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1월 06일 시작되어 총 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통계청님의 의견정리2023.08.16
총 5분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통계청 물가동향과에서는 보다 나은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비자물가지수 홈페이지(kostat.go.kr/cpi) 사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통계청 물가동향과에서 제공하는
소비자물가지수 홈페이지 서비스
개선방향 수립에 참고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5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소비자물가지수 홈페이지 방문 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 2[필수] 소비자물가지수 홈페이지에서 주로 이용하는 정보는 무엇입니까?
  • 3[필수] 소비자물가지수 홈페이지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 4[필수] 소비자물가지수 홈페이지에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 5[필수] 소비자물가지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업데이트는 적절하게 되고 있습니까?
  • 6[필수] 소비자물가지수 홈페이지의 응답 속도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7[필수] 소비자물가지수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 디자인에 만족하십니까?
  • 8[필수]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홈페이지 개선과 관련하여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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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시 1억지급 찬성합니다

Q1. 출산시 1억을 지급하는 경우, 경제적 준비가 되지 않았던 신혼부부들의 출산시기가 앞당겨지는 계기가 되고 둘째 출산율도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시적 지급이 아닌 10면에 걸친 분할 지급등의 고려 요청 드립니다. 물가상승률 및 조리원비 고가유아용품 시장의 양산의 우려가 있어 일시 지급은 지양했지급 합니다. Q2. 23조원의 재정 투입을 진행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Q3.다른 유사목적의 예산이 사용되는 부분을 찬성하며 지역소멸대응의 예산이 효과가 없다면 대체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Q4.공공 산후조리원 활성화 및 조리원 비용에 대한 정부 제재가 필요합니다.  조리원의 경우 물가상승률보다 가파른 이용요금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해당부분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 2출산지원에 대한 영향이 반영된 부분으로 출산가정에 대한 정부 지원이 악용된 부분입니다.  요금에 대해 강제성을 부과하기 어렵겠지만 시정명령 혹은 전국 산후조리원 실태조사 및 감사제도가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둘째 셋째를 출산한 경우,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게 가족중심생활형 조리원이 건립되면 다자녀 가구의 출산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산 후에도 일과 직장을 병행할수 있게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세살까지는 4-5시간만 근무  10세까지는 7시간 근무 등  아이가 있는 근로자에대한 근무시간 단축이 되어야 실질적인 육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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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조건 완화에 대한 제안

안녕하세요. 저는 본가는 울산이고, 현재 직장으로 인해 경북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올해 결혼 후 내년부터는 울산에서 신혼집을 마련하여 거주할 계획입니다. 울산의 여러 곳을 알아보던 중 울주군이 울산 내에서 특히나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고 현재 직장과의 거리도 가까워 울주군으로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이때 울주군에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이자를 연 2% 지원해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력으로 전세 자금을 마련하여 독립하고자 하는 신혼부부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는데요.  이후 대출 조건이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이하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소득 1억이 누군가에게는 큰 돈이라면 큰 돈이고,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이겠습니다. 모두에게나 주관적인 기준이겠지만, 실수령액을 고려하였을 때 저희는 부족함은 없지만 넉넉하다고 느끼진 않고 있는데요. 예비 남편과의 소득을 합산하니 작년 소득 기준으로 연소득이 1억이 아주 조금 넘는 걸 확인했습니다. 약간 넘는 돈으로 인해 대출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아쉬움과 실망스러움이 교차했습니다. 기준점에 걸려 지원 대상이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겠지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2020년부터 울산 지자체 중 처음으로 울주군에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정책을 시작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고마운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고 많은 신혼부부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처음 정책이 도입된 시기와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의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부합산 소득 조건을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비록 시작은 제 개인적인 이기심에서 시작되었으나,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 글을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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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민관협의체 구축, 운영 등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연구 의견수렴

<연구배경> ○ 청탁금지법 시행 등 정부의 적극적인 반부패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청렴도는 퇴보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불신은 악화되고 있는 상황 ※ 우리나라 국가청렴도(CPI) 순위 : ('05년) 40위,  ('11년) 43위, ('16년) 52위 ※ 일반국민의 51.9%, 공무원의 18.1%가 우리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16년 권익위조사) ○ 이에 관 주도가 아닌 시민단체, 기업 등 사회 각 부문과 시민이 참여하는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확립을 위한 세부방안 필요 ※ 국정과제 2-4. 시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확립 <연구내용> ○ 그간 투명사회협약 등 반부패 민관협력 분야의 성과와 한계 ○ 환경변화에 따른 국민참여형 반부패 전략의 필요성 ○ 국민생각함 등 온라인 정책플랫폼을 활용한 반부패 청렴 관련 국민참여 활성화 방안 ○ 지속적인 범국민 반부패청렴운동 추진을 위한 별도의 법인(특수법인, 재단법인) 설립 방안 ○ 중앙·지방 반부패 민관협의체 및 사무국의 조직·기능·운영 방안 ○ 민관협력형 반부패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설치 등 재원조달 방안 ※ (예시)청탁금지법 상 몰수추징금 등 활용 <연구결과 활용방안> ○ 반부패 민관협의체 및 사무지원조직 설립,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사업을 위한 기금 설치 등을 위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세부운영방안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용역과제와 관련된 의견, 관련자료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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