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8월 01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제11차 개정 1차 조정안 작성결과 및 2차 의견수렴 계획 알림
□ 추진 배경
 ❍ KSIC 10차 개정2017년 이후 차기 개정고시까지 7년여가 경과되면서, 신성장산업 등과 관련한 경제분류 개정․개발 수요가 급증하고, 
 ❍ 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에서 연도 끝자리 ‘4, 9년’에 개정고시를 규정하므로 법정 절차에 따른 정기 개정작업을 착수
   * (통계분류 제 · 개정 업무처리 지침) 통계청 훈령 제482호(2017.12.4.)

□ 추진 방향
 ❍ (전면개정 추진) 국내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한 전면개정 방식으로 추진(유엔 국제표준산업분류 차기 개정작업은 2021~2026년으로 계획됨)
 ❍ (객관성, 공정성 확보) 개정수요 평가․반영 여부 판단을 위한 정량적․정성적 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성, 공정성 있는 개정작업 추진
   ■ (정량적 기준) 최근 5년간 산업규모(사업체 수 등) 및 전문화율 · 포괄율 변화
   ■ (정성적 기준) 보편성, 독립성, 비교성, 계속성, 진보성 평가

□ 1차 조정안 작성결과
 ❍ (전체 분류수) 대분류․소분류 수는 제10차 개정분류와 동일, 중분류 +1개, 세분류 +5개, 세세분류 +8개 순증
  * (세세분류 기준) 세분 21개, 통합 15개, 체계변경 9개, 코드변경 75개

□ 의견수렴 실시
 ❍ (청취 기간) 2022.7.29(금)~2022.9.4(일), 38일 간
 ❍ (대상 기관) 기관, 협회․단체 등 1.5천개(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 병행)
 ❍ (청취 방법) 공문 발송, 통계분류포털사이트 제안등록 기능 제공, 우편․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의견 청취

*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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