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제2회 전기안전 정책 경진대회」 예선심사 결과 총 12팀의 정책제안서가 선정되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국민참여투표와 대면PT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 국민참여투표 : 첨부된 정책제안서 요약본을 확인 후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제안서(정책발전, 제도개선 각 부문별 1개씩) 투표   ○ 투표기간 : 2023.6.8.(목) ~ 6.17(토)

각 기관에서 따로 흩어져 관리하고 있는 강동구 공공데이터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한 번의 검색으로 모든 자료 접근 가능할수있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자체개발하여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 지역 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 하였음. ▢ 추진배경  ○ 공공데이터 분산관리에 따른 접근성 제한으로 통합관리시스템 필요    ※분산관리: 행정안전부공공데이터,통계청KOSIS,서울시열린데이터광장,강동구 등  ○미래 행정수요 예측 및 정책 방향 결정을 위한 데이터 과학행정 대두  ○구민의 알권리 충족 및 지역·계층 간 정보격차를 해소 필요 ▢ 시책개요  ○ 사 업 명: 데이터 통합시스템 개발 (명칭: GBP 강동구빅데이터 포털)  ○ 추진기간: 2019. 9월 ~ 2020. 1월  ○ 소요예산: 없음(자체개발–외부개발 시 1억원 이상 소요)  ○ DB구축: 23개 분야 1,326,785건 ▢ 추진경과   ○ 2019.  9월 데이터 관리 현황 조사   ○ 2019. 10월 흩어져 관리하고 있어 데이터 접근성에 대한 문제점 파악   ○ 2019. 11월 데이터 통합관리 방안 마련(시스템 개발)   ○ 2019. 11월 시스템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   ○ 2019. 12월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승인(서울시)   ○ 2020.  1월 홈페이지 오픈 (http://gbp.gangdong.go.kr) ▢ 추진성과  ○ 메타정보 DB구축 : 1,326,785건 연번　 분야 건 　 　 　 　 　 　 　 　 　 연번　 분야 건 　 　 　 　 　 　 　 　 　 연번　 분야 건 1 고용노동 47 9 보건식품 133,749 17 아동청소년복지 324 2 공공행정 3,561 10 보건의료 8,851 18 에너지자원 96 3 과학기술 937 11 보건의약품 1,137 19 여성복지 3 4 교육 348 12 사회복지 135 20 일반행정 1,145,254 5 교통물류 10,077 13 산업경제 15,918 21 장애인복지 56 6 국토관리 83 14 산업고용 212 22 재난안전 984 7 노인복지 238 15 생활환경 110 23 환경기상 408 8 문화관광 3,538 16 수질환경 719 총합계　 1,326,785　  ○ 자체개발로 원천 기술 확보 및 1억원 이상 예산절감  ○ 데이터 시각화로 정보의 가독성 및 이해도 제고  ○ 구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지역․계층간 정보격차 해소  ○ 기관별로 흩여져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를 통합관리  ○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 한 번의 검색으로 자료 접근  ○ 자동 집계와 자동 차트 등 시각화 자료 제공  ○ 미래 변화를 예측하는 객관적 지표 활용 가능  ○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에서도 데이터에 접근  ○ 데이터 과학행정 기반 마련 및 언론의 관심 집중 ○ 코로나19 우선 방역지역 분석   - 활용데이터: 유동인구 밀집지역, 버스 승하차정보, 학원, PC방 등   - 분석결과: 10개 구역 우선방역지역 선정 ▢ 향후계획   ○ 정보의 가독성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한 데이터 시각화   ○ 데이터 과학행정 기반을 시스템 고도화(스마트 지도 개발 등)  

1. 실시 개요   ❍ (목적) 개정 T/F 논의를 거쳐 작성한 2차 조정(안)의 적합성 및 합의성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 의견수렴3차 실시 ❍ (대상) 우리청 및 정부부처, 통계작성기관, 학회·협회, 연구기관 등 248개 기관 및 대국민 의견수렴 병행 ❍ (기간) 2020. 9.21.(월) ~ 10.5.(월), (15일간) ❍ (방법) 온나라 문서 발송, 통계분류포털 대국민 의견수렴 창구 개설,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발의   2. 의견수렴 결과   ❍ (결과) 고용노동부 등 4개 기관(6개 부서)에서 총 15건 제출* * 통계분류포털 및 국민생각함을 통한 제출의견은 없음 ❍ (의견) 항목 변경 3건, 명칭 변경 3건, 분류설명 변경 3건, 기타 6건 - (항목변경) 임금 근로자의 하위 분류 41~45, 42~44를 통합, 현행 99. 그 외 종사자 유지(신설) 등 - (명칭변경) 종속 계약자, 종속 취업자의 분류 명칭에서 ‘종속’을 ‘의존’으로 변경, 종속 계약자를 의존적 도급인으로 변경 - (분류설명) 무급가족종사자 포괄 범위 변경, 종속 계약자의 특성 중에서 인적·조직적 특성 제외하고 경제적 특성만 포함 - (기타 의견) KCSE 개정 적용 시기 단계별 적용 및 유예, KCSE 신구분류 병행조사 필요, 사업체 조사 적용 가능성 재검토 등 3. 조치 계획. ❍ (재논의) 개정 T/F 3차 회의(10.15.) 시 제출 의견 상정 - (논의기준) 국제기준 정합성과 항목 포괄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재논의 - (제안설명) 고용부* 에서 명칭변경 의견에 대한 추가 설명 예정    * 2차 의견 수렴 시 동일한 내용으로 의견 제출  ❍ (연구 활용) 제안 의견의 타당성을 위해 정책연구 과정에서 인지 면접 등 현장 연구에 관련 제안내용을 반영하도록 요청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거짓 정보를 작성해도 적발이 쉽지 않고,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보고를 해도 처벌은 미약한 수준입니다. 또한 마약류 정책이 공급을 차단하는 정책과 수요를 감소시키는 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치료재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공급을 관리하는 정책만을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날로 심각성을 더해 가는 마약류 중독 문제에 대해 치료와 복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중독치료를 위한 기관의 확충, 법률적 근거 및 종합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마약류 사범을 대상으로 약물법원(Drug Court)을 통해 경찰단계에서부터 지역사회 재활프로그램까지 연결하는 전환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고,  독일은 ‘마약 및 중독 정책에 관한 국가 전략’을 통해 중독 문제를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중독마다 각 목표와 조치계획을 세워 이를 평가하고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사용 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마약류 중독으로 인한 문제를 경험한 미국과 독일의 정책을 살펴본 결과 마약류 사용 및 중독에 대해 처벌보다는 치료 중심의 정책이 국가 주도에 의해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약류 중독에 관한 통합적인 관리 기구나 국가 차원의 대응 계획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독일과 같이 법적 지위를 가진 기구의 설치와 예산 확보, 치료와 재활 체계의 구축,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대응 전략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국가적인 통합 시스템 구축과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사법 단계에서의 치료 우선 정책의 의무화, 중독 예방 및 재활 전문가 양성,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체계적인 예방 교육 제공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에 더해 마약류 중독자의 실질적인 치료와 사회복귀를 위해 중독재활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으며, 마약 중독자의 치료보호비용을 건강보험에 적용해 치료에 대한 장벽을 낮춰야 합니다. 지역사회에서의 회복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조항 또한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외의 사례와 같이 중독자 개개인에게 적합한 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치료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고, 치료 이후의 사후관리, 직업 교육 및 자조모임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희망적인 것은 ‘2020년 마약류 심각성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결과 조사대상의 76.0%가 ‘마약중독을 만성적 뇌질환으로 이해하는 관점’에 대해 공감한다고 답했고, 57.6%가 ‘마약류 중독자 재활을 위한 경제적 지원 포함 방안’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독재활시설의 지방 확대 설치 방안’에 대해서는 76.5%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따라서 마약류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자 치료가 가능한 질환임을 다차원인 홍보와 캠페인, 교육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이런 점들을 바탕으로 현 마약류 정책이 개선되면 하는 바램입니다.

► 주민참여 공모를 통해 ESG 정책방향과 비전을 담은 슬로건이 확정되어 안내드립니다. ► 지속가능발전 도시 중랑의 핵심가치와 비전을 반영한 슬로건입니다. • ESG 슬로건 일자형 •  ESG 슬로건 기본형

□ 설문조사 결과  ○ (필요성) 날씨예보 및 기상관측 등 기상업무에 기상드론이 매우 필요하며,      가장 필요한 분야는 해무, 안개 등 위험기상관측으로 응답  ○ (보완점) 관측요소 및 관측기간을 확대하고 전문가 양성 및 관련기관 협업을 통해      기상드론 활용 증진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 관측요소 및 기간 확대(43.4%), 전문가 양성(22.6%), 관련기관 협업(20.8%) 순으로 응답  ○ (인지도) 기상드론 인지도 향상을 위해 SNS, 보도자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 (기타의견) 기상드론 운행의 안전성 확보와 적극적인 홍보 필요 □ 결과 활용  ○ 해무, 안개 등 위험기상 대응을 위한 기상드론 집중관측 수행 강화  ○ 관측요소·관측기간 확대 운영 및 전문가 양성 강화  ○ SNS, 보도자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기상드론 적극 홍보 국민 여러분의 의견과 설문조사 결과는 '23~'24년 기상드론 관측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 한국종사상지위분류(KCSE*)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등 국가 주요 노동력조사의 주요 조사항목으로 사용되며,   일자리에서 취업자와 일이 수행되는 경제단위 사이의 노동관계를 분류하는   통계작성 기준 (예: 상용, 임시, 일용, 고용주, 단독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 KCSE: Korean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 □ 작성 개요 ❍ (배경) 개정 국제종사상지위분류(ICSE-18) 및 정책 연구를 통해 도출된 개정 초안에 대해 1차 의견수렴 및     개정 T/F 심의를 거쳐 조정안을 작성 □ 개정 방향 ❍ (개정 범위) 현행분류(KCSE-08)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개정안은 총설(정의, 개념, 구조), 분류항목, 분류항목별    내용 설명(정의 및 부가설명)으로 구성하되, 일반분류의 표준화를 추진   ❍ (개정 절차) 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규정을 적용하여 표준 절차에 따라 개정 정보를 공개하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합의성 높은 개정작업을 추진    □ 조정(안) 작성 결과 ❍ (근거) 초안 의견수렴 결과(12건) 및 개정 T/F 심의 결과 및 제출의견(25건)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정안에 반영 ❍ (결과) 명칭변경 3건, 정의 및 부가설명 수정·보완 14건 반영   - (명칭변경) 42 기간제 근로자 → 42 고정 기간 근로자(3개월 이상) 등   - (설명보완) 경영자, 시장단위 등 주요개념 설명 추가, 포함·제외 등 예시 보완,     관련 제도, 보수지급방식, 비공식 노동 등 현장 사례를 참고하여 설명 수정 등   □ 의견 수렴 추진 ❍ (대상) 정부부처, 통계작성기관, 학회·협회, 연구기관 등 248개 기관 및 대국민 의견 수렴 ❍ (기간) 2020. 6.18(목) ~ 7.2(목), 15일간 ❍ (방법)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개정 의견 제안 등록(붙임2 양식 참고)    - 제안자 정보(성명, 소속, 이메일(연락처) 등    - 제안 구분 선택       ① 항목변경(신설, 세분, 통합, 삭제 등), ②분류명칭 변경,       ③분류설명 변경 (정의, 부가설명, 포괄범위) ④ 기타 중 선택    - 제안 내용 작성       제안하는 코드 및 분류명칭, 내용 설명, 제안 근거(사유)를 포함(붙임파일 활용 가능)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거짓 정보를 작성해도 적발이 쉽지 않고,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보고를 해도 처벌은 미약한 수준입니다. 또한 마약류 정책이 공급을 차단하는 정책과 수요를 감소시키는 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치료재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공급을 관리하는 정책만을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날로 심각성을 더해 가는 마약류 중독 문제에 대해 치료와 복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중독치료를 위한 기관의 확충, 법률적 근거 및 종합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마약류 사범을 대상으로 약물법원(Drug Court)을 통해 경찰단계에서부터 지역사회 재활프로그램까지 연결하는 전환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고,  독일은 ‘마약 및 중독 정책에 관한 국가 전략’을 통해 중독 문제를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중독마다 각 목표와 조치계획을 세워 이를 평가하고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사용 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마약류 중독으로 인한 문제를 경험한 미국과 독일의 정책을 살펴본 결과 마약류 사용 및 중독에 대해 처벌보다는 치료 중심의 정책이 국가 주도에 의해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약류 중독에 관한 통합적인 관리 기구나 국가 차원의 대응 계획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독일과 같이 법적 지위를 가진 기구의 설치와 예산 확보, 치료와 재활 체계의 구축,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대응 전략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국가적인 통합 시스템 구축과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사법 단계에서의 치료 우선 정책의 의무화, 중독 예방 및 재활 전문가 양성,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체계적인 예방 교육 제공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에 더해 마약류 중독자의 실질적인 치료와 사회복귀를 위해 중독재활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으며, 마약 중독자의 치료보호비용을 건강보험에 적용해 치료에 대한 장벽을 낮춰야 합니다. 지역사회에서의 회복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조항 또한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외의 사례와 같이 중독자 개개인에게 적합한 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치료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고, 치료 이후의 사후관리, 직업 교육 및 자조모임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희망적인 것은 ‘2020년 마약류 심각성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결과 조사대상의 76.0%가 ‘마약중독을 만성적 뇌질환으로 이해하는 관점’에 대해 공감한다고 답했고, 57.6%가 ‘마약류 중독자 재활을 위한 경제적 지원 포함 방안’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독재활시설의 지방 확대 설치 방안’에 대해서는 76.5%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따라서 마약류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자 치료가 가능한 질환임을 다차원인 홍보와 캠페인, 교육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이런 점들을 바탕으로 현 마약류 정책이 개선되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읍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정읍시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 도모와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정서해소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1. 프로그램명 : 정서해소 프로그램(집단 심리극) 2. 일 시 : 2023. 7. 3. ~ 7. 12. / 5회기(18:00 ~ 20:00) 3. 대 상 : 정읍시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 시민 10명이내(선착순 모집) 4. 장 소 : 정읍시정신건강복지센터 1층 교육실 5. 내 용   - 7. 3.(1회기) : 스스로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   - 7. 5.(2회기) : 스스로 마음을 정화하는 방법   - 7. 7.(3회기) : 사람들과의 관계를 치유하는 방법   - 7. 10.(4회기) : 직장에서 쉽게 성취하는 길   - 7. 12.(5회기) : 부유하며 성숙해지는 길 6. 신청방법   - 모집기간 : 2023. 6. 5.(월) ~ 6. 12.(월)   - 접수방법 : 정읍시정신건강복지센터(홈페이지) 접속     → 센터소식 게시판 내 신청서 작성 후 메일(jemhc@naver.com), 팩스발송(063-535-2102) 또는           네이버폼(https://naver.me/xZOLiYyo)을 이용하여 접수 신청   - 참여자 발표 : 2023. 6. 21.(수) / 개별 연락 예정 7. 문의 : 정읍시정신건강복지센터(063-535-2101)

정읍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정읍시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 도모와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정서해소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1. 프로그램명 : 정서해소 프로그램(집단 심리극) 2. 일 시 : 2023. 7. 3. ~ 7. 12. / 5회기(18:00 ~ 20:00) 3. 대 상 : 정읍시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 시민 10명이내(선착순 모집) 4. 장 소 : 정읍시정신건강복지센터 1층 교육실 5. 내 용   - 7. 3.(1회기) : 스스로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   - 7. 5.(2회기) : 스스로 마음을 정화하는 방법   - 7. 7.(3회기) : 사람들과의 관계를 치유하는 방법   - 7. 10.(4회기) : 직장에서 쉽게 성취하는 길   - 7. 12.(5회기) : 부유하며 성숙해지는 길 6. 신청방법   - 모집기간 : 2023. 6. 5.(월) ~ 6. 12.(월)   - 접수방법 : 정읍시정신건강복지센터(홈페이지) 접속     → 센터소식 게시판 내 신청서 작성 후 메일(jemhc@naver.com), 팩스발송(063-535-2102) 또는           네이버폼(https://naver.me/xZOLiYyo)을 이용하여 접수 신청   - 참여자 발표 : 2023. 6. 21.(수) / 개별 연락 예정 7. 문의 : 정읍시정신건강복지센터(063-535-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