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1차로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참여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분분의 참여자들이 전자기기 등을 해외 직구하여 재판매가 불법인지 모르는 것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1. 대국민 홍보

(1) TV (뉴스, 공익광고), 신문기사, 지하철 전광판, 전단지

(2) SNS 홍보, 유튜브 홍보(유명 유튜버, 아프리카 BJ 섭외하여 광고)

2. 시스템 개선

(1) 해외 직구 제품을 사용하다가 불필요할 때 중고로 처분 시 대안 마련 필요

(2) 중고거래, 인터넷판매 사이트에서 판매 게시할 때 KC인증번호를 입력하게 하여 적합성 평가 받은 제품인지 검증하는 절차 필요.

(3) 물건 판매 개시 시, KC 인증마크 및 번호를 사진 찍어 게시하는 것을 필수판매 조건으로 하기

(4) 중고나라 운영자들이 전자기기 판매 게시물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협조

(5) 중고나라 법률 안내문 게시, 팝업창, 글 작성란에 음영 안내글 넣기

3. 법률 개정  

(1) 1차 위반자: 판매물품 회수 및 파기조치, 2차 위반자: 엄중 처벌

(2) 1차 위반자: 과태료, 2차 위반자: 벌금형

** 위 내용에 대한 추가적이고, 구체적인 생각이나 1, 2, 3번 중에서 제일 괜찮은 방법은 무엇인지 의견을 주시면 정책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해외에서 많은  방송통신기자재(전자기기, 스마트폰, PC 등)를  직구(반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받았을 때  만족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부분  어떻게 할가요 ?    중고나라 등에 되 팔려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

해외 직구한  전자기기 등을 다른 사람에게 되 팔아도 될까요?   안될까요 ? 

현재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직구)하는  전자기기 등에 대해서는 모델별로 1대씩 적합성평가(KC인증표시)를 면제 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재 판매(KC인증표시 없는 기기로 됨)  할 경우는  전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이러한  법령위반 사실을 잘 모르는 상황이고,  중고나라  사이트에 기기를

팔다가 법령위반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한 인증표시(KC) 없는 전자기기 등을 재 판매하여 법령위반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