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정책이 도대체 왜 이렇게 가고 있나요. 도대체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세컨홈 세금특례 제도의 정책 시행 목적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이해를 멋하고 있습니다.  농촌인구 감소에 대응한 5도 2촌(1주일중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서 생활)  정책이라면 농촌인구 소멸 또는 인구 감소지역인 도시지역 외의 농촌의 읍면 단위 순수 농촌 주택에 한해 선별적으로 특례를 적용해 줘야 맞는게 아닌지요? 그래야 도시에 사는 도시민들이 농촌 주택에 와서 텃밭도 가꾸며 여가를 즐기고 농촌관계인으로 생할해 나갈수 있게 하여 장래 농촌으로 인구유입을 유도해 나갈수 있을 것인데, 이번 발표된 정책은 엉뚱하게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도심지 시가지에 주택을 사는 경우에까지 세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이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에 다름아니고 이런 정책은 오히려 나중에는 주택공급 과다로 경제왜곡과 인구소멸지역 특성상 더욱 빈집 투성이의 유령도시로 변모할 뿐이고, 따라서 정주 인구 유입책은 산업화로 일자리 창출밖에 없는 것인데,  현재 일자리 부족으로 정주인구 소멸을 겪고 있는 시.군 지역 전체에 세제 감면 특별 혜택을 주는 유인책으로 억지로 주택을 구입하라고 유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도 반하는 엉터리 정책입니다. 그러다보니 일례로 충남권의 경우 특례지역에서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홍성군이 제외되어 있는데, 그 제외지역에서는 외곽지역 순수 농촌 읍면 지역(당진시 대호지면, 정미면)의 경우 완전히 농촌인구 소멸로 불거주 마을로 변모해가는 실정인데도 위와 같은 특례를 받지 못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농촌인구 소멸을 극복하고 5도2촌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시민의 여가선용과 농사체험을 위한 순수 농촌의 읍.면 단위 마을에 농촌주택(전원주택) 소유를 권장하고 세제혜택을 줘야 할것입니다. 즉, 인구감소 지역은 일자리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 등 산업을 일으켜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인구 감소 또는 소멸지역이라고 엉뚱하게 도심지까지에도 공시지가 4억, 실거래가 6억까지 세제특례를 주어 주택구입 유인책을 쓴다는 것은  쓸데없이 선량한 국민들에게 전국적인 투기바람과 경제왜곡의 잘못된 엉터리 정책이라 할 것으로 당장 재고되어야 할것으로 이는 쇠멸되어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5도 2촌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구 소멸지역을 시.군 단위가 아닌 읍면 단위로 다시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순수한 농촌의 인구 소멸로 가고 있는 지역중 비도시 지역(농촌)에 한하여 농촌주택(전원주택)을 구매하거나 신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소멸되가는 농촌살리기 5도2촌 사업에 해당이 된다고 할것입니다. 아래는 인구감소지역을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상지역에 한해 세컨홈을 구입시 1주택자로 인정해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혜택을 준다는 내용으로 일반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불합리한 정책이라서 폐기하고 다시 합리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여론입니다. 정책/뉴스 [24.04.16 부동산 뉴스]  인구감소지역 89곳, 세컨홈을 사도 1주택자로 간주 세컨홈을 사도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소식인데요! 1주택자가 인천 강화·옹진군, 강원 홍천·양양군 등 83곳의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지가 4억원 이하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면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와 양도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소비인구를 유입시켜 부동산시장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지만, 관련법을 개정해야하는게 변수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서 1주택자 세제혜택을 주는 '세컨드홈' 특례가 신설됩니다. 공시가격이 4억원 주택의 취득가액은 6억원 수준입니다.  <특례지역 89곳>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군위군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 가평군, 연천군,  강원도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항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고령군, 문경시, 붕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룽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처소군 경남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년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기존1주택과 동일한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면 특례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예를들어 인천 옹진군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옹진군에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면 1가구 2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세컨드홈 특례를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인데,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야해서 제도가 시행되려면 야당이 동의를 해야하는데요. 야당을 설득이 최대 변수일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는 소규모 관광단지도 도입하는데, 제천시, 단양군, 고창군, 고흥군, 영주시, 하동군, 남해군 등 7개 지역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규모 관광단지에는 개발부담금면제, 관광기금융자우대, 재산세 최대 100%감면 등 혜택이 있게되는데요. 내년 1분기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을 목표로 이달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확대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방에 더 많은 외국인 노동력이 유입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역특화형 비자 참여지역은 작년에 28곳에서 올해 66곳으로 늘어나면서 비자발급규모도 1500명에서 3291명으로 약 2.2배 확대됩니다.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하는거 같습니다.  소비 여력이 있는 인구의 방문이 많아지면 인구감소지역이 자연스럽게 활성화가 될수 있을 것 같다는 계획인것 같네요. 혹시 세컨홈을 생각하고 계신분들이 계시다면, 인구감소지역으로 가보시는건 어떨까요?  #인구감소지역89곳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세제혜택 #세컨홈1주택 #세컨홈혜택 #세컨홈 #인구감소지역세컨홈 #인천강화 #인천옹진 #인천강화1가구2주택 #인천강화주택 #세컨드홈지역 #세컨드홈특례지역 #세컨드홈89곳 #세컨드홈특례 #세컨드홈혜택 #인구감소지역부활3종프로젝트 #인구감소지역1주택 #인구감소지역주택  

-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 부여 조건 구체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15(월) 08:00에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 홈을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를 유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때 적용대상은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서,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세컨드 홈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방문인구 확대를 위해 총 1.4조원 사업규모의 10개 소규모 관광단지를 내년 1분기까지 지정하는 한편, 우수 외국인력의 지역 장기 체류를 위한 지역특화형비자 발급절차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첨부 :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 끝.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사상 유례없는 인구감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곧 나라가 망할 것 같습니다.   많은 원인들을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대책도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저는 대책만큼이나 원인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은 일단 돈을 주는 거겠죠.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무한한 인간의 욕심을 유한한 돈으로 채워줄 수 있을까요?   그럴 만큼 돈이 있지도 않겠지만, 있다고 해도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 대책 중에 가장 유용한 대책은, 돈보다,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4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집은 그 중 1명은 반드시 ‘의대’를 보내주겠다. 그들만을 위한 의대를 세우겠다. 하는 거죠. 물론 이건 하나의 예를 든 것뿐입니다.   조선시대 이야길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병’이 세계사에 유례없이 잘 되는 나라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것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됩니다. 국난 때마다 됩니다. 그만큼 놀랍게 국민들의 애국심이 많은 나라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보상도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군공을 세우면, 서얼이나, 천민에게 ‘문과’에 응시할 자격을 줬습니다. 즉, 청요직을 거쳐 영의정까지도 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이 천민이나 서얼이라 문과를 칠 수 없는데, 전쟁이 나서 거기 참여하면 문과를 칠 수 있게 해준다면, 그러면 전쟁이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전쟁에 나가서 (꼭 문과에 합격 못하더라도) ‘양인’이 되면, 그러면 제 자식도, 자식의 자식도 계속 문과를 칠 기회가 생깁니다. 제 자손들에게도 ‘영의정’이 될 기회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물론 의병에는 양반도, 일반 양인도 많이 참가했습니다. 그들은 명예뿐인 군직을 얻어 일정기간 군역, 즉 1년에 몇 필씩 납부해야 하는 군포를 면제받았습니다. 그것도 현실적인 보상이라면 보상이죠. 그것도 매우 큰 겁니다. 군포는 상당한 부담이었으니까요. 또 정병이 되어 몸으로 때우거나 고을에서 어떤 일을 해서 때우려고 해도, 그 동안은 농사를 짓기 힘들게 되어서 가족들 먹고사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보인에게서 군포를 받는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보장된 수입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넉넉한 수입은 아니었거든요.   인간의 욕심은 무한합니다. 무한한 것은, 무한한 것으로 채워야겠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3명 이상 낳으면 아파트를 주겠다..아파트에 평생 생활비까지 주겠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인구가 늘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돈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다고 얼마나 늘겠습니까?   조선은 15세기, 그러니까 국초에 인구가 많이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16세기에 증가율이 둔해지죠. 17,18세기엔 다시 증가율이 높아집니다. 국가가 세워지고, 지배층이 고정되고, 세습까지 되는 데에 대충 50년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배층의 지위를 차지하고 나면, 자식에게 자기의 지위를 물려주고 싶어집니다. 자기 자식이 밥을 굶고 고생을 하며 살길 원하는 부모는 없거든요. 4대조 조상 중에 문관직에 진출한 사람이 없는데, 자기 혼자 잘나서 문과에 급제한 사람들의 숫자를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한영우 교수님의 ‘과거, 출세의 사다리’라는 연구입니다.   그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가까운 조상중에 문과급제자가 없는데 문과에 급제한, 소위 ‘개천용’의 비율이 50%에 육박하는 시기가 조선 초기, 그리고 영조, 정조 시기입니다. 16세기에는 20%도 잘 안 됩니다.   중국도 송나라가 그렇게 국력이 약했지만, 인구는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걸 농업기술의 발전으로 원인을 몰아가는 사람들이 마르크스고, 서양의 많은 역사학자들인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송대에 ‘과거제’가 정말 제대로 된 과거제로 정착이 됐습니다. 부모의 신분과 재력과 지위가 아무리 보잘 것 없어도 본인이 재능이 있고 노력을 하면 정승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죠. ‘사대부’의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송은 인구도 늘고,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물론 정치적 군사적으로는 형편없었지만, 그건 당 멸망 시기 절도사의 난을 경험한 송태조가 변방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반란을 지나치게 염려해 군사력을 중앙에서 독점했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였습니다.   하늘을 나는 기구도 만들고, 달에도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동기와 의지를 갖기만 하면.   문제는 그럴 동기가 그 사회에 있냐는 겁니다. 농업기술이 발전해서 먹을 게 많아져서 인구가 늘어난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인간들은 송나라 인간들보다 미련해서 농업기술개발을 안 했겠습니까? 송나라 때 갑자기 중국 날씨가 바뀌었겠습니까? 그 전에는 중국 남쪽에 사람이 안 살았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송나라 때는 농업기술을 더 열심히 개발할 이유가 생긴 겁니다. 그게 공정한 과거제의 시행이었고, 그것 때문에 자식을 교육시킬 이유가 생겼고, 교육시킬 돈이 필요했던 겁니다. 교육시키면, 노력하기에 따라서 자식을 정승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전쟁 후에, 국초에 인구가 늘겠습니까? 그만큼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제가 더 공정해지고,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개천용이 될 수 있는 기회가 공정하게 더 넓게 주어졌기 때문에, 희망이 늘어난 겁니다. 희망이 늘어나서, 인구도 늘어난 것이고요.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살 수 있고,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부모와 조부모가 가난하다면, 아이가 천재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노력해도 안 됩니다.   이제 돈을 잘 벌 수 있는 확실한 직업은 의사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니 다 의대 가려고 미친 듯이 날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면 절대로 못 갑니다. 수학을 잘해야 하고, 수학을 잘 하려면 돈이 드니까요.   한국사회에 희망이 없어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수시가 늘고, 사시가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시는 이미 많은 사례로 잘못된 제도임이 입증이 됐다고 봅니다. 하지만 건재한 건, 그걸 폐지했을 때 들어오는 표보다 나가는 표가 많다는 계산이 나왔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그 계산은 분명히 틀릴 겁니다.   수시는 명백하게 개천용이 되는 길을 엄청나게 막은 입시제도입니다. 사실상 전면 막았죠. 지균 등으로 아닌 척 하고 있지만 사실상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부숴버린 제도가 맞습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나면 머리가 다소 나빠도 스카이를 가고 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제도입니다. 로스쿨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정도의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말입니다.   과거 사시가 있을 때는 출세의 사다리가 의대 말고 사시도 있었습니다. 수학 포기해도, 법대 가서 사시보면 출세할 길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의대만 남았습니다. 온 국민이 의대에만 매달리는 것도, 의대에 갈 희망이 없으면 학교도 안 다니고 공부도 안 하고 애를 낳지도 않는 것도, 사실 당연합니다.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이 가난한데, 저는 머리가 그쪽이 아니라서 수학을 혼자서 그 정도로? 잘 하지는 못 하고, 그래서 의대는 확실히 못 가고, 그러면 내 부모보다 잘 살 수 있는 확률은 없고..그러면 사실 삶에 희망이 없고, 결혼을 할 돈도 마련하기 힘들고, 만약 어쩌다 결혼을 한다고 해도 아이는 낳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상한 겁니까?   그래서 문과는 망했고, 수학은 불패고, 강남 집값도 불패고, 비강남권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사라진 겁니다. 물론 아이를 낳아 기를 필요도 없고요. 아무 희망이 없으니까.   표가 되든, 안 되든, 정치적으로 당장 손해를 봐도, 할 일을 하는 정부가 결국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역사는 시간이 걸릴 뿐, 잘못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손해가 나는지 이득을 보는지 해보지도 않았잖습니까.   수시 폐지하는데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 국민 투표 한번 해 보십시오.   과거 학력고사 시절에는 집에서 연탄가스나 마시던 저 같은 인생도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업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연탄가스 마시는 집에서 의대 가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사법고시는 조선시대 과거제도와 같은 역할을 대한민국 사회에서 했습니다. 저는 조선이 500년을 간 비결, 그리고 조선의 발전이 과거제도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봅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려와 조선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폐지하고 서양처럼 로스쿨을 들여왔죠. 서양은 과거제라는 게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서양 것은 뭐든 다 선진적이라고 믿는 사상적 식민지 근성이 그렇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양인들은 혁명에서 자유를 찾아댔지만, 그 자유라고 하는 건 재산을 모으고 가질 자유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재산이 곧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모을 수 있는 자유를 주면, 그 재산에 의해 교육 수준과 직업이 결정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험에 의해 출세하는, 그런 관료제 사회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개천용’이 당연했던 시기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부모의 재력이 곧 자식의 교육수준을 결정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억울한 일도 아닙니다. 억울하면 돈 벌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사회적으로 고위 공무원이나 의사, 변호사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게 더 인정을 받습니다. 의사나 변호사가 하대받는 직업도 아니지만, 그것보다 타일을 만들어서 돈을 더 번다면, 그 사람을 더 인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려시대부터 과거제가 있었고, 500년 조선의 과거제는 매우 공정한 편이었습니다. 개천 용의 비율이 조선왕조 전체를 통틀어 30%이상입니다. 그런 역사적 경험을 갖고, 부모의 신분과 지위 재력과 상관없이 본인의 능력과 노력만으로 출세할 수 있는 사회가 500년을 넘게 존속해왔는데, 이제와서 부모가 재력이 없으면 절대 잘 살 수 없는 사회로 후퇴를 한 겁니다! 어떻게 불만이 없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살아갈 희망이 없어진 거고, 역사가 퇴행한 겁니다.   수시 제도의 도입과 사시 폐지는 역사의 퇴행이고 신분 상승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고 인간에게 삶의 희망을 빼앗은 겁니다. 당연히 살아갈 이유가 없고 아이를 낳아 키울 이유도 없습니다.   게다가 공교육 하에서는 학교에서 공부를 맘대로 시킬 수도 없게 했습니다. 시킬 수 없게 한 게 문제가 아니라 공부를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뭘 얼마나 어떻게 해야할 지도 알 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시험을 쳐서 내가 99점을 맞아도 전교 꼴등인지, 전교 1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100점인데 나만 99점일지 누가 압니까? 그러니 내가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지 알려면 학원을 가야 하고, 학원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고, 좋은 학원 큰 학원을 다녀야 하는데 그런 학원들은 대개 ‘강남’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은 집값이 수십억이고요.   물론, 세상에는 공부 잘 하는 아이들보다 공부 못 하는 아이들을 둔 학부모의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런 말같지도 않은 제도를 유지해야 표를 안 깎아 먹는다는 계산이 나왔겠죠.   하지만. 잘못된 제도는 나라를 망치고, 역사를 망칩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잘못된 제도를 표 때문에 유지하려고 하는 건 결국 표를 잃고 권력도 잃게 만드는 길임을 역사는 이미 많이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런 식의 교육과 시험, 입시제도는 분명히 불공정하고, 돈이 있는 사람들의 자식은 이런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제도 속에서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누립니다.   수시 제도에 의해 스카이와 의대에 들어간 강남 거주자의 자녀들의 수를 보면, 답은 매우 자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산은 상속도 하고 세습도 해도 됩니다. 하지만. 직업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국가와 사회는, 망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런 국가는 단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아 기를 이유가 없고, 살아갈 희망이 없으니까요.   당장의 표를 모두 잃더라도, 합리적이고 옳은 제도를 추진하고 바로잡아야, 결국 표를 얻게 됩니다.   세종은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영조는 균역을 했습니다. 준천도 했습니다. 서얼허통도 했습니다. 정조는 신해통공을 했습니다.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그런데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권을 빼앗길 염려가 없어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선의 임금들도 항상 반정과 반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의 신뢰를 얻었고, 영조는 천출이고 형인 경종 독살 혐의까지 쓰고 있었음에도 백성의 지지로 끝까지 막강한 왕권을 유지했습니다. 영조가 자기를 지지해준 노론에게 그렇게 휘둘리지도 않았고요.   인생의 미래가 걸려있는 시험은 공정해야 하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표가 되든 안 되든, 그건 역사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재산은 세습되어도, 직업은 세습되면 안 됩니다. 직업이 부모 재산으로 결정되면, 직업도 세습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점점 직업을 세습할 수 있는 길을 넓혀만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라가 망하는 길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내 직업을 내 자식에게 물려준들, 그 애가 행복하게 오래 살겠습니까? 연금은 나오고, 자리는 있겠습니까? 인구가 없는데! 내 자식에게 직업 물려줄 생각을 하지 말고, 이 사회와 국가가 내 자식의 수명만큼 유지가 될지 그 걱정을 해야 할 때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정권이 무슨 소용이고 재산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나라 안 망해봤습니까?   경제를 살린다고 하는데, 경제가 그냥 저 혼자서 살아집니까?   국가와 사회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때 경제도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역사의 발전은 사회적 합리성의 증가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불합리해져 가고만 있습니다. 바로 그놈의 ‘표계산’ 때문에요.   그 맞을지 말지도 모르는 엉터리 표계산보다 더 정확한 것이 지난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답답한 생각에 써본 글입니다. 혹 읽어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불쾌하신 부분이 생기신다면, 죄송합니다. 그럴 뜻은 없었습니다. 이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지 않는 마음이 너무 커서 저지른 실수라고 보아 주십시오. 만약 읽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동의하시든, 비판하시든, 감사드립니다.  

나라 정책이 도대체 왜 이렇게 가고 있나요. 도대체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세컨홈 세금특례 제도의 정책 시행 목적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이해를 멋하고 있습니다.  농촌인구 감소에 대응한 5도 2촌(1주일중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서 생활)  정책이라면 농촌인구 소멸 또는 인구 감소지역인 도시지역 외의 농촌의 읍면 단위 순수 농촌 주택에 한해 선별적으로 특례를 적용해 줘야 맞는게 아닌지요? 그래야 도시에 사는 도시민들이 농촌 주택에 와서 텃밭도 가꾸며 여가를 즐기고 농촌관계인으로 생할해 나갈수 있게 하여 장래 농촌으로 인구유입을 유도해 나갈수 있을 것인데, 이번 발표된 정책은 엉뚱하게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도심지 시가지에 주택을 사는 경우에까지 세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이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에 다름아니고 이런 정책은 오히려 나중에는 주택공급 과다로 경제왜곡과 인구소멸지역 특성상 더욱 빈집 투성이의 유령도시로 변모할 뿐이고, 따라서 정주 인구 유입책은 산업화로 일자리 창출밖에 없는 것인데,  현재 일자리 부족으로 정주인구 소멸을 겪고 있는 시.군 지역 전체에 세제 감면 특별 혜택을 주는 유인책으로 억지로 주택을 구입하라고 유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도 반하는 엉터리 정책입니다. 그러다보니 일례로 충남권의 경우 특례지역에서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홍성군이 제외되어 있는데, 그 제외지역에서는 외곽지역 순수 농촌 읍면 지역(당진시 대호지면, 정미면)의 경우 완전히 농촌인구 소멸로 불거주 마을로 변모해가는 실정인데도 위와 같은 특례를 받지 못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농촌인구 소멸을 극복하고 5도2촌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시민의 여가선용과 농사체험을 위한 순수 농촌의 읍.면 단위 마을에 농촌주택(전원주택) 소유를 권장하고 세제혜택을 줘야 할것입니다. 즉, 인구감소 지역은 일자리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 등 산업을 일으켜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인구 감소 또는 소멸지역이라고 엉뚱하게 도심지까지에도 공시지가 4억, 실거래가 6억까지 세제특례를 주어 주택구입 유인책을 쓴다는 것은  쓸데없이 선량한 국민들에게 전국적인 투기바람과 경제왜곡의 잘못된 엉터리 정책이라 할 것으로 당장 재고되어야 할것으로 이는 쇠멸되어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5도 2촌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구 소멸지역을 시.군 단위가 아닌 읍면 단위로 다시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순수한 농촌의 인구 소멸로 가고 있는 지역중 비도시 지역(농촌)에 한하여 농촌주택(전원주택)을 구매하거나 신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소멸되가는 농촌살리기 5도2촌 사업에 해당이 된다고 할것입니다. 아래는 인구감소지역을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상지역에 한해 세컨홈을 구입시 1주택자로 인정해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혜택을 준다는 내용으로 일반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불합리한 정책이라서 폐기하고 다시 합리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여론입니다. 정책/뉴스 [24.04.16 부동산 뉴스]  인구감소지역 89곳, 세컨홈을 사도 1주택자로 간주 세컨홈을 사도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소식인데요! 1주택자가 인천 강화·옹진군, 강원 홍천·양양군 등 83곳의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지가 4억원 이하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면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와 양도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소비인구를 유입시켜 부동산시장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지만, 관련법을 개정해야하는게 변수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서 1주택자 세제혜택을 주는 '세컨드홈' 특례가 신설됩니다. 공시가격이 4억원 주택의 취득가액은 6억원 수준입니다.  <특례지역 89곳>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군위군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 가평군, 연천군,  강원도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항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고령군, 문경시, 붕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룽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처소군 경남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년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기존1주택과 동일한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면 특례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예를들어 인천 옹진군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옹진군에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면 1가구 2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세컨드홈 특례를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인데,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야해서 제도가 시행되려면 야당이 동의를 해야하는데요. 야당을 설득이 최대 변수일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는 소규모 관광단지도 도입하는데, 제천시, 단양군, 고창군, 고흥군, 영주시, 하동군, 남해군 등 7개 지역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규모 관광단지에는 개발부담금면제, 관광기금융자우대, 재산세 최대 100%감면 등 혜택이 있게되는데요. 내년 1분기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을 목표로 이달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확대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방에 더 많은 외국인 노동력이 유입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역특화형 비자 참여지역은 작년에 28곳에서 올해 66곳으로 늘어나면서 비자발급규모도 1500명에서 3291명으로 약 2.2배 확대됩니다.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하는거 같습니다.  소비 여력이 있는 인구의 방문이 많아지면 인구감소지역이 자연스럽게 활성화가 될수 있을 것 같다는 계획인것 같네요. 혹시 세컨홈을 생각하고 계신분들이 계시다면, 인구감소지역으로 가보시는건 어떨까요?  #인구감소지역89곳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세제혜택 #세컨홈1주택 #세컨홈혜택 #세컨홈 #인구감소지역세컨홈 #인천강화 #인천옹진 #인천강화1가구2주택 #인천강화주택 #세컨드홈지역 #세컨드홈특례지역 #세컨드홈89곳 #세컨드홈특례 #세컨드홈혜택 #인구감소지역부활3종프로젝트 #인구감소지역1주택 #인구감소지역주택  

우리나라는 출산율 0.6 이라는 전례없는 숫자 앞에, 인구소멸 카운트 다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금을 지원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지만, 조금만 더 늦으면 한국인만으로 국가 경제를 돌리기 어려운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유렵에서 생활하면서, 난민이나 외국인 비율이 높아졌을 때 얼마나 사회가 위험해지고 분열되는지 지켜봤습니다. (젊은 인구 모자라면 처음에는 외국인 노동자 받겠죠. 이후에는요, 인도/중동 사람들 아이 5명, 10명씩 낳고 점점 목소리 커집니다) 1억 지원보다 더 훌륭한 방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1억 배정을 반대하는 분들의 (다른 더 좋은 방법을 사용하자는) 의견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백조원의 저출산 예산을 쓰고도, 실제 가임기에 있는 20-30대가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1억이라는 지원은 1) 누군가에게는 사는게 각박해서 아이 생각은 못했는데, 생각 한 번 다시 해보게 하는 금액이고 2) 아이 키우는 동안 맞벌이에서 외벌이가 되는 시기를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금액이고 3) 육아휴직 수당의 혜택을 못보는 자영업자 프리랜서에게도 도움이 되는 금액이고 4) 학자금 대출도 못 갚았는데, 출산은 언감생심인 20대 젊은 부부에게도 도움이 되는 금액이고 5) 생긴 아이를 낳을지 말지 고민하는 미혼모가 있다면, 낳아서 키워보자는 용기를 내게 하는 금액이고 6) 신혼부부의 주택 대출 상환에도 도움이 되는 금액이고, 7) 경제적으로 부담되니, 승진이나 이직해서 월급 오르면 아이 낳자고 출산을 미루는 젊은 부부에게, 출산 시기를 당기게 하는 금액입니다. 첫 째를 조금이라도 일찍 낳아야 둘 째도 낳습니다. 1억 지원을 시도해보면, 분명 이전보다는 확실히 20대, 30대의 생각을 돌려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유연 근무제 등 더 좋은 방안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확대해나가되, 팍팍하다고 느끼는 젊은이들의 경제적 고충을 덜어주는 1억 지원도 지금 바로 시도해봤으면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 정책이 도대체 왜 이렇게 가고 있나요. 도대체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세컨홈 세금특례 제도의 정책 시행 목적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이해를 멋하고 있습니다.  농촌인구 감소에 대응한 5도 2촌(1주일중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서 생활)  정책이라면 농촌인구 소멸 또는 인구 감소지역인 도시지역 외의 농촌의 읍면 단위 순수 농촌 주택에 한해 선별적으로 특례를 적용해 줘야 맞는게 아닌지요? 그래야 도시에 사는 도시민들이 농촌 주택에 와서 텃밭도 가꾸며 여가를 즐기고 농촌관계인으로 생할해 나갈수 있게 하여 장래 농촌으로 인구유입을 유도해 나갈수 있을 것인데, 이번 발표된 정책은 엉뚱하게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도심지 시가지에 주택을 사는 경우에까지 세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이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에 다름아니고 이런 정책은 오히려 나중에는 주택공급 과다로 경제왜곡과 인구소멸지역 특성상 더욱 빈집 투성이의 유령도시로 변모할 뿐이고, 따라서 정주 인구 유입책은 산업화로 일자리 창출밖에 없는 것인데,  현재 일자리 부족으로 정주인구 소멸을 겪고 있는 시.군 지역 전체에 세제 감면 특별 혜택을 주는 유인책으로 억지로 주택을 구입하라고 유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도 반하는 엉터리 정책입니다. 그러다보니 일례로 충남권의 경우 특례지역에서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홍성군이 제외되어 있는데, 그 제외지역에서는 외곽지역 순수 농촌 읍면 지역(당진시 대호지면, 정미면)의 경우 완전히 농촌인구 소멸로 불거주 마을로 변모해가는 실정인데도 위와 같은 특례를 받지 못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농촌인구 소멸을 극복하고 5도2촌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시민의 여가선용과 농사체험을 위한 순수 농촌의 읍.면 단위 마을에 농촌주택(전원주택) 소유를 권장하고 세제혜택을 줘야 할것입니다. 즉, 인구감소 지역은 일자리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 등 산업을 일으켜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인구 감소 또는 소멸지역이라고 엉뚱하게 도심지까지에도 공시지가 4억, 실거래가 6억까지 세제특례를 주어 주택구입 유인책을 쓴다는 것은  쓸데없이 선량한 국민들에게 전국적인 투기바람과 경제왜곡의 잘못된 엉터리 정책이라 할 것으로 당장 재고되어야 할것으로 이는 쇠멸되어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5도 2촌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구 소멸지역을 시.군 단위가 아닌 읍면 단위로 다시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순수한 농촌의 인구 소멸로 가고 있는 지역중 비도시 지역(농촌)에 한하여 농촌주택(전원주택)을 구매하거나 신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소멸되가는 농촌살리기 5도2촌 사업에 해당이 된다고 할것입니다. 아래는 인구감소지역을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상지역에 한해 세컨홈을 구입시 1주택자로 인정해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혜택을 준다는 내용으로 일반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불합리한 정책이라서 폐기하고 다시 합리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여론입니다. 정책/뉴스 [24.04.16 부동산 뉴스]  인구감소지역 89곳, 세컨홈을 사도 1주택자로 간주 세컨홈을 사도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소식인데요! 1주택자가 인천 강화·옹진군, 강원 홍천·양양군 등 83곳의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지가 4억원 이하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면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와 양도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소비인구를 유입시켜 부동산시장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지만, 관련법을 개정해야하는게 변수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서 1주택자 세제혜택을 주는 '세컨드홈' 특례가 신설됩니다. 공시가격이 4억원 주택의 취득가액은 6억원 수준입니다.  <특례지역 89곳>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군위군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 가평군, 연천군,  강원도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항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고령군, 문경시, 붕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룽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처소군 경남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년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기존1주택과 동일한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면 특례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예를들어 인천 옹진군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옹진군에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면 1가구 2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세컨드홈 특례를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인데,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야해서 제도가 시행되려면 야당이 동의를 해야하는데요. 야당을 설득이 최대 변수일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는 소규모 관광단지도 도입하는데, 제천시, 단양군, 고창군, 고흥군, 영주시, 하동군, 남해군 등 7개 지역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규모 관광단지에는 개발부담금면제, 관광기금융자우대, 재산세 최대 100%감면 등 혜택이 있게되는데요. 내년 1분기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을 목표로 이달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확대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방에 더 많은 외국인 노동력이 유입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역특화형 비자 참여지역은 작년에 28곳에서 올해 66곳으로 늘어나면서 비자발급규모도 1500명에서 3291명으로 약 2.2배 확대됩니다.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하는거 같습니다.  소비 여력이 있는 인구의 방문이 많아지면 인구감소지역이 자연스럽게 활성화가 될수 있을 것 같다는 계획인것 같네요. 혹시 세컨홈을 생각하고 계신분들이 계시다면, 인구감소지역으로 가보시는건 어떨까요?  #인구감소지역89곳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세제혜택 #세컨홈1주택 #세컨홈혜택 #세컨홈 #인구감소지역세컨홈 #인천강화 #인천옹진 #인천강화1가구2주택 #인천강화주택 #세컨드홈지역 #세컨드홈특례지역 #세컨드홈89곳 #세컨드홈특례 #세컨드홈혜택 #인구감소지역부활3종프로젝트 #인구감소지역1주택 #인구감소지역주택  

농업인구가 많은 여주시의 농촌 활성화를 위해 <농촌현장코칭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농촌개발 현장 자원조사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육청은 개청(2012. 7. 1.) 이후 도시의 급격한 팽창과 인구 유입에 따른 학령인구, 학교와 학급 수 및 교원 정원 증가 등의 사유로 교육공무원 인사관계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왔습니다. 세종시 인구 및 학교 상황 등 도시 안정화 단계에 도달하는 교육환경에 대비하여 인사제도 전반에 대해 되짚어보고, 미래지향적이고 예측가능한 교원인사 정책을 정착하고자 합니다. 이에, 온라인 정책토론(설문조사)을 활용하여 광범위한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교육공무원 인사정책의 4대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원칙  2.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규정  3. 교육공무원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및 임용기준  4.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및 근무성적평정기준(관리자·교육전문직원) -------------------------------------------------- 이번 설문은 4대 개선과제 중 첫 번째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원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사 결과는 교원인사정책 운영을 위한 소중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고,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조사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응답 내용은 전산으로 처리되어 비밀이 보장됨은 물론 무기명으로 처리되오니 진솔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원정책과(☏044-320-2321)

제2의 수도라 불리던 부산, 우리나라 최대 무역항인 부산이 쇠락하고 있다. 울산도 인구 유출률이 3년간 1위를 달리며 산업 도시의 거대 산업 도시의 힘을 잃어가고 있다. 이 두 대도시가 인구가 유출되고,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데 경남은 말할 것도 없다. 조선업의 불황, 청년 인구 유출로 인한 제조업 악화 등 경남에선 대도시의 위성도시, 창원을 제외하고 모두 소멸 위기거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편이다.   이 세 지역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부울경 메가시티가 2019년 1월 지자체장들의 협약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2023년 다시 규약을 폐지하며 무산되게 된다.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항하는 부울경의 미래 동력은 메가시티, 2030부산엑스포, 가덕신공항이다. 그런데 메가시티는 폐지되고, 부산엑스포의 결과는 처참했으며, 가덕신공항도 논란이 많다. 그중 핵심인 메가시티는 성사 직전 지자체장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몰락했다. 계속 지금처럼 간다면 수도권 쏠림 문제, 지방소멸, 청년인구 유출 등의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큰 문제들은 모두 맞물려있다. 우리는 쇠락하는 부울경을 중심으로 메가시티를 다시 추진하여 경남권의 인구와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일단 메가시티 협약을 깨지게 된 원인인 정치적 이해관계와 연합사무소 설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을 국회에서 제정해 두 문제의 해결을 도와야 하며, 경남과 울산에 확실한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야 다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산관학 협력, 대학 등록금 지원, 기업 감세 혜택 등으로 부울경 지역으로 서울 경기권에 몰려있는 기업과 청년들이 부산으로 오게 하고, 청년들의 유출도 막아야한다. 산관학 협력으로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 등록금 지원으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에 감세 혜택이나 대출이자를 낮게 해주어 부산 내 고용과 소비를 촉진해야한다. 미국에선 트럼프 정부가 Tax Cuts and Jobs Act 정책을 통해 법인세를 낮추어 고용과 국내 투자가 활성화 되었다고 하는데, 메가시티 계획을 진행하며 유사한 정책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부산, 울산, 경남은 많은 산업단지, 무역항, 조선소 등 미래 신기술들과 접목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는 도시이다.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돌이킬 수 없는 진짜 노인과 바다가 되기 전에, 메가시티로서 다시금 지방에 활기를 불어넣고,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5도2촌정책 당장 수정해 주십시요. 이번 농촌활성화와 농촌 인구소멸 방지를 위해 5도2촌 세금 완화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군 단위로 분류하다보니.. 충남에서 당진, 서산, 홍성이 빠져있네요. 5도2촌 정책을 기대하던 농민들의 기대가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고 분노가 치솟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탁상공론입니다. 당초에는 인구 감소를 시.군 단위가 아닌 면단위로 본다고 뉴스에서 방송을 하더니 다시 시군 단위로 구분을 하여, 충남의 경우 천안,아산, 당진.서산.홍성이 몽땅 빠져 있네요. 우선 천안, 아산의 경우에도 도심권에서 멀리 떨어진 면단위 산야와 농지로 이루어진 말 그대로 깡촌 시골 구석에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어 인구소멸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무조건 천안, 아산 전역을 제외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또 일례로 당진시 전역으로는 인구 17만명 회복으로 인구가 줄어들지 않았다고 하지만 대호지, 정미, 면천, 순성같은 경우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호지면 같은 경우 4년째 출생신고가 단 한명도 없고 그간 돌아가신 분들은 엄청많아서 나날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인구소멸 인구 불거주 지역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크게 시.군 단위로 구분하다보니 당진시 전역이 전체적으로 보아 인구가 감소하지 않았다고 하여 당진시 전역으로 시골 면단위 까지도 모두 제외시킨 것은 말도 안되는 탁상행정으로 다시 정책을 검토해서 수정해 주시기 부탁올립니다. 일례를 들면 시.군 전체로 보면 인구소멸지역이라도 도시지역으로 도심권 주거.상업.공업.녹지 지역은 제외하고 그와 일정간격 이격된 이외 지역만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는 도시지역에 속하는 행정구역상 동지역은 빼고 인구가 소멸되어가고 있는 면지역은 혜택이 가도록 해야 정책의 실효성을 가져올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시.군 단위로 인구가 증감된것만 고려할 것이 아니고 기왕 농촌인구 소멸에 대한 방지대책이라면 읍.면. 단위로 농업인구 소멸지역을 중점적으로 파악하여 적용할 것이지, 당진 시내 도심지역이 아파트 등 인구가 증가한다고 해서 도심권과 전혀 관계없이 십수키로 멀리 떨어져 있고 산골 농촌으로 나날이 인구가 줄어들어 폐허가 되고 폐교가 되어가고 있는 대호지면이나 정미, 면천, 순성지역을 제외시킨다는 것은 도대체 앞뒤가 맞지도 않습니다. 또한 인구소멸지역이라 하여 지정된 시.군 관내의 경우 도심권 지역의 일반 주택에도 그런 세제 혜택을 준다는 것이라면 이치에 맞지않는 것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과거 농림부에서 농막을 2평, 4평으로 축소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가 국민적 저항을 받고 망신을 당하고 중도폐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당진은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인구 17만명으로 인구소멸지역에서는 벗어났다고 하나 농촌을 기반으로 하는 면단위 지역은 시장이 폐허되고 학교가 폐교되고 심각하게 농촌인구 소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당진시 전역을 대상지역에서 제외했다는 보도를 보니 실로 어이가 없고 완전히 탁상행정으로 분명 실패할것이 뻔해 보입니다. 제발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재검토해서 시.군 던위로 챡정할게 아니고 농촌인구 소멸을 극심하게 격고 있는 읍면 던위로 모집단을 다시 설정해서 대상지역을 읍면 단위로 세분하는 합리적인 정책을 시행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아래는 최근 언론보도기사입니다. *************  5도2촌 하고 싶어도 너무 멀어요 [부동산 핵심클릭] '5도2촌' 하고 싶어도 "너무 멀어요" 입력. 2024-04-21 11:00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5도(都) 2촌(村). 금요일까지 주중 5일은 도시에서 살고, 주말 이틀은 농(산어)촌에서 사는 생활을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도시생활을 완전히 접고 전원으로 가는 귀농, 귀촌이 한때 유행처럼 번졌지만, 도시생활이 가지는 편리함을 잊지 못하고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자 다음으로 떠오른 게 '5도 2촌'입니다. 5도 2촌의 장점은 병원이나 문화, 인프라 등 도시생활의 장점을 누리면서도, 전원생활의 여유로움까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노년층, 중장년층은 물론 청년층까지 이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들 역시 완벽한 귀촌이 아닌 점은 아쉽지만, 주말 생활인구 증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5도2촌의 삶을 즐기려면 하루이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지요? 가장 간편한 방법은 캠핑카를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캠핑카는 비용이나 주차 등 차량 관리가 만만치 않고, 대형이나 소형견인차 운전면허를 따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집을 짓기는 부담스럽고, 그래서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가져다놓고 주말을 보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설건축물이다보니 소방시설도 약하고, 생활도 불편합니다. 지방 인구 감소 문제를 주말 생활인구 확대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집' 문제가 마땅치 않은 겁니다.  고심하던 기획재정부는 세제 혜택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1주택자가 83곳의 시군구에서 공시가격 4억(시세 6억 원 수준) 이하의 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계산 시 주택수에서 제외해주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지역에 주택을 취득한 후 서울 등에 있던 기존 주택을 매도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현황. 기획재정부는 이 중 경기 가평군과 부산 동·서·영도구, 대구 남·서구 등 6개 시군구를 제외한 지역에 세제 혜택을 부여했다. 문제는 세제혜택 적용 지역이 수도권 등 인구밀집지역에서 대부분 가깝지 않다는 점입니다. 경기 가평군, 부산 동·서·영도구, 대구 남·서구는 인구감소지역이지만 수도권, 광역시 등의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인천 강화와 경기 연천군만 해당됩니다.  강원도에서는 수도권에 인접한 춘천과 원주시가 빠졌고, 충북에선 충주와 음성, 진천, 증평, 청주시가, 충남은 천안, 아산, 당진, 서산, 홍성군, 그리고 세종시가 인구감소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주말 교통체증이 갈수록 만만치 않은데, 서울에서 그나마 가까운 충북 괴산군에 세컨드홈이 있어도 내려가는데만 2시간 넘게 운전해야 합니다. 5도2촌의 삶을 즐기려면 주중보다 주말에 더 부지런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청에서 괴산군청까지 자차 이동에, 토요일 오후 4시가 넘었는데도 2시간 30분 가량 걸린다고 나온다. 출처: 네이버지도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가 투기를 지나치게 걱정하다 정책 효과가 반감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구 감소가 심각한, 그래서 집을 사서는 안 되는 지역만 도리어 찍어준 셈이 됐다는 겁니다.  단순히 인구감소·증가라는 수치에 얽매이지 않고, '5도2촌'을 원하는 사람들이 진정 원하는 지역에 세제혜택이 부여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핵심클릭이었습니다. [ 김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