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8월 25일 시작되어 총 101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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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통계개발원에서는 지역의 인구감소 현황 파악을 위한 공통기준마련을 위하여 지역인구감소 등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소중한 의견을 주시면 관련 연구 수행에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인구감소지수(혹은 지표)’는 지역의 인구감소 현황파악을 위한 각종 통계 지표나, 이를 종합하여 수치화한 지수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위험지수, 산업연구원의 K-지방소멸지수 등이 있습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930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지역인구감소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필수] 지역인구감소지수(혹은 지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3[필수] 지역인구감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별도의 지표를 만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4[필수] 다음 중 지역인구감소 현황을 볼 수 있는 지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최대 3개까지 응답 가능)
  • 5[필수] (통계분류 항목—지역) 귀하는 현재 어느 지역에서 생활하십니까?
  • 6[필수] (통계분류 항목—연령대)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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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의대 증원 확대의 대안및 근본적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입니다.

최근 정부는 2024 의대 증원 확대를 주장 하면서 그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 지역별 의료 불균형 문제 및 필수의료 문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실재로 사회 문제 탐구 시간에 조사를 진행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지역 필수의료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 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입장과 의견을 추가적으로 조사해본 결과 단순한 의대 증원은 이러한 '필수 의료 문제'의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의대 정원의 확대는 물론 필수 의료 분야에 있어서의 약간의 의사 수의 증가를 유도는 할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수를 늘려 어떻게든 빈자리를 더 체워 넣겠다는 '인해술'느낌의 비효율적인 전략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는 의료 교육의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 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의료 교육의 질 저하, 의사수 증가에 따른 의료비의 증가 및 기타 과에 대한 의사의 과잉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역효과를 불러 일의 킬 수 있으며, 이는 현재 출산률이 급격하게 감소해 인구가 소멸 할 수 도 있는 국가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빈대 잡으려고 초려삼간을 태우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필수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이고 더 효율 적인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 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소아과나 흉부외과등의 필수의료의 기피 현상이 나타나는 첫 번째 이유중 하나는 의료 소송에 대한 법적 부담감 때문입니다. 필수의료는 다른 과에 비해 의료소송의 위험 부담이 훨씬 크고, 업무의 강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에 따른 보상은 다른 과와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적은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러한 가시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지에 대해 한 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에 대한 해결책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바로 의료 소송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 해주고, 정부의 예산을 투입해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에게 인센티브나 정부 지원금등 적정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주고, 각종 혜택을 부여하며,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보상을 강화하는등 정부의 예산을 대거 투입해 필수 의료 분야를 누구나 희망하는 분야로 만들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어디서 정부가 마련하냐 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의대 증원을 통한 비효율적인 인프라 구축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에 비한다면 훨씬 효율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러한 방안 보다는 근본적, 제도적으로 수정 해야할 사안인 많이 존재하기는 하겠지만, 사문탐 시간의 저만의 해결책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제 의대와 치대 한의대가 엄연히 다른 분야로 분리되어 있는 것 처럼 의대 내에서도 다양한 과들을 세분화 하게 한다음, 애초에 대학교에 입학할 때 과를 정하도록 한 다음에 입학후의 과를 변경하는 절차의 난이도를 매우 어렵게 상승시키는 방안입니다. 그렇다면 고등학교 시절이나 수능 응시 시절부터 필수 의료 과별로 확실하게 인원을 확충 한 다음에 전과를 어렵도록 하여, 필수의료의 인재를 초기에 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뜯어고쳐야 할 제도가 많이 있겠지만 이것 조차 무턱대고 수를 늘려 많아지면 경쟁률이 높아지니까 필수의료로의 유입을 기대하는 매우 단순하고 비효율적인 방법보다는 효율적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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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망할 징조. 대통령과 농림부 장관 정신차려야

나라가 망조가 들었습니다. 이런 무능한 대통령에 무능한 농림부 장관이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수박 겉핥기식 유명무실한 국고만 수십조 축내는 엉터리 대책이 아니라 수십년간 농지와 산지 거래를 막고 이용과 개발을 규제하여 고령의 농민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 패망의 기로에 서게 만든데 대한 책임을 지고 이제라도 실효성있는 대책을 세워 달라는 것입니다. (농촌에 직접적인 소득증대 사업으로 생활비 조달정책이 아니고는 백약이 무효일진데.. 며칠전 농림부에서 18개 부.처.청이 협력하여 51조를 농촌에 쏟아 붓는다고 발표한 정책을 보니..농촌 활성화에 실효성이 있어 보이지 않고 국민 혈세 나눠먹기로 생각되었습니다) 얼마전 농림부 농지제도 담당 과장이 대통령과 장관, 국회의원을 상대로 보고하기를, 농지거래가 안되는 것이 농지법상 농지거래규제와 임대차규제에 인한 것이 아니라 현행 높은 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에 있다고 허위보고를 했다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금리가 내리고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고령으로 은퇴를 바라는 농민들과 도시로 나간 젊은이들이 다시 농촌으로 돌아와 바보처럼 채산성이 안맞는 농사를 짓고자 농지를 사들이고 산지를 사들일 것이라는 말입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농지를 매수하면 임대나 전면 경작위탁을 못하게 농지법으로 가로막고 있고, 더구나 현재 농지담보대출이 84조에, 산지(임야) 대출까지는 100조에 이르는 농민들은 경제여력도 없고 고령화되어 농지를 매도하려 할 뿐 매입하려는 농민은 없습니다. 더구나 위와 같은 농지거래와 자경의무 부과 등 이용에 따른 세법과 농지법에 따른 규제 등으로 자금여력이 있는 도시민들 조차도 국토계획법상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된 농지조차도 매입하려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농지거래량을 직전 년도와 비교하면 몇% 줄어들었다는데 문제점이 있는게 아니라, 증여나 상속. 농촌공사 매입. 대단위 산업단지나 도시개발에 의한 수용을 빼면 사적 거래는 아예 단절되었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그런점은 짚어내지 못하고 따지는 국회의원이나 답변하는 정부 농림부나 직전년 대비 거래량이 몇%가 줄어들었는지만 따지고 있으니 정부애서는 고금리. 부동산 경기침체에 인한 거래량 감소에 대해서만 공방을 벌이면서 실제 사적 거래가 아예 단절된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토지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오래전 과거 2003년~2005도 농지와 산지의 거래량에 현재 2023년도 거래량을 대입해 비교하면 제가 직접 확인은 안해봤지만 추측컨데 반토막이 아니라 아마도 10분의 1. 또는 20분의 1로 아예 시쳇말로 아작 작살이 났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소위 학자라는 사람들이 나서 매년 농지가 여의도 면적의 몇배. 축구장 면적의 몇배의 농지가 줄어들었다며 식량안보에 적신호라고 걱정을 하는듯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들은 학자로서 양심을 속이고 농림부의 기득권 지키기에 앞장선 쑈를 하는게 아닌가 강한 의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단위 도시개발이나 산업단지 개발을 하려면 하늘이나 바다에 대고 할수는 없으니 고지대 임야를 제외하고 대부분 농지가 개발용지로 잠식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따라서 국토개발이 그만큼 이루어지고 첨단 산업국가로 발전해 나간다는 사실인데 그럼 국토를 도시나 산업단지로 개발을 하지말고 북한처럼 농지나 보존하며 전 국민이 나서 농사나 짓고 돼지나 키우며 후진국형 저소득 산업구조로 되돌려 살자는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도시개발과 산업단지개발로 농지잠식을 질타하는 인사들을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 고속도로를 뚫을때 우량농지를 절단낸다고 포크레인을 가로막고 드러누우며 결사반대에 나섰던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생각나네요.) 오히려 농지를 보존하고 농사에 매달리는 북한은 굶어죽고 있다며 남한에 대고 쌀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도 지금이라도 공장등 산업시설을 때려치우고 그런 북한을 따라가자는 말씀인지요? 그래서 농지잠식을 우려해서 앞으로 도시 개발도 하지말고. 산업단지 개발 등. 공장도 절대 짓지 말고 삼성전자 공장. 자동차 공장도 다 때려 부수고 전 국민이 나서 거기에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현재 농지와 산지(임야)등 100조가 넘는 담보대출에 70세가 넘어 농지와 산지를 처분하고 양로원에 들어가야할 은퇴농민이 줄을 서서 처분을 못해 경.공매를 당하고 온갖 자경의무에 세금폭탄으로 자식들이 증여받거나 상속조차 기피하는 이상한 세상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인정하시는 지요.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이유는 그동안 정부에서 농지를 비롯한 토지에 대해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토지 이용 규제의 종류가 무려 336가지"에 달하는 등(2024 2.21. 윤대통령 민생토론회 발언 인용) 각 종 세금과 법규로 거래와 이용을 규제한데 그 원인이 있으니 이제 그 책임을 정부에서 져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농민들이 소유한 농지와 산지에 대해서도 극도로 거래와 이용(개발)을 규제한데 대해서는 당장 정부에서 나서 시급히 고령의 은퇴농민들에 대하여 대출상환대책과 생계 대책을 세워 주는 것이 정부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20여년째 정부에서 소득세법에 비사업용이라는 억지 중과세 규정을 만들어 농민이 산지에 나무를 심어가꾸어도 소재지와 연접시군을 벗어나면 비사업용이라며 투기꾼으로 몰아 소위 세금폭탄이라는 양도세 중과세를 때리고 농지 역시 농민이 농지에 평생 농사를 지으면 사업용이 분명한데도 농지 소재지가 연접 시군을 벗어났다고 말도 안되는 억지로 누명을 씌워 비사업용 투기꾼으로 몰아 양도세를 중과시키는 세금폭탄 정책으로 매매 등 거래와 소유.경작을 제한하며 농민들을 괴롭혀 왔으며 (주말체험용 농지도 문재인 정부에서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 규제하기로 세법을 개정해서 양도세를 중과하여 더욱 농지 수요를 억제하였습니다.) 아예 작년 2024. 8. 16. 부터는 농지취득시 3년 소유한 후에 가서야 농촌공사에 대한 농지 임대위탁을 가능하도록 제한하여, 사적인 임대차가 제한된 마당에 아예 3년 의무자경이라는 규제를 걸어 비농민인 도시민의 농지취득을 원천 봉쇄하여 농지거래를 완전히 차단하였습니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자경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농지 매수를 권고. 중개. 농지광고 등을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지금시대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고려시대 궁예의 재미있는 관심법을 본 따 거침없이 악의적으로 농지법을 개정하여 공인중개사가 자칫 자경의사없는 도시민에게 주말체험 농지라도 중개하거나 나중에 매수인이 자신은 자경할수 없어 매수할 의사가 없었는데 중개사가 자경안해도 괜찮다고 권고해서 매수했다고 뒤집어 씌우는 날에는 그 공인중개사는 징역가고 패가 망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고령의 농민들이 담보대출 상환을 하고 농업에서 은퇴하고 양로원에 들어가려 해도 농지나 산지를 처분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방법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데 그에 대한 유일한 현실적 구제대책은 이제 국고를 풀어 농촌공사를 통해 60세 이상의 농민들이 은퇴하고자 내놓는 농지와 산지 매도물량을 전부 감정가로 매입해서 국유화하여, 농촌공사에서 직원들을 동원하고 또 도시의 젊은이들과 외국 노동자들을 끌어들여 북한식 인민협동 농장 체제로 운영하여, 산에는 나무를 심어가꾸는 등 조림과 육림사업을 하고, 농지에는 직접 농사를 짓는 외에는 달리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2017년도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국회에서 대표연설애서 토지는 전부 국유화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정책 연설을 한바도 있으니 농지와 산지를 전부 사들여 국유화하는 것이 민주당 정강정책과 정부의 농지와 산지 거래규제 정책과 식량안보를 강조하는 학자들과 어용 농민단체 대표들 의지와 부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농지와 산지 등 국토의 사적거래를 온갖 규제로 차단하고 고령의 농민들을 파멸로 이끌어온 원죄가 있는 정부가 이제 와서 그 책임을 회피할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농촌공사에서 농지를 사들여 전업농을 선발해 농지구입자금을 지원 판매하는 등 사업을 해왔으나 이미 오래전부터 전업농 조차도 농지 매입을 기피하여 현재는 한정된 예산으로 은퇴농민의 매도물량 중에 극히 일부만 매입하여 판매는 못하고 쌓아놓는 소위 비축사업만 하고 있어 거기에도 매도기회가 막혀 실효성이 없습니다. 정부예산으로 농촌공사를 통하여 최저리인 1%대로 농지구입자금을 20년 장기 저리 지원해도 농민들 조차도 농사지으려고 농지를 사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경제논리로 볼 때 농지규제를 풀어도 전망이 없는 농사만 지어야 하는 농지에 투자나 투기를 할 바보는 흔치 않습니다. 도시의 돈 있는 사람들이 임대목적이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먼 훗날 투자이익을 기대하여 장기 예금하는셈 치고 저축성으로 농지를 구입하여 소유하고 임대를 주거나 농사를 전면 위탁경작하도록 허용하여 대만처럼 농지거래를 활성화시키고 경작을 대규모화. 기계화시켜야 농촌이 살아날수 있습니다. 현재 농지거래 규제와 자경강제 정책으로 농가당 경작규모가 평균 1.5ha. 70%이하의 농가가 평균 1ha이하로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소위 생산성에서 뒤지고 경쟁력에서 뒤쳐지는 현실을 만든 것은 정부와 정치권의 농정의 패착이라 할것으로 반성해야 합니다.) 현재 농촌에는 100만 가구도 무너지고 겨우 약 210만명 정도만 살고있어 총인구 5100만 대비 4.3%가 되는데 40대 이하는 별로없고 평균 68세로 보통 70세에서 90세까지 이른 농민들이 경로당에서 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몇해안가 고령화는 더욱 극심해지고 총인구대비 2%이하로 떨어질거라 예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벌써 동네별로 거주민이 살지않는 불거주마을이 확산되어 가고 있고 농촌은 급격히 쇠락해가고 고령화에 인구소멸에 직면해 경지정리가 안되어 경작이 어렵고 채산성이 낮은 농지는 나날이 휴경지로 묵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농림부에서는 경자유전원칙을 주장하며 농사꾼끼리 또는 자경농민만 농지를 사고 팔라며 농지 임대차까지 규제하고 있으니 고령화된 농민들이 어떻게 트랙터나 콤바인, 첨단 드론 등 운전을 하며 또 무슨 경제여력으로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지으라는 말입니까. 우리나라도 지금처럼 온갖 규제로 농지거래와 임대차를 제한하며 옭죄어 농촌을 계속 파멸시키고 겨우 극소수나 성공하는 스마트팜이나 되뇌이며 국민을 속이며 이끌고 나갈게 아니고 이제 정반대로 해야 농촌이 살 수 있습니다. 즉 대만처럼 경자유전원칙을 폐지하고 농지 임대차와 농지 위탁경작을 활성화시켜 농가당 농지 경작규모를 대규모로 확대하여 첨단 기계화시키고 농촌에 취업할 공장을 유치하고 해안을 접한 곳이나 테마가 있는 마을은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청년농을 불러들이고 4도 3촌과 주말체험농으로 도시 인구분산과 소멸되는 농촌을 살려야 합니다. 농촌소멸대책의 하나로 농지거래 규제 완화에 대하여 지난 정황근 농림부장관도 지난해 농림부 국감 마지막날 국힘당 박덕흠의원 질의에 농지거래규제 완화를 심도있게 연구하여 2023년 12월 말까지 대책 발표를 약속했고 다시 취임하는 현 송미령 농림부장관도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의 농지거래규제 완화 요구에 국회의원들 앞에서 엄연히 농지거래규제 완화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했지만, 제가 최근 요로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현재 농림부 농지제도 과장선에서, 농지법 개정한지 불과 얼마나 됐다고 효과분석도 없이 성급하게 완화를 하느냐 어림없는 소리 말라고 마치 자기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며 큰소리 치더랍니다. 얼마전 농림부에서 농막을 현재 6평에서 2평, 4평으로 줄인다고 입법예고를 하였다가 국민들로 부터 망신을 당하고 중도 포기하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자기들이 농지법 또는 농촌문제 최고 전문가라도 되는 양 착각하고 국민을 농락하고 있나 봅니다. 윤석열대통령도 후보시절 경자유전원칙의 문젯점을 인식(대만은 20년전 이미 폐지)하고 고쳐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적이 있지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부처 장관들 힘으로는 어떻게든 기득권을 누리려고 각종 핑게를 대는 일개 중앙 부처 과장을 이길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농민 평균 68세이고 65세이상이 52.6%에 이르는 고령으로 농기계 운전도 잘못하고.. 평생 농사일에 골병이 들어 자기 몸하나 추스르기도 힘든 70~90세 이른 노인들끼리만 농촌 경로당에 모여 살고 있는데 눈이 어둡고 귀가 먹은 노인들에게 정부에서 직불금을 받으려면 농업일지를 써서 2년을 보관하고 인터넷으로 친환경 농업교육을 받으며 자기집 쓰레기 치우기도 어려운 노인들에게 모여 동네 쓰레기 분리수거에 참여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직불금을 깎겠다고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대책으로 헛돈질로 고용한 전국의 농검원 직원들을 시켜 감시하고 겁을 줍니다. 게다가 툭하면 국회에서는 자경농민 전수 조사 등 또 국고를 털어 봉급을 주며 헛돈질을 하려고 농지법 개정 발의 등 이상한 입법 추진을 하고 있으니 이건 국민들을 완전히 바보 취급하는게 아닌가합니다 부모가 농사를 지어 어렵게 키우고 학교를 가르쳐 도회지로 나간 자식들은 농지는 자경할수 없으니 상속이나 증여도 안받겠다고 기피하고, 농림부에서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자경농민들인 그런 농촌에 남아있는 고령에 든 농민들끼리만 팔고 사라니.. 이런 비현실적인 고려때 농경시대 정책으로 현재 농지를 살사람은 없고 다 빚을 지고 팔사람들 뿐이니..전국 농지는 헐값에 다 경.공매로 날리고 있는 억울한 현실을 이 나라에서는 아직도 그 썩어빠진 사고나 의식을 고칠방법이 없다니 딱한 노릇입니다. 현재 금리인상으로 농지매매가 어렵다는 것은 농림부 직원과 농림부 장관, 어용 농민단체의 현실 왜곡의 거짓말이고.. 금리가 문제가 아니라 아예 농지를 사서 농사지을 희망자가 전혀 없다는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걸 농림부가 진정 몰라서 그렇게 우겨대고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국민들 경제가 안돌아가 나라 경제가 망조들게 하면서 까지도 관련 부처와 관련 단체 간부들까지 자신의 기득권을 누리려는 사고에서 나온게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 농림부에서 농지취득후 3년 자경 의무 강제규정을 추진하여 민주당 주철현 의원을 시켜 2023. 11. 경 농지법 개정 입법발의를 하여 작년(2023.)에 전국 지자체 의회에서 농지거래 규제 완화 촉구 결의를 하는 등 아우성을 치는데도 아랑곳없이 여야 합작으로 상임위와 법사위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작년 8.16.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이니 지난 정부 탓만 해서는 안됩니다. 지난해 (2023년) 전국 시.군.구의회 협의회장단 만장일치. 경남도의회. 부안군의회. 괴산군의회. 당진시의회. 창녕군의회. 농협중앙회 지부장 회의 등에서도 농지거래규제 완화촉구 결의를 하여 대통령실과 국회에 제출한 바, 이는 전체 국민의 요청이라고 보아야 하는데도 대통령이나 농림부.국회가 묵살한 것입 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님들이 다른것은 공무원들에게 호통을 잘치시는데...전문적 식견이 딸려 중앙부처 과장의 내락없이는 법규하나 못고치고 부처 장관, 상임위 국회의원이 부처 과장들에게 휘둘린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사실이 아니겠지만. 어쨓든 국회의원님들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일반 주택이나 소매점 등 근생시설을 지을수 있는 농업보호구역에서 그걸 농업진흥지역으로 분류된다고 농지법에서 주말체험영농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불허된다니.. 지나는 소가 웃을 일이 아닌지요. 또 농지법상 농업보호구역에서 일반주택이나 일부 근생시설 허가가 되는데, 농업보호구역이 해제되면 국계법상 농림지역 규제로 거꾸로 일반주택이 안되고 농어가 주택이어야 된다는 코메디법도 여전히 몇십년째 꿋꿋하게 살아있습니다. 맨날 농지규제를 풀게되면 농지투기가 일어난다고 억지를 쓰고 있는대.. 세상천지에 채산성이 안맞는 농사만 지어야 하는 농지에 투기하는 바보도 보셨는 지요? LH직원들은 개발예정지에 투기를 한것이지.. 바보처럼 농사만 지어야 하는 전망이 없는 농지에 투기한게 절대로 아닙니다. 당시 주택정책 실패로 27번에 걸친 주택투기 방지대책 발표에도 계속 폭등하자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려고 LH직원 농지투기라고 대대적으로 바람을 잡으며 350여명을 수사했지만 대법에서 농지투기로 처벌받은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농지투기라고 뒤집어 씌우고 농지거래 통제로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농림부와 기득권을 누리려는 관련 단체의 농지는 농민 소유로 돌려줘야 한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면 안됩니다. 농민들에게 죽을 때까지 농사라는 강제노역을 하다가 죽으라는 저주의 속삭임입니다. 제발 속지 마십시요. 장사는 세를 얻어하면 안되고 자기 소유 점포에서만 해야 하나요?..대형 마트도 임차한 세입자가 아닌 건물소유자만 운영해야 하나요? 농지라도 투기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개발예정지는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해 규제하면 되고 투기로 인한 이익은 양도소득세로 환수하게 되는 것이니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로 걱정할게 없습니다. 그런데 개발이나 투기와 전혀 관계없는 시골 산골짜기 다랭이 논이나 언덕빼기 뙈기밭까지 규제를 하면서 오히려 투기하다 쪽박차는 주식은 권장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전망과 관계없는 전국의 농지와 산지를 말도안되는 소재지와 소유자의 지역과 거리를 따져 엄연히 나무를 심어가꾸고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에게 원거리라는 이유로 억지로 비사업용이라는 누명을 씌워 양도세를 중과하여 억울하게 돈을 갈취하는 악법을 이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양도세로 세금을 더 걷고 싶으면 그냥 떳떳하게 세율을 올리면 되는 것이지 비겁하게 나라에서 국민을 상대로 말도 안되게 사기치는 수법으로, 실제 농민이 사업용으로 산에 나무를 심고 농지에 농사를 짓고 있는 데도 쓸데없이 거리와 지역으로 나누어 비사업용이라고 어거지법을 만들어 국민을 상대로 강도짓을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엉터리 세법으로 거래와 소유를 규제하고 또 경자유전 원칙 운운하며 농지거래 규제를 한다고 20여년 전에 없어진 농취증 심사위원회인 농지위원회를 읍면 단위로 10명 이상씩 구성하여 그 심사위원들 수당으로 시군단위로 년간 2억여원씩 전국적으로 500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하며 헛돈질을 하는 것도 당장 폐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나날이 농지매입 수요가 줄어들고 증여나 상속조차 자경의무 규제로 기피하고 있어 거래가 마비되고 있는 이때에 농지취득후 3년 의무자경으로 하여 농지법을 강화하여 현실에 맞지않는 불합리한 법제를 시행하고 있는바. 조속 이러한 농지법을 개정하여 농지임대차와 위탁경작을 활성화시켜 농지거래를 촉진하고 나아가 농민 채무를 해결하며 농촌경제 순환대책을 마련해야 할것입니다. 최근에 농림부에서 51조의 국민혈세를 들여 추진한다고 정부에서 발표한 스마트팜 등 농촌경제 활성화대책은 실효성이 거의 없는 말장난에 불과한 것으로, 일례로 비교하면 저출산 대책예산으로 정부에서 수백조를 쏟아붓고도 성과를 못거두고 실패하였듯이 (일례로 그간 정부에서 저출산대책에 쏟아부었던 280조 원을 아이 한 명 낳는 데 1억 원씩 지원했더라면 280만 쌍의 부부가 혜택을 볼 수 있었던 돈인데 이미 실패한 지난 일이지만 그간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짚어 보고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농촌에도 수십년째 수백조 내지 일천조 가까운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 붓고도 농촌 활성화는 고사하고 오히려 농촌이 붕괴되고 쇄락해가는 현실을 보면 다시 되짚어보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농림부에서 대표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첨단 농법인 스마트팜 농업지원 정책 역시 성공하는 농가가 극소수에 불과하여 북한의 김정은식 선전선동 정책으로 정부 예산만 수십.수백조 탕진하고 다시 농민들을 빚쟁이로 만드는 농민들 망조들게 하는 섣부른 농민들에 대한 선심 정책은 신중해야 할것입니다. ***** 끝으로 농지가 없는 사막의 나라 사우디아라비아도 잘먹고 살고. 일본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돼지 사육을 축소하고 소비량을 수입으로 대체해도 돼지고기를 실컷 먹고 살고 있으며. 농지보존을 잘하고 전 국민이 농사를 짓고 있는 북한은 식량부족으로 굶어 죽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일본은 국내 농지면적의 약 20%에 달하는 농지면적을 외국에서 확보하여 식량문제에 대처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식량문제는 농지면적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국력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제발 농림부와 어용학자. 어용단체의 거짓말에 더 이상 속아 넘어가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지만 말고 대만이나 선진 외국처럼 농지 경자유전원칙을 폐지하고 농지임대차와 위탁영농을 활성화시켜 농업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에도 농지소유와 농업을 허용하여 농지거래를 원활히하고 농작을 대규모. 첨단 기계화하여 농촌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현재 부재지주 소유 농지가 50%를 넘어 농지는 농민소유로. 즉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것처럼 농민에게 농지를 돌려줘야 한다는 선심을 쓰는 말속에 농민을 늙어 죽을 때까지 농사라는 강제노역 시키려는 술수, 이제는 안통합니다. 혹자는 제게 소설을 썼다고 비판하는데.. 소설이 아니라 현실을 그대로 쓴 글이오니.. 혹시 맞지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논리적으로 비판하시기 부탁드립니다. ******** 제가 몇년째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 농림부에 수도없이 민원. 청원을 내고 언론에 수십차 칼럼을 실어도 대통령과 농림부는 눈도 깜짝 안합니다. 작년에 전국 지자체 의회 협의회장단. 경남도의회. 농협지부장단 회의. 여러 지자체 지방 의회에서 농지거래규제 완화 촉구결의안을 내어 대통령실과 국회에 보냈는데 오히려 농림부는 위와 같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며 보란듯이 농지취득후 3년 의무 자경으로 농지법을 더욱 강화하여 농민들을 의도적으로 괴롭히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경매로 농지 입찰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7일내 제출해야 경락허가가 나오는데.. 읍면의 농지위원회의 농지취득 자격 심사기간은 14일입니다. 그래서 기간내 농취증을 못내어 입찰보증금을 떼일까봐 입찰을 기피하여 낙찰가가 감정가의 10%까지 떨어지게 하여 재산상 엄청난 피해를 주는 등 농민에 대한 농림부의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보란듯이..무능한 대통령과 무능한 농림부라고 비웃으며..질타를 한 것이니..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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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다가올 "평화통일" 대비 간호대생.약대생.의대생.치대생.한의대생.의료관련학과등 모두 증원해야!!!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꿈에도 소원은 통일입니다!!! 지구온난화등으로 세계가 어수선한 시대에 "평화통일은 진정한 자유평화와  부국강병의 길입니다. 곧 다가올 평화통일을 대비하여,늦었지만 간호대생.약대생.의대생.치대생.한의대생.의료관련학과등 모두 증원이 시급한니다. 평화통일되어 북녁9도민들과 함께 자유민주주의국가 행복한 나라를 건설하자구요! 통일비용이 아니라 통일자본이요! 통일자금입니다 ! 땅에 버려지고 탕진되는 1년예산의 10%(약65조원: 500억$)만 절약해도 통일자금 마련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통일이후에 국민소득은 약2만불의 그리스 수준이 된다고 하나,조만간 4만불을 훨 넘을거예요! 생활의 3요소 의식주중 북녁에 대한 식량과 의복은 간단히(1~2개월)해결이 가능하지요(예 30년전 수해시 성금모금과 의복기부운동 전개등) 북녁에 도로 철도 전기 수도 공항 항만시설등등 건설로 고학력실업자난도 해결되고 백두산맥에 묻혀있는 엄청난 지하자원 개발로 조만간 부강한 나라로 발돋음하며, 해외에 나간 기업들은 한국으로의 회귀로 엄청난 일자리가 창출되며, 농어촌의 일손부족과 인구감소 문제도 해결이 되고,  전 국민들께서는 백두산을 비롯해서 한반도 4대명산(동으로 금강산,서로는 구월산,남으로는 지리산,북에는 묘향산)등에 관광으로 국민들의 삶이 진정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행복해 집니다!!! 준비하면 반드시 이름답게 이루어 집니다. 북녁에 계신 형제들께서는 아무 걱정을 마시고,부디 오판도 마시고,이제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행복하게 살자구요!!! 자유민주주의  우리 대한민국 만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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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대별 출산율 변화~~~~~^^

한국의 시대별 출산율 변동 ●1960~1970년 출산율 6명이상 그 전에는 너무 가난하여 피임을 못하고 무조건 낳았다. 정부의 인구억제 정책 불임수술 장려, 피임약지급,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 못면한다. 딸아들 구별말고 둘만낳아 잘기르자. ●1980년대 출산율 2.85% 2차산업고도화 저임금 노동착취 실시 유산세습 불로소득 대물림 자연적으로 출산율감소 시작 ●1990년대 출산율 1.57%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 요인 직업별 직종별 차별대우 대기업,공기업, 의사,변호사,교사등 일부 직종 너무 과한 대우 비정규직등 너무 박한 대우 경쟁격화 교육열심화 부추겼다 삶의질하락 차별적인 사회구축 교육착취 의료착취 연금착취 보험착취 빈부 고착화 대물림 저출산 지속 되었다. ●2010년대 출산율 1.23% 민주화 지방자치 의회구조 고비용사회구조 세금증가, 근로소득 40%이상 세금등 아무리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전월세 올려주고 세금,공과금 내고나면 남는게 없는데 주택폭등,물가폭등 빚내는 사회구조 만들어 살기힘들고 희망없는 나라 만들어 저출산과 자살이 폭증했다. 정부는 정신상담소를 늘리며 국민들을 약올리고 정신병자로 몰아가는 잔인한 짖을 서슴치 않았다. ●2017년 출산율 1.05%(인구감소시작) 주택금융실시 물가착취, 금융착취 시작 주택담보대출,전세보증금대출등 고가분양,주택폭등이 저출산 인구김소 야기 지금도 신혼부부 저금리 대출등 대출을 해주며 맞벌이 부추기고, 주택가격을 폭등시키고 저출산을 부추기고 있다. ◇주택가격과 출산은 반비례한다. 주택가격이 오를수록 출산은 하락한다.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무주택 자녀들은 주택가격만큼 빚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나서 평생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근로소득만으로는 빚없이 내집마련하기 힘들다. 출산대책으로 1억 줘도 주택가격이 10억이면 9억은 빚지고 태어나는 것이다. 정부정책에 절대로 속지마라 결국 태어나면 노동착취와 노예가 될 뿐이다. 어떠한 출산정책을 해도 소용이 없다. 기득권과 부자가 양보해야 한다. 주택을 근로소득에 맞게 폭락(1/10)시켜야 출산율 하락은 멈출 것이다. 정치인과 정권의 인기팔이 표팔이 이율배반 위선적 정책 독제를 가장한 자유팔이, 돌아가며 집권하고 한탕씩 해먹고 임기끝나면 책임회피 면책 가짜 민주팔이, 인권팔이 범죄천국, 선심성 예산 퍼주기, 주택폭등,물가폭등 서민 구매력감소 가난 대출 빚쟁이 만들었다. ●2020년대 출산율 0.84% 정치인들은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일본처럼 주택가격을 폭락시키지는 않고 오히려 저출산 대책이라며 신혼부부 저금리 대출등으로 주택을 더 폭등 시키고, 부자세금 깍아주고, 관심돌리기 위한 안보팔이, 사기꾼 기독교 종교팔이, 인격세탁 개팔이, 위선자 인권팔이만 하고있다. ●2024년 현재 출산율 0.68%(주택가격높은서울0.5%) 세계 최저출산과 최고 자살율을 기록하여 인구감소가 시작되자 외국인이나 들여와 사회혼란과 한민족의 정체성을 흐리고 있다 자본주의 미국과 똑같은 잔인한 짖을 하고 있다. 평균연봉 4억하는 (일반근로자 10배연봉) 너무 연봉이 높은 의사나 외국인의사 무한대로 들여와 의료비 부담 대폭 낮춰야 한다. 결국 저출산과 인구감소는 모두 정부정책으로 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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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한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해야하는 이유는 촉법소년의 나이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만 10세~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사람은 뜻한다. 요즘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행위(범죄를 사용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그들은 ‘촉법소년 찬스‘ 라는 말을 하며 악용하고 있다.하지만 나는 촉법소년을 없애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 나이를 하향하자는 의견이다. 그리고 촉법소년의 나이가 발육상태와 여러 요인들로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하향을 근거하는 이야기를 해볼 예정이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제시하고 알리는 이유는 "추석날 무면허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스물두살 조카를 죽인 10대 가해운전자와 동승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구합니다." 의 의견에 250,000 명이 국민청원에 찬성했다 이에 촉법소년의 나이를 바꾸는데 충분한 근거라고 생각했다.  촉법소년의 책임무능력 판단기준 형법은 14세 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개인적인 지적 · 도덕적 또는 성격적인 발육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절대적 책임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사미성년자 중 현실적으로는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자가 있다고하더라도 사물변별능력 ·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를 따를 경우에는 다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촉법소년이 지적수준이 높아 자신의 행위가 법에 허용이 되는 행위인지 또는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를 인식할 수 있는 사물변별능력이 있고, 이에 기하여 자기의 의사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책임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연령만으로 책임무능력자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첨부한 사진을 참고하면 지난 10년간 소년범죄의 재범 현황을 분석해보면,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7년 28.7%, 2008년 26.1%, 2009년 32.2%, 2010년 35.2%, 2011년 37.0%, 2012년 37.9%, 2013년 42.3%, 2014년 38.3%, 2015년 38.1%, 2016년 34.6%로 집계되었으며, 2014년을 기점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전반적으로는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초범의 수가 전체 소년 인구수 감소추세와 함께 감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5차례 이상의 범죄를 행한 소년은 2015년을 기준으로 일만여 명을 상회하며 전체 소년범죄의 13.6%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이에 사회에서는 점차 범죄성향이 고착되어 가는 소년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촉법소년중 범죄를 한 학생중 14세가 68%를 차지한 것을 보면 하향할 근거가 나온다. 또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실시하는 대안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참가학생의 자기통제, 공격성, 공격신념, 우울/불안, 공감, 과제가치 영역에서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초기 비행예방과 재범방지 제도로서 그 효과가 증명되었다. 적극적 참여가 자기통제 증가, 공격성 감소, 과제가치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국외 사례:미국 소년 비행의 예방과 통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소년사법체계의 개선’하기 위한 설립 목적을 가지며,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관련기관 간 관계를 조정하고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중앙통제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범죄의 예방과 조기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각각의 생활환경에서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보호요인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여 높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OJJDP가 규정한 비행예방과 조기개입, 즉시제재, 중간제재, 수용처우, 재진입의 단계별로 소년범의 재범예방에 효과가 있었던 프로그램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첨부한<표 14>와 같다. OJJDP 종합전략프로그램의 효과성이 인정되자, 각 지방정부에서는 핵심적인 방향성을 토대로 독자적인 개입방안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14세에서 1세 낮춘 13세로 하는 하자는 의견에 동의한다. 위에 이야기와 같은 맥락으로 14세가 68%로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했고 그다음 13세가 20%로 낮게 나왔다 이말인즉 한 살 하향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1958년에 재정된 소년법으로 진행해왔기에 현재의 사회 현경과 맞지 않은 연령 기준이라고 판단했다.  촉법소년중 41%.(논문중에 나옴)가 우발적인 사고로 사건이 일어났다고하는데 촉법소년을 완전히 폐지하는것은 범죄를 저지른 유아, 청소년에게 오히려 재범확률을 높이는 행위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촉법소년법은 유지하되 개정하여 나이를 하향함으로써 교육이나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교화하는 방식이 더 좋다고 판단했다. 첨부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점승헌 촉법소년 상한(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원혜욱 촉법소년 및 형사미성년자의 적정 연령에 관한 연구-권다희 논문을 100%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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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대전시교육청]『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활성화 정책 인식 조사』

(완성) [대전시교육청]『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활성화 정책 인식 조사』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활성화 정책 인식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탄생) 참여인원: 12명 참여결과 1)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개별 맞춤형 교육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진로·진학·취업 등의 체험형 특성화 교육이 필요하다 · 보통이다: 2명(16.7%) · 공감한다: 2명(16.7%) · 매우 공감한다: 8명(66.7%) 2) 체험형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교육은? · 진로교육 및 취업 연계 교육: 8명(38.1%) · 존중과 배려의 인문학적 감성교육: 4명(19%) ·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는 맞춤형 진학 교육: 6명(28.6%) · 대학(지역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역량중심 교육: 3명(14.3%)   (발전) 참여인원: 17명 참여결과   1)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건강상의 이유로: 4명(10%) · 심리적 혹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9명(22.5%) · 가정불화 이유로: 4명(10%) · 집안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3명(7.5%) · 기초학력부족 등의 학습부진이유로: 2명(5%) · 학교에 가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8명(20%) · 친구들과의 불화: 5명(12.5%) · 학교의 규칙이 엄해서: 2명(5%) · 학교를 그만둔 친구를 따라 놀고 싶어서: 1명(2.5%) · 검정고시를 이유로: 2명(5%)   2) 학업중단위기학생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학생 개별 전문심리상담 지원: 8명(47.1%) · 외부기관연계 진로체험 교육: 2명(11.8%) · 교내 교우관계의 활성화: 3명(17.6%) · 가정과 연계한 심리상담지원: 4명(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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