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2월 23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제11차 개정 2차 조정안 작성결과 및 3차 의견수렴 계획 알림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통계청님의 의견정리2023.08.11
*의견수렴 실시 결과
❍ (제출기관) 정부기관 6개, 공공기관 1개, 협회․단체 18개, 개인․기업체 45개 등 69개 기관 및 단체가 개정 의견 제출
❍ (제출방법) 공문 제출 기관 15개, 온라인 직접 제출 기관 및 개인 55개(공문 및 온라인 중복 제출 기관 3개)
❍ (주요 의견수렴) 분류 세분․신설․변경 의견은 각종 민원(국민신문고, 규제개선, 옴부즈만 등) 접수를 통해 인지하고 있던 사항, 명칭․포괄범위 변경 의견은 최신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등이 다수 접수됨
추진 배경
KSIC 10차 개정2017년 이후 차기 개정고시까지 7년여가 경과되면서, 신성장산업 등과 관련한 경제분류 개정개발 수요가 급증하고,
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에서 연도 끝자리 ‘4, 9에 개정고시를 규정하므로 법정 절차에 따른 정기 개정작업을 착수
* (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 : 통계청 훈령 593(2022.01.25.)
 
추진 방향
(전면개정 추진) 국내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한 전면개정 방식으로 추진(유엔 국제표준산업분류 차기 개정작업은 2021~2026년으로 계획됨)
(객관성, 공정성 확보) 개정수요 평가반영 여부 판단을 위한 정량적정성적 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성, 공정성 있는 개정작업 추진
(정량적 기준) 최근 5년간 산업규모(사업체 수 등) 및 전문화율 · 포괄율 변화
(정성적 기준) 보편성, 독립성, 비교성, 계속성, 진보성 평가
 
1차 조정안 작성결과
(전체 분류수) 대분류 수는 제10차 개정분류와 동일, 중분류 +1, 소분류 +1, 세분류 +5, 세세분류 +9개 순증
* (세세분류 기준) 세분 25, 통합 15, 체계변경 7, 코드변경 73
 
의견수렴 실시
(청취 기간) 2022.12.23.() ~ 2023.02.05.(), 45일간
(대상 기관) 기관, 협회, 단체 등 1.5천개(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 병행)
(청취 방법) 공문 발송, 통계분류포털사이트 제안등록 기능 제공, 우편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의견 청취
 
*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여기간 : 2022-12-23~2023-02-05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기타
  • 그 : #통계 #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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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설문) ’24년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대국민 설문조사(경품이벤트)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는 고용, 노동,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보장하고, 민간 활용 촉진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고용노동부 공공데이터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신규 발굴 및 민간 활용을 촉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주시면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관련 정책개선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공공데이터란? ▪ 공공기관 등이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함. ◈ 고용노동부 공공데이터 개방 목록 확인 ㅇ 공공데이터 포털(http://data.go.kr) ㅇ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s://www.moel.go.kr/info/publicdata/publicopen/list.do) ◈ 업무분야별 주요 공공데이터 예시 ㅇ고용(일자리): 구인구직현황, 중장년일자리 사업 통계, 강소기업 선정현황,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등 ㅇ고용(일자리 이외): 구직급여현황, 취업촉진수당 지급현황, 사회적기업 지원현황, 고용복지플러스센터현황 등 ㅇ노동(노사관계, 근로기준): 노동조합조직현황, 연도별최저임금, 퇴직연금도입현황, 근로사건현황 등 ㅇ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현황, 산업재해보상금금액기준, 직무교육기관 현황, 근로자 과태료부과 기준,근로자건강센터현황,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 유해위험작업 지정교육기관현황 등 ㅇ직업능력개발: 직업능력개발 사업현황,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현황, 우수숙련기술인 선정현황 등 ㅇ고용행정자료: 고용노동정책, 고용노동백서, 외국인근로자 현황, 고용노동관련 법령 현황 등    * 고용노동부 직제에 따라 업무 분야별 데이터 성격을 기준으로 분류 ▶ 경품이벤트: 경품은 설문조사 응답자(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한 분) 중 추첨을 통해 무작위 선정하여 40분께 경품(커피쿠폰)을 지급 ▶ 설문조사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아래의 링크 URL주소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https://naver.me/FARdK0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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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교육과정은 아이들의 꽃같은 나이를 짓밟는 교육입니다.

우선 교육기관의 이름부터가 아이들의 인권에 훼손이 있습니다. ”어린이“라니요? 노인분들을 <늙은이>라 규정하면 기분 그리 좋나요? 기분 좋습니까,싫죠? 5-7살 (윤석열나이 3-5세) 는 어린이집 유치원생이 아니라 초등학생이라 불려야 됩니다. 교육과정은 표준보육과정 누리과정하더라도 기존에 불리던 어린이집 유치원보다 초등학교란 말이 맞습니다. 초등학교란 처음 초, 오를 등, 배울 학, 친구 교 입니다. 처음 배우고 친구 사귀는 곳은 지금의 어린리집 유치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초등학교(구 국민학교, 소학교)는 중학교로 불려야 합니다. 가운데 있으니까요! 또, 8살-13살 (윤석열나이 6세-11세)는 청소년teenager입니다. 푸를 청 작을 소 해/나이 년 : 푸른 청년 시기이나 성장이기에 작을 소 자가 붙은 것입니다. 영어로도 teen를 앞둔 나이age인 자r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국민기초교육으로 우리말인 국문과 한문과 제2외국어들을 배우는 때입니다. 이 나이에 브로카 영역이 활발하여 뇌가 말랑말랑해져서 언어 배우기가 쉬워서 모국어 수준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14살-17살(윤석열나이 12세-15세)은 초기 청년기adolescent입니다 Adolescent은 청년은 청년이나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전 자기 앞가림하여 벌어먹을 수 있는 능력(학사학위)을 취득하는 시기여야 합니다. 즉, 학사학위를 딸 수 있는 고교학점제 고등학교 아카데미 대학교를 14-17살 4년제 고등학교를 만들어야 됩니다. 18-21살 (윤석열나이 16-19세)는 석사학위를 따는 전문기술대학교 22-25살(윤석열나이 20-23세)은 박사학위를 따는 산업개발대학교 노후에 은퇴하는 사람들을 위한 65세 이상에는 평생교육으로 인문계발대학교 학사 석사 박사 취득할 수 있는 곳이 올바른 교육과정입니다. 세상에는 세속철학 중간철학 성리철학으로 세 개의 학문이 있습니다. 옛날 조선사람 세대(대한민국 이전 태어나신 조상님들 전체)께서는 네 가지 사농공상에서 “선비 사”만이성리학 등만이 리학(올바른 학문)과 그렇지 않은 학문을 농공상에 치우쳐 분류했습니다. 옛날 산업화 세대(박정희 각하 서거 전까지의 사회 노동자들)어르신들은 수학 과학에도 깊은 리학의 이치가 있다 보셔서 실업계 인문계로 나누셨습니다. (실업직업계열/ 인간문학계열) 저는 한술 더 떠서 세속철학 중간철학 성리철학으로 나눕니다. 세속철학에는 사회에 도움되어서 노동력우로 벌이가 가능한 학문이고 중간철학은 그 중간을 말하며 성리철학은 철학원 등 이러한 직업군들을 말합니다. 세속철학은 학사학위 고교학점제 17세까지만 다녀도 주게 하고 공대의대 같은 것은 중간철학으로 21세나 25세까지 다녀야 자격증을 발급해주고 성리철학은 공식적으론 노후에 만학도 분들이 다니는 평생교육으로 해야 합니다. 인간의 나이는 인간 세 자를 보면 열 십 자가 3개 있습니다. 각각 30년씩 90년 (100년) 사는 게 인간입니다. 열십 자 하나가 30년 초반이 청년 두번째 열십 자 30년이 중년 세번째부터 30년이 쭈욱 노년입니다. 근데 현행교육과정은 대학교 졸업하고 남자는 군대까지 가면 코앞이 서른입니다. 중년에 취업하고 중년 중반기 서른다섯 서른후반에 결혼하는 게 가당키나 하답니까? 말이 되는 소릴하세요. 무슨 늙은 괴물 양산하는 교육입니까. 이런 교육과정을 하는 데 저출산 해결을 논하는 걸 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제도도 불만이 많습니다만 지금 이 글은 교육 관련에서만 쓰니 쓰지 않겠습니다. 아이들의 꽃같은 방년의 시간을 빼앗은 기성세대는 그 업장대로 신의 노여움을 받을 것입니다. InchaAllah.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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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설문) ’24년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대국민 설문조사(경품이벤트)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는 고용, 노동,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보장하고, 민간 활용 촉진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고용노동부 공공데이터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신규 발굴 및 민간 활용을 촉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주시면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관련 정책개선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공공데이터란? ▪ 공공기관 등이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함. ◈ 고용노동부 공공데이터 개방 목록 확인 ㅇ 공공데이터 포털(http://data.go.kr) ㅇ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s://www.moel.go.kr/info/publicdata/publicopen/list.do) ◈ 업무분야별 주요 공공데이터 예시 ㅇ고용(일자리): 구인구직현황, 중장년일자리 사업 통계, 강소기업 선정현황,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등 ㅇ고용(일자리 이외): 구직급여현황, 취업촉진수당 지급현황, 사회적기업 지원현황, 고용복지플러스센터현황 등 ㅇ노동(노사관계, 근로기준): 노동조합조직현황, 연도별최저임금, 퇴직연금도입현황, 근로사건현황 등 ㅇ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현황, 산업재해보상금금액기준, 직무교육기관 현황, 근로자 과태료부과 기준,근로자건강센터현황,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 유해위험작업 지정교육기관현황 등 ㅇ직업능력개발: 직업능력개발 사업현황,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현황, 우수숙련기술인 선정현황 등 ㅇ고용행정자료: 고용노동정책, 고용노동백서, 외국인근로자 현황, 고용노동관련 법령 현황 등    * 고용노동부 직제에 따라 업무 분야별 데이터 성격을 기준으로 분류 ▶ 경품이벤트: 경품은 설문조사 응답자(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한 분) 중 추첨을 통해 무작위 선정하여 40분께 경품(커피쿠폰)을 지급 ▶ 설문조사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아래의 링크 URL주소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https://naver.me/FARdK0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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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교육 현장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신호등 추진 관련 생각 수렴

○ 요지:  교육 현장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신호등 추진 관련 생각 청취 1. 현황 및 문제점  -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2020.1.16.)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  - 산업안전에 대한 이해와 관심 부족으로 지속적인 산업재해 증가   도내 학교 및 기관 산업재해 발생 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5월) 현황 32건 63건 78건 212건 146건  - 산업재해 증가에 따라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가능성 증가   2. 추진목적  - 학교(기관) 관리감독자, 업무담당자 및 구성원들의 경각심을 촉진시키고, 각종 재해 발생에 따른 적절한 대책 마련 요구  - 교육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지속적으로 확인 및 개선으로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예방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건강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통한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 3. 추진방법  - 2022년부터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통계를 바탕으로 발생 건수에 따른 신호체계 운영과 단계별 조치  - 신호체계 및 조치사항   신호체계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건수 조치사항 노란색(●) 관심 1건 이하 ·재해 원인 파악 및 개선 대책 마련(자체) 주황색(●) 주의 2 ~ 3건 붉은색(●) 위험 4건 이상 또는 연간 3건 이상 ·관리감독자에게 산업재해 발생 현황 통보 ·재해 원인 및 개선 대책 현장 확인 ※ 신호체계에 관계 없이 사안에 따라 전문인력(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이 현장 컨설팅을 통해 재해 원인 파악과 개선 활동 지원   4. 기대효과  - 관리감독자 등 교육 현장 구성원의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의 필요성 확인  - 안전하고 쾌적한 업무 환경 조성을 통해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  - 근로자의 업무 연속성 확보와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   교육 현장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신호등 추진과 관련하여 다양한 생각 등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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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스펙트럼 절대평가제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내신 평가 방식은 전세계 선진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객관식 상대평가이다. 1등급 4%, 2등급 ~11% 등 9개의 등급에 매 시험마다 다른 학생들보다 높은 점수를 받고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며 살아간다. 시험 압박과 스트레스로 인해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시험을 위한 공부에만 매진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2023 청소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초ž중ž고등학생 10명 중 약 8명(78.3%)가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스트레스 인지율이 41.3%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치열한 경쟁과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서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로, 공통과목은 상대평가로 바뀌게 된다고 한다. 등급제는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게 된다. 하지만 등급의 구간이 넓어졌을 뿐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공부가 지식 습득과 탐구 목적이 아니라 점수가 목적인 평가는 아무래도 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난다. ‘개인’의 학업적 발전, 성취도를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같이 공부하는 ‘집단’ 내에서 일정 정도의 비율에 드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 목적인 상대평가는 교육의 목적을 위한 평가로 보기는 어렵다. 다른 학생과 경쟁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것이 좋다. 유럽의 대학교의 성적 평가에 쓰이는 표현을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umma cum laude  숨마 쿰 라우데  최우등   Magna cum laude  마냐/마그나 쿰 라우데  우수   Cum laude  쿰 라우데  우등   Bene  베네  좋음/잘했음 평가 언어가 모두 긍정적인 표현이다. ‘ABCDE’로 나뉘는 학점제나 ‘잘한다/보통이다/못한다’ 식의 단정적이고 닫힌 구분이 아니라 ‘잘한다’라는 연속 스펙트럼에 학생들의 앞으로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남보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전보다’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시행하는데 다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보완해야할 부분이 많더라도 우리나라도 평가 방식을 절대 평가로 바꾸고 학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어야한다. 학업 부담을 줄여 자기 자신에 대해 고민할 시간을 만들고, 시험 외에 자신이 진정으로 흥미 있는 것에 대해 매진하여 자세히 탐구하고 실험한 것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절대평가의 등급 표현도 긍정적으로 설정하여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며, 나아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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