모 예산 및 연구용역, 법령 제·개정, 국민신청 등

□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상정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 누리집, 정보공개포털 공개
현재 참여인원은 0명 입니다.
  • 참여기간 : 2020-05-04~2020-05-29
  • 관련주제 : 통신·과학>과학기술연구
  • 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 #기술 #정보 #통신 #정책 #실명 #정책실명제

※ 건전한 토론을 위해서 비방·욕설·도배 등 토론을 방해하거나 토론과 무관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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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국민신청실명제 실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소관 업무 중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이 알고싶은 정책을 공개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청 소관 업무 중 정책실명 공개를 원하는 사업이 있으시면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 신청 방법 ① 국민생각함(epeople.go.kr) * 생각참여 ‣ 생각모음 ‣ 행복청 국민신청실명제 배너 클릭 ‣ 서식 작성 후 제출 ② 광화문1번가(gwanghwamoon1st.go.kr) * 정책참여 ‣ 국민신청 정책실명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③ 행복청 홈페이지(www.naacc.go.kr)  * 국민신청실명제 배너 클릭 ‣ 신청서 작성 후 제출(이메일 : parklife20@korea.kr) □ 대상 사업 : 행복청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공개를 원하는 사업 * 「정보공개법」 제9조에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책실명제에 따른 공개대상으로    선정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개 방법 :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및 우리청 누리집 정책실명제 게시판 □ 기타 : 다수(공동명의) 신청은 불가하며,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 문의 : 행복청 혁신행정담당관실 정책실명제 담당자(☎ 044-200-3074)

총1명 참여
유산상속제도 문제점~~~~^^

■유산상속제도 문제점 유산상속제도로 인하여 부자는 부자끼리 결혼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결혼한다. 또한 가난하면 결혼이 힘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끼리 결혼하고 더 힘들게 살게되고 태어난 자식들은  가난을 대물림 하고 고통받으며 살기 때문에 출산을 꺼리게 된다. 대습상속제도는 아들이 일찍 죽으면 며느리에게  대습상속을 해줘야 하는데 안해주기 위해 신랑을 잡아먹는 악녀라고  몰아 붙이거나 외도를 감시하고  재혼을 부추기고 집에서 내쫒는 경우도 있다. 사위는 처가집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경우도 많다. 부인에게 잘해주거나 괴롭히고,폭행하고,협박하며 어르고 달래며 처가집 재산을 가져오라고  강압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들은 이혼등 딸자식의 인생을 걱정하여 재산을 넘겨주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다. 목사는 돈을 벌기 위해 하나님과 예수를 팔아먹고 신도를 세뇌시켜 심리지배하고 갈취,착취,이용하는 사기꾼이다. 목사는  양심을 팔아먹는 위선자이고  가식적이고 자기합리화를 한다. 재산과 돈 앞에서는 부모나 형제도 자식도  하나님,부처님,예수도 목사도,정치인도,전문가도, 판사도,검사도,교사도,공무원도, 경찰도,소방도 모두 무너진다. 돈과 재산이  하나님이고 부처고 신이다. 유산상속 제도를 모두 없애고 태어나면 모두가 똑같이 출발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다. 모든 토지와 주택, 기업은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국가는 돈을 벌면 국민들에게 다시 재분배하거나 재투자를 하지만 민간이나 개인은  돈을 벌면  자기치부만 하기 때문에  순환이 안되고 빈부격차만 계속 확대된다. 장애인,약자,노인,소년소녀등 가난,빈곤,질병,실업자등을 개인이나 민간에 기부나 선심에 기대하는 것도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 기독교등 종교단체도  기업이고 이익단체다 이들을 믿고 내맞기면 안된다. 정부에서 복지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 공적분야인 의료,교육,금융,주택,도로,철도,통신, 상하수도,항만,항공,전기,가스등 민영화 하면 절대로 안되고 공적분야로 해야 한다. 공적분야는 개인의 소유와 이익을 금지하고 모든 의사 교사등 사회기본인력은 공무원화 하여 독점적으로 특혜 받는  고소득 직업을 없애고 모든 필수 임금 근로자는 직종과 직업에 상관없이 최대 1.5배가 넘지 못하도록 하여 소득의 격차와 치별을 없애야 한다. 모든 생산시설을 국가가 소유하고 그 막대한 이익으로 전국민 무상주택,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연금, 생필품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힌 자유민주주의이고 저출산과 자살을 해결할수 있다. 기득권과 부자들이 자기권리를 스스로 내려놓야 한다. 스스로 못하면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한국에 미래가 있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쟁등 큰 임펙트 없이는 실현 불가능할 수 도 있다. 결국 외부의 충격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수도 있다. 대선,총선,지자체장, 각종 의원등 민주주의 선거를 아무리 치러도 어자피 기득권과 부자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당선되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은 없고 바뀌는 것도 없다. 정치인들은 자유,민주,인권,공정,평화,법치등 립서비스로 국민을 속이고 실제 행동은 정 반대로 한다. 표심잡기위해 인기팔이, 쇼팔이, 종교 귀신팔이, 개팔이 하며 사기치고 성심성 정책과 돈을 마구풀어 주택등 물기폭등시켜 서민과 근로자들  빚쟁이 거지만들고 경제학살 시키는 사악한 놈들이다. 법과 제도는 기득권과 부자들 편이고 서민과 근로자는  언제나 손해보고 빼앗기고  착취의 대상일 뿐이다. 자본주의 서민착취 주거착취,노동착취,세금착취,금융착취, 물가착취,법률착취,교육착취,의료착취,  연금착취, 보험착취,기독교착취, 범죄착취, 성착취,도박산업착취,중독산업착취등 한국은 착취공화국 지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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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나이 연장 및 정년 제도 폐지

현시대는 백세, 백이십세 시대라고 하는데 정작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은 없는 정치력 부재라고 생각 합니다. 백세시대라면 60대는 앞으로 40년 이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60세 정년이라면 나머지 세월은 어떻게 살아 가라는 건지...정부에서 40년 동안 먹여 살리겠다는 말인가? 국민연금+기초연금 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물가, 각종 공공요금은 해마다 오르는데 이에 따른 화폐가치는 점점 더 하락 하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60대 중반인데 경비직도 엄청난 지원자가 몰리고 미화직도 마찬가지.. 당췌 갈곳이 없어져 이제는 포기하고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하는 건지. 대체 이시대 이나라의 노인을 위한 정책은 과연 없는 걸까? 점점 고령화 되어가는 현실을 만들어 내는건 아닌지? 젊은 세대는 지원을 그렇게 많이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저 출산은 여전하며, 노인을 위한 정책은 미비한 현실이니 이는 분명 나라가 망해가는 것 같은 심경입니다. 모든 분야가 발전해 나가는데 유독 한국은 정치만 퇴화해 가는 것 같은 느낌은 비록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닐 것 같은데 속히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대정부적으로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정년나이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며 건강이 허락 할 때 까지만 이라도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업의 인력부족을 해결하고 ㅡ젊은층이 안하는 일을 노인층이 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나이제한이 60세로 되어 할 수도 있는 일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ㅡ 가까운 일본도 정년이 65세이고 미국, 호주는 정년이 없는 유일한 나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술적으로나 어느 면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나라가 되었건만 이에 대한 노인대책은 미비한 것이 사실 이므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영화제목처럼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 이며 관계자 분께서 이글을 읽는다면 심사숙고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리며 오늘도 집에서 컴터나 두들기고 있는 갈곳 없는 65세 노인의 하소연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발 일 좀 할 수 있게 정책마련좀 해주십시요.   1.정년을 70~80세로 연장 시키든지 정년을 없애든지 해결책을 마련해 주십시요 2.기업체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노인들을 적극채용 하도록 정책적 마련을 해주십시요. 3.고령자들을 위한 기업체를 발굴 또는 노인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개인 또는 정부기업체를 운영하여 나라의이익을 창줄하는 방법모색 4.건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건강한 노인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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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교육과정은 아이들의 꽃같은 나이를 짓밟는 교육입니다.

우선 교육기관의 이름부터가 아이들의 인권에 훼손이 있습니다. ”어린이“라니요? 노인분들을 <늙은이>라 규정하면 기분 그리 좋나요? 기분 좋습니까,싫죠? 5-7살 (윤석열나이 3-5세) 는 어린이집 유치원생이 아니라 초등학생이라 불려야 됩니다. 교육과정은 표준보육과정 누리과정하더라도 기존에 불리던 어린이집 유치원보다 초등학교란 말이 맞습니다. 초등학교란 처음 초, 오를 등, 배울 학, 친구 교 입니다. 처음 배우고 친구 사귀는 곳은 지금의 어린리집 유치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초등학교(구 국민학교, 소학교)는 중학교로 불려야 합니다. 가운데 있으니까요! 또, 8살-13살 (윤석열나이 6세-11세)는 청소년teenager입니다. 푸를 청 작을 소 해/나이 년 : 푸른 청년 시기이나 성장이기에 작을 소 자가 붙은 것입니다. 영어로도 teen를 앞둔 나이age인 자r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국민기초교육으로 우리말인 국문과 한문과 제2외국어들을 배우는 때입니다. 이 나이에 브로카 영역이 활발하여 뇌가 말랑말랑해져서 언어 배우기가 쉬워서 모국어 수준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14살-17살(윤석열나이 12세-15세)은 초기 청년기adolescent입니다 Adolescent은 청년은 청년이나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전 자기 앞가림하여 벌어먹을 수 있는 능력(학사학위)을 취득하는 시기여야 합니다. 즉, 학사학위를 딸 수 있는 고교학점제 고등학교 아카데미 대학교를 14-17살 4년제 고등학교를 만들어야 됩니다. 18-21살 (윤석열나이 16-19세)는 석사학위를 따는 전문기술대학교 22-25살(윤석열나이 20-23세)은 박사학위를 따는 산업개발대학교 노후에 은퇴하는 사람들을 위한 65세 이상에는 평생교육으로 인문계발대학교 학사 석사 박사 취득할 수 있는 곳이 올바른 교육과정입니다. 세상에는 세속철학 중간철학 성리철학으로 세 개의 학문이 있습니다. 옛날 조선사람 세대(대한민국 이전 태어나신 조상님들 전체)께서는 네 가지 사농공상에서 “선비 사”만이성리학 등만이 리학(올바른 학문)과 그렇지 않은 학문을 농공상에 치우쳐 분류했습니다. 옛날 산업화 세대(박정희 각하 서거 전까지의 사회 노동자들)어르신들은 수학 과학에도 깊은 리학의 이치가 있다 보셔서 실업계 인문계로 나누셨습니다. (실업직업계열/ 인간문학계열) 저는 한술 더 떠서 세속철학 중간철학 성리철학으로 나눕니다. 세속철학에는 사회에 도움되어서 노동력우로 벌이가 가능한 학문이고 중간철학은 그 중간을 말하며 성리철학은 철학원 등 이러한 직업군들을 말합니다. 세속철학은 학사학위 고교학점제 17세까지만 다녀도 주게 하고 공대의대 같은 것은 중간철학으로 21세나 25세까지 다녀야 자격증을 발급해주고 성리철학은 공식적으론 노후에 만학도 분들이 다니는 평생교육으로 해야 합니다. 인간의 나이는 인간 세 자를 보면 열 십 자가 3개 있습니다. 각각 30년씩 90년 (100년) 사는 게 인간입니다. 열십 자 하나가 30년 초반이 청년 두번째 열십 자 30년이 중년 세번째부터 30년이 쭈욱 노년입니다. 근데 현행교육과정은 대학교 졸업하고 남자는 군대까지 가면 코앞이 서른입니다. 중년에 취업하고 중년 중반기 서른다섯 서른후반에 결혼하는 게 가당키나 하답니까? 말이 되는 소릴하세요. 무슨 늙은 괴물 양산하는 교육입니까. 이런 교육과정을 하는 데 저출산 해결을 논하는 걸 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제도도 불만이 많습니다만 지금 이 글은 교육 관련에서만 쓰니 쓰지 않겠습니다. 아이들의 꽃같은 방년의 시간을 빼앗은 기성세대는 그 업장대로 신의 노여움을 받을 것입니다. InchaAllah.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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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한 피해보상 빨리 지급해라 개쓰레기 새기들아

쓰레기 나라 대한민국이아닌 개한민족이 만든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함으로써 트위치vod중단되었다. 보상 빨리 하고 트위치vod 다시 복구해라 젓같은 ㄱ ㅐ ㅅ ㅐ ㄲ ㅣ들아 가짜뉴스방지법으로인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트위치vod중단에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최종결의한 정부및 법부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원은 즉시 10억이상 피해보상금 지불해라 트위치Vod중단은 한국법률의 규제를 따를뿐이고 한국의 쓰레기 전기통신사업법 에대한 법률때문에 중단되었다. 트위치는 아무런 잘못이없으며 한국의 법률때문에 중단되었기때문에 한국의 법률을 만든 한국정부가 잘못이다. 쓰레기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만 개정하지않았어도 트위치VOD는 계속 유지되었다. 트위치VOD중단에관련해서 전기통신사업법을 최종결의한 정부및 법부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원이 잘못을했다. 정부 및 최종법률을 만든 쓰레기 법률때문에 피해를 받았으며 10억이상 피해보상금 지불해라. 전기통신사업법을 최초로만든 국회의원 2억원 전기통신사업법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각각 2억원 전기통신사업법을 최종관리하는 정부및 대법원 각각 2억원 총 10억원 보상해라. 농협 70712-079715 예금주 정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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