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9월 19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대국민 제출서류 간소화 관련 설문결과
□ 배경 및 목적
  ○ 전국민 대상으로 제출서류 간소화 사업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및 개선이 필요한 불만족 사항 등을 파악하여 추후 제출서류 간소화 사업에 반영하기 위함

□ 조사 방법
  ○ `25년 11월 10일부터 11월 21일까지 약 12일간 ‘국민생각함’을 통해 설문조사 진행
  ○ 회신 내용의 분류, 통계 작성 및 분석 

□ 결론 및 시사점
  ○ 비교적 디지털 접근성이 높은 20-30-40대 중 20대의 응답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음. 장기적인 관점에서 20대 응답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맞춤형 홍보 전략 수립이 요구됨.
  ○ 현장에서 간소화 제도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민원인 대상 홍보 또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간소화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실제 사무 처리 과정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독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의 사용성 개선이 요구됨.
  ○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제출서류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해당 서류를 중심으로 간소화를 추진 할 경우 민원인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해당 서류를 가장 많이 제출받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관으로 나타났음.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민간기관은 금융기관 서비스 및 취업·입학 관련 서비스를 중심으로 간소화를 추진 할 경우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간소화 희망 서비스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복지서비스 및 보조금 관련 서비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해당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주로 처리하고 있어 법령 및 제도 개선을 통한 간소화 추진을 고려할 수 있음. 반면 금융기관 서비스의 경우 민간기관이 주로 처리하고 있어,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간소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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