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도시공사가 추진해야 할 혁신과제를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하고자 실시하는 설문조사입니다. 10개의 혁신 과제에 대한 설명을 읽으시고 추진 필요성 높고 지역사회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이라고 생각하시는 과제에 투표해주세요. 10개 혁신 과제 중 추진 필요성이 높은 3가지 혁신과제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과제의 세부내역은 붙임문서를 확인해 주십시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하여 음료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 자율혁신과제 선정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련 사항을 고지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투표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안산도시공사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자율혁신과제 선정에 따른 기프티콘 지급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휴대폰 번호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이벤트 종료 후 즉시 파기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여자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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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개요   ❍ 공 모 명 : 2023년 ESG & 주민참여 혁신경영 아이디어 공모전   ❍ 공모과제      - 고객 참여를 통한 ESG 경영 실현 방안     - 불합리한 업무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     - 공공서비스 개선, 일하는 방식 개선, 지역사회 문제해결 방안     - 기타 공단 운영 발전을 위한 자유로운 제안   ❍ 추진경과 아이디어 공모 접수     → 국민 생각함 국민투표 기간: 2023. 9. 20. ~ 10. 10. 기간: 2023. 10. 12. ~ 10. 18. ⦁참여인원 : 16명 ⦁응모작수 : 21건 ⦁참여인원 : 285명 󰏅 투표 결과 순 위 제 안 명 득표수 백분율 계 285 100% 1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심폐소생술(CPR) 교육 47 16.5% 2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27 9.5% 3 주차장요금 주중할인 50% 25 8.5% 4 구민과 함께 만드는 무장애(BF)공단 18 6.3% 5(공동) 모바일영수증 제도 도입 17 6% 종로 그린 구조대(재활용줄게~ 종량제 봉투다오~) 6 실시간 신청현황을 한눈에 16 5.6% 7 환경정비 전문업체와 연간 계약을 통한 업무 개선 13 4.6% 8 ‘종로생각더함’ 창구 개설(부제: 구민 목소리를 상시 귀담아 듣자!) 12 4.2% 9(공동) 홈페이지 내 ‘실종 아동 및 장애인찾기’창구 개설하여 캠페인 참여 11 3.9% 커피박 재활용 사업 10(공동) 체육사업장 동일하게 셔틀버스 운영 개시 10 3.5% 생활관(체육사업장) 1층 빈 공간 활용하기 성균관대, 서울대병원 등 인근기관 요금할인 학교 밖‘맘’편한 예체능 돌봄 서비스 11 공단 이사장 명의로 수여하는 표창장 디자인 개선 8 2.8% 12 공단 사내 소통채널 구축 6 2.1% 13 찾아가는 주민 사랑방 5 1.8% 14(공동) 체육사업장 접수방안 개선 4 1.4% 기존 운영되는 프로그램 외 신설 프로그램 개설해주세요 나눔기부행사 "종로당근바자회"개최   󰏅 경품 당첨자 연 번 이 름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1 이*석 741* 2 임*관 851* 3 이*라 030* 4 윤*가 393* 5 김*훈 072*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의 소중한 의견 및 투표참여에 감사드리며, 국민을 위한 더 나은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당첨자 모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산도시공사가 추진해야 할 혁신과제를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하고자 실시하는 설문조사입니다. 10개의 혁신 과제에 대한 설명을 읽으시고 추진 필요성 높고 지역사회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이라고 생각하시는 과제에 투표해주세요. 10개 혁신 과제 중 추진 필요성이 높은 3가지 혁신과제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과제의 세부내역은 붙임문서를 확인해 주십시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하여 음료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 자율혁신과제 선정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련 사항을 고지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투표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안산도시공사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자율혁신과제 선정에 따른 기프티콘 지급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휴대폰 번호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이벤트 종료 후 즉시 파기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여자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각 행정기관(시,군,구, 읍,면,동), 민원 업무를 하고 있는 세무서, 등기소, 출입국 지원 센터뿐만 아니라 은행, 병원, 검진센터 등 각 운영되고 있는 순번 대기(발급) 시스템에서 생기는 감열지의 양이 어느정도 되시는지 아시나요? 아산병원 1군데의 통계라도 1년에 100만건 이상의 순번 발급종이가 발급되어, 전국으로 치면 100억건 이상의 순번 발급 종이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통계정이나 행안부에 관리 되고 있는 데이터가 있는지 문의를 하였으나, 관리 되지 않는 통계라 합니다. 범 국가적으로 지구의 기후 위기에 ESG 지속 경영을 실천을 하기 위한 작은 실천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 판단되는 한 국민으로써 30년동안 땅 속에 있어도 썩지 않는 종이 사용의 대안책이 시급하다 생각하여, 모바일로 순번 발급 시스템을 구상하고 6월에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관이나 은행 등 많이쓰이는 곳에서 저희 시스템을 관심 갖고 도입해주신다면, ESG 실천에 한걸음 더 나갈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순번 발급기를 모바일로 도입을 하면서, 감열지 사용을 제로로 하고, 그 비용도 1/10 이상으로 줄일수 있습니다. 지자체등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순번 발급 (키오스크) 기능은 매년 수천만원 비용을 투자 해야 하는데, 저희는 한 거점별로 10만원/월 이내로 이용 가능합니다. 각 지자체에 복도에 보면 수많은 종이 홍보물이 비치되어 있고, 벽보에도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자주 보지 않고 스쳐가는 그 많은 종이 홍보물이 많게는 수백억이상 폐기물로 버려집니다. 이러한 폐기물도 디지털로 전환하여 환경에 도움되는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전 국민이 앱 하나만 설치해서 이용해주시면 매년 수천억 이상의 비용 투자를 ESG 실천과 함께, 사회적 취약 계층이나 많은 국민들께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에 많은 국민분들의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스타트업을 이제 하고 있는 기업인으로써,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고, 부족하더라도 이용해주시면 지구의 기후위기에 조금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전세계 국가에 대한민국을 또 한번 알리는 기회가 될것이라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 셀프티 주식회사 윤종원 드림

제안 배경 일반적으로 공무원 및 정부 산하 기관의 경력직 직원 채용 시, 직무 경력의 증빙은 관련 업종 기관 및 업-단체 등의 근무경력 증명서 및 국민연금 납입증명서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해당 증빙자료의 근무기간에는 법정공휴일 및 연차휴가 등이 포함되며, 경력 산정 시, 이러한 휴일을 포함한 모든 기간을 직무 경력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선박 근무자들은 오직 승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순수 승선경력만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항상 요동치는 바다 위, 선박에서의 불편한 잠자리. 먹고 싶은 음식도 먹지 못하며, 사회와 동떨어진 삶. 가족과 떨어진 외로움 등. 이처럼 선원들은 육상 근로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때문에 현재 수많은 예비-현직 선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을 버티지 못해 꿈을 포기하거나, 혹은 다른 길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는 선박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외에도 선박과 관련된 수많은 산업 현장에서 전현직 선원들이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처럼 선원들의 지속적인 이탈이 이어진다면, 향후 우리나라는 큰 어려움을 직면하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선원 일자리 혁신안」 수립 등,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선원들의 현재(선박)를 넘어, 미래까지도 생각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을 올립니다. 항상 흔들리는 바다 위 선박에서 외로움과 싸우며 근무하는 선원들의 슬픔을 나라마저 외면한다면, 앞으로 우리 선원들이 기댈 자리는 더더욱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제안내용 ㅇ 선박 관련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의 경력직(선박직) 직원 채용 시 - 국민연금 납입기간(정규직 선사) 및 법정 휴가일(계약직 선사)을 경력기간으로 인정 ㅇ 정부 및 산하 기관 채용실태 전수 조사 후 선제적 조치 시행 ---------------------------------------------------------------------------------------------------------------- 기대효과 현재를 넘어 미래의 처우까지 개선이 된다면 더욱 많은 인재들이 해기사를 지망하게 될 것이며, 현직 해기사들도 다른 진로를 선택하게 될 경우, 본인의 노력이 언제든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더욱 열심히 승선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같이 정부가 주도적으로 선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선제적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모범적인 선례로써 향후 선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 ☞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용역 시행 22년만에 정주 인구 9만명 돌파 ☞ 2001년 이후 22년만에 처음으로 주민 수 9만명 돌파 ☞ 대도시 중심구 중 유일하게 인구증가 추세 문화관광 선도도시로서의 위상 재확인 ☞ 근대로의 여행 골목투어 및 김광석 다시그리기 길, 문화체육관광부 『로컬 100』에 선정 ☞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주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 지역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 장년층의 사회활동 및 일자리 참여 증대 ☞ 보건복지부 주관, 2023 노일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 최우수상 수상 ☞ 2023년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 복지분야 최우수상 수상 체계적인 재난 대비 시스템 구축 ☞ 재난 상황시 현장응급의료소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 대구시 재난의료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문화 정착 사업 적극 추진 ☞ 노후된 음식점 시설 개선을 위한 적극 적인 사업 지원책 마련 ☞ 제22회 식품안전관리 유공 국무총리상 수상 제13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평가 최우수상 수상 ☞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이 높은 지자체임을 다시 한번 확인 보건복지부 주관 2023 지역사회 금연사업 성과대회 최우수상 수상 ☞ 사유지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 관내 10개 초등학교에 금연벽화 거리 조성 ☞ 대구시 최초 금연구역 과태료 감면 QR고지서 시행 국외 교류 활성화를 위한 일본 야오시 기관 방문 ☞ 코로나19 이후 침체되었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일본의 자매도시 야오시 방문 ☞ 청소년 문화교류 넘어서 의회차원의 교류 활성화도 첫걸음 지역대표 야간 관광축제, 대구 문화재 야행 개최 ☞ 경상감영 공원 및 북성로, 향촌동 일원에서 8번째 축제 성황리에 마쳐 ☞ 경상감영 공원 주변 야간 경관 시스템 재정비를 통한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 1년 내내 곳곳이 축제 열기로 가득한 마을축제의 메카, 중구! ☞ 성내2동, 대봉2동, 대신동, 남산4동 등 다양한 곳에서 우리마을 축제 개최 ☞ 청년 축제, 카페거리 축제, 중앙로 빛축제 등 온갖 축제가 1년 내내 펼쳐지는 중구! 명품가로숲길 조성 추진 ☞ 다채롭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 달구벌대로 중앙분리대 및 인도변 띠녹지·거리 정원 조성 김광석길 부활을 위한 신호탄 쏘다! ☞ 김광석길 벽화 리뉴얼, 김광석길 미디어 플랫폼 구축 등 도심관광의 메카 로서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동인세대공감마당 공간복지대상 우수상 수상 ☞ 방치된 공가를 리모델링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마련 ☞ 공유텃밭, 저소득 이웃 나눔 활동 실천 등 배움과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 구민의 염원, 구립도서관 설계 공모 완료 ☞ 지역문화거점으로서 자연친화적인 컨셉을 모티브로 하는 지하 4층~지상6층 규모로 된 중구구립도서관 설계 공모 완료 특화된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복지누리 반다비 체육센터’건립 추진 ☞ 증대된 노인복지시설 수요 해소를 위해 수영장, 장애인재활문화센터, 공공 키즈놀이시설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반다비 체육센터 지속 건립  

경자유전원칙, 윤석열대통령도 반대다. 윤석열 대통령과 농림부장관 출신 대통령 직속 농어업위원회 장태평 위원장도 시대에 맞지않는 경자유전원칙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김은경 연구원도 역시 같은 주장을 언론에 연재를 하고 있는데.. 농림부장관은 오랜 세월 이어온 농지관리에 대한 기득권 지키기를 고수하는 농림부 간부들의 뜻에 따라.. 사실은 농지거래 규제를 강화한 농지법 시행으로 아예 농지거래가 단절되어 농촌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농림부장관이 국회에서 버젓이 나서..그게 아니고 농지거래 침체가 금리인상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것이라고 거짓 발표를 하고 있으니..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와 국민을 속이는 범죄행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 장태평 농어업위원장 “경자유전 원칙 재검토 필요” 정혁훈 기자 입력 :  2023-10-18 20:37:59 대통령소속 농어업위원장 초청 특강서 밝혀 “헌법에 원칙 담겨 있지만 시대에 맞지않아 농지 임차 쉽게 만들어야 영농 규모화 달성” “지금은 농업구조 전환기...창조적 혁신 절실” ****** 윤석열 “경자유전 폐기해야. 농업도 비즈니스로 생각해야" “청년 스마트팜이 발전하려면 규제를 많이 풀어야” 2021-08-02 07:02:02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일 “농지법과 관련된 여러 법률들을 보면 경자유전에만 너무 집착하고 있다”며 경자유전 폐지를 촉구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날 입당후 첫 행보로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청년정책 싱크탱크 ‘상상이상 오픈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농업이라는 걸 하나의 산업 비즈니스로 생각해서 산업적 차원으로 발전시키기보다 오래 전부터 농사를 지어왔던 그런 분들의 경자유전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며  “지방에 근무하면서 시골마을들 다녀보면 연세 드신 분들밖에 없다. 요샌 다들 기운이 없어서 농약도 안 뿌린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도 법을 하는 사람인데 관련 법 규정이 다 막고 있다”며 “그보다 더 선제적으로 관련된 법들이 농업을 비즈니스 산업으로서 발전시키기 위한 법체계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의 스마트팜 진출에 대해선 “청년들이 귀농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멋있는 산업임에 틀림없다”며 “하나의 산업으로 가게 되면 교육, 자금 공급, 기술 중개가 하나의 생태계가 돼 자연스럽게 발전한다.  청년 스마트팜이 발전하려면 그걸 가로막는 규제를 많이 풀어야 한다”며 규제 개혁을 거듭 주장했다. 또 “농업에 대한 것이 전략 농업물자, 농산물 비축, 경자유전 이런 좀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에 걷혀 있고 법이 그런식으로 돼있다면 마이스터고를 나와서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자기 뜻을 펼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화빈 기자 <저작권자ⓒ뷰스앤뉴스> ******* [김은경 칼럼] 경자유전에서 농지농용(農地農用)으로 전환하자 2023/09/03 18:33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제는 농지규제 걷어낼 때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과 그에 기반한 자작농주의는 1949년 농지개혁 이래 한국 농업과 농지제도를 지탱해 온 이념적 기반이다.  경자유전은 농사를 직접 짓는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자작농주의는 임대차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헌법 제121조 제1항은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동조 제2항은 농업 생산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에 임대차 허용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자체가 모순적이다.  선진국 가운데 경자유전을 헌법에 적시하고 표방하거나 임대차를 금지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하지만 경자유전의 원칙은 한국 농업의 금과옥조로 한국경제의 급성장과 산업구조의 급변에도 불구하고 70여 년 이상 유지되고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저발전 농업국가에서는 농민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기 때문에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1940년대 한국은 농업 중심 경제였기 때문에 경자유전은 국민 대다수인 농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이 된 21세기 한국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은 농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농민들을 빈곤하게 만든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한국 농업을 영세하고 노동집약적으로 만들었으며 농업을 저생산성의 낙후된 부문으로 만들었다.  2021년 기준 총부가가치 대비 농림어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전 산업 부가가치의 2.0%이고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2022년 기준 총 취업자 수의 5.4%인 152만6000명이다.  많은 농민이 부가가치가 낮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경자유전은 자작에 기반한 소농을 보호하는 원칙이기 때문이다. 경자유전은 임대차 활성화를 통한 영농규모의 확대와 농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봉쇄하여, 산업으로서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업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땅을 사지 않고 농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여 농업으로의 자유로운 진입도 어렵다. 농민도 자본주의 경제주체이다.  경자유전에 기반한 농지규제로 인해 농지가격은 다른 개발 용지들에 비해 가격이 매우 낮아 농민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농지전용이 어려워 재산 가치의 실현이 어렵기 때문에 농민은 농사를 중지하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쉽지 않다. 농촌소멸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의 발전과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자유전의 원칙은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농촌인구의 고령화, 농촌인구의 감소 및 영농후계자의 부족 등으로 인해 농지소유자들은 적절한 가격에 농지를 판매하거나 자유로운 임대차가 필요하다.  2022년 기준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9.8%로 한국 고령인구 비율인 18.0%를 훨씬 상회하고 있고, 농업 경영주의 평균연령은 68.0세이다.  2022년 기준 임차 농가 비율은 전체 농가의 50.0%이고 임차농지 비율도 46.9%이다. 지적법상 농지에 속해있지만 경작하지 않는 미경작 농지는 2022년 기준 전체 농지의 17.3%나 된다.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인해 농지는 버려지고 편법적, 불법적 농지전용이나 이용은 늘어나고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과 그에 기반한 자작농주의는 농지와 농업의 양적 유지 및 확대를 통해 농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명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농업을 피폐화하고 농업경쟁력을 저하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경자유전에 기반한 농지의 양적 보전을 농지정책의 핵심 목표로 하면서도 농지를 신도시나 산업단지 조성 등 국가적 개발사업을 위한 개발 여력으로 간주하여 농지전용을 주도해 왔다. 이제 기술혁명과 함께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면서 '땅과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시스템이 '기술' 중심의 시스템으로 전환 중이다.  '땅'이라는 핵심 생산요소의 의의가 급격하게 줄고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상황에서 인간에 의한 직접 경작의 의미와 범주에 대한 재규정이 필요하다.  기술혁명 시대에 농업은 '경작' 행위를 넘어 농업 R&D부터 플랫폼 기반 마케팅까지 생태계를 확장해야 한다. 그러나 경자유전의 원칙이 한국 농업을 기술혁신의 사각지대로 만들고 있다. 대만은 농업 위기에 직면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폐기하고 농지농용(農地農用)의 원칙으로 전환하였다. 농지는 농업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농민이 소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농지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제 혜택도 주지만, 비농업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한국도 경자유전에서 농지농용 원칙으로 전환해야 한다. 농지를 보전하기 위한 농지정책의 핵심은 누가 농지를 소유하든 농업용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농지농용이 돼야 한다.  특히 농지의 무조건적 보호가 아니라 경작하는 농민을 지원하는 것이 농업정책의 핵심이다. 경작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농민의 이익 실현과 직업군으로서의 농민 보호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임대차는 영농규모의 확대를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한 유력한 수단이다. 투명한 농지임대차 제도를 정립하고 합법화하여 임차농을 보호하고 휴경지 증가로 인한 농업의 피폐화를 막아야 한다.  기업이 농업 부문에 투자한다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농업이 신산업으로 발전하고 기술혁신도 가능하다. 헌법에 규정된 경자유전 원칙이 농촌과 농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지만, 한국의 정치적 지형에서 헌법개정은 쉽지 않다. 하지만 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분리하여 이용자인 경작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은 필요하다.  당장은 농지농용을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해 농지법이나 관련 법을 개정할 수 있다. 농지나 농민의 개념도 기술혁명의 시대에 맞게 수정하고 농지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농업인이 농지에서 경작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경'에 대한 정의도 바꾸어야 한다. 농업의 발전, 농민의 재산권 강화와 농지의 합리적인 보전을 위해 시대착오적인 경자유전의 원칙을 농지농용 원칙으로 전환해야, 농민이 살고 농촌소멸을 막을 수 있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3년 시흥도시공사 적극행정ㆍ혁신 우수사례 평가> 안녕하십니까. "효율적 운영과 사회적 가치 달성을 통해 시민과 상생하는 혁신 공기업"인 시흥도시공사에서 국민 투표를 통해 2023년 혁신 우수과제를 평가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설문기간: 2024. 1. 31.(수) ~ 2024. 2. 8.(목) ○ 응답대상: 국민생각함을 이용하는 이용자 누구나 ○ 응답내용: 보기의 우수사례 5개 중 시민서비스 개선 효과가 크다고 느껴지는 과제 1개 선택  ※ 투표 이미지가 보이지 않을 시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