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우리 사회는 전체 가구 유형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33.4%(716만 가구)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대학생, 취업 준비생, 신혼부부 등의 주거환경 개선요구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학생 등 청년세대들의 주거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국민생각함을 통해 듣고자 합니다.   * 설문에 참여하신 분에게는 추첨을 통해 50명을 선정하여 모바일 쿠폰(5천원 상당)을 보내드립니다.  

□ 개요   ㅇ (제도 개선명) 낚시 어선에 대한 안전 홍보 강화   ㅇ (주요내용) 낚시어선 승객증가에 따라 안전 관련 홍보 활동 강화 및 포획 어획물에 대한 수산관계법령 준수·지도   □ 현황   ㅇ (현 황) 매년 낚시어선 승객 증가* 및 이에 따라 안전사고** 지속 발생으로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 및 어린 물고기 등 자원 남획 방지 필요   * 낚시어선 승객 현황(천명): (`19) 4,815 → (`20) 5,073 → (`21) 5,281   ** 낚시어선 사고 현황(건): (`20) 301 → (`21) 294 → (`22) 280   ※ `23.1∼`23.6 낚시어선 어획 추정량: 1,213,707kg(해양수산부 통계시스템)   □ 제안내용   ㅇ (홍보방송 강화) 국가어업지도선 출동 중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등 홍보방송 강화*   * 낚시어선 승객이 많은 토·일요일 및 공휴일 주간에 집중 홍보방송 실시   ㅇ (승선조사 강화) 또한, 시기별 주요 포획·채취 어획물에 대한 금지체장·기간* 등 수산관계법령 준수 홍보 병행   * (금지기간) 감성돔 5.1∼5.31 / (금지체장) 참돔 24cm, 농어 30cm, 조피볼락 23cm 등   □ 기대효과   ㅇ (안전사고 예방) 지속적인 홍보방송 및 활동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한 개인 의식 수준 향상 기대   ㅇ (관계법령 준수) 신규 유입 낚시인에 대한 수산관계법령 준수·지도를 통한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  

1. 현 황   ㅇ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고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에 따라 AED(자동심장충격기) 구비가 의무화 되어 있음   ㅇ 선박의 경우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에 AED 구비가 의무화 되어 있음   ㅇ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총톤수 10톤 미만 동력어선이 낚시어선에 해당함   ㅇ 해양경찰청 낚시어선 출항신고 실적보고에 따르면, 낚시어선 이용객은 2016년 343만명, 2017년 415만명 및 2021년 528명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해양레저인구 활성화에 따라 향후에도 증가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ㅇ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2022년 상반기 급성심정지 환자는 17,668명으로써 하루에 약 48명의 심정지환자가 발생함 2. 문제점   ㅇ 레저 목적의 낚시어선의 경우 출항 시 1척당 약 15~20명의 낚시인이 승선하고 있으며, 낚시어선의 활동 구역은 연안 일부에서 밀집하는        경우가 많아 수백명 또는 수천명이 일정 반경 내에서 집중 유어할 가능성이 높음   ㅇ 이동에 제약이 따르는 해상이라는 고립된 환경속에서 위와 같은 조건이 반영될 경우, 심정지환자 발생 시 긴급 조치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ㅇ 주를 이루고 있는 9.77톤의 낚시어선은 10톤 미만의 선박으로써, AED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긴급 조치 여력이 없음 3. 해결 방안   ㅇ 따라서 낚시어선이 20톤 미만 선박이라도, 낚시어선에는 AED(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화 필요 4. 기대 효과   ㅇ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는 낚시어선에서 급성심정지 환자가 발생 하였을 경우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며,   ㅇ 현재 AED를 구비한 국가어업지도선, 해양경찰함정 및 기타 관공선의 수보다 많은 AED를 구비한 낚시어선을 통해       해상 및 도서지역에서의 급성심정지 환자 발생 시 긴급 조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해양은 국민의 주요 단백질원인 수산물과 광물자원을 제공하고, 조력, 파력 등을 이용한 친환경 에너지원, 지구 표면적의 70%를 차지하는 면적을 지닌 광대한 공간자원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처럼 해양은 특히 반도국가인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 중요성을 이루 말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이렇듯 소중한 우리의 바다에 다양한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육지로부터 흘러들어간 쓰레기도 상당하지만, 어선에서 버려지는 폐어구 쓰레기 또한 엄청난 양입니다. 수협중앙회의 22년도 어선사고 통계에 따르면 작년 756건의 어선사고 가운데 26.3%가 버려진 어망에 추진기가 감겨 발생한 사고였고,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해양쓰레기가 모여 생긴 태평양 거대 쓰레기섬의 46%는 그물과 낚시줄 이라고 합니다. 페어구 쓰레기뿐만아니라 어선에서 버려지는 생활쓰레기 또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선 기인 해양쓰레기(PET병, 캔류) 발생실태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에 따르면 제주도의 연안어선 1,621척과 근해어선 352척, 총 1,973척의 어선이 연간 선적하는 페트병의 수량은 약 368만병이고, 투기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양은 184만병으로 분석된 바 있다고 합니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27호에서는 이와 같은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어업으로부터 유발되는 쓰레기를 감소시킬 방안을 고민해보았습니다.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민들을 만나 해양쓰레기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는 팜플렛을 배부하고, 해양쓰레기를 줄이는 것에 동참해줄 것을 서명하는 동의서를 받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캠페인을 통해 어민들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어업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의식이 고취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캠페인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 혹은 참신하고 신선한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제안 배경 환경부가 시행한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금지 제도’로 매장 내에서 취식하는 경우 다회용컵을 제공하지만 동네 카페나 소규모 점포에서는 아직도 일회용컵을 제공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나 대형 카페의 경우 위 제도가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은데, 감시망을 벗어난 동네카페나 소규모 점포도 직접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2016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연간 사용하는 일회용 컵은 257억 개였습니다. 또 2017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총 폐기물 중 41만 4,626톤 중 5만 3,490톤이 플라스틱 생활 폐기물이었을 정도로 일회용 쓰레기의 양이 차지하는 비율이 큽니다. 환경부의 협약이행 실태 조사 결과, 일회용 컵 수거량은 감소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기후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늦추기 위해서라도 작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개선방안 동네 카페와 같이 소규모 가게에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가게에서 텀블러를 사용하면 가격을 할인하는 등 혜택을 주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주도하여 텀블러 사용을 높이는 건 어떨지 제안합니다.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우리 사회는 전체 가구 유형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33.4%(716만 가구)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대학생, 취업 준비생, 신혼부부 등의 주거환경 개선요구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학생 등 청년세대들의 주거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국민생각함을 통해 듣고자 합니다.   * 설문에 참여하신 분에게는 추첨을 통해 50명을 선정하여 모바일 쿠폰(5천원 상당)을 보내드립니다.  

                           최근 어촌사회의 젊은 인구유출 및 고령화가 심각하여 소멸위기가 다가왔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낯선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1967년 114만명을 정점으로 2021년 기준 9만명까지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살펴보았을 때도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촌 인구의 감소에 따라 어촌의 여러 기반시설 또한 관리가 소홀해지거나 노후화 된 시설들이 교체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중 어민들의 승하선 및 작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소형선박접안시설 또한 위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소형선박접안시설은 소형어선의 접안 및 계류, 조수간만의 차로 인한 승하선의 불편성 감소, 임시적인 어구의 정비 또는 보관, 어획물의 승하선 및 처리 등이 이루어지는 구조물로서, 소형 어촌에서는 주로 어민들이 자체적으로 나무, 스티로폼, 로프, 각종 폐자제 등을 엮어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구조물은 초기 설치시에 크기 등을 조절할 수 있고. 제작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부식이 쉽고 외부의 환경에 취약하며 2차적인 해양쓰래기를 발생시킨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날카롭게 파손된 부분으로 인한 부상, 부이 이탈로 인한 침수 및 기울어짐 등으로 구조물을 사용하는 고령의 어촌어민들에게 안전상의 큰 위협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 또는 관련 지원책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제안배경: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합계출산율이 0.7을 기록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의 인구는 2050년, 지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것이라고 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그 해결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육아 및 출산친화 정책 이용률의 공공기관 평가반영’이라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저출산의 원인을 살펴보면 수도권 집중화, 젠더갈등, 보육의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 젠더갈등 등은 사회적인 타협과 합의가 필요한 문제이니만큼 보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보육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 보았습니다. 공공기관은 육아친화적인 정책이 많아 사기업보다 육아 여건이 낫다고는 하지만 현실은 저출산 문제에 도움이 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성이 육아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지만 2022년 기준 남성총인원 대비 육아휴직자 비율은 대부분 공공기관이 5% 미만이었습니다.  개선방안: 육아 친화적인 정책을 도입하고 공공기관 평가 및 사내 부서평가에서 정책 도입현황과 이용률을 반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휴직수당의 소득대체율이 낮다는 평가도 있지만 진급의 어려움, 타부서로 발령 등 사내정책으로 충분히 극복할 만한 이유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기관 평가는 평가급과 공공기관장의 연임과 직결되는만큼 육아 친화적인 정책을 장려하는 분위기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23년도 해양수산주요통계에 따르면 어가인구가 약 9만명으로 나타났습니다.   * 어가인구수 '67년 114만명, '09년도 18만명, '22년도 9만명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촌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우리나라 어선어업의 발전을 위해 수행해야 할 연구주제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투표를 통해 소중한 생각을 표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어업의 자동화를 위한 기술 개발 2. 어업인의 안전조업을 위한 기술 개발 3.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어구어법 기술 개발

□ 개요   ㅇ (제도 개선명) 낚시 어선에 대한 안전 홍보 강화   ㅇ (주요내용) 낚시어선 승객증가에 따라 안전 관련 홍보 활동 강화 및 포획 어획물에 대한 수산관계법령 준수·지도   □ 현황   ㅇ (현 황) 매년 낚시어선 승객 증가* 및 이에 따라 안전사고** 지속 발생으로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 및 어린 물고기 등 자원 남획 방지 필요   * 낚시어선 승객 현황(천명): (`19) 4,815 → (`20) 5,073 → (`21) 5,281   ** 낚시어선 사고 현황(건): (`20) 301 → (`21) 294 → (`22) 280   ※ `23.1∼`23.6 낚시어선 어획 추정량: 1,213,707kg(해양수산부 통계시스템)   □ 제안내용   ㅇ (홍보방송 강화) 국가어업지도선 출동 중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등 홍보방송 강화*   * 낚시어선 승객이 많은 토·일요일 및 공휴일 주간에 집중 홍보방송 실시   ㅇ (승선조사 강화) 또한, 시기별 주요 포획·채취 어획물에 대한 금지체장·기간* 등 수산관계법령 준수 홍보 병행   * (금지기간) 감성돔 5.1∼5.31 / (금지체장) 참돔 24cm, 농어 30cm, 조피볼락 23cm 등   □ 기대효과   ㅇ (안전사고 예방) 지속적인 홍보방송 및 활동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한 개인 의식 수준 향상 기대   ㅇ (관계법령 준수) 신규 유입 낚시인에 대한 수산관계법령 준수·지도를 통한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