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24시간, 대한민국의 하루가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통계청은 5년마다 생활시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국민이 잠은 얼마나 자고, 식사시간이 얼마이며, 일이나 학습은 몇 시간동안 하는지를 파악하여, 국민의 시간활용과 삶의 질을 측정하는 조사입니다.   1999년 1회 조사 이후, 다가오는 2024년 제6회 조사를 실시함에 앞서, 국민의 의견을 듣고 조사개선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국민 생활에 유용하고 정확한 통계 생산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설문에 참여하시는 분중 100명을 추첨하여 모바일 기프티콘(5천원권)을 제공하며, 조사표어(설문문항4번) 의견중    우수의견 10명을 별도로 선정하여 3만원 상품권를 지급해 드립니다.  * 설문참여 모바일 기프티콘 추첨과 조사표어 심사는 별도로 실시합니다.

[통계청] 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부서 온라인 국민투표 완료(1,833건 참여)

1. 제안 배경 환경부가 시행한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금지 제도’로 매장 내에서 취식하는 경우 다회용컵을 제공하지만 동네 카페나 소규모 점포에서는 아직도 일회용컵을 제공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나 대형 카페의 경우 위 제도가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은데, 감시망을 벗어난 동네카페나 소규모 점포도 직접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2016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연간 사용하는 일회용 컵은 257억 개였습니다. 또 2017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총 폐기물 중 41만 4,626톤 중 5만 3,490톤이 플라스틱 생활 폐기물이었을 정도로 일회용 쓰레기의 양이 차지하는 비율이 큽니다. 환경부의 협약이행 실태 조사 결과, 일회용 컵 수거량은 감소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기후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늦추기 위해서라도 작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개선방안 동네 카페와 같이 소규모 가게에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가게에서 텀블러를 사용하면 가격을 할인하는 등 혜택을 주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주도하여 텀블러 사용을 높이는 건 어떨지 제안합니다.  

○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청년 창업은 2023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으로 청년창업기업(대표자 만 39세 이하)은 147만 1,9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체 창업기업(361만 7,500개) 중 40.6%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정부는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창업지원센터, 청년창업펀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청년 창업기업의 자금 조달, 인력 양성, 경영 컨설팅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창업가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현황 및 문제점 하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청년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은 15.9%로, 창업 10명 중 8명 이상이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창업 이후 청년기업 생존을 위한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 개선방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5)에서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위와 같은 경제단체 대상으로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여성기업 등과 동등한 방식으로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년이 창업한 기업」을 위 국가계약법 시행령 조항에 추가하는 개정을 함으로써 국가/지방기관이 청년기업과 소액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청년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수의계약 외에도 국가/지방기관과 협상에의한계약 등을 진행할 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또는 공공계약에 관련한 지침 시달 등으로 기존에 여성, 장애인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제공했던 신인도 가점을 청년기업에게 까지 폭넓게 제공하여 별도의 입법 과정 없이도 청년기업을 육성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합니다.  제도 개선의 근거로,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국가/지방기관은 동참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현금 퍼주기식 청년기업 육성에서 탈피하여, 국가/지방기관의 소액 사업을 청년기업이 직접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을 쌓게 하고 그 과정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이 실현될 시, 청년이 대표가 되는 기업을 장려하는 창업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합니다.

1. 제안 배경 환경부가 시행한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금지 제도’로 매장 내에서 취식하는 경우 다회용컵을 제공하지만 동네 카페나 소규모 점포에서는 아직도 일회용컵을 제공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나 대형 카페의 경우 위 제도가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은데, 감시망을 벗어난 동네카페나 소규모 점포도 직접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2016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연간 사용하는 일회용 컵은 257억 개였습니다. 또 2017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총 폐기물 중 41만 4,626톤 중 5만 3,490톤이 플라스틱 생활 폐기물이었을 정도로 일회용 쓰레기의 양이 차지하는 비율이 큽니다. 환경부의 협약이행 실태 조사 결과, 일회용 컵 수거량은 감소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기후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늦추기 위해서라도 작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개선방안 동네 카페와 같이 소규모 가게에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가게에서 텀블러를 사용하면 가격을 할인하는 등 혜택을 주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주도하여 텀블러 사용을 높이는 건 어떨지 제안합니다.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우리 사회는 전체 가구 유형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33.4%(716만 가구)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대학생, 취업 준비생, 신혼부부 등의 주거환경 개선요구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학생 등 청년세대들의 주거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국민생각함을 통해 듣고자 합니다.   * 설문에 참여하신 분에게는 추첨을 통해 50명을 선정하여 모바일 쿠폰(5천원 상당)을 보내드립니다.  

제안 배경  -2023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050년에는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동시에 고령인구 비중이 40%를 넘을 것이라고합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정책이 수립되었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노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 복지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안 정책 1. 아이 돌봄 일자리 -연륜이 풍부한 노인이 아이 돌봄 일자리를 맡게 되면 노인에게는 일자리가 제공되고, 맞벌이 가정도 동시에 돌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폐교 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노인 복지 확충 -학령 인구 수의 감소로 농촌지역의 학교가 폐교 조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리모델링하여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3. 은퇴자와 사회 초년생의 멘토멘티 프로그램 -오랜 시간 전문성을 쌓은 노인이 사회 초년생을 멘토 멘티로 매칭하여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노인은 자신의 직업 분야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고 사회초년생은 실속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통계개발원에서는 공공, 민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의 생활 형편을 신속하게 파악하고자 월별로 공표가능한 속보성 민생지표를 개발‧보완하고자 합니다.   속보성 민생지표 개발에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오니, 귀중한 의견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기프티콘(2매)를 드립니다. (종료 후, 2주이내) 「속보성 민생지표 지표체계 구조화 방안 연구」를 토대로 4월~7월 추진한 연구수행 결과로 도출된 안입니다. 국민생각함을 통한 전 국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표의 적절성 및 추가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청년 창업은 2023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으로 청년창업기업(대표자 만 39세 이하)은 147만 1,9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체 창업기업(361만 7,500개) 중 40.6%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정부는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창업지원센터, 청년창업펀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청년 창업기업의 자금 조달, 인력 양성, 경영 컨설팅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창업가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현황 및 문제점 하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청년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은 15.9%로, 창업 10명 중 8명 이상이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창업 이후 청년기업 생존을 위한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 개선방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5)에서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위와 같은 경제단체 대상으로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여성기업 등과 동등한 방식으로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년이 창업한 기업」을 위 국가계약법 시행령 조항에 추가하는 개정을 함으로써 국가/지방기관이 청년기업과 소액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청년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수의계약 외에도 국가/지방기관과 협상에의한계약 등을 진행할 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또는 공공계약에 관련한 지침 시달 등으로 기존에 여성, 장애인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제공했던 신인도 가점을 청년기업에게 까지 폭넓게 제공하여 별도의 입법 과정 없이도 청년기업을 육성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합니다.  제도 개선의 근거로,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국가/지방기관은 동참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현금 퍼주기식 청년기업 육성에서 탈피하여, 국가/지방기관의 소액 사업을 청년기업이 직접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을 쌓게 하고 그 과정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이 실현될 시, 청년이 대표가 되는 기업을 장려하는 창업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합니다.

▴ 통계청에서는 5년마다 전 국민의 20% 표본을 대상으로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 인구·가구·주택의 규모를 파악하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됩니다. ▴ 2025년은 인구주택총조사가 100주년이 되는 해로, 우리 국민들이 살아온 10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살아갈 100년을 설계하는 중요한 조사입니다. ▴ 「2025 인구주택총조사」는 ‘사회 다변화 대응’과 ‘삶의 질’을 테마로 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조사항목 및 홍보방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통계 생산을 위해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설문에 참여하시는 분중 100명을 추첨하여 모바일 기프티콘(5천원권)을 제공하며,  설문문항 5번(표어,  캐치프레이즈) 의견 중 우수의견 10명을 별도로 선정하여 5만원권 모바일 상품권를 지급해 드립니다.   ☞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항목은  (1) 인구나 가구를 대상으로 만족도가 아닌 사실(팩트)을 물어야 하며,  (2) 문항은 1~2개 항목으로 압축하여 설계되어야 하고,  (3) 국가 및 지자체의 정책에 반영 가능한 통계생산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