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배경
❍ KSIC 10차 개정2017년 이후 차기 개정고시까지 7년여가 경과되면서, 신성장산업 등과 관련한 경제분류 개정․개발 수요가 급증하고,
❍ 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에서 연도 끝자리 ‘4, 9년’에 개정고시를 규정하므로 법정 절차에 따른 정기 개정작업을 착수
* (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 : 통계청 훈령 제593호(2022.01.25.)
 
□ 추진 방향
❍ (전면개정 추진) 국내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한 전면개정 방식으로 추진(유엔 국제표준산업분류 차기 개정작업은 2021~2026년으로 계획됨)
❍ (객관성, 공정성 확보) 개정수요 평가․반영 여부 판단을 위한 정량적․정성적 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성, 공정성 있는 개정작업 추진
￭ (정량적 기준) 최근 5년간 산업규모(사업체 수 등) 및 전문화율 · 포괄율 변화
￭ (정성적 기준) 보편성, 독립성, 비교성, 계속성, 진보성 평가
 
□ 1차 조정안 작성결과
❍ (전체 분류수) 대분류 수는 제10차 개정분류와 동일, 중분류 +1개, 소분류 +1개, 세분류 +5개, 세세분류 +9개 순증
* (세세분류 기준) 세분 25개, 통합 15개, 체계변경 7개, 코드변경 73개
 
□ 의견수렴 실시
❍ (청취 기간) 2022.12.23.(금) ~ 2023.02.05.(일), 45일간
❍ (대상 기관) 기관, 협회, 단체 등 1.5천개(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 병행)
❍ (청취 방법) 공문 발송, 통계분류포털사이트 제안등록 기능 제공, 우편․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의견 청취
 
*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