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제안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9년 08월 23일 시작되어 총 1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019년 「디지털 사회혁신(DSI) 아이디어 공모대회」 안내
조원영 님의 생각
2019.08.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를 활용하여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및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아래와 같이 「디지털 사회혁신(DSI) 아이디어 공모대회」를 개최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현재 참여인원은 10명 입니다.
  • 참여기간 : 2019-08-23~2020-03-03
  •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법원
  • 그 : #디지털 #사회혁신

※ 건전한 토론을 위해서 비방·욕설·도배 등 토론을 방해하거나 토론과 무관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1000
경자유전원칙. 윤석열 대통령도 반대다.

경자유전원칙, 윤석열대통령도 반대다. 윤석열 대통령과 농림부장관 출신 대통령 직속 농어업위원회 장태평 위원장도 시대에 맞지않는 경자유전원칙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김은경 연구원도 역시 같은 주장을 언론에 연재를 하고 있는데.. 농림부장관은 오랜 세월 이어온 농지관리에 대한 기득권 지키기를 고수하는 농림부 간부들의 뜻에 따라.. 사실은 농지거래 규제를 강화한 농지법 시행으로 아예 농지거래가 단절되어 농촌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농림부장관이 국회에서 버젓이 나서..그게 아니고 농지거래 침체가 금리인상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것이라고 거짓 발표를 하고 있으니..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와 국민을 속이는 범죄행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 장태평 농어업위원장 “경자유전 원칙 재검토 필요” 정혁훈 기자 입력 :  2023-10-18 20:37:59 대통령소속 농어업위원장 초청 특강서 밝혀 “헌법에 원칙 담겨 있지만 시대에 맞지않아 농지 임차 쉽게 만들어야 영농 규모화 달성” “지금은 농업구조 전환기...창조적 혁신 절실” ****** 윤석열 “경자유전 폐기해야. 농업도 비즈니스로 생각해야" “청년 스마트팜이 발전하려면 규제를 많이 풀어야” 2021-08-02 07:02:02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일 “농지법과 관련된 여러 법률들을 보면 경자유전에만 너무 집착하고 있다”며 경자유전 폐지를 촉구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날 입당후 첫 행보로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청년정책 싱크탱크 ‘상상이상 오픈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농업이라는 걸 하나의 산업 비즈니스로 생각해서 산업적 차원으로 발전시키기보다 오래 전부터 농사를 지어왔던 그런 분들의 경자유전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며  “지방에 근무하면서 시골마을들 다녀보면 연세 드신 분들밖에 없다. 요샌 다들 기운이 없어서 농약도 안 뿌린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도 법을 하는 사람인데 관련 법 규정이 다 막고 있다”며 “그보다 더 선제적으로 관련된 법들이 농업을 비즈니스 산업으로서 발전시키기 위한 법체계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의 스마트팜 진출에 대해선 “청년들이 귀농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멋있는 산업임에 틀림없다”며 “하나의 산업으로 가게 되면 교육, 자금 공급, 기술 중개가 하나의 생태계가 돼 자연스럽게 발전한다.  청년 스마트팜이 발전하려면 그걸 가로막는 규제를 많이 풀어야 한다”며 규제 개혁을 거듭 주장했다. 또 “농업에 대한 것이 전략 농업물자, 농산물 비축, 경자유전 이런 좀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에 걷혀 있고 법이 그런식으로 돼있다면 마이스터고를 나와서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자기 뜻을 펼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화빈 기자 <저작권자ⓒ뷰스앤뉴스> ******* [김은경 칼럼] 경자유전에서 농지농용(農地農用)으로 전환하자 2023/09/03 18:33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제는 농지규제 걷어낼 때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과 그에 기반한 자작농주의는 1949년 농지개혁 이래 한국 농업과 농지제도를 지탱해 온 이념적 기반이다.  경자유전은 농사를 직접 짓는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자작농주의는 임대차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헌법 제121조 제1항은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동조 제2항은 농업 생산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에 임대차 허용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자체가 모순적이다.  선진국 가운데 경자유전을 헌법에 적시하고 표방하거나 임대차를 금지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하지만 경자유전의 원칙은 한국 농업의 금과옥조로 한국경제의 급성장과 산업구조의 급변에도 불구하고 70여 년 이상 유지되고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저발전 농업국가에서는 농민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기 때문에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1940년대 한국은 농업 중심 경제였기 때문에 경자유전은 국민 대다수인 농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이 된 21세기 한국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은 농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농민들을 빈곤하게 만든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한국 농업을 영세하고 노동집약적으로 만들었으며 농업을 저생산성의 낙후된 부문으로 만들었다.  2021년 기준 총부가가치 대비 농림어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전 산업 부가가치의 2.0%이고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2022년 기준 총 취업자 수의 5.4%인 152만6000명이다.  많은 농민이 부가가치가 낮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경자유전은 자작에 기반한 소농을 보호하는 원칙이기 때문이다. 경자유전은 임대차 활성화를 통한 영농규모의 확대와 농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봉쇄하여, 산업으로서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업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땅을 사지 않고 농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여 농업으로의 자유로운 진입도 어렵다. 농민도 자본주의 경제주체이다.  경자유전에 기반한 농지규제로 인해 농지가격은 다른 개발 용지들에 비해 가격이 매우 낮아 농민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농지전용이 어려워 재산 가치의 실현이 어렵기 때문에 농민은 농사를 중지하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쉽지 않다. 농촌소멸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의 발전과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자유전의 원칙은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농촌인구의 고령화, 농촌인구의 감소 및 영농후계자의 부족 등으로 인해 농지소유자들은 적절한 가격에 농지를 판매하거나 자유로운 임대차가 필요하다.  2022년 기준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9.8%로 한국 고령인구 비율인 18.0%를 훨씬 상회하고 있고, 농업 경영주의 평균연령은 68.0세이다.  2022년 기준 임차 농가 비율은 전체 농가의 50.0%이고 임차농지 비율도 46.9%이다. 지적법상 농지에 속해있지만 경작하지 않는 미경작 농지는 2022년 기준 전체 농지의 17.3%나 된다.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인해 농지는 버려지고 편법적, 불법적 농지전용이나 이용은 늘어나고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과 그에 기반한 자작농주의는 농지와 농업의 양적 유지 및 확대를 통해 농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명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농업을 피폐화하고 농업경쟁력을 저하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경자유전에 기반한 농지의 양적 보전을 농지정책의 핵심 목표로 하면서도 농지를 신도시나 산업단지 조성 등 국가적 개발사업을 위한 개발 여력으로 간주하여 농지전용을 주도해 왔다. 이제 기술혁명과 함께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면서 '땅과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시스템이 '기술' 중심의 시스템으로 전환 중이다.  '땅'이라는 핵심 생산요소의 의의가 급격하게 줄고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상황에서 인간에 의한 직접 경작의 의미와 범주에 대한 재규정이 필요하다.  기술혁명 시대에 농업은 '경작' 행위를 넘어 농업 R&D부터 플랫폼 기반 마케팅까지 생태계를 확장해야 한다. 그러나 경자유전의 원칙이 한국 농업을 기술혁신의 사각지대로 만들고 있다. 대만은 농업 위기에 직면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폐기하고 농지농용(農地農用)의 원칙으로 전환하였다. 농지는 농업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농민이 소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농지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제 혜택도 주지만, 비농업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한국도 경자유전에서 농지농용 원칙으로 전환해야 한다. 농지를 보전하기 위한 농지정책의 핵심은 누가 농지를 소유하든 농업용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농지농용이 돼야 한다.  특히 농지의 무조건적 보호가 아니라 경작하는 농민을 지원하는 것이 농업정책의 핵심이다. 경작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농민의 이익 실현과 직업군으로서의 농민 보호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임대차는 영농규모의 확대를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한 유력한 수단이다. 투명한 농지임대차 제도를 정립하고 합법화하여 임차농을 보호하고 휴경지 증가로 인한 농업의 피폐화를 막아야 한다.  기업이 농업 부문에 투자한다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농업이 신산업으로 발전하고 기술혁신도 가능하다. 헌법에 규정된 경자유전 원칙이 농촌과 농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지만, 한국의 정치적 지형에서 헌법개정은 쉽지 않다. 하지만 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분리하여 이용자인 경작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은 필요하다.  당장은 농지농용을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해 농지법이나 관련 법을 개정할 수 있다. 농지나 농민의 개념도 기술혁명의 시대에 맞게 수정하고 농지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농업인이 농지에서 경작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경'에 대한 정의도 바꾸어야 한다. 농업의 발전, 농민의 재산권 강화와 농지의 합리적인 보전을 위해 시대착오적인 경자유전의 원칙을 농지농용 원칙으로 전환해야, 농민이 살고 농촌소멸을 막을 수 있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총0명 참여
저출산과 교육. 경쟁 시스템

얼마전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던 것 처럼 많은 전문가들은 과도한 경쟁 시스템이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저 또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과도한 경쟁, 평균 올려치기 및 인터넷 세상에 있는 차별과 괄시, 너무 많은 은둔형 외톨이, 저출산.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일까.. 왜 훌륭한 인프라를 가진 우리나라가 사람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는가.. 저는 현재의 교육과 대학 입시제도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028년 대학 수능 개혁안에서는 심화수학-미적분과 기하-를 뺐습니다. 학생들의 교육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기초과학을 전공하고있는 학생으로서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교육이 대체 무엇을 위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생각을 타고보니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과연 지금의 수능과 고교 내신 등급제는 학생들을 평가하는데 적합한가? 나아가 대학의 경쟁을 불러일으키는가?" 그리고 수능은 과연 평가 시스템으로 그 역할이 훌륭하고 공정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공계 학생이기에 수학에 한정하여 바라본 것이라 글의 깊이가 낮을 순 있으나, 제 생각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최근의 고등학교 수학 문제집이나 교과서를 본 적 있으신가요? 미분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빠진 미적분, 이론적 배경보다 계산과 유형을 중시하는 여러 문제들 과연 이 문제들을 잘 푸는 것이 사고력 일까요? 이공계 학과에 재학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전공서적을 읽다가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로 인해 몇시간 머리써가며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들을 겪어보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식이 이해가 되더라도 의미는 파악하기가 어렵고 증명을 읽으면서 아 이런 의미구나 하며 이해하는 그 과정을 겪어보셨을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셨던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능 수학 문제를 풀었을 때 머리를 굴렸던 것과 전공 지식을 습득하는데 머리를 굴리는 것 무엇이 더 사고력에 가까웠나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수능 수학은 일종의 퍼즐 풀이로 이 또한 사고력이라면 사고력이겠지만 본질적인 이해와 학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과연 이 수능 수학을 잘 푸는 사람이 나라를 발전 시킬 위인이자 천재이고 연구도 잘하고 무엇이든지 다 잘 하는 천재인가요? 우리나라는 수능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아보입니다. 사실 대학 내에서의 학업 성취도로 보았을 때 대학입시전문가포럼 자료를 따르면 수시로 합격한 학생들이 정시로 합격한 학생들보다 우수한 성적을 타냅니다. 1~2학년에 대학 간판을 바꾸겠다고 재수를 하거나 반수를 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한들, 3~4 학년까지 모든 통계에서 수시 > 정시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과연 수능이 정말 좋은 지표일까요? 우리나라는 과도하게 수능을 맹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수능은 대학의 경쟁에서도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은 대학을 서열화 할 때에도 수능 성적이 높은 대학들로 나열하여 서열화합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옳지 못합니다. 이미 기성세대들이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홍이라는 서열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후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그 라인에 맞춰서 들어갈 뿐입니다. 근 10년 넘도록 대학은 질적으로 발전을 잘 해내고 경쟁을 열심히 했나요? 요즘은 저출산과 이공계의 선호로 인하여 기존의 서열을 탈피하며 새로운 시설을 투자하고 혁신하고 공격적으로 경쟁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저출산이 오기 전 대학이 학문의 장으로써 좋은 경쟁의 모습을 보여주었나요? 저도 모든 대학을 다 가본 것은 아니기에 확언은 못하지만, 적어도 제가 보았을 때 일부 인서울의 대학들은 그저 인서울이라 계속 사람들이 모여서 경쟁하는 태도가 없었습니다.(모든 대학은 아니겠지만요.) 수능이 초창기에 도입되었을 때는 실제로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각 대학은 우수한 성적을 가진 학생들을 데려오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상위권 학생들의 반응이 유동적이었을테니까요. 그러나 지금의 사람들의 인식 속 대학 서열이 좋은 대학이냐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즉, 좋은 입결이 가진 대학이 좋은 대학이냐 라고 물어보는 것은 넌센스죠. 실제로 70년대의 대학 서열과 지금의 대학 서열 그리고 각 대학의 연구 실적을 따져보았을 때 비례하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의 고착화된 서열과 서울 선호속에서 대학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도 기성세대들의 인식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의 노력은 줄어듭니다. 그런데 정말 수능은 좋은 제도일까요? 제가 수능을 비판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학생부 종합이나 내신등급제를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등학교 성적제도도 각 학교마다 행하는 교육과 시험이 사뭇 다르기에 그닥 좋은 평가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능과 마찬가지로 대학 경쟁 시스템에 그리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니까요. 저는 지금의 교육 현장과 교육 평가 제도 자체가 전부 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동아일보에서 저출산에 관련한 칼럼을 하나 작성했습니다. 스파르타의 "아고게" 에 대한 내용이였는데요. 해당 칼럼을 부분적으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스파르타의 지배계급인 자유시민에 속한 남자아이들은 7살이 되면 집을 떠나 공동생활을 하면서 20살까지 교육프로그램인 ‘아고게(Agoge)’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훈련은 혹독하기 짝이 없었죠. 가시 박힌 쐐기풀에서 잠을 자야 하고, 맞아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는 데다, 일부러 밥을 적게 줘서 훔쳐 먹게 했습니다. 지옥훈련이 따로 없는데요. 이 훈련을 위한 모든 비용(공동 식비와 교육비, 갑옷·방패 비용 등)은 개인이 부담해야 했다는 점도 놀랍죠. 사교육비로 부모들 등골이 휘는 요즘과 비슷한 점이 있달까요. (생략). ①완벽함을 추구하는 순혈주의 티모시 도란 미국 UCLA 역사학 교수는 스파르타의 특이한 생식 메커니즘이 인구학적 재앙을 초래했다고 봅니다. 지나치게 순혈주의에 집착했다는 건데요. 스파르타는 전체 인구의 10~15% 정도인 자유시민이 절대다수의 나머지(중간계층과 노예)를 지배하는 카스트 구조였습니다. 이 엘리트 계급이 되려면 우선 부모 양쪽 모두가 자유시민이어야 했습니다. 또 위에서 언급한 혹독한 훈련(아고게)을 반드시 거쳐야 했죠. 둘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스파르타 자유시민이 될 수 없습니다. 지배계급 진입을 위한 기준이 상당히 높았던 건데요. 이는 강력한 전사를 기르는 데는 효과적이었을지 모르지만, 전투로 인한 전력 손실을 메우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대지진에 이어 장기간의 펠로폰네소스 전쟁까지 거치면서 사망자 급증으로 인한 타격이 컸죠. 그런데도 이 까다로운 기준을 포기하지 못한 탓에 지배계급 인구는 형편없이 쪼그라들고 맙니다. 도란 교수는 “스파르타의 극단적인 경쟁 정신은 최고의 전사를 배출하기 위해서였지만, 이 시스템은 최고의 제국주의자를 배출하진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생략) ②늘어나는 부, 불평등의 심화 전체주의 사회인 스파르타를 떠받친 건 평등주의였습니다. 스파르타 시민이면 거의 같은 크기의 영지를 소유하고 있어 빈부차이랄 게 거의 없었죠. 남성시민은 군인 이외의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돼있었고요. 따라서 다들 고만고만하게 살고 있었는데요. 안정적이던 스파르타 경제를 뒤흔드는 일이 발생합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승리로 돈바람이 불어온 겁니다. 각종 전리품과 금화, 동맹국의 세금이 스파르타로 대거 밀려들었죠. 시민들이 돈에 눈을 뜨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스파르타에도 빈부 차이라는 게 생깁니다. 돈을 벌려고 대대로 내려온 영지를 팔았다가 영영 가난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땅을 넓혀가는 부자도 생깁니다. 결국 약 100개 가문이 전체 영지를 차지하며 소수가 부를 독점하는 결과로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가난해진 스파르타 시민은 공동식사비와 무기 비용을 내지 못할 지경이 됩니다. 결국 이들은 시민권을 상실하고요. 상당수는 스파르타를 아예 떠납니다. 스파르타가 펠로폰네소스 전쟁 승리로 전성기를 구가했는데도 오히려 인구가 급격히 꺾이게 된 이유이죠. 미국 사학자인 조시아 오버 스탠퍼드대 교수는 “스파르타는 지대를 더 생산적인 방식으로 재분배하지 못했다”며 “지배계급에서 가장 성공하지 못한 스파르타인들이 정기적으로 강등되면서 인구학적·군사적 붕괴를 초래했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배계급의 폐쇄성과 빈부격차 심화가 결합하면서 스파르타 시민 인구는 급격히 쪼그라들었습니다. 스파르타 군대는 자연히 하위 계급이 대다수를 차지하게 됐죠. 하지만 계급 간 통합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배계급은 끝까지 아고게 훈련과 토지 소유권을 다른 계급과 공유하지 않았죠. 차별받는 하위 계급 군인들이 이전 스파르타 전사들처럼 용맹하고 충성심 넘칠 순 없었습니다. 결국 기원전 371년 벌어진 레욱트라 전투에서 스파르타군은 수적으로 우세했음에도 대패했고, 스파르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지금의 수능과 지금의 입시제도가 스파르타식 엘리트 입시처럼 보이지는 않나요? 사고력을 평가한다지만, 학문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무의미한 평가이며 수십년동안 노벨상 수상자가 없는 교육.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기보다 미성숙한 아이들을 과도한 경쟁시스템으로 내모는 엘리트 입시. 본질은 해소하지 않고 교육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학문적 이해 보단 문제를 잘 풀기 위한 이해를 위해 중요한 내용은 계속해서 빼내는 교육현장. 지금의 교육이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 맞나요? 필즈상 수상자 허준이 교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었죠. "아이러니한 건 국적이 다양한 학생을 가르쳐 보니 그렇게 수학 공부를 많이 하는 한국 학생들이 뜻밖에 수학을 접한 정도가 낮았습니다. 톱 레벨 대학에 온 미국 학생들은 대학 수준 수학을 이미 다 공부하고 온 경우가 많아요. "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학문으로의 성취도 낮으며 실용적이지도 않고 대학끼리의 경쟁이 아닌 미성년자들을 과도하게 경쟁시키는 지금의 입시제도. 과연 올바른가요? 지금의 입시제도는 위처럼 총체적 난국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미성년자들을 과도하게 경쟁으로 내몬다는 것입니다. 미성년자가 왜 미성년자인가요. 뇌과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미성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환경에 휘둘리기 쉬운 취약한 계층입니다. 수능은 공정해보입니다. 그 제도가 미치는 영향을 다 제쳐두고보면 노력한 만큼 등수가 나오는 것 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개개인마다 사정은 다 다릅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든 안정이 안 되어 있든 각 학생들은 미성숙하기에 부모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가정환경이 경제적인 것 보다 정서적으로 지지가 되어있지 않으면 뜻하는 것을 이루기가 힘듭니다. 극단적으로 가정폭력이 번번히 일어나는 집안에서 한 학생이 이 입시제도에서 좋은 성취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가능은 하고 그런 학생들을 위해 기회균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서적인 지지를 받기 힘들면 환경적으로 안정되어있지 않으면 학생들은 이 입시제도에서 버티기 힘듭니다. 제 학창시절에 스카이 아니면 재수하겠다던 학생은 방학동안 기숙학원을 계속 다녀가며 결국 스카이에 진학하고 현재 K대 대학원에 있습니다. 그 학생의 가정환경은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었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된 집안이였죠. 반면 제 학창시절 다른 친구는 집안의 불화가 항상 있어왔고 누나는 정신병으로 인한 가정폭력을 일삼으며 부모님은 이혼 어머님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 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반에서 3등을 할 정도로 좋은 성적을 갖추었으나 2학년 때 심리상담을 받으며 등급이 하락. 3학년 때 겨우 멘탈을 잡았지만 3등급으로 마무리하며 그럭저럭 기회균형을 통해 지방 국립대에 입학했습니다. 사실 지금의 입시제도는 정서적으로도 안정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학생들이 가장 큰 메리트를 볼 수 있는 환경입니다. 어찌보면 스파르타의 순혈주의와도 비슷해보이는건 저만의 착각일까요. 또한 수능은 각 사람들을 등급화합니다. 서울대 커뮤니티에서 유행했던 국평오라는 발언이 있죠. 국민 평균은 오등급이다. 굉장히 차별적인 발언이지만 인터넷 세상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발언입니다. 다양하고 많은 학생들은 왜 공부를 해야하는지 동기가 없으며,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뚜렷한 뜻이 있는 학생들보다 그저 취직이 잘 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위해 혹은 명예욕 때문에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대학에 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동기가 없는 대다수의 학생들 중에서 공부를 따로 하지 않고 수업만 잘 따라가면 보통 4~5등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들을 비난하는 모습을 쉬이 볼 수 있죠. 마치 허접한 인생인마냥요. 예전에 논란이 되었던 서울대 학생증 사건도 있었죠. 카페에서 시끄럽다고 말하면 될 것을 서울대 학생증을 내민다거나 하는 행동들이요. 우리나라는 각 사람을 등급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대학이 가지는 가치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그 대학에서 그 학생들이 얼마나 우수한 질의 교육을 받는지 관심 없습니다. 신분의 증명입니다. 나 수능 몇등급 맞았다. 지금의 대학이 가지는 가치는 학문이나 그런것 다 필요 없이 그 사람의 등급이 몇등급인지 알려주는 "간판"입니다. 그 사람의 대학을 듣고 아 얘 수능 몇등급이구나 대충 환산해서 판단합니다. 이게 정상적인가요? 그 학생들이 대학에서 어떤 교육을 받는지는 관심 없고 그냥 입시 성적이 높았네~ 하고 다 된 마냥 말하는게 바람직한가요. 무엇보다도 미성년자들을 경쟁시키면서 제도권이자 기득권인 기관(대학)은 등급이 몇등급인지 알려주는 간판의 역할만 하며 가만히 있는 지금의 실태. 과연 맞는 방향인가요. 이러한 문화는 우리나라의 채용 문화에서도 나타납니다. 역사적 흐름을 보면 기업 인사팀에서도 이런 인식을 따라갔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대학이 높으면 즉, 사실상 수능 성적이 높으면 좋은 기업에서 채용했죠. 그런데 기업이 뽑아놓고 보니 학벌(수능 성적이겠죠 말이 대학이지.)이 높은 학생들로는 부족해서 점점 고스펙을 요구합니다. 차라리 S기업처럼 학벌 차별을 아예 없애면 모르겠는데, 소수 대기업은 학벌은 학벌대로 두면서 고스펙을 요구하죠. 물론 요즘은 학벌의 영향이 많이 줄었다고들 합니다. 이는 어느정도 맞고 어느정도는 틀린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공기업이나 IT 등 학벌과는 아예 무관하게 개인 실력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업들도 있으나, 일부 사기업에서는 여전히 학벌을 봅니다 깐깐히 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그룹으로 나눠서 보죠. 상위권 명문대 A그룹과 중위권 B그룹 하위권 C그룹으로요. 각 그룹 안에서의 학벌 차별은 많이 무너졌습니다. A그룹 내부에서 학벌 차별은 거의 없죠. 그런데 일부 S사라던지 L사 등의 기업들에서는 A그룹만 뽑습니다. B그룹이나 C그룹 학생이 대외활동으로 A그룹과 경쟁해서 최우수상 1등상을 받았더라도 그들은 채용시 불리하고 이력서가 바로 파쇄기에 들어가거나 합격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보통 A그룹에서 2등이나 준우수상을 받은 학생들을 채용하죠. B,C 그룹이 그런 기업을 들어가고 싶으면 A그룹 학생들보다 2배 3배 이상 본인을 입증해야 겨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때 B그룹이 어느정도냐 물어보신다면 수능 2등급 후반 이하인 학생들입니다. 수능 3등급 이하는 무조건 그런 과정을 겪어야 하죠. 이는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고등학교 때 열심히 안 살았던 애들이니 그정도 해야지! 라고 말 할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상합니다. 정말로 미성년자 때 그렇게 경쟁을 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지요. 그리고 꾸준히 본인을 입증하는게 얼마나 힘든지는 성인인 우리들이 더 잘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한국의 대학은 학문의 장이 아닌 취업을 위한 발판으로써의 역할이 더욱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지점에서도 의문입니다. 대학에서 배운 지식이 직장에서도 도움이 되는지요? 이미 직장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도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공계면 본인의 전공지식이 많이 필요한 분야에 종사하겠지만, 그 지식의 사용 용도와 범위가 다를 것이며 실무 경험이 보다 중요시 할겁니다. 연구직을 제외하면요. 이상한 일입니다. 취직을 위해서 가야한다고 했는데, 정작 취직하고 보니 새로 배워야하고 실무와는 다른 지식들을 갖고 있는 것. 이게 정말 산업 인재를 키우는 방향인가요. 따라서 저는 지금의 입시제도와 지금의 서열화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수능 패러다임에서 벗어납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학 입시에 관해서 지금의 입시제도-수능 학생부 등-를 폐지하고 대학 진학(연구 및 학자 루트)과 취업 루트를 고등학교부터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취업루트의 경우 이미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 등등.. 그러나 이는 필연적으로 고졸과 대졸의 임금격차가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꽤나 큰 격차로요.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모델은 몇 학교에서 하고 있는 산학일체형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이유는 지금의 많은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을 줄이고 지금의 이상한 경쟁을 무너뜨려 실제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 생산성을 증가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취직을 하고 싶은데 대학을 가나요.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경력직을 채용하나요.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공채를 포기하고 수시채용으로 전환했나요. 청년들이 설 수 없는 기업의 채용방향. 고학벌 고스펙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인사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력을 일찍 길러주면서, 이상한 경쟁문화를 탈피시키고 이상적인 경쟁. 정말 좋은 기업을 가고 양질의 기술을 가지고 각 기업마다 일 잘할 것 같은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선순환을 시켜야죠. 게다가 임금격차도 나지 않도록이요. 따라서 이런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바로 그런 곳으로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중고등학교를 통합하든 뭘 하든 하여 고등학교 1학년 까지는 공통 교육과 직업체험을 계속 추진하다가 현재 문과 이과를 나누는 것처럼(통합되었다고는 하지만) 취직반과 진학반을 나누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취직반은 절대로 임금격차가 나도록 만들면 안됩니다. 고등학교와 기업을 직접 연계하되 중소와 중견으로는 부족합니다. 대기업도 있어야 하고 은행업도 있어야 하고 IT 등 다양한 기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만 연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메타버스를 통해서든 아니면 기업에게 세금 혜택을 주던 뭘 하든 하여 고등학교와 양질의 기업들이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의 실무자들과 고등학교가 연계하고 기업이 원하는 기술과 능력을 가르쳐 맞춤형 산업인재를 기르는 것이죠. 이는 간단한 지식과 기술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기업에 얼마나 많은 분야가 있고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있나요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각 직무별로 각 분야별로 반도체든 뭐든 지금의 대학교 학사들이 취직하는 분야를 포함하여 학생들이 체험하고 원하는 분야에 대해 연계해서 실무적인 부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언급한 분야를 포함해 언급하지 않은 분야들 중에서 더 심화된 지식이 필요하면 선 취업 후 공부로 기업이랑 계약을 맺거나 해당 지방에 있는 대학으로 교육을 보내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솔직히 대학에서 배우는 지식들은 기업체에서 바로 적용하는 것과는 느낌이 다릅니다. 따라서 맞춤형으로 배우는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대학 입시를 폐지하고 나면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사실상 지금은 수능을 통해 교육부가 정한 한국형 인재 만들기 그리고 인재 뽑기입니다. 즉 국가가 정한 인재인데요. 앞으로는 국가에서 지시하는 입시방법 폐기하고 진짜로 대학이 원하는 인재뽑기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이나 수시등급제 또한 각 학교마다 편차가 너무 크고 선생님의 입김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에 그렇게 적절하지 않아보입니다. 따라서 이 두 입시를 폐기하고 새롭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국가에서는 아무나 대학에 가게 할 수 없도록 하여 어렵지 않은 시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솔직히 냉정하게 말해 가능성이 없는 친구들이 대학에 가면 결국 다시 잉여인구가 생길테니까요. 저는 그 시험의 난이도를 학력평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력평가의 난이도로 일정점수 넘으면 등급 컷 같은 것 없이 전국 모든 대학을 지원 가능하도록 만드는게 좋아보입니다. 그리고 해당 시험과 각 고등학교의 성적을 일정부분 반영하면 괜찮겠죠. 학력평가의 비율을 훨씬 많이 두고요. 이 때 진학루트에서 고등학교의 시험은 전부 절대평가로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는 것을 중점으로 둡니다. 학생들만 피터지게 싸우도록 만드는 방향은 안됩니다. 교사들의 시험 수준은 적당해야 할 것이며 각 절대평가 비율을 잘 조정하도록 해야합니다. 시험문제가 과도하게 쉽거나 어렵다면 적당히 제지하도록 지방정부의 교육기관이 힘을 써야겠지요. 그렇게 합격한 후에는 각 대학마다 자율적으로 입시를 하도록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말한 진짜로 대학이 원하는 인재뽑기입니다. 다만, 예전 대학별고사 시기를 생각하면 요즘과 같은 세상에서 대학별고사처럼 돌아갈 경우 사교육비가 말도 안되게 높아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사교육비 높아지지 않을 정도의 규제는 필요해보입니다. 각 대학마다 약식이든 구술이든 면접 100이든 대학의 교수들이 봤을 때 "괜찮아보인다." 하는 애들을 가려서 뽑을 수 있도록 하죠. 계속 강조하듯이 학생들이 피터지게 싸우도록 만드는 경쟁은 안되기에 이 입시 과정에서 고등학교 성적이나 학력평가 난이도의 점수 등 모든 것은 반영되면 안됩니다. 대학 입시에 비리가 생기면 어쩌냐고 말할 수 있는데, 과거의 서열이 아닌 수능이 없어진 세상에서의 서열이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을까요. 물론 입시 과정은 공정해야하고 투명해야하기에 그런 사람들을 알게되면 엄하게 처벌해야지요. 또한 학력평가의 난이도라면 시험 자체가 쉬워지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수정하여 대학 진학반 교육과정은 대학에서도 다룰법한 기초 과목들을 수강하게 하고 지금의 계산풀이. 미적분학의 기본정리도 빠진 미적분 말고 심화수학과 같은 대학 커리큘럼을 일정부분 다루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들어 과고 커리큘럼처럼요. 그렇게 해서 배운 이론과 학문적 내용들로 공부 및 시험보게 하는 방법이 좋겠지요. 그리고 이게 오히려 과학계열 경쟁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구요. 이를 통해 입시 서열질이 사라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지금의 대학 서열로 지원자가 막 쏠리겠지만, 수능과 내신등급제와 같은 평가가 사라진 세계에서 사람들은 미래의 아웃풋을 조금 더 살펴볼거고 그 대학의 교육의 질 등을 더 신경 쓸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약 지금의 명문대에서 입학 전형 시험을 어렵게 내고 그 시험 통과자들만 뽑는 식으로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저기 이름도 안알려진 대학에서 면접형으로 뽑았다가 훗날 아웃풋이 지금의 명문대보다 더 좋다면 B 대학의 교육이 조금 더 낫다고 볼 수 있을것이고 그러면 저연스럽게 B 대학에 더 몰리는 구조가 되겠죠. 그러면 대학은 계속 질적 혁신을 고민하게 됩니다. 정말로 대학끼리 경쟁이 이뤄지고 계속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원하는 학생들도 대학의 내부 정보를 더 살펴보겠죠. 이게 이뤄지지 않더라도 입시질 하는 문화는 사라질겁니다. 앞서 말했지만, 솔직히 요즘에서야 애들 없다고 대학이 투자한다고 하지 근 10년 넘도록 대학 투자 아무것도 안하고 경쟁도 없었죠. 그냥 서울에 있다는 명목으로 지원자 쏠렸으니까요. 이를 통해 정말로 그 대학의 교육이 우수한지 안한지를 어느정도 알 수 있는 것도 있겠죠. 물론 일부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명문대 애들의 행시 5급 회계사 로스쿨 대기업 등등의 비율을 봐라. 이걸 무시할거냐고요.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대기업은 이미 학벌차별이 어느정도 존재합니다. 행시 5급 회계사 로스쿨 등등의 각종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것이 대학의 교육을 통해 얻은 성취인지 아니면 수능을 잘 본 학생들이기에 그런 시험에 더 최적화 된 것인지 알 수 없다고요. 정말로 그들의 합격이 대학의 교육과 맞물렸는지 알 수 없다고 말이죠. 마치며 역사적으로 생각해보면 사실 저출산은 경제와 관련되어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아이를 한 명 더 낳는게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 되었죠. 60년대 각설이 돌아다니고 새마을운동하고 과수원에서 사과따는 인부들을 채용하던 시절 자기 농사 하면서 자급자족 하던 시절에는 일 손 한 명 더 구하면 바로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지니 가족단위에서 출산을 많이 하는 것은 무조건 이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고스펙 고학벌 자녀 한 명 키우는데 드는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대학만 보내면 됐는데 이제는 대학만 보내도 안되니까요 경제적으로 이득도 안되는 출산을 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스파르타의 아고게 방식을 다시 상기해보십시오. 우리는 미성년자들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건가요. 사지 멀쩡한 친구들에게 꿈도 희망도 이상적이지도 이론적이지도 않은 입시 교육을 하면서, 그 경쟁에서 이긴 학생들을 대단하다고 추앙하며 도태된 학생들을 무시하는 생각을 정말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안하셨나요. 스파르타의 아고게에서 도태된 아이들이 유기되고 죽어나간 것 처럼 우리 사회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유기하고 은둔형 외톨이로 만들고 있나요. 사람은 감정적이지만 냉정하기에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이득인 선택을 한다고 믿습니다. 경제와 맞닿아 있는 저출산과 아이들을 과도한 경쟁으로 내모는 지금의 시스템. 뿐만 아니라 성인도 그 경쟁속에서 살고 있도록 만든 지금의 문화. 시작은 교육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한 방향이 아니더라도 지금의 과도한 서열과 갈라치기 경쟁구도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지금의 수능과 입시제도를 폐기해야합니다. 수능도 오래되었습니다.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처음부터 다시 설정합시다. 산업 학문 기관이이 모두 협력과 상생해야지 저출산과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0명 참여
기후동행카드 활성화 방안 등 창의 제안

ㅇ 제안분야 : 지정주제, 자율주제 - (지정주제) 민선8기 ‘핵심사업 아이디어 보태기’등 포함 시기별 맞춤형 창의제안 운영 ⇒ 1. 기후동행카드 활성화 방안(핵심사업) 2. 시민불편 다시 돌아보기   설명자료 ✥ 기후동행카드 활성화(예시) : √기존 사업과 연계 방안, √이용자 확대 및   홍보 강화, √카드 구매 및 이용 불편 개선 방안 √카드 활용 확대 등 ✥ 시민불편 해소 제안 발굴 방법 : 개선 필요한 사례 발굴 ⇒ 개선 대책 수립 및 제출 - (자율주제) 자기업무‧타업무 관계없이 서울시정에 관련된 다양한 정책 제안   참고자료 1 「기후동행카드」시범사업 설명자료   󰏚 추진배경  ㅇ 기후위기 시대, 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 필요 ㅇ 코로나19 이후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필요 ㅇ 주요 선진국,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수요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무제한 대중교통 요금제 도입     - 독일 도이칠란드 티켓(월 약 7만원), 오스트리아 기후티켓(연 약 158만원) 등   󰏚 시범사업 개요  ㅇ 운영내용 : 서울지역 지하철, 버스, 따릉이 등 1개월 무제한 이용    - 서울지역 외 지하철 및 신분당선 이용 불가                   - 경기·인천 면허버스, 기본요금이 상이한 광역/공항버스 이용 불가  ㅇ 카드유형 : (모바일) 안드로이드 휴대전화, (실물카드) iOS 기반 휴대전화, 디지털 약자 ㅇ 가 격 : 월 62천원(서울지역 지하철, 버스), 월 65천원(서울지역 지하철, 버스 + 따릉이)   󰏚 기대 효과 ㅇ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 통합·연결, 교통수요 전환 및 탄소중립 실천  ㅇ 합리적 가격 설정으로 교통비 절감 및 보편적 이동권 보장  ㅇ 서울지역 시범운영 후 단계적 확대 추진      

총9명 참여
구민이 생각하는 2023년 대구 중구 10대 뉴스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 ☞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용역 시행 22년만에 정주 인구 9만명 돌파 ☞ 2001년 이후 22년만에 처음으로 주민 수 9만명 돌파 ☞ 대도시 중심구 중 유일하게 인구증가 추세 문화관광 선도도시로서의 위상 재확인 ☞ 근대로의 여행 골목투어 및 김광석 다시그리기 길, 문화체육관광부 『로컬 100』에 선정 ☞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주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 지역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 장년층의 사회활동 및 일자리 참여 증대 ☞ 보건복지부 주관, 2023 노일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 최우수상 수상 ☞ 2023년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 복지분야 최우수상 수상 체계적인 재난 대비 시스템 구축 ☞ 재난 상황시 현장응급의료소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 대구시 재난의료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문화 정착 사업 적극 추진 ☞ 노후된 음식점 시설 개선을 위한 적극 적인 사업 지원책 마련 ☞ 제22회 식품안전관리 유공 국무총리상 수상 제13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평가 최우수상 수상 ☞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이 높은 지자체임을 다시 한번 확인 보건복지부 주관 2023 지역사회 금연사업 성과대회 최우수상 수상 ☞ 사유지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 관내 10개 초등학교에 금연벽화 거리 조성 ☞ 대구시 최초 금연구역 과태료 감면 QR고지서 시행 국외 교류 활성화를 위한 일본 야오시 기관 방문 ☞ 코로나19 이후 침체되었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일본의 자매도시 야오시 방문 ☞ 청소년 문화교류 넘어서 의회차원의 교류 활성화도 첫걸음 지역대표 야간 관광축제, 대구 문화재 야행 개최 ☞ 경상감영 공원 및 북성로, 향촌동 일원에서 8번째 축제 성황리에 마쳐 ☞ 경상감영 공원 주변 야간 경관 시스템 재정비를 통한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 1년 내내 곳곳이 축제 열기로 가득한 마을축제의 메카, 중구! ☞ 성내2동, 대봉2동, 대신동, 남산4동 등 다양한 곳에서 우리마을 축제 개최 ☞ 청년 축제, 카페거리 축제, 중앙로 빛축제 등 온갖 축제가 1년 내내 펼쳐지는 중구! 명품가로숲길 조성 추진 ☞ 다채롭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 달구벌대로 중앙분리대 및 인도변 띠녹지·거리 정원 조성 김광석길 부활을 위한 신호탄 쏘다! ☞ 김광석길 벽화 리뉴얼, 김광석길 미디어 플랫폼 구축 등 도심관광의 메카 로서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동인세대공감마당 공간복지대상 우수상 수상 ☞ 방치된 공가를 리모델링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마련 ☞ 공유텃밭, 저소득 이웃 나눔 활동 실천 등 배움과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 구민의 염원, 구립도서관 설계 공모 완료 ☞ 지역문화거점으로서 자연친화적인 컨셉을 모티브로 하는 지하 4층~지상6층 규모로 된 중구구립도서관 설계 공모 완료 특화된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복지누리 반다비 체육센터’건립 추진 ☞ 증대된 노인복지시설 수요 해소를 위해 수영장, 장애인재활문화센터, 공공 키즈놀이시설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반다비 체육센터 지속 건립  

총13명 참여
경자유전원칙. 윤석열 대통령도 반대다.

경자유전원칙, 윤석열대통령도 반대다. 윤석열 대통령과 농림부장관 출신 대통령 직속 농어업위원회 장태평 위원장도 시대에 맞지않는 경자유전원칙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김은경 연구원도 역시 같은 주장을 언론에 연재를 하고 있는데.. 농림부장관은 오랜 세월 이어온 농지관리에 대한 기득권 지키기를 고수하는 농림부 간부들의 뜻에 따라.. 사실은 농지거래 규제를 강화한 농지법 시행으로 아예 농지거래가 단절되어 농촌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농림부장관이 국회에서 버젓이 나서..그게 아니고 농지거래 침체가 금리인상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것이라고 거짓 발표를 하고 있으니..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와 국민을 속이는 범죄행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 장태평 농어업위원장 “경자유전 원칙 재검토 필요” 정혁훈 기자 입력 :  2023-10-18 20:37:59 대통령소속 농어업위원장 초청 특강서 밝혀 “헌법에 원칙 담겨 있지만 시대에 맞지않아 농지 임차 쉽게 만들어야 영농 규모화 달성” “지금은 농업구조 전환기...창조적 혁신 절실” ****** 윤석열 “경자유전 폐기해야. 농업도 비즈니스로 생각해야" “청년 스마트팜이 발전하려면 규제를 많이 풀어야” 2021-08-02 07:02:02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일 “농지법과 관련된 여러 법률들을 보면 경자유전에만 너무 집착하고 있다”며 경자유전 폐지를 촉구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날 입당후 첫 행보로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청년정책 싱크탱크 ‘상상이상 오픈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농업이라는 걸 하나의 산업 비즈니스로 생각해서 산업적 차원으로 발전시키기보다 오래 전부터 농사를 지어왔던 그런 분들의 경자유전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며  “지방에 근무하면서 시골마을들 다녀보면 연세 드신 분들밖에 없다. 요샌 다들 기운이 없어서 농약도 안 뿌린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도 법을 하는 사람인데 관련 법 규정이 다 막고 있다”며 “그보다 더 선제적으로 관련된 법들이 농업을 비즈니스 산업으로서 발전시키기 위한 법체계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의 스마트팜 진출에 대해선 “청년들이 귀농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멋있는 산업임에 틀림없다”며 “하나의 산업으로 가게 되면 교육, 자금 공급, 기술 중개가 하나의 생태계가 돼 자연스럽게 발전한다.  청년 스마트팜이 발전하려면 그걸 가로막는 규제를 많이 풀어야 한다”며 규제 개혁을 거듭 주장했다. 또 “농업에 대한 것이 전략 농업물자, 농산물 비축, 경자유전 이런 좀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에 걷혀 있고 법이 그런식으로 돼있다면 마이스터고를 나와서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자기 뜻을 펼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화빈 기자 <저작권자ⓒ뷰스앤뉴스> ******* [김은경 칼럼] 경자유전에서 농지농용(農地農用)으로 전환하자 2023/09/03 18:33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제는 농지규제 걷어낼 때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과 그에 기반한 자작농주의는 1949년 농지개혁 이래 한국 농업과 농지제도를 지탱해 온 이념적 기반이다.  경자유전은 농사를 직접 짓는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자작농주의는 임대차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헌법 제121조 제1항은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동조 제2항은 농업 생산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에 임대차 허용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자체가 모순적이다.  선진국 가운데 경자유전을 헌법에 적시하고 표방하거나 임대차를 금지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하지만 경자유전의 원칙은 한국 농업의 금과옥조로 한국경제의 급성장과 산업구조의 급변에도 불구하고 70여 년 이상 유지되고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저발전 농업국가에서는 농민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기 때문에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1940년대 한국은 농업 중심 경제였기 때문에 경자유전은 국민 대다수인 농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이 된 21세기 한국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은 농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농민들을 빈곤하게 만든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한국 농업을 영세하고 노동집약적으로 만들었으며 농업을 저생산성의 낙후된 부문으로 만들었다.  2021년 기준 총부가가치 대비 농림어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전 산업 부가가치의 2.0%이고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2022년 기준 총 취업자 수의 5.4%인 152만6000명이다.  많은 농민이 부가가치가 낮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경자유전은 자작에 기반한 소농을 보호하는 원칙이기 때문이다. 경자유전은 임대차 활성화를 통한 영농규모의 확대와 농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봉쇄하여, 산업으로서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업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땅을 사지 않고 농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여 농업으로의 자유로운 진입도 어렵다. 농민도 자본주의 경제주체이다.  경자유전에 기반한 농지규제로 인해 농지가격은 다른 개발 용지들에 비해 가격이 매우 낮아 농민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농지전용이 어려워 재산 가치의 실현이 어렵기 때문에 농민은 농사를 중지하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쉽지 않다. 농촌소멸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의 발전과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자유전의 원칙은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농촌인구의 고령화, 농촌인구의 감소 및 영농후계자의 부족 등으로 인해 농지소유자들은 적절한 가격에 농지를 판매하거나 자유로운 임대차가 필요하다.  2022년 기준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9.8%로 한국 고령인구 비율인 18.0%를 훨씬 상회하고 있고, 농업 경영주의 평균연령은 68.0세이다.  2022년 기준 임차 농가 비율은 전체 농가의 50.0%이고 임차농지 비율도 46.9%이다. 지적법상 농지에 속해있지만 경작하지 않는 미경작 농지는 2022년 기준 전체 농지의 17.3%나 된다.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인해 농지는 버려지고 편법적, 불법적 농지전용이나 이용은 늘어나고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과 그에 기반한 자작농주의는 농지와 농업의 양적 유지 및 확대를 통해 농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명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농업을 피폐화하고 농업경쟁력을 저하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경자유전에 기반한 농지의 양적 보전을 농지정책의 핵심 목표로 하면서도 농지를 신도시나 산업단지 조성 등 국가적 개발사업을 위한 개발 여력으로 간주하여 농지전용을 주도해 왔다. 이제 기술혁명과 함께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면서 '땅과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시스템이 '기술' 중심의 시스템으로 전환 중이다.  '땅'이라는 핵심 생산요소의 의의가 급격하게 줄고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상황에서 인간에 의한 직접 경작의 의미와 범주에 대한 재규정이 필요하다.  기술혁명 시대에 농업은 '경작' 행위를 넘어 농업 R&D부터 플랫폼 기반 마케팅까지 생태계를 확장해야 한다. 그러나 경자유전의 원칙이 한국 농업을 기술혁신의 사각지대로 만들고 있다. 대만은 농업 위기에 직면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폐기하고 농지농용(農地農用)의 원칙으로 전환하였다. 농지는 농업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농민이 소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농지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제 혜택도 주지만, 비농업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한국도 경자유전에서 농지농용 원칙으로 전환해야 한다. 농지를 보전하기 위한 농지정책의 핵심은 누가 농지를 소유하든 농업용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농지농용이 돼야 한다.  특히 농지의 무조건적 보호가 아니라 경작하는 농민을 지원하는 것이 농업정책의 핵심이다. 경작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농민의 이익 실현과 직업군으로서의 농민 보호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임대차는 영농규모의 확대를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한 유력한 수단이다. 투명한 농지임대차 제도를 정립하고 합법화하여 임차농을 보호하고 휴경지 증가로 인한 농업의 피폐화를 막아야 한다.  기업이 농업 부문에 투자한다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농업이 신산업으로 발전하고 기술혁신도 가능하다. 헌법에 규정된 경자유전 원칙이 농촌과 농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지만, 한국의 정치적 지형에서 헌법개정은 쉽지 않다. 하지만 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분리하여 이용자인 경작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은 필요하다.  당장은 농지농용을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해 농지법이나 관련 법을 개정할 수 있다. 농지나 농민의 개념도 기술혁명의 시대에 맞게 수정하고 농지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농업인이 농지에서 경작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경'에 대한 정의도 바꾸어야 한다. 농업의 발전, 농민의 재산권 강화와 농지의 합리적인 보전을 위해 시대착오적인 경자유전의 원칙을 농지농용 원칙으로 전환해야, 농민이 살고 농촌소멸을 막을 수 있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총0명 참여
농지거래 규제. 경자유전원칙 폐기할때

농림부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경자유전원칙 고수. 시대에 맞지 않다. 농림부는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경자유전원칙을 고집하며  3년 이상 소유(자경)해야 농촌공사에 임대위탁이 가능하도록 민주당 주철현 의원을 시켜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지난 7.27. 국회 본회의 통과를 시킨게 사실인지요. [김은경 칼럼] 경자유전에서 농지농용(農地農用)으로 전환하자 2023/09/03 18:33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제는 농지규제 걷어낼 때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과 그에 기반한 자작농주의는 1949년 농지개혁 이래 한국 농업과 농지제도를 지탱해 온 이념적 기반이다.  경자유전은 농사를 직접 짓는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자작농주의는 임대차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헌법 제121조 제1항은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동조 제2항은 농업 생산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에 임대차 허용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자체가 모순적이다.  선진국 가운데 경자유전을 헌법에 적시하고 표방하거나 임대차를 금지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하지만 경자유전의 원칙은 한국 농업의 금과옥조로 한국경제의 급성장과 산업구조의 급변에도 불구하고 70여 년 이상 유지되고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저발전 농업국가에서는 농민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기 때문에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1940년대 한국은 농업 중심 경제였기 때문에 경자유전은 국민 대다수인 농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이 된 21세기 한국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은 농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농민들을 빈곤하게 만든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한국 농업을 영세하고 노동집약적으로 만들었으며 농업을 저생산성의 낙후된 부문으로 만들었다.  2021년 기준 총부가가치 대비 농림어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전 산업 부가가치의 2.0%이고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2022년 기준 총 취업자 수의 5.4%인 152만6000명이다.  많은 농민이 부가가치가 낮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경자유전은 자작에 기반한 소농을 보호하는 원칙이기 때문이다. 경자유전은 임대차 활성화를 통한 영농규모의 확대와 농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봉쇄하여, 산업으로서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업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땅을 사지 않고 농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여 농업으로의 자유로운 진입도 어렵다. 농민도 자본주의 경제주체이다.  경자유전에 기반한 농지규제로 인해 농지가격은 다른 개발 용지들에 비해 가격이 매우 낮아 농민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농지전용이 어려워 재산 가치의 실현이 어렵기 때문에 농민은 농사를 중지하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쉽지 않다. 농촌소멸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의 발전과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자유전의 원칙은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농촌인구의 고령화, 농촌인구의 감소 및 영농후계자의 부족 등으로 인해 농지소유자들은 적절한 가격에 농지를 판매하거나 자유로운 임대차가 필요하다.  2022년 기준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9.8%로 한국 고령인구 비율인 18.0%를 훨씬 상회하고 있고, 농업 경영주의 평균연령은 68.0세이다.  2022년 기준 임차 농가 비율은 전체 농가의 50.0%이고 임차농지 비율도 46.9%이다. 지적법상 농지에 속해있지만 경작하지 않는 미경작 농지는 2022년 기준 전체 농지의 17.3%나 된다.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인해 농지는 버려지고 편법적, 불법적 농지전용이나 이용은 늘어나고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과 그에 기반한 자작농주의는 농지와 농업의 양적 유지 및 확대를 통해 농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명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농업을 피폐화하고 농업경쟁력을 저하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경자유전에 기반한 농지의 양적 보전을 농지정책의 핵심 목표로 하면서도 농지를 신도시나 산업단지 조성 등 국가적 개발사업을 위한 개발 여력으로 간주하여 농지전용을 주도해 왔다. 이제 기술혁명과 함께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면서 '땅과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시스템이 '기술' 중심의 시스템으로 전환 중이다.  '땅'이라는 핵심 생산요소의 의의가 급격하게 줄고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상황에서 인간에 의한 직접 경작의 의미와 범주에 대한 재규정이 필요하다.  기술혁명 시대에 농업은 '경작' 행위를 넘어 농업 R&D부터 플랫폼 기반 마케팅까지 생태계를 확장해야 한다. 그러나 경자유전의 원칙이 한국 농업을 기술혁신의 사각지대로 만들고 있다. 대만은 농업 위기에 직면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폐기하고 농지농용(農地農用)의 원칙으로 전환하였다. 농지는 농업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농민이 소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농지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제 혜택도 주지만, 비농업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한국도 경자유전에서 농지농용 원칙으로 전환해야 한다. 농지를 보전하기 위한 농지정책의 핵심은 누가 농지를 소유하든 농업용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농지농용이 돼야 한다.  특히 농지의 무조건적 보호가 아니라 경작하는 농민을 지원하는 것이 농업정책의 핵심이다. 경작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농민의 이익 실현과 직업군으로서의 농민 보호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임대차는 영농규모의 확대를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한 유력한 수단이다. 투명한 농지임대차 제도를 정립하고 합법화하여 임차농을 보호하고 휴경지 증가로 인한 농업의 피폐화를 막아야 한다.  기업이 농업 부문에 투자한다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농업이 신산업으로 발전하고 기술혁신도 가능하다. 헌법에 규정된 경자유전 원칙이 농촌과 농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지만, 한국의 정치적 지형에서 헌법개정은 쉽지 않다. 하지만 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분리하여 이용자인 경작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은 필요하다.  당장은 농지농용을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해 농지법이나 관련 법을 개정할 수 있다. 농지나 농민의 개념도 기술혁명의 시대에 맞게 수정하고 농지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농업인이 농지에서 경작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경'에 대한 정의도 바꾸어야 한다. 농업의 발전, 농민의 재산권 강화와 농지의 합리적인 보전을 위해 시대착오적인 경자유전의 원칙을 농지농용 원칙으로 전환해야, 농민이 살고 농촌소멸을 막을 수 있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총0명 참여
2024년 세계은행(WB) 초급(JPO) 및 중견(MC) 전문가 채용 공고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국제금융기구 진출 및 해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세계은행(World Bank, WB) 초급(JPO) 및 중견(MC) 전문가* 선발을 공고합니다.   * 공여국 부담으로 자국 청년들을 선발하여 세계은행에 파견하는 제도 ①Junior Professional Officer: 대한민국 국민으로 석사학위 이상(관련경력 3년이상) ②Mid Career: 대한민국 국민으로 석사학위 이상(관련경력 5년이상)   금년에는 초급전문가(JPO) 4명, 중견전문가(MC) 2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관심 있는 지원자는 선발공고**를 확인하여 이메일(mosfifi@korea.kr)로 응시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접수기간: ‘24.2.19(월)~5.24(금))   * (JPO) : ①인사국(클라이언트 서비스 담당), ②디지털개발국(동·남부 아프리카 담당), ③IFC 전략·운영관리국(기관전략 담당), ④MIGA 사업운영국(글로벌챌린지사업 담당) (MC) : ①인사국 HR 비즈니스 파트너 전문가, ②동아태국 교통전문가 ** (공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 뉴스 → 공지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기구 정보시스템(http://ifi.moef.go.kr) → 채용   또한, 향후 세계은행 근무를 희망하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계은행 초급·중견 전문가 프로그램 화상 설명회”를 2024.3.15.(금) 오전 10시(한국시간)에 개최합니다. 세계은행 전·현직 초급·중견 전문가의 합격 수기 및 근무경험담 등을 공유하는 한편, 참석자들이 세계은행에서 근무 중인 한국인 직원들에게 질의할 수 있는 시간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화상 설명회는 2024.3.15.(금) 오전 10시, 아래의 인터넷 주소*로 접속하여 참석할 수 있으며,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 https://rb.gy/165fz7     "> < 화상 설명회 진행계획(안) > 시간 주요 내용 10:00 ~ 10:05 (‘5) 󰋼 설명회 안내 10:05 ~ 10:10 (‘5) 󰋼 환영사 10:10 ~ 10:20 (‘10) 󰋼 세계은행 개요 및 한국인 직원현황 소개 10:20 ~ 10:50 (‘30) 󰋼 세계은행 전·현직 JPO 합격수기 및 근무 경험담 발표 10:50 ~ 11:30 (‘40) 󰋼 질의응답(Q&A) 및 마무리   앞으로도 기획재정부는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내 다양한 채용기회 마련 등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국제금융기구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제금융기구 진출에 관심 있는 지원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총0명 참여
2024년 세계은행(WB) 초급(JPO) 및 중견(MC) 전문가 채용 공고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국제금융기구 진출 및 해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세계은행(World Bank, WB) 초급(JPO) 및 중견(MC) 전문가* 선발을 공고합니다.   * 공여국 부담으로 자국 청년들을 선발하여 세계은행에 파견하는 제도 ①Junior Professional Officer: 대한민국 국민으로 석사학위 이상(관련경력 3년이상) ②Mid Career: 대한민국 국민으로 석사학위 이상(관련경력 5년이상)   금년에는 초급전문가(JPO) 4명, 중견전문가(MC) 2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관심 있는 지원자는 선발공고**를 확인하여 이메일(mosfifi@korea.kr)로 응시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접수기간: ‘24.2.19(월)~5.24(금))   * (JPO) : ①인사국(클라이언트 서비스 담당), ②디지털개발국(동·남부 아프리카 담당), ③IFC 전략·운영관리국(기관전략 담당), ④MIGA 사업운영국(글로벌챌린지사업 담당) (MC) : ①인사국 HR 비즈니스 파트너 전문가, ②동아태국 교통전문가 ** (공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 뉴스 → 공지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기구 정보시스템(http://ifi.moef.go.kr) → 채용   또한, 향후 세계은행 근무를 희망하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계은행 초급·중견 전문가 프로그램 화상 설명회”를 2024.3.15.(금) 오전 10시(한국시간)에 개최합니다. 세계은행 전·현직 초급·중견 전문가의 합격 수기 및 근무경험담 등을 공유하는 한편, 참석자들이 세계은행에서 근무 중인 한국인 직원들에게 질의할 수 있는 시간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화상 설명회는 2024.3.15.(금) 오전 10시, 아래의 인터넷 주소*로 접속하여 참석할 수 있으며,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 https://rb.gy/165fz7     "> < 화상 설명회 진행계획(안) > 시간 주요 내용 10:00 ~ 10:05 (‘5) 󰋼 설명회 안내 10:05 ~ 10:10 (‘5) 󰋼 환영사 10:10 ~ 10:20 (‘10) 󰋼 세계은행 개요 및 한국인 직원현황 소개 10:20 ~ 10:50 (‘30) 󰋼 세계은행 전·현직 JPO 합격수기 및 근무 경험담 발표 10:50 ~ 11:30 (‘40) 󰋼 질의응답(Q&A) 및 마무리   앞으로도 기획재정부는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내 다양한 채용기회 마련 등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국제금융기구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제금융기구 진출에 관심 있는 지원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총0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