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발제자 : 꽃동네대학교 김완일, 안주영, 이명우, 이예진, 황재호 충청북도 지역 여성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제안합니다.    저희는 충청북도 지역의 노인들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려 국민생각함에 글을 작성했습니다. 현재 충청북도의 노인 인구비율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 노인 인구 비율은 13.8%로 다른 지역보다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또한 전국 평균 노인 인구 비율을 윗도는 충청북도의 노인 인구 비율에 더하여 65세 이상 노인 고용률도 다른 지역보다 높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고용률은 전국 평균 30.6%인 반에 충북의 65세 이상 노인 고용률은 32.2%로 다른 지역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노인 고용률이 아닙니다. 일단 노인 중 충북의 생산 가동 인구가 전국 보다 낮은 수준이며 노인 취업 인구의 절반이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점을 생각한다면 충북의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노인이 적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충북 노인의 고충을 조사한 설문 자료에 따르면 경제적 문제가 44.3%로 가장 높게 드러났고 이어서 건강 문제(25.9%), 외로움, 고독(18.2%)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성 노인을 핵심 대상으로 참여한 것은 우리나라 평균 65세 이상 여성 노인의 고용률이 남성에 비해 낮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남성 평균 노인의 고용률은 41%이고 여성 노인의 평균 고용률은 23%입니다.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 문제를 느끼는 충북의 노인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정책이 존재하는 지에 대해서입니다. 실제로 충청북도에서는 충북 노인일자리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지원사업은 공익형, 취업형, 도 자체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공익형 행복지킴이 (9개월, 12개월)   조손가정 노인, 거동불편 노인, 치매 노인 등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부확인, 말벗, 생활안전점검 등 필용한 서비스를 제공 공익활동(9개월)  - 취약계층 지원  제외한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족 아동 등 취약계층에게 상담, 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 제공 (장애인, 청소년 돌봄, 지역아동센터 교육 등)  - 공공시설 봉사  공공의료시설, 교육시설 등에서 필요한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 사항을 지원 (환경개서 보호, 문화재관리, 복지시설 관리 등)  - 경륜전수 활동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삶의 지혜를 동세대, 아동, 청소년 등 지역구성원들과 공유하는 활동 (체육건강 강사, 숲생태ㆍ문화재해설, 통번역 등)  취업형  - 인력파견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수요처로 파견, 일정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시험감독관ㆍ가정도우미ㆍ주유원ㆍ경비원ㆍ청소미화원ㆍ식당보조원 등)  - 시장형  소규모 창업 및 전문 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지원, 추가 사업 소득으로 연중 운영 (지역영농사업, 식품ㆍ공산품제조 및 판매, 아파트 택배, 세차 및 세탁 등)    위의 내용은 충북 도내에서 진행하는 사업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에도 불구하고 통계에 따른 경제적 문제를 느끼는 충북의 노인은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저희가 제안하는 정책의 방향은 이것입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여성 노인의 평균 고용률이 낮은 수준에 그쳐 있고, 충청북도의 노인 중 상당 비율이 경제적인 문제를 느낀다는 것은 앞에서 다룬 일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제공하는 일자리 사업이 그들에게 적절한지 파악하는 것이 앞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다루었던 충북 노인 취업 인구의 반이 농림어업에 종사한다는 것을 생각해보았을 때 저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귀농하는 가구의 주민들에게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여성 노인들이 사회적인 역할을 하며 일자리 문제와 귀농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앞서 귀농귀촌한 가구에 대해 귀농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인용했습니다. 귀농, 귀촌한 가구들 중 불만족을 느끼는 가구의 주요 불만족 이유는 이러하였습니다. 귀농의 경우 불만족 이유는 자금부족(30.0%), 영농기술, 경험부족이(23.7%) 였으며 귀촌의 경우 불만족 이유는 영농기술, 경험부족(53.0%), 자금부족(29.1%)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았을 때 많은 귀농 가구가 영농기술과 그에 관한 경험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의 문제는 지역사회의 주민과 관계가 좋지 않은 귀농 가구의 문제입니다. 주요 갈등요인으로 선입견과 텃세, 집이나 토지 문제, 생활방식에 대한 이해충돌로 조사되었습니다. (귀농) 선입견과 텃세(43.3%), 집/토지(19.1%), 공동시설 이용(13.9%) (귀촌) 선입견과 텃세(47.3%), 생활방식에 대한 이해충돌(36.9%)이 바로 그것입니다.    현재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정책을 말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서 다룬 복합적인 문제를 충청북도의 여성 노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정책으로 생각해보았습니다.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률을 보이는 65세 이상 여성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의 노인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노인이 상당 부분있고 거의 절반의 인원이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 안에서 지역사회에 귀농, 귀촌하며 영농기술과 경험부족을 느낄 수 있는 귀농 가구들에게 영농기술과 경험을 전수하고 지역사회와 귀농가구를 중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0월 4일 추가)  이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팀원들과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청주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팀 최00 분에게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 분의 말을 덧붙히면 영농기술과 경험 전수를 해주는 사업은 멘토•멘티 사업으로 유사하게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노인의 참여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비롯하여 귀농인과 귀농한 지역사회와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 또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책의 높은 효과성이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계속해서 정책에 대한 다른 대안들을 모색해나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민생각함 사용자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바랍니다! (내용 요약) - 충청북도의 노인 인구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 - 충청북도의 65세 이상 노인 고용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 그러나 생산 가동 노인 인구가 전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노인 취업 인구의 절반이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 충북 노인의 고충을 조사한 설문 자료에 따르면 1순위가 경제적 문제, 2순위가 건강 문제, 3순위가 외로움•고독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 평균 65세 이상 여성 노인의 고용률은 남성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 귀농, 귀촌한 가구의 불만족 이유 중 영농 기술•경험 부족, 자금 부족이 있다. - 지역사회와 어려움을 겪는 귀농•귀촌 가구가 있다. - 앞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충청북도의 여성 노인이 영농 기술•경험 부족으로 불만족을 느끼는 귀농인에게 영농 기술과 경험을 전수해주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제안한다. 더불어 지역 주민과 귀농인이 서로 화합할 수 있게하여 지역 주민의 텃세를 최소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한다. 

 통계청에서는 농림어가와 농림어업인구의 규모, 분포, 구조 및 경영특성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농업정책수립, 연구 분석 및 평가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농림어업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년 주기 표본 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농업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정확한 통계작성을 위해 표본추출틀 구축, 층화, 추정방법 등 전 과정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림어업조사 및 표본설계(개편) 개요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본 조사의 "표본개편"과 관련하여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림어업조사 조사개요   ○ (조사목적) 농림어업 가구 및 인구규모, 분포, 구조 및 경영특성 등 변화추이 파악 및 기초자료 수요자제공   ○ (조사항목) 가구원 및 농림어업 경영 관련 항목   ○ (결과공표) 부차모집단(시군 및 시도)별 농림어업 가구수 및 인구수 등   ○ (조사개요 세부내용) 첨부파일 [이용자용 통계정보보고서] 참고 □ 농림어업조사 표본설계(개편) 개요   농업조사 임업조사 어업(해수면)조사 어업(내수면)조사 조사 모집단 농림어업총조사 농가 농림어업총조사 임가 농림어업총조사 해수면어가 농림어업총조사 내수면어가 표본 추출틀 집락추출의 효율화 및 표본대표성 제고를 위해 농림어업총조사의 농/림/어가수를 균질하게 재구축한 조사구 농림어업총조사 조사구 부차 모집단 168개 시군 10개 시도 11개 시도 9개 시도 층화 변수 조사구내 농가수 조사구내 임가수 조사구내 해수면어가수 조사구내 내수면어가수 내재적 층화 영농형태/전겸업 /작물재배면적 /축산사육두수 임업경영형태/전겸업 어업형태/전겸업 어업형태/전겸업 추출 방법 층화1단 집락 계통추출 목표 정도 부차모집단별 6.5% 이내 부차모집단별 3.5% 이내 부차모집단별 5.8% 이내 부차모집단별 7.5% 이내 표본 배분 네이만배분 비례배분 표본 규모 3,736조사구(49,087농가) 1,404조사구(5,321임가) 539조사구(4,927어가) 465조사구(831어가)  

1.전자어업허가증이란?  - 전자어업허가증은 2015년 농림수산식품부가 종이로 발급하는 어업허가증이 보관하기 쉽지 않고     훼손이나 위변조 우려가 높아 신용카드 형태의 전자식 카드로 만들어 운영키로 한 어업허가증이다.    휴대하기 편하고 장기 보존이 가능한 전자어업허가증은 어선정보와 기존의 허가사항을 비롯해 선박    검사 정보, 조업실적 등 어업관련 정보가 다양하게 담기며, 허가증의 진위 여부 확인은 물론 현재    운영중인 면세유 카드와도 연계할 계획이다.(참고1.) 2.현재 상황  - 어업인의 허가사항등 필요한 정보의 변경 및 갱신 필요시 선박서류를 행정관청을 방문하여     갱신하고 있음  - 바다에서 활동하는 어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어선 내 종이서류 비치에 대한 불편함 호소     *어선법 제15조,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선박국적증서등 선박서류를 선내 비치  - 어업관리단 및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은 국내어선 안전조업지도를 위하여 승선조사를 하고있음.  - 어업감독공무원이 국내어선에 승선하여 조사 시 어업의 허가사항, 선박의 제원 등 필요한 정보를    종이서류를 통하여 수집하고 있음.  - 승선조사 시 선박서류의 미비치, 미갱신의 경우 현장에서 지도선을 경유하여 어업관리단 상황실에    정보요청 후 통보된 정보를 통하여 승선조사 및 안전조업지도 활용   3.문제점  - 전자어업허가증제도를 도입 이후에도 어업인의 종이서류에 대한 정보 변경 및 갱신에 따른    행정소요 발생 및 전자어업허가증의 도입에 대한 활용도 감소  - 어업인이 정보에 대한 변경 및 갱신을 능동적으로 하지 않아 정확한 정보의 확인이 불가  - 현장에서 종이서류를 통한 정보 확인 시 행정처분내역 어선검사내용 등의 정보 수집 불가  - 선박서류 미 비치, 미 갱신의 경우 현장→지도선→어업관리단 상황실 정보문의→조회된 정보를    지도선으로 통보→현장으로 통보 등의 과정을 통해 많은 시간 및 업무 효율 감소  - 항해 및 조업 등 어업인 업무에 지체 및 대기등에 따른 어업감독공무원과의 마찰 및 민원 발생   4.개선방안  - IC카드로 되어있는 전자어업허가증을 이용하여 어선의 서류 간소화를 통한 휴대성 및 보관성 향상  - 전자어업허가증을 통한 변경 및 갱신에 대하여 기존에 서류 재발행이 아닌 전자어업허가증 DB에    업데이트하여 관리  - 어업감독공무원의 승선 조사 시 개인정보 활용 동의 후 전자어업허가증 DB를 통한 자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나 전자어업허가증 단말기 등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확인       *전자어업허가증 조회를 위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또는 단말기의 보급 및 개인정보 사용에 따른        인증절차등의 시스템 필요  - 행정처분사항, 어선검사내용 등 기존의 종이서류로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를 수집함에 따라    효율적인 안전 조업지도 가능   5.기대효과  - IC카드로 되어있는 전자어업허가증을 이용하여 어선의 서류 간소화를 통한 갱신 및 기타사항에    대한 행정소요 감소 기대  - 전자어업허가증 DB를 통한 어업인 정보 및 이력 관리에 따른 효율성 향상  - 기존에 부족한 정보에 대한 정보조회 절차 감소로 승선조사 시간 및 어업인과의 마찰감소  - 행정처분, 어선검사내용 등 기존의 서류로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를 수집함에 따라 어선의    불법증개축, 불법어업등의 감소 등으로 조업질서 향상 기대 6.참고 참고1 : https://ko.wikipedia.org/wiki/%EC%A0%84%EC%9E%90%EC%96%B4%EC%97%85%ED%97%88%EA%B0%80%EC%A6%9D

상표심판은 상품의 수요자인 국민 눈높이에서 상표등록요건(주지저명 인지도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는 심판관만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상표심판에서 국민대상 인지도 설문조사 제도 도입을 검토중에 있습니다.설문조사를 당사자가 제출하지 않고, 심판부에서 직권으로 외부기관을 통해 조사하여 공정성(문항설계, 표본)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설문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600~700명 표본을 조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많은 조사비용이 수반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한국 농촌이 고령화하고 있다. 한국 전체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4.9%지만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은 46.6%를 차지한다. 농림어업조사자료에 따르면 농가 경영주 평균연령은 무려 66.3세로 70세 이상이 39.4%, 60대 31.7%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농촌은 농번기마다 인력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올해는 예년보다 심각하다. 농촌 노동력의 공백을 채워주던 해외 노동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감소했기 때문이다. 만성 일손 부족에 빠진 농촌 노동력은 기계가 대신하고 있다. 손으로 하는 모내기는 이제 전국 어느 농촌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앙기가 대신한다.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나 손으로 하는 모내기를 볼 수 있다. 다른 농사도 마찬가지다. 모든 농사에서 빠지지 않는 김매고, 약치고, 수확하는 일은 이제 대부분이 기계의 몫이다. 기계 덕분에 작업량과 속도는 사람이 직접 할 때보다 혁신적으로 향상됐다. 앞으로 고령화하는 한국 농촌이 결국 택할 수밖에 없는 방향이기도 하다. 기계를 이용해 농사를 짓는 일은 효율성 측면에서 향상됐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기계를 이용해 농사를 짓다가 사고가 나면 사람이 손으로 할 때보다 훨씬 치명적인 인명사고가 발생한다. 특히 나이가 들면 운동능력과 근력이 떨어지는데, 농촌에는 고령인구가 많아 이들이 기계로 일을 하다가 대형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잊을만하면 농기계가 전복돼 사망하거나 기계를 잘못 다뤄 크게 다쳤다는 사고가 터진다. 사고 피해자의 대다수는 고령의 노인들이다. 이런 이유로 농업계에서 농작업 재해를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상해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해 왔다. 산재보험은 1964년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이다.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사고 치료비는 물론 장애급여·유족급여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농민은 예외다. 독립 경영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농민이 장기 치료·요양이 필요한 사고를 당하면 결국 가구원 전체가 생활고에 빠지는 경우도 많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선거 때마다 농촌 산재보험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2000년 이후 치러진 4차례의 대통령선거에서도 주요 후보들이 산재보험 가입을 농정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기존 판매되던 ‘농업인 안전보험’의 보장 수준을 조금 높였을 뿐, 약속을 지킨 당선인은 없다. 보험업계와 농업계 전문가들은 한국이 농민 산재보험을 전면 도입하기 어렵다면 재정이나 농가 부담을 감안해 우선 ‘임의가입’을 방식으로 농민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의무가입으로 바꿔 사회보험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농어민 가입이 가능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이 과정을 겪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정부가 역대 정부 중 젊은 농부 육성에 가장 적극적인 것 같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 많은 젊은이가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산업에서 기본인 산재보험 가입쯤은 가능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ㅇ대규모 재정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 증가를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94년 총사업비 관리제도 도입 - 이후 총사업비 관리 대상 확대 및 축소 - 타당성재조사, 수요예측재조사 도입 등 변천과정을 겪어왔음 <참고> 총사업비 관리제도 도입 약사 1989 ▪ ‘89.12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3조에 총사업비 관리제도 규정 1994 ▪ ‘94.4월 총사업비관리지침 처음 제정(100억원 이상) 1995 ▪ ‘95.3월 500억원 이상으로 관리대상사업 상향 조정 1996 ▪ ‘96.2월 토목 500억원, 건축 200억원 이상으로 구분하여 현행체계 확립 1999 ▪ ‘99.5월 기획예산처 신설, 총사업비 관리를 전담하는 예산관리국 투자관리과 신설 ▪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도입 2003 ▪ 총사업비 20% 이상 증액사업 등에 대한 타당성재조사 제도 도입 ▪ 낙찰차액 감액조정제 도입 2004 ▪ 실시설계결과에 대한 조달청의 사전 단가적정성 검토제 도입 2005 ▪ 도로․철도 등 주요 부문별 총사업비 조정기준 마련 2006 ▪ 사업추진 과정 중 수요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사업에 대한 수요예측재조사 실시 ▪ 중앙관서 자율조정제도 도입 ▪ 지침위반에 대한 재정페널티 부과제도 도입 2008 ▪ 총사업비 관리대상 확대(토목 500억원 → 300억원, 건축 200억원 → 100억원) ▪ 건축사업에 대한 설계적정성 검토제도 도입 ▪ 시공 중인 사업의 내역사업 추가 원칙적 금지 2009 ▪ 간이타당성재조사 제도 도입 ▪ 부실감리에 대한 사업자 제재규정 신설 2010 ▪ 총사업비 관리대상 규모 상향 조정(토목 300억원 → 500억원, 건축 100억원 → 200억원) ▪ 정보화사업(500억원 이상)을 관리대상사업으로 포함 2012 ▪ ｢국가재정법｣ 제34조 제3호의2 신설, 제39조 개정(‘14.1.1일부터 시행) - 예산안에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개요,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증감 내역과 증감 사유, 해당 연도까지의 연부액 및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 관련 서류를 첨부토록 규정 - 대규모개발사업에 있어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계속비로 예산안 편성 2013 ▪ 총사업비에 기존 국유지 또는 지자체 제공 부지 가액 포함 ▪ 적정 토지보상을 위한 사전 표본평가제도 도입 ▪ 설계의 적정성 및 설계변경의 타당성 검토제도 도입 ▪ 수요예측치 감소의 비교시점을 이전단계에서 최초단계로 변경 ▪ 신축청사 부지 선정시 기존 국유지 활용방안 검토 의무화 ▪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마련 및 낙찰차액 감액기간 단축 등 ㅇ 이와 관련하여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중장기 방향 및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공동 발제자 : 꽃동네대학교 김완일, 안주영, 이명우, 이예진, 황재호 충청북도 지역 여성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제안합니다.    저희는 충청북도 지역의 노인들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려 국민생각함에 글을 작성했습니다. 현재 충청북도의 노인 인구비율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 노인 인구 비율은 13.8%로 다른 지역보다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또한 전국 평균 노인 인구 비율을 윗도는 충청북도의 노인 인구 비율에 더하여 65세 이상 노인 고용률도 다른 지역보다 높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고용률은 전국 평균 30.6%인 반에 충북의 65세 이상 노인 고용률은 32.2%로 다른 지역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노인 고용률이 아닙니다. 일단 노인 중 충북의 생산 가동 인구가 전국 보다 낮은 수준이며 노인 취업 인구의 절반이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점을 생각한다면 충북의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노인이 적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충북 노인의 고충을 조사한 설문 자료에 따르면 경제적 문제가 44.3%로 가장 높게 드러났고 이어서 건강 문제(25.9%), 외로움, 고독(18.2%)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성 노인을 핵심 대상으로 참여한 것은 우리나라 평균 65세 이상 여성 노인의 고용률이 남성에 비해 낮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남성 평균 노인의 고용률은 41%이고 여성 노인의 평균 고용률은 23%입니다.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 문제를 느끼는 충북의 노인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정책이 존재하는 지에 대해서입니다. 실제로 충청북도에서는 충북 노인일자리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지원사업은 공익형, 취업형, 도 자체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공익형 행복지킴이 (9개월, 12개월)   조손가정 노인, 거동불편 노인, 치매 노인 등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부확인, 말벗, 생활안전점검 등 필용한 서비스를 제공 공익활동(9개월)  - 취약계층 지원  제외한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족 아동 등 취약계층에게 상담, 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 제공 (장애인, 청소년 돌봄, 지역아동센터 교육 등)  - 공공시설 봉사  공공의료시설, 교육시설 등에서 필요한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 사항을 지원 (환경개서 보호, 문화재관리, 복지시설 관리 등)  - 경륜전수 활동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삶의 지혜를 동세대, 아동, 청소년 등 지역구성원들과 공유하는 활동 (체육건강 강사, 숲생태ㆍ문화재해설, 통번역 등)  취업형  - 인력파견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수요처로 파견, 일정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시험감독관ㆍ가정도우미ㆍ주유원ㆍ경비원ㆍ청소미화원ㆍ식당보조원 등)  - 시장형  소규모 창업 및 전문 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지원, 추가 사업 소득으로 연중 운영 (지역영농사업, 식품ㆍ공산품제조 및 판매, 아파트 택배, 세차 및 세탁 등)    위의 내용은 충북 도내에서 진행하는 사업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에도 불구하고 통계에 따른 경제적 문제를 느끼는 충북의 노인은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저희가 제안하는 정책의 방향은 이것입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여성 노인의 평균 고용률이 낮은 수준에 그쳐 있고, 충청북도의 노인 중 상당 비율이 경제적인 문제를 느낀다는 것은 앞에서 다룬 일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제공하는 일자리 사업이 그들에게 적절한지 파악하는 것이 앞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다루었던 충북 노인 취업 인구의 반이 농림어업에 종사한다는 것을 생각해보았을 때 저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귀농하는 가구의 주민들에게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여성 노인들이 사회적인 역할을 하며 일자리 문제와 귀농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앞서 귀농귀촌한 가구에 대해 귀농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인용했습니다. 귀농, 귀촌한 가구들 중 불만족을 느끼는 가구의 주요 불만족 이유는 이러하였습니다. 귀농의 경우 불만족 이유는 자금부족(30.0%), 영농기술, 경험부족이(23.7%) 였으며 귀촌의 경우 불만족 이유는 영농기술, 경험부족(53.0%), 자금부족(29.1%)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았을 때 많은 귀농 가구가 영농기술과 그에 관한 경험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의 문제는 지역사회의 주민과 관계가 좋지 않은 귀농 가구의 문제입니다. 주요 갈등요인으로 선입견과 텃세, 집이나 토지 문제, 생활방식에 대한 이해충돌로 조사되었습니다. (귀농) 선입견과 텃세(43.3%), 집/토지(19.1%), 공동시설 이용(13.9%) (귀촌) 선입견과 텃세(47.3%), 생활방식에 대한 이해충돌(36.9%)이 바로 그것입니다.    현재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정책을 말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서 다룬 복합적인 문제를 충청북도의 여성 노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정책으로 생각해보았습니다.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률을 보이는 65세 이상 여성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의 노인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노인이 상당 부분있고 거의 절반의 인원이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 안에서 지역사회에 귀농, 귀촌하며 영농기술과 경험부족을 느낄 수 있는 귀농 가구들에게 영농기술과 경험을 전수하고 지역사회와 귀농가구를 중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0월 4일 추가)  이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팀원들과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청주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팀 최00 분에게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 분의 말을 덧붙히면 영농기술과 경험 전수를 해주는 사업은 멘토•멘티 사업으로 유사하게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노인의 참여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비롯하여 귀농인과 귀농한 지역사회와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 또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책의 높은 효과성이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계속해서 정책에 대한 다른 대안들을 모색해나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민생각함 사용자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바랍니다! (내용 요약) - 충청북도의 노인 인구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 - 충청북도의 65세 이상 노인 고용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 그러나 생산 가동 노인 인구가 전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노인 취업 인구의 절반이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 충북 노인의 고충을 조사한 설문 자료에 따르면 1순위가 경제적 문제, 2순위가 건강 문제, 3순위가 외로움•고독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 평균 65세 이상 여성 노인의 고용률은 남성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 귀농, 귀촌한 가구의 불만족 이유 중 영농 기술•경험 부족, 자금 부족이 있다. - 지역사회와 어려움을 겪는 귀농•귀촌 가구가 있다. - 앞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충청북도의 여성 노인이 영농 기술•경험 부족으로 불만족을 느끼는 귀농인에게 영농 기술과 경험을 전수해주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제안한다. 더불어 지역 주민과 귀농인이 서로 화합할 수 있게하여 지역 주민의 텃세를 최소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한다. 

공동 발제자 : 꽃동네대학교 김완일, 안주영, 이명우, 이예진, 황재호 충청북도 지역 여성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제안합니다.    저희는 충청북도 지역의 노인들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려 국민생각함에 글을 작성했습니다. 현재 충청북도의 노인 인구비율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 노인 인구 비율은 13.8%로 다른 지역보다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또한 전국 평균 노인 인구 비율을 윗도는 충청북도의 노인 인구 비율에 더하여 65세 이상 노인 고용률도 다른 지역보다 높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고용률은 전국 평균 30.6%인 반에 충북의 65세 이상 노인 고용률은 32.2%로 다른 지역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노인 고용률이 아닙니다. 일단 노인 중 충북의 생산 가동 인구가 전국 보다 낮은 수준이며 노인 취업 인구의 절반이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점을 생각한다면 충북의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노인이 적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충북 노인의 고충을 조사한 설문 자료에 따르면 경제적 문제가 44.3%로 가장 높게 드러났고 이어서 건강 문제(25.9%), 외로움, 고독(18.2%)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성 노인을 핵심 대상으로 참여한 것은 우리나라 평균 65세 이상 여성 노인의 고용률이 남성에 비해 낮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남성 평균 노인의 고용률은 41%이고 여성 노인의 평균 고용률은 23%입니다.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 문제를 느끼는 충북의 노인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정책이 존재하는 지에 대해서입니다. 실제로 충청북도에서는 충북 노인일자리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지원사업은 공익형, 취업형, 도 자체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공익형 행복지킴이 (9개월, 12개월)   조손가정 노인, 거동불편 노인, 치매 노인 등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부확인, 말벗, 생활안전점검 등 필용한 서비스를 제공 공익활동(9개월)  - 취약계층 지원  제외한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족 아동 등 취약계층에게 상담, 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 제공 (장애인, 청소년 돌봄, 지역아동센터 교육 등)  - 공공시설 봉사  공공의료시설, 교육시설 등에서 필요한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 사항을 지원 (환경개서 보호, 문화재관리, 복지시설 관리 등)  - 경륜전수 활동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삶의 지혜를 동세대, 아동, 청소년 등 지역구성원들과 공유하는 활동 (체육건강 강사, 숲생태ㆍ문화재해설, 통번역 등)  취업형  - 인력파견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수요처로 파견, 일정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시험감독관ㆍ가정도우미ㆍ주유원ㆍ경비원ㆍ청소미화원ㆍ식당보조원 등)  - 시장형  소규모 창업 및 전문 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지원, 추가 사업 소득으로 연중 운영 (지역영농사업, 식품ㆍ공산품제조 및 판매, 아파트 택배, 세차 및 세탁 등)    위의 내용은 충북 도내에서 진행하는 사업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에도 불구하고 통계에 따른 경제적 문제를 느끼는 충북의 노인은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저희가 제안하는 정책의 방향은 이것입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여성 노인의 평균 고용률이 낮은 수준에 그쳐 있고, 충청북도의 노인 중 상당 비율이 경제적인 문제를 느낀다는 것은 앞에서 다룬 일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제공하는 일자리 사업이 그들에게 적절한지 파악하는 것이 앞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다루었던 충북 노인 취업 인구의 반이 농림어업에 종사한다는 것을 생각해보았을 때 저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귀농하는 가구의 주민들에게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여성 노인들이 사회적인 역할을 하며 일자리 문제와 귀농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앞서 귀농귀촌한 가구에 대해 귀농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인용했습니다. 귀농, 귀촌한 가구들 중 불만족을 느끼는 가구의 주요 불만족 이유는 이러하였습니다. 귀농의 경우 불만족 이유는 자금부족(30.0%), 영농기술, 경험부족이(23.7%) 였으며 귀촌의 경우 불만족 이유는 영농기술, 경험부족(53.0%), 자금부족(29.1%)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았을 때 많은 귀농 가구가 영농기술과 그에 관한 경험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의 문제는 지역사회의 주민과 관계가 좋지 않은 귀농 가구의 문제입니다. 주요 갈등요인으로 선입견과 텃세, 집이나 토지 문제, 생활방식에 대한 이해충돌로 조사되었습니다. (귀농) 선입견과 텃세(43.3%), 집/토지(19.1%), 공동시설 이용(13.9%) (귀촌) 선입견과 텃세(47.3%), 생활방식에 대한 이해충돌(36.9%)이 바로 그것입니다.    현재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정책을 말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서 다룬 복합적인 문제를 충청북도의 여성 노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정책으로 생각해보았습니다.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률을 보이는 65세 이상 여성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의 노인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노인이 상당 부분있고 거의 절반의 인원이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 안에서 지역사회에 귀농, 귀촌하며 영농기술과 경험부족을 느낄 수 있는 귀농 가구들에게 영농기술과 경험을 전수하고 지역사회와 귀농가구를 중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0월 4일 추가)  이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팀원들과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청주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팀 최00 분에게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 분의 말을 덧붙히면 영농기술과 경험 전수를 해주는 사업은 멘토•멘티 사업으로 유사하게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노인의 참여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비롯하여 귀농인과 귀농한 지역사회와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 또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책의 높은 효과성이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계속해서 정책에 대한 다른 대안들을 모색해나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민생각함 사용자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바랍니다! (내용 요약) - 충청북도의 노인 인구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 - 충청북도의 65세 이상 노인 고용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 그러나 생산 가동 노인 인구가 전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노인 취업 인구의 절반이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 충북 노인의 고충을 조사한 설문 자료에 따르면 1순위가 경제적 문제, 2순위가 건강 문제, 3순위가 외로움•고독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 평균 65세 이상 여성 노인의 고용률은 남성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 귀농, 귀촌한 가구의 불만족 이유 중 영농 기술•경험 부족, 자금 부족이 있다. - 지역사회와 어려움을 겪는 귀농•귀촌 가구가 있다. - 앞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충청북도의 여성 노인이 영농 기술•경험 부족으로 불만족을 느끼는 귀농인에게 영농 기술과 경험을 전수해주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제안한다. 더불어 지역 주민과 귀농인이 서로 화합할 수 있게하여 지역 주민의 텃세를 최소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한다.   2차 발전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2차 발전에서의 투표는 오류로 인해 잘 되지 않아 의견에 달아놓은 링크에서 투표를 해주신 분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낮은 투표율로 인하여 다각적인 의견 수용은 불가피하게 힘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국민생각함 이용자 분들의 의견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주변에 귀농을 계획하거나 경험한 사람들의 수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많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노인 일자리를 위해 다른 면에서 의견을 내 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많은 관심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저희의 의견에 힘을 보태기 위해 충북 농촌 지역에 주거하는 부녀회장을 만나 인터뷰를 하며 의견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부녀회장은 농업활동 관련 경력이 있는 여성 노인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로서 신규농업인이 농작물을 생산하고 경작하는 것을 도우며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신규농업인이 도시에서 살다가 귀농, 귀촌을 한 사람들 중 일부는 농촌사회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 결과로 농촌의 특성상 개인생활 위주보다는 공동체 위주의 생활(이웃주민과 유대활동, 마을행사, 공동체 생활)인 농촌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사람의 수가 적지 않다는 말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녀회장은 자신의 경험을 들어 신규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촌생활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제언해주었습니다. 생활습관이 한순간에 바뀔 수 없기 때문에 농촌 생활의 기본인 농작물재배, 파종시기, 수확시기,농촌사회의 문화 등을 귀농, 귀촌을 하기 전에 교육을 받아 농촌생활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고 또한 인터뷰를 통해 알려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저희의 정책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정책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임산물생산조사의 효율적인 조사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입니다. □ 주요내용(의견)   o 효율적인 통계 조사를 위해 주요 품목을 선정하여 조사   o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해 조사시간을 10분 내외로 완료 필요   o 전문가, 일반인 등 여러 분야의 사람이 모여 정보 교류 등 회의 필요   o 112개 품목 전수조사의 효율성이 낮음. 표본조사로 변경 필요   o 전문가, 공무원,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나 공청회 필요    □ 향후계획   o 24년 임산물생산조사 추진계획에 반영

문화재청에서는 2021년 부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주도의 전국토 광역 지표조사로 국민의 토지이용불편을 해소 및 합리적인 매장유산 보존방안 마련을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국민여러분의 많은 의견 제출 부탁드립니다. ㅇ 의견제출사항 : 사업추진과 관련한 자유의견  ㅇ 의견제출기간 : 2023.8.17.~8.30. * 의견을 제출해주신분중 1명을 선정하여 소정의 기념품을 전달하겠습니다. . [관련 용어 설명] ㅇ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 문헌과 땅 위에 나타난 유적과 유물 등을 조사하여 문화재의 매장 및 분표 여부를 조사하는 행위       (토지 굴착행위 없이 수행)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문화유적분포지도, 지정문화재구역, 지표조사 결과 등이      반영됨,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공개.   [사업설명 자료] 1. 사업목적  ㅇ 국가 주도적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제공 및 관리 고도화로 국민의 토지이용 불편 해소    - 사업개발자가 미리 유물산포지를 회피하여 사업계획 수립하도록 정보 제공  ㅇ 문화유적분포지도 갱신으로 문화유적 훼손 방지 및 보존관리 철저    - 유존지역의 보존방안 제시(참관, 표본, 시굴, 발굴 등) 2.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1~2025(5개년)   ㅇ 총사업비 : 490억원(조사대상 : 국가주도 20,617㎢ /우리나라 면적의 20.5%)   ㅇ 사업방식 : 국고보조사업(국비70%, 지방비 30%)   ㅇ 조사결과     - 표기도면: 현재 1/10,000 지형도 > 1/1,200 지적도 개선      - 조사결과: 분포지도 유적 정보 > 보다 정확한 유적정보, 밀도, 보존조치내용 등 포함   ㅇ 사업내용     - 국가주도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대상지역 기초자료 및 문화유적조사 등)   ㅇ 기대효과     - 국민의 토지이용 시 지표조사 부담 완화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로 문화재 회피한 개발계획 수립     - 개발계획과 보존의 균형 추구     - 매장문화재의 관광 자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