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공감하는 병무청 부패방지시책 추진방안
□ 현상 진단 ❍ 매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여 평가하는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병무청은 2012년부터 4년 연속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청렴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음<2015년 병무청 평가결과(8개 부문, 20개 단위과제, 43개 지표)> 평가부문 주요 평가내용 배점 (100%) 취득 (100%) 반부패 의지 노력 (90%) 반부패 인프라 구축 청렴인센티브 제도 구축 등 4개 과제 13.5 12.9 정책투명성·신뢰성제고 업무추진비등 공개 등 3개 과제 13.5 12.2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등 4개 과제 27.0 23.3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개선 청렴교육 활성화 등 3개 과제 20.25 19.9 부패방지 및 신고활성화 행동강령 위반방지 제도화 등 3개 과제 15.75 14.7 부패방지 성과(10%) 청렴도 개선 청렴도 개선 3.0 2.8 부패공직자 발생 부패사건 발생 예방 7.0 7.1 추진 협조 감점 지표 반부패 시책 추진 협조 10%까지 - <분석> ◦ 타 기관 대비 부패방지 및 신고활성화 부분이 다소 낮고, 정책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부패유발요인 제거, 청렴도 개선 분야를 보완하여야 할 필요성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중 병무청은 43개 중앙행정기관 중 ’15년 5위, ’14년 7위로 평가 됨<병무청 청렴도 평가결과> 구분 청렴도 종합 외부 내부 정책고객평가 ’15년 8.09 (전체5위) 8.14 (전체16위) 8.56 (전체2위) 7.38 (전체10위) ’14년 7.93 (전체7위) 7.90 8.32 7.41 ’14년 대비 ↑0.16 ↑0.24 ↑0.24 ↓0.03 중앙행정기관 평균 7.59 7.86 7.89 6.93 * 외부 및 정책고객 평가 참여자 : 대상자 풀 중 권익위에서 선정․ 외부평가 : 생계감면 등 5개 분야 민원인 등․ 정책고객 : 국회 보좌관, 자체평가위원, 퇴직공무원 등<분석> ◦ 주요 민원인 및 정책고객이 평가한 청렴도는 종합 청렴도 대비 다소 낮은 수준으로 병무청의 청렴에 대한 긍정인식 제고 필요 □ 2016년 추진계획 ❍ 국민공감 청렴시책 ◦ 병무청 청렴BI․캐릭터 제작, 대 국민 홍보 강화 - 병무청 청렴 BI(청렴 堂堂 병무청), 대변인실 협조 캐릭터 제작 - 병무민원상담소 상담 및 본청 및 소속기관 행사 시 활용 ◦ 청렴 웹툰․애니메이션 제작, 다중시설 집중 홍보 - 과거 병역비리 극복, 환골탈태(換骨奪胎)한 청렴병무청 과정 극화 ◦ 기관장 기고 등 청렴시책 언론보도 활성화 ◦ 소속기관별 특화 청렴시책 발굴 및 캠페인 전개 - 지역 특성, 여건에 맞는 소속기관별 특화시책 선정, 캠페인 ◦ 병무민원 토탈케어 협업 강화 - 맞춤형 정보제공 및 친절 마인드 함양 등 추진실태 점검 및 협업 강화 ❍ 청렴시책 내실화 ◦ 청렴전담팀 지정․운영, 능력 배양 - 청렴시책 추진, 청렴컨설팅, 소속기관 청렴교육 등 ◦ 내부 청렴전문강사 양성, 소속기관 청렴교육 실시 ◦ 내부 인트라넷에 청렴플랫폼 개설, 아이디어 공유 등 내부소통 - 직원 아이디어 접수, 활동내용 및 청렴관련 교육자료 공유 등 ◦ 국민권익위원회 코스웨어 연계, 병무청 사이버 청렴교육 실시 - 사례로 배우는 부패영향평가 → 공직자를 위한 신 목민심서 ◦ 청렴병무인 선발 포상 - 특화 청렴시책 주관 우수실적자 등 소속기관 직원 선발 ❍ 우수 청렴시책 선택과 집중 추진 ◦ 내부 익명신고시스템 도입․운영 활성화 - 직원대상 교육, 신고자 신분 노출방지 시스템적용, 신고 활성화 ◦ 특화 청렴시책 경진대회 개최 및 인센티브 확대 - 유사사례 경진대회 → 특화 시책 중심 경연 및 형식 다양화 ◦ 국민권익위원회 수기공모전 참여 활성화로 병무청 사례 확산 - 자체공모 잠정중단 → 국민권익위 수기 공모전 참여 ◦ ‘부패 경보’ 시스템 구축․운영, 청렴위반 등 식별기능 강화 - 주요민원인 등 대상 전화 ARS 활용 부패행위 등 모니터링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반부패 수범사례 도입 및 실천 ❍ 선제적 범 정부 추진시책 동참 ◦ 정부3.0 연계 정보공개 강화 - 자체감사․공직기강 점검결과, 수의계약 현황 등 적극 공개 ◦ 병무청 부패척결 과제 선정 및 집중점검 - 부패감시 분야 5, 제도개선 분야 3, 자정기능 강화 3 ◦ 청렴시민감사관 시정요구 등에 대한 수용․반영 등 내실화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 공익신고자보호 교육 및 홍보 - 청렴 전문강사 활용, 청렴 교육과 병행 소속기관 교육 실시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여부 점검 강화 □ 의견수렴 범위 ❍ 국민 공감․소통할 수 있는 병무청 부패방지 시책 추진과제 제언 ㅇ 2016년 계획에 병무청 차원 추가 추진이 필요한 과제 ㅇ 2016년 과제 추진시 국민공감대 제고 등 성과 향상방안 ❍ 병무청 부패방지시책에 국민참여 활성화 방안 ㅇ 병무청 청렴경진대회 현장 참관, 평가 참여방안 ㅇ 기관․단체 협업 또는 부패예방 및 감시에 참여 방안 등 * 참고자료(붙임) : 공고문 및 정책토론 주제 현상진단 등
저도 공동발제자 하고 싶어요. 하게해주세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