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날씨알리미' 어플에 계절날씨 기능이 추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봄에 벚꽃 현황을 알고 싶어 어플을 들어갔는데 벚꽃 개화 현황을 제보만 할 수 있고 따로 확인할 수가 없더라구요. 직접 기상청 사이트를 들어가서 확인하거나 '벚꽃알리미'라는 어플을 따로 다운받아서 확인해야한다는 점이 다소 번거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날씨알리미 어플에 이런 기능들을 통합해서 원하는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벚꽃이나 철쭉뿐만 아니라 다른 꽃들의 가지수를 늘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봄에 자주 볼 수 있고 또 많이 보러 다니시는 튤립이나 개나리, 진달래 같은 꽃들도 추가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봄의 경우에는 두 종류의 꽃 위주로만 확인이 가능해서 다른 꽃들의 개화 현황도 궁금하더라구요. 봄에 꽃구경 많이 가시니까 많은 분들이 간편하게 어플 하나로 개화 현황 확인하시고 헛걸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력이 된다면 지역 수를 늘리는 방안도 생각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현재 기상청 사이트에서 벚꽃 현황을 알려주고 있는 지역 수는 여의도, 수원 등을 포함하여 13곳이고, 철쭉은 단 2곳뿐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꽃 특성에 따라 많이 피는 지역을 위주로 알려주시는 것 같은데 지역 수를 조금만 더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의 경우, 여의도를 위주로 개화 현황을 제공하고 있는데 같은 서울이라도 벚꽃 피는 속도가 조금씩 다르더라구요!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여의도뿐만 아니라 벚꽃으로 유명한 지역 몇 곳을 더 추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확인 가능하면 좀 더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상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날씨알리미' 어플에 계절날씨 기능이 추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봄에 벚꽃 현황을 알고 싶어 어플을 들어갔는데 벚꽃 개화 현황을 제보만 할 수 있고 따로 확인할 수가 없더라구요. 직접 기상청 사이트를 들어가서 확인하거나 '벚꽃알리미'라는 어플을 따로 다운받아서 확인해야한다는 점이 다소 번거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날씨알리미 어플에 이런 기능들을 통합해서 원하는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벚꽃이나 철쭉뿐만 아니라 다른 꽃들의 가지수를 늘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봄에 자주 볼 수 있고 또 많이 보러 다니시는 튤립이나 개나리, 진달래 같은 꽃들도 추가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봄의 경우에는 두 종류의 꽃 위주로만 확인이 가능해서 다른 꽃들의 개화 현황도 궁금하더라구요. 봄에 꽃구경 많이 가시니까 많은 분들이 간편하게 어플 하나로 개화 현황 확인하시고 헛걸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력이 된다면 지역 수를 늘리는 방안도 생각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현재 기상청 사이트에서 벚꽃 현황을 알려주고 있는 지역 수는 여의도, 수원 등을 포함하여 13곳이고, 철쭉은 단 2곳뿐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꽃 특성에 따라 많이 피는 지역을 위주로 알려주시는 것 같은데 지역 수를 조금만 더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의 경우, 여의도를 위주로 개화 현황을 제공하고 있는데 같은 서울이라도 벚꽃 피는 속도가 조금씩 다르더라구요!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여의도뿐만 아니라 벚꽃으로 유명한 지역 몇 곳을 더 추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확인 가능하면 좀 더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각 행정기관(시,군,구, 읍,면,동), 민원 업무를 하고 있는 세무서, 등기소, 출입국 지원 센터뿐만 아니라 은행, 병원, 검진센터 등 각 운영되고 있는 순번 대기(발급) 시스템에서 생기는 감열지의 양이 어느정도 되시는지 아시나요? 아산병원 1군데의 통계라도 1년에 100만건 이상의 순번 발급종이가 발급되어, 전국으로 치면 100억건 이상의 순번 발급 종이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통계정이나 행안부에 관리 되고 있는 데이터가 있는지 문의를 하였으나, 관리 되지 않는 통계라 합니다. 범 국가적으로 지구의 기후 위기에 ESG 지속 경영을 실천을 하기 위한 작은 실천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 판단되는 한 국민으로써 30년동안 땅 속에 있어도 썩지 않는 종이 사용의 대안책이 시급하다 생각하여, 모바일로 순번 발급 시스템을 구상하고 6월에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관이나 은행 등 많이쓰이는 곳에서 저희 시스템을 관심 갖고 도입해주신다면, ESG 실천에 한걸음 더 나갈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순번 발급기를 모바일로 도입을 하면서, 감열지 사용을 제로로 하고, 그 비용도 1/10 이상으로 줄일수 있습니다. 지자체등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순번 발급 (키오스크) 기능은 매년 수천만원 비용을 투자 해야 하는데, 저희는 한 거점별로 10만원/월 이내로 이용 가능합니다. 각 지자체에 복도에 보면 수많은 종이 홍보물이 비치되어 있고, 벽보에도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자주 보지 않고 스쳐가는 그 많은 종이 홍보물이 많게는 수백억이상 폐기물로 버려집니다. 이러한 폐기물도 디지털로 전환하여 환경에 도움되는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전 국민이 앱 하나만 설치해서 이용해주시면 매년 수천억 이상의 비용 투자를 ESG 실천과 함께, 사회적 취약 계층이나 많은 국민들께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에 많은 국민분들의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스타트업을 이제 하고 있는 기업인으로써,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고, 부족하더라도 이용해주시면 지구의 기후위기에 조금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전세계 국가에 대한민국을 또 한번 알리는 기회가 될것이라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 셀프티 주식회사 윤종원 드림

이게 나라냐...  뒷골목 깡패이지... 우리나라는 백성을 무식하다고 무시하는 악법을 만들어 백성들 등골을 빼며 괴롭히는 무서운 나라입니다. 농사짓기 어려워 고령의 농민이 기운이 없어 비탈진 자갈밭이라 경작이 어려워 농네사람에 공짜로 지어억으라고 해도 싫다고 하고  또 기운이 없어 직접 자경을 않고 묵히면 자경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 1년에 시가(땅값)의 1/4인 25%씩 매년 부과하니 4년이면 땅값을 정부에서 뺏어가는 꼴입니다. (10년이면 땅값의 4배를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 아예 경작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는 대신 땅으로 줄테니 아예 공짜로 가져가라고 해도 시.군청 농지과 담당 공무원은 안된다고..계속 이행강제금을 돈으로 내던가 안되면 다른 재산을 압류해서 공매처분한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게 억울하면 재판을 하라고 합니다. 그게 담당공무원들의 한결같은 답변입니다. 또 농사꾼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주거지와 농지와 간격이 연접 시군을 벗어나면 나중에 양도시 8년 자경농으로 양도세 1억의 감면은 고사하고 거꾸로 비사업용이라고 올가미를 씌워 기본 양도세에 더하여 추가로 10%를 가산 부과합니다. 또 농사꾼이 산에 나무를 심어 열심히 가꾸어 산림사업을 해도 나중에 양도시에는 또 주거지와 산림사업지인 임야가 연접 시군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비사업용으로 몰아 올가미를 씌워 양도세에 10%가산세을 매깁니다.  (반대로 주소지와 연접시군 내의 값이 비싼 자연녹지 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내의 임야는 산림을 가꾸지 않고 방치하다가 팔아도 그건 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세 중과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건 뭔가 이상하고 법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또 농촌에서 7년여를 농사를 짓던 농사꾼이 뒷동산과 텃밭을 놔두고 도시로 나가 몇년을 살다가 토지를 팔게돼도 역시 다 연접 시군이 아닌 외지에 나가 살았다는 죄목으로 사또가 내리는 판정에 따라 비사업용으로 몰아 종부세를 낼수도 있고 나중에 양도세에 10% 가산세를 징수하기도 합니다. 옛날 같으면 왜 고향을 떠났느냐..왜 농지나 산지에서 연접 시군을 떠나 멀리 살고 있느냐고 곤장을 칠 일인데.. 그래도 비사업용 토지로 몰아 양도세에 벌금조로 10% 추가 중과세로 끝내준다하니  이게 다 훌륭하신 대통령님들의 은전이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초등생이 보아도 합리적 근거없이 지역을 구분해서 세금에 가산세를 쳐 붙이는 것으로 백성을 무식한 것으로 보고 백성 등쳐먹기..돈 더뺏기 작전으로 분명 잘못된 것이고 백성들에게 악법으로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것인데..  노무현 정부에서 비사업용 토지라는 이상한 악법을 입법한 이래 20년이 넘게 시행되는 동안 이를 고치려고 이명박 정부에서 18번. 박근혜 정부에서 4번 등 22번이나 국회에 개정안 발의가 되었으나 당시 야당인 민주당 반대로 지금까지 못고치고 있으니.. 또 이제는 그 심각성을 잃어버렸는지 정부관료나  고칠려는 국회의원이 아예  없어졌다는게...이게 얼마나 썩어빠진 잘못된 나라이고 잘못된 정치입니까.. (한편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폭탄으로 임대공급을 막아 미분양으로 건설업체 부도를 유발시키고 전세의 씨를 말려 서민의 주거사다리를 끊어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두 괴롭히는 잘못된 정책도 시급히 폐지하여야 하고 오히려 다주택 임대인을 세제면에서 우대하여.. 임대공급을 원활히 해서 전세를 구하는 서민층 세입자의 고통을 덜어 주고 임대료를 시장원리에 맞겨 시가의 60%이하로 낮게 조절되도록 해야합니다. 과거 서울시장 박원순과 문재인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공급을 막아 서울 집값을 천정부지로 턱없이 올려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통계까지 조작해가며 부동산대책를 27번이니 발표하고도 실패한거 아닙니까.. 그때 끝까지 기다리다가 결국 더이상 참다못해 불안감에 나중에 막차를 탄 소위 젊은 영끌족이 막차를 (매입)타고 지금 고금리 대출에, 집값 하락에 그나마 팔리지도 않아 전국적으로 경매로 쏟아지며 영끌족이 자살로 내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분명 박원순과 문재인의 공급과 수요를 다 틀어막는 부동산 정책 장난질에 놀아나 당시 짒값이 천정부지로 올랐고 그걸 핑게로 기준시가를 몇배나 올려 세금을 왕창 걷고 거기에 나라빚까지 얹어 흥청망청 다 써 댄 것입니다.  그렇지않아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로 높은 부동산 양도세를 부과해서 부동산 거래를 막아 나라 경제를 박살내고 사유재산권을 침해시켜 중산층을 서민층으로 추락시키고 또 서민층 가정을 파탄내며... 그것도 모자라 상속세와 증여세를 세계 최고로 높이고.. 법인세를 올려 기업들과 부자들이 못견디고 다 외국으로 탈출해서 국부가 유출되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신문보도로 다 나온 사실입니다. 한편 다시 돌아가 ..어떻게 농지에 농사꾼이 농사를 짓고..산에 나무를 심어 가꾸어도 이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에서 시.군 행정구역을 갈라서.. 비사업용으로 몰아 누명을 씌워.. 양도세 감면은 고사하고 양도세에 벌금으로 가산세 10%를 추가해 물린다는 것인지..국민 여러분은 이해가 가시는 지요.. 또 주거.상업.공업지역이 전 국토의 5%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95%는 농지와 임야, 염전 및 잡종지 등 기타로 이루어져 있는데 또 위 주거.상업.공업지역을 뺀 95%의 농경지와 임야중에 쓸모없는 경사진 임야가 약 65%를 차지하고 있으니  그 나머지 개발이 가능한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이나 비도시 지역의 관리지역이나 제한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농림지역은 전국토의 약 30%정도로 그중에 대부분 지목이 "농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 국토 중 경사가 낮은 개발 허가가 가능한 전국토의 30%부분은 전부 지목이 농지로 되어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면서도 그중에는 국토계획법상 개발이 가능한 관리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전국의 법정 또는 현실적인 농지중에  개발이 가능한 농지법상 비농업진흥지역 (즉. 농업진흥지역 지정 외 지역)이 농지의 70%이상일 것이고 나머지가 30%정도가  농업진흥지역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전국의 비진흥지역.관리지역 등 개발이 가능한 토지를 전부 지목이 농지라는 이유만으로 전 국토를  농지법으로 규제하여 전국 토지에 대해 매매나 증여 등 사적 거래를 완전히 통제하여 공산주의 정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서 전국적인 개발용지 공급을 막고 자본순환을 막아 나라 전체 경제를 파탄내며..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일반 상식에도 반하는 잘못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한편 위와같은 개발허가가 가능한 토지를 전부 지목이 농지라는 이유로 거래를 규제하여 차단하니..지방세인 취득세 등 세수가 안들어와 지방정부도 십수년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구태여 거래 제한을 하여 경작을 강제하려면 순수한 우량농지를 기준으로한 "농업진흥지역" 농지만 규제해도 충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구태여  산골짜기 다랑가지 논이나 산등성이 뙈기밭까지 팔도 사도 못하고 묵히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게 묶어놓을 일이 아닙니다. 현재 농지를 담보로 고령의 농민들이 진 부채가 무려 84조에 달하여 농지를 팔아 빨리 빚을 갚고 요양원에 들어가려는데. 정부에서는 농지라는 이유로.. 또는 임야도 비사업용이라는 이유로 거래 규제를 하여 팔리지가 않으니 정부. 특히 기획재정부와 농림부에서  책임지고 해결해 줘야 마땅한데.. 정부에서는 농림부. 농어촌공사를 통하여 60세가 넘은 고령의 은퇴농민에 한하여 경지정리된 우량농지 중에 그것도 가격이 비싸면 안되고 평당 8만 5000원 이하의 농지만 그것도 예산부족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년간 조금씩 그것도 헐값에 사들이고 있으니..  도대체 70~80고령의 노인들은 정부에서 농지라고 또 지역별로 나누어 비사업용 토지라고 억지로 되도않을 딱지를 붙여 사적 거래를 막은 대신 그러면 정부에서 예산을 다 끌어다 전부 토지 매입을 해줘야 빚을 갚고 양로원에 들어갈게 아닌가요? (심저어는 현실로 즉 현황상 도로나 상가. 주택지 등에 대해서도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농취증을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가 된다고 쌩 억지를 쓰는 실로 웃지못할 미개한 아프리카 밀림속 부족국가 추장이 하는 행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번 4.10.총선에서는 이런 불합리한 문제 하나라도 법개정이라도 해서 백성의 억울함과 개발용지의 공급. 자본순환이라도 시켜 나라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실력있는 국회의원 후보가 단 몇명이라도 나왔으면 하는데  그런 공약을 내세운 후보는 전국적으로 잘 보이지 않고 다만 불합리한 자경농지 양도세 규정 하나만이라도 고치겠다고 공약한 후보가  딱 1명 제주도 서귀포시 국만의힘. 이경용 예비후보(서귀포시· 국민의힘)가 있을 뿐입니다. (국토부.농림부 장차관이나 국회의원들도 아마도 지목과 용도지역 의미나 구분을 정확히 못하는 수준인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엉터리정책으로 나라 경제를 마비시킬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0000의 이재준님이 000 시장님 단체 카톡방에 올려진 탄원의 글입니다. 읽어보면 농지 휴경에 대한 경작이행 강제금에 대한 억울한 사연으로 실로 힘없는 백성으로서 통탄할 일입니다. ******************* 00사랑 단체카톡 방장님께서 이 모임을 구성하신 목적은 00시장님의 시정활동을 널리 알려 시장님이 더욱 열심히 시정을 살피길 바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저 또한 00사랑 모임을 통하여 시장님을 열열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 긴히 여쭐 사항이 있어 이 모임에 시장님과 통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는데 아쉽게도 소통이 않됩니다. 결국 시장님과 소통이 않되어   "휴경농지 불과 260평에 대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무려 금 1140만원이 부과되어..  억울한 사정(경작의 어려움)을 밝히며  "취소요청"의 내용증명(000 00시장 친전)을 당진시청에 보내드렸으나 이후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문제의 이행강제금은  00시의 농지업무 주무과장이 전결.처리한 내용으로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실행하였으므로  직권남용의 성격이 강하여 불만을 제기하였으나.. 시청 담당자는 소송의 방법으로 이의제기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촌부가 시청을 상대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막대한 비용읗 들여 소송을 한다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아 포기하고  땅을 팔아서 낼려니.. 우량농지도 안팔리는 판에 누가 경사진 구렁텅이 맹지로 자갈밭을 아무리 헐값인들 사겠습니까.. 할수없이 막일 용역일이라도 해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나 생각해 보았지만..늙어 힘도 없고 또 늙었다고 써주는 곳도 없으니 죽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전국적으로도 이러한 경우가 많고 이는 잘못된 부과임으로 .. 그에 앞서 시청에서 착오 부과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체 시정하는 모양이 좋을것 같아서 우선 웃어른들께 사정 이야기를 하고 바로잡고 싶었는데 .. 국장이나 부시장은 현재 직위해제로 공석.장기 출장 등의 이유로 연락이 않되니 부득이 00시장님께 간곡한 사정 이야기를 올리고 싶었습니다. 비서실에 사정을 해도 시장님은 연락이 안오고 차라리 "00시장님! 00시장님!전화 통화좀 하게 해주세요"라고 호소하며  가두방송을 하며 다니고 싶은 심정입니다.   비서실에 부탁하여도 묵묵부답이고 친전으로 보내드린 내용증명으로 보낸 편지 또한 답장이 없으니... 방장님께서 기회가 되시면 0000 ic 00주유소의 이재준이가 통화를 원한다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준 드림 ****** 저는 휴경농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당한 이재준이라는 사람입니다. 벌써 우리나라가 사회주의가 시작된 듯한 기분입니다. 양쪽 언덕을 끼고 가운데 움푹하게 꺼진 엉구렁텅이 경사지의 고랑에 있는 밭인데.. 그것도  굵직한 자갈밭으로 형성되어 트랙터로 로터리를 치려면 트랙터 로터리 날이 다 부러질것 같고  ... 말 그대로 경작 불량농지라서 우량농지로 만들려면 많은 돈이 들것 같고.. 또 농사용 트럭이나 트랙터가 드나들 농로도 없고 면적이 좁고 경사가 심해서 농사를 지으려면 들어가는 돈이 많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되어(공짜로 지어 먹으래도 경작이 어려운 경사지에 자갈밭으로 지을 사람이 없는 현실) 방치하면서  대신 00시청에서 땅의 소유권을 공짜로 가져가던가.. 공짜로 경작자를 지정해 주면 언제고 땅을 무료로 인도해 주겠다고 인감증명서까지  붙여 00시장님께 내용증명으로 애원을 했는게도.. 결국 00시장님과 시청 담당 직원은 묵묵부답으로 있다가.. 조자룡이 헌칼 휘두르듯이 밭 260평에 휴경이라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이 무려 1140만원...쩝  저는 농사 지을 힘도 없고 이행강제금 납부할 돈도 없으니 공짜로 그 땅으로 몽땅 기부채닙을 하겠다고 사전부터 연락을 하였는데.. 아무런 답변은 없이 매년 무려 금 1140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답니다. 차라리 저는 지금 죽는 편이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재준. 씀 ****** 제가 덧붙이는 댓글 ㅡ 이재준님의 안타까운 사정에도..휴경 농지 이행강제금 대신 휴경 농지로 물납한다고 해도 00시청에서는 절대 안받아 들일 겁니다. 지금 휴경 농지에 매년 시가 25%(토지 가격의 1/4)씩 경작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서 4년이면 땅값을 이행강제금으로 완전히 빼앗아가고 .. 또 경사지로 자갈밭에 농기계가 드나들도 못하는 맹지라서 팔리지도 않을테니..매년 땅값의 25%씩 10년이면 땅값의 250%를 받아낼수있는 이렇게 계속 백성의 등을 쳐먹을 훌륭한 화수분같은 제도가 있는데 .. 뭐하러 00시청에서 바보같이 그 땅으로 물납이나 공짜로라도 땅을 가져가고 이행강제금 추징을 포기하겠는가요?  그래서 시.군청에 땅(농지)으로 소유권을 가져가라고 해도 ..시.군청에서는 농지로 된 땅은 잘 안팔리고 이행강제금으로 충당하기도 어려우니..전국적으로 시.군청에서는 절대 땅으로 안받고 계속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뿐입니다.  즉, 00시청 직원들은 이재준님이 생각하는 수준의 바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건 00시청 뿐만 아니라 전국 시.군청이 다 그렇게 영악스럽습니다. 시.군청에서는 대신 10여년이 지나 받아야 할 이향강제금이 1억원 대에 이르면 그때가서야 압박수단으로 체납자의 대상 농지가 아닌 다른 재산(주택.아파트. 상가.주유소)에 압류를 하고 공매처분을 한다는 협박을 계속 할것입니다. 그러면 안낼수가 없습니다. 아마 체납으로 외국 출국도 불가할수도 있으니.. 외국 관광 여행도 제한이 되는지..한번 확인해 보십시요.  농지가 안팔리고 농사짓기도 어려우니.. 하루빨리 경매로 다 날리고 정부의 기초수급자가 되어 요양원에 들어가 생을 마감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책에 따르는 길입니다. 이 정도면 나라가 완전히 망조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나라냐..  뒷골목 깡패이지... 이게 현재 대한민국 정부 실상입니다. 하지만 이번 4.10.총선에서 이런 불의를 고치고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제대로 공약을 한 국회의원 후보를 저는 전국에서 단 1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나라냐...  뒷골목 깡패이지... 우리나라는 백성을 무식하다고 무시하는 악법을 만들어 백성들 등골을 빼며 괴롭히는 무서운 나라입니다. 농사짓기 어려워 고령의 농민이 기운이 없어 비탈진 자갈밭이라 경작이 어려워 농네사람에 공짜로 지어억으라고 해도 싫다고 하고  또 기운이 없어 직접 자경을 않고 묵히면 자경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 1년에 시가(땅값)의 1/4인 25%씩 매년 부과하니 4년이면 땅값을 정부에서 뺏어가는 꼴입니다. (10년이면 땅값의 4배를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 아예 경작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는 대신 땅으로 줄테니 아예 공짜로 가져가라고 해도 시.군청 농지과 담당 공무원은 안된다고..계속 이행강제금을 돈으로 내던가 안되면 다른 재산을 압류해서 공매처분한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게 억울하면 재판을 하라고 합니다. 그게 담당공무원들의 한결같은 답변입니다. 또 농사꾼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주거지와 농지와 간격이 연접 시군을 벗어나면 나중에 양도시 8년 자경농으로 양도세 1억의 감면은 고사하고 거꾸로 비사업용이라고 올가미를 씌워 기본 양도세에 더하여 추가로 10%를 가산 부과합니다. 또 농사꾼이 산에 나무를 심어 열심히 가꾸어 산림사업을 해도 나중에 양도시에는 또 주거지와 산림사업지인 임야가 연접 시군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비사업용으로 몰아 올가미를 씌워 양도세에 10%가산세을 매깁니다.  (반대로 주소지와 연접시군 내의 값이 비싼 자연녹지 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내의 임야는 산림을 가꾸지 않고 방치하다가 팔아도 그건 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세 중과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건 뭔가 이상하고 법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또 농촌에서 7년여를 농사를 짓던 농사꾼이 뒷동산과 텃밭을 놔두고 도시로 나가 몇년을 살다가 토지를 팔게돼도 역시 다 연접 시군이 아닌 외지에 나가 살았다는 죄목으로 사또가 내리는 판정에 따라 비사업용으로 몰아 종부세를 낼수도 있고 나중에 양도세에 10% 가산세를 징수하기도 합니다. 옛날 같으면 왜 고향을 떠났느냐..왜 농지나 산지에서 연접 시군을 떠나 멀리 살고 있느냐고 곤장을 칠 일인데.. 그래도 비사업용 토지로 몰아 양도세에 벌금조로 10% 추가 중과세로 끝내준다하니  이게 다 훌륭하신 대통령님들의 은전이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초등생이 보아도 합리적 근거없이 지역을 구분해서 세금에 가산세를 쳐 붙이는 것으로 백성을 무식한 것으로 보고 백성 등쳐먹기..돈 더뺏기 작전으로 분명 잘못된 것이고 백성들에게 악법으로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것인데..  노무현 정부에서 비사업용 토지라는 이상한 악법을 입법한 이래 20년이 넘게 시행되는 동안 이를 고치려고 이명박 정부에서 18번. 박근혜 정부에서 4번 등 22번이나 국회에 개정안 발의가 되었으나 당시 야당인 민주당 반대로 지금까지 못고치고 있으니.. 또 이제는 그 심각성을 잃어버렸는지 정부관료나  고칠려는 국회의원이 아예  없어졌다는게...이게 얼마나 썩어빠진 잘못된 나라이고 잘못된 정치입니까.. (한편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폭탄으로 임대공급을 막아 미분양으로 건설업체 부도를 유발시키고 전세의 씨를 말려 서민의 주거사다리를 끊어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두 괴롭히는 잘못된 정책도 시급히 폐지하여야 하고 오히려 다주택 임대인을 세제면에서 우대하여.. 임대공급을 원활히 해서 전세를 구하는 서민층 세입자의 고통을 덜어 주고 임대료를 시장원리에 맞겨 시가의 60%이하로 낮게 조절되도록 해야합니다. 과거 서울시장 박원순과 문재인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공급을 막아 서울 집값을 천정부지로 턱없이 올려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통계까지 조작해가며 부동산대책를 27번이니 발표하고도 실패한거 아닙니까.. 그때 끝까지 기다리다가 결국 더이상 참다못해 불안감에 나중에 막차를 탄 소위 젊은 영끌족이 막차를 (매입)타고 지금 고금리 대출에, 집값 하락에 그나마 팔리지도 않아 전국적으로 경매로 쏟아지며 영끌족이 자살로 내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분명 박원순과 문재인의 공급과 수요를 다 틀어막는 부동산 정책 장난질에 놀아나 당시 짒값이 천정부지로 올랐고 그걸 핑게로 기준시가를 몇배나 올려 세금을 왕창 걷고 거기에 나라빚까지 얹어 흥청망청 다 써 댄 것입니다.  그렇지않아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로 높은 부동산 양도세를 부과해서 부동산 거래를 막아 나라 경제를 박살내고 사유재산권을 침해시켜 중산층을 서민층으로 추락시키고 또 서민층 가정을 파탄내며... 그것도 모자라 상속세와 증여세를 세계 최고로 높이고.. 법인세를 올려 기업들과 부자들이 못견디고 다 외국으로 탈출해서 국부가 유출되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신문보도로 다 나온 사실입니다. 한편 다시 돌아가 ..어떻게 농지에 농사꾼이 농사를 짓고..산에 나무를 심어 가꾸어도 이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에서 시.군 행정구역을 갈라서.. 비사업용으로 몰아 누명을 씌워.. 양도세 감면은 고사하고 양도세에 벌금으로 가산세 10%를 추가해 물린다는 것인지..국민 여러분은 이해가 가시는 지요.. 또 주거.상업.공업지역이 전 국토의 5%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95%는 농지와 임야, 염전 및 잡종지 등 기타로 이루어져 있는데 또 위 주거.상업.공업지역을 뺀 95%의 농경지와 임야중에 쓸모없는 경사진 임야가 약 65%를 차지하고 있으니  그 나머지 개발이 가능한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이나 비도시 지역의 관리지역이나 제한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농림지역은 전국토의 약 30%정도로 그중에 대부분 지목이 "농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 국토 중 경사가 낮은 개발 허가가 가능한 전국토의 30%부분은 전부 지목이 농지로 되어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면서도 그중에는 국토계획법상 개발이 가능한 관리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전국의 법정 또는 현실적인 농지중에  개발이 가능한 농지법상 비농업진흥지역 (즉. 농업진흥지역 지정 외 지역)이 농지의 70%이상일 것이고 나머지가 30%정도가  농업진흥지역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전국의 비진흥지역.관리지역 등 개발이 가능한 토지를 전부 지목이 농지라는 이유만으로 전 국토를  농지법으로 규제하여 전국 토지에 대해 매매나 증여 등 사적 거래를 완전히 통제하여 공산주의 정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서 전국적인 개발용지 공급을 막고 자본순환을 막아 나라 전체 경제를 파탄내며..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일반 상식에도 반하는 잘못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한편 위와같은 개발허가가 가능한 토지를 전부 지목이 농지라는 이유로 거래를 규제하여 차단하니..지방세인 취득세 등 세수가 안들어와 지방정부도 십수년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구태여 거래 제한을 하여 경작을 강제하려면 순수한 우량농지를 기준으로한 "농업진흥지역" 농지만 규제해도 충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구태여  산골짜기 다랑가지 논이나 산등성이 뙈기밭까지 팔도 사도 못하고 묵히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게 묶어놓을 일이 아닙니다. 현재 농지를 담보로 고령의 농민들이 진 부채가 무려 84조에 달하여 농지를 팔아 빨리 빚을 갚고 요양원에 들어가려는데. 정부에서는 농지라는 이유로.. 또는 임야도 비사업용이라는 이유로 거래 규제를 하여 팔리지가 않으니 정부. 특히 기획재정부와 농림부에서  책임지고 해결해 줘야 마땅한데.. 정부에서는 농림부. 농어촌공사를 통하여 60세가 넘은 고령의 은퇴농민에 한하여 경지정리된 우량농지 중에 그것도 가격이 비싸면 안되고 평당 8만 5000원 이하의 농지만 그것도 예산부족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년간 조금씩 그것도 헐값에 사들이고 있으니..  도대체 70~80고령의 노인들은 정부에서 농지라고 또 지역별로 나누어 비사업용 토지라고 억지로 되도않을 딱지를 붙여 사적 거래를 막은 대신 그러면 정부에서 예산을 다 끌어다 전부 토지 매입을 해줘야 빚을 갚고 양로원에 들어갈게 아닌가요? (심저어는 현실로 즉 현황상 도로나 상가. 주택지 등에 대해서도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농취증을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가 된다고 쌩 억지를 쓰는 실로 웃지못할 미개한 아프리카 밀림속 부족국가 추장이 하는 행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번 4.10.총선에서는 이런 불합리한 문제 하나라도 법개정이라도 해서 백성의 억울함과 개발용지의 공급. 자본순환이라도 시켜 나라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실력있는 국회의원 후보가 단 몇명이라도 나왔으면 하는데  그런 공약을 내세운 후보는 전국적으로 잘 보이지 않고 다만 불합리한 자경농지 양도세 규정 하나만이라도 고치겠다고 공약한 후보가  딱 1명 제주도 서귀포시 국만의힘. 이경용 예비후보(서귀포시· 국민의힘)가 있을 뿐입니다. (국토부.농림부 장차관이나 국회의원들도 아마도 지목과 용도지역 의미나 구분을 정확히 못하는 수준인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엉터리정책으로 나라 경제를 마비시킬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0000의 이재준님이 000 시장님 단체 카톡방에 올려진 탄원의 글입니다. 읽어보면 농지 휴경에 대한 경작이행 강제금에 대한 억울한 사연으로 실로 힘없는 백성으로서 통탄할 일입니다. ******************* 00사랑 단체카톡 방장님께서 이 모임을 구성하신 목적은 00시장님의 시정활동을 널리 알려 시장님이 더욱 열심히 시정을 살피길 바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저 또한 00사랑 모임을 통하여 시장님을 열열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 긴히 여쭐 사항이 있어 이 모임에 시장님과 통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는데 아쉽게도 소통이 않됩니다. 결국 시장님과 소통이 않되어   "휴경농지 불과 260평에 대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무려 금 1140만원이 부과되어..  억울한 사정(경작의 어려움)을 밝히며  "취소요청"의 내용증명(000 00시장 친전)을 당진시청에 보내드렸으나 이후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문제의 이행강제금은  00시의 농지업무 주무과장이 전결.처리한 내용으로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실행하였으므로  직권남용의 성격이 강하여 불만을 제기하였으나.. 시청 담당자는 소송의 방법으로 이의제기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촌부가 시청을 상대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막대한 비용읗 들여 소송을 한다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아 포기하고  땅을 팔아서 낼려니.. 우량농지도 안팔리는 판에 누가 경사진 구렁텅이 맹지로 자갈밭을 아무리 헐값인들 사겠습니까.. 할수없이 막일 용역일이라도 해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나 생각해 보았지만..늙어 힘도 없고 또 늙었다고 써주는 곳도 없으니 죽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전국적으로도 이러한 경우가 많고 이는 잘못된 부과임으로 .. 그에 앞서 시청에서 착오 부과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체 시정하는 모양이 좋을것 같아서 우선 웃어른들께 사정 이야기를 하고 바로잡고 싶었는데 .. 국장이나 부시장은 현재 직위해제로 공석.장기 출장 등의 이유로 연락이 않되니 부득이 00시장님께 간곡한 사정 이야기를 올리고 싶었습니다. 비서실에 사정을 해도 시장님은 연락이 안오고 차라리 "00시장님! 00시장님!전화 통화좀 하게 해주세요"라고 호소하며  가두방송을 하며 다니고 싶은 심정입니다.   비서실에 부탁하여도 묵묵부답이고 친전으로 보내드린 내용증명으로 보낸 편지 또한 답장이 없으니... 방장님께서 기회가 되시면 0000 ic 00주유소의 이재준이가 통화를 원한다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준 드림 ****** 저는 휴경농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당한 이재준이라는 사람입니다. 벌써 우리나라가 사회주의가 시작된 듯한 기분입니다. 양쪽 언덕을 끼고 가운데 움푹하게 꺼진 엉구렁텅이 경사지의 고랑에 있는 밭인데.. 그것도  굵직한 자갈밭으로 형성되어 트랙터로 로터리를 치려면 트랙터 로터리 날이 다 부러질것 같고  ... 말 그대로 경작 불량농지라서 우량농지로 만들려면 많은 돈이 들것 같고.. 또 농사용 트럭이나 트랙터가 드나들 농로도 없고 면적이 좁고 경사가 심해서 농사를 지으려면 들어가는 돈이 많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되어(공짜로 지어 먹으래도 경작이 어려운 경사지에 자갈밭으로 지을 사람이 없는 현실) 방치하면서  대신 00시청에서 땅의 소유권을 공짜로 가져가던가.. 공짜로 경작자를 지정해 주면 언제고 땅을 무료로 인도해 주겠다고 인감증명서까지  붙여 00시장님께 내용증명으로 애원을 했는게도.. 결국 00시장님과 시청 담당 직원은 묵묵부답으로 있다가.. 조자룡이 헌칼 휘두르듯이 밭 260평에 휴경이라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이 무려 1140만원...쩝  저는 농사 지을 힘도 없고 이행강제금 납부할 돈도 없으니 공짜로 그 땅으로 몽땅 기부채닙을 하겠다고 사전부터 연락을 하였는데.. 아무런 답변은 없이 매년 무려 금 1140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답니다. 차라리 저는 지금 죽는 편이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재준. 씀 ****** 제가 덧붙이는 댓글 ㅡ 이재준님의 안타까운 사정에도..휴경 농지 이행강제금 대신 휴경 농지로 물납한다고 해도 00시청에서는 절대 안받아 들일 겁니다. 지금 휴경 농지에 매년 시가 25%(토지 가격의 1/4)씩 경작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서 4년이면 땅값을 이행강제금으로 완전히 빼앗아가고 .. 또 경사지로 자갈밭에 농기계가 드나들도 못하는 맹지라서 팔리지도 않을테니..매년 땅값의 25%씩 10년이면 땅값의 250%를 받아낼수있는 이렇게 계속 백성의 등을 쳐먹을 훌륭한 화수분같은 제도가 있는데 .. 뭐하러 00시청에서 바보같이 그 땅으로 물납이나 공짜로라도 땅을 가져가고 이행강제금 추징을 포기하겠는가요?  그래서 시.군청에 땅(농지)으로 소유권을 가져가라고 해도 ..시.군청에서는 농지로 된 땅은 잘 안팔리고 이행강제금으로 충당하기도 어려우니..전국적으로 시.군청에서는 절대 땅으로 안받고 계속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뿐입니다.  즉, 00시청 직원들은 이재준님이 생각하는 수준의 바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건 00시청 뿐만 아니라 전국 시.군청이 다 그렇게 영악스럽습니다. 시.군청에서는 대신 10여년이 지나 받아야 할 이향강제금이 1억원 대에 이르면 그때가서야 압박수단으로 체납자의 대상 농지가 아닌 다른 재산(주택.아파트. 상가.주유소)에 압류를 하고 공매처분을 한다는 협박을 계속 할것입니다. 그러면 안낼수가 없습니다. 아마 체납으로 외국 출국도 불가할수도 있으니.. 외국 관광 여행도 제한이 되는지..한번 확인해 보십시요.  농지가 안팔리고 농사짓기도 어려우니.. 하루빨리 경매로 다 날리고 정부의 기초수급자가 되어 요양원에 들어가 생을 마감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책에 따르는 길입니다. 이 정도면 나라가 완전히 망조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나라냐..  뒷골목 깡패이지... 이게 현재 대한민국 정부 실상입니다. 하지만 이번 4.10.총선에서 이런 불의를 고치고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제대로 공약을 한 국회의원 후보를 저는 전국에서 단 1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 보도자료를 보았습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transport-environment/2024/03/18/RG4LPQFUPZE2FOCEVQYRSQHUO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소양강 댐의 물로 데어터센터 냉각수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에너지 절감량은 최대 원전 1기가 생산하는 1GW(기가와트) 정도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충북에 위치한 대청댐의 용량은 15억톤으로 소양강댐의 절반정도이지만, 대청호와 충주호를 합치면 소양강댐의 용량을 넘어섭니다.   이러한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하여 스마트팜 냉난방 등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여름 재배하기 힘든 작목에 냉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에너지 비용 때문에 경제성이 낮았습니다.   충북 스마트팜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겨울 난방 뿐만 아니라 여름에도 최적의 환경조성을 위해 냉방을 강화하면서 관련 산업도 확장하는 것이 어떤지 전문가 및 일반 소비자들에게 의견을 구하고자합니다.    지금까지 냉난방은 경제성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보도자료에 의거 수자원에 포함된 많은 에너지를 활용하면 경제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센터 같은 곳은 고효율 고가의 히트펌프 등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스마트팜 등에는 일반적인 저가의 간단한 히트펌프 활용으로도 충분히 온도를 경제적으로 낮추고 높일 수 있다고봅니다.   한여름 및 한겨울에도 안정적이며 경제적으로 스마트팜이 운영된다면, 타 지역 대비 경쟁력 있는 장소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 중에는 댐의 온도변화 때문에 환경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소양강댐 보고서를 유추해보면 환경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것이 모두 충족된다면, 전국에서 제일가는 수열을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레이크파크 스마트팜 르네상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다양하고 많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만 32세의 김선영입니다. Hello. My name is Sunyoung Kim, a 32-year-old woman living in South Korea. 몇 년 전, 저는 퓰리처상 수상 사진집을 보면서 제가 겪어 보지 못했던 전쟁의 참상을 간접적으로 접하며,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전쟁이 없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도감은 길게 이어지지않았습니다. 약 2년 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발발했다는 뉴스 속보를 새벽에 접했을때의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발이 후들거리며 눈물이 연실 흘러내렸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저렇게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점점 고조되면서, 제 마음 한 켠에는 상당히 불안한 마음이 큽니다. 최근에는 전쟁에 대비하여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태어나 처음으로 사격훈련장을 찾아 실탄 사격을 체험하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처음 도전해보는 사격이라는 것에 앞서 설렘과 즐거움이 동반되어 잠시 흥분하기도 했었지만, 그날 밤 그 총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제가 느낀 흥분감은 그 잠재적인 잔임함과 폭력성에 사그라들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나의 아이들은 안전할지, 간호조무사로써 부상병들을 케어해줘야할지 아니면 저격수로 전선에 나가야 할지 등등 다양한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는 중간 중간에 저는 한번씩 세계 뉴스도 찾아보곤 했습니다. 전쟁만으로도 삶이 흔들리는 느낌이 드는 데, 그보다도 더욱 강렬한 고통을 안겨주는 것은 기후위기였습니다.   A few years ago, while I was looking at a Pulitzer Prize-winning photo book, I indirectly encountered the horrors of war that I had never experienced before, and I felt relieved that there was no war in the era where I lived. However, it did not last long. The fear that suffocated me when I heard the breaking news early in the morning that a war broke out between Ukraine and Russia about 2 years ago was indescribable. My heart was pounding with fear, my hands and feet were shaking, and tears were flowing. Not long after that, the war between Palestine and Israel began. As the idea that a war like that could break out even in Korea, where North and South Korea are still divided, is becoming more and more intense, anxiousness in my mind grows more and more. Recently, I even went to a firing range for the first time and experienced live shooting, under the thought that I should do something to prepare for the war. The excitement and joy of the first experience seized me for a moment, but that night, they faded away by the thought that that gun might kill someone, the potential cruelty and violence. I sometimes drew various situations in my head, such as how I would respond if war broke out, whether my children would be safe, whether I should take care of wounded soldiers as a practical nurse or go to the front as a sniper, and so on. While imagining, I occasionally looked up world news. It felt like war alone shook my life, but what caused even more intense pain was the climate crisis.   여러분, 전 세계의 지구촌에서 저와 동시대에 살아가고 계신 모든 여러분. 우리는 절벽 끝에 내몰려 있습니다. 자연이라는 거대하고 숭고한 위력 앞에 우리는 허둥지둥 방황하며, 합심해서 위기를 헤쳐나갈 생각보다는 당황한 나머지 인류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방향으로의 탈출구를 찾고 있는 듯합니다. 새로운 신형 스마트 폰이나, 새로운 아파트, 드넓은 골프장, 부자들이나 갈 수 있는 인공 도시 등등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기후위기 앞에 직면한 우리 모두에게는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각국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미래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며 헌법 재판소에 호소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어른들은 이 아이들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열심히 탄소 중립을 향해 노력하고 있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그런식으로 답변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변명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Best attendees, everyone around the world living at the same time as me; we are driven over the cliff and now standing at the edge. In the face of nature's enormous and supreme power, we are perturbed and wandering around, looking for a way out that is directed toward savagery and violence that is completely unhelpful to humanity rather than working together to overcome the crisis. New smartphones, new apartments, spacious golf courses, artificial cities only for the rich, and so on are of no use to us living in the present time, facing the climate crisis. In each country, our next generation, children and youth, are appealing to the Constitutional Court to guarantee their basic rights for the future. We adults, including me, should be ashamed in front of these children. We must never lie that we are doing our best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I hope we don't tell those lies to our children. We should not make excuses. 지금 당장, 우리는 필수 식량 생산을 제외한 모든 생산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전쟁을 지속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께서도 전쟁을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반격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도 전쟁을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의 대립으로 치닫는 모든 직간접적인 전쟁 지원을 서방국들은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팔레스타인 마흐무드 압바스 대통령께서도 전쟁을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께서도 전쟁을 멈추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란의 에브라임 라이시 대통령께서도 전쟁을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쟁들과 관련한 모든 무장 세력들도 전쟁을 멈추고 공격을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가 버틸 수 있는 한계는 끝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가파른 속도로 지구가 병들어 가고 있는데, 서로를 죽이고 서로의 삶의 터전을 폭파시키는 어리석은 짓은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제발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세계 각국의 대기업들은 공장을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물질 과잉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상위 몇프로의 호주머니를 위해 가엾은 생명들이 기아로 허덕이고 죽음에 내몰려야하는 겁니까. 지구의 한 측에서는 인간이 기아로 죽어가는데, 한 쪽의 기름진 땅에서는 가축을 먹여 살찌울 옥수수 따위를 재배하는 것이.. 이런 현실이 온전한거라고, 그럴 수 있는 것이라고, 세상은 원래 그런것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Right now, we must stop all production except essential food production. I ask the President of Russia, Vladimir Putin, who is continuing the war, to stop the war. I also ask for the President of Ukraine, Volodymyr Zelenskyy, who is fighting back, to stop the war. I ask all Western countries to stop all direct and indirect support for wars that lead to ideological conflict. I ask the President of Palestine, Mahmoud Abbas, to stop the war. I also asked the Prime Minister of Israel, Benjamin Netanyahu, to stop the war. I ask the President of Iran, Ebrahim Raisi, to stop the war. I ask all armed forces involved in those wars to stop fighting and attacking. The Earth we live on is wearing out to the limit it can endure. Mother Earth is getting sick at a rapid pace, and there is no reason to continue the foolish acts of killing each other and destroying each other's homes. Also, I ask all large corporations around the world to stop their factories and plants. We are already living in an era of material excess. Until when are the poor forced to starve and die to enrich the pockets of the few rich? Never say that on the one side of the Earth, humans are dying of starvation while on the other side, fertile land is growing corn to feed even livestock is a true reality that can happen, and it is just the way world is. 여러분, 지금 이순간 한 호흡 한 호흡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는 같은 인간입니다. 누군가의 식성을 위해,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누군가의 재산 증식을 위해 굴러가는 현재의 이 시스템을 우리는 바꿔야만 합니다. 정말 단번에 바꾸는 것은.. 그건 정말 불가능한 거야- 라고 한다면, 최소한 몇 년이라도 멈추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최소한의 기계들만 남기고 모든 문명을 잠시 중단하고, 에너지 대전환을 시작해야 합니다. 논의를 길게 할 시간도 없습니다. 당장, 지금 당장에 시작해야 합니다. Best attendees, we are all the same human beings, barely threading one breath to another at this moment. We must change this current system that operates for someone's food, for someone's convenience, and for someone's wealth. If you say that it is impossible to change all at once, then we should stop for at least a few years. We must all temporarily suspend all civilization, leaving only the bare minimum machines, and begin a great energy transition. We have no time for lengthy discussions. Right now, we must start. 모든 기업은 공장을 멈추고 모든 국가는 계획을 세워야합니다. 각 지역에 친환경 에너지 생산시설을 촘촘이 설립하고, 멈춘 산업에서 발생한 무수한 노동력을 친환경 에너지 생산 시설 건립과 가동 유지 보수 교육 등등의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각 국의 모든 골프장 및 잉여 토지를 밭과 논, 숲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산림을 가꾸고, 자급자족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식량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국가 간의 불필요한 농수산물 수출입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최대한 내수 식량 경제로 가능하도록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과도한 가축 생산을 줄이고 과도한 육식의 섭취를 줄여야만 합니다. 곳곳에서 발생하는 잉여 노동력을 농부로, 교육자로, 수공업자로 전환시켜야합니다. All companies must stop their factories, and all countries must make a plan. Eco-friendly energy production facilities must be established and tightly located in each region, and numerous labor forces generated from stalled industries must be trained to work in fields such as construction,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eco-friendly energy production facilities. All golf courses and surplus land in each country must be converted into fields, rice paddles, and forests to cultivate forests and solve the food problem by establishing self-sufficiency agriculture. All unnecessary imports and exports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between countries must be reduced, and the focus must be shifted toward the domestic food economy as much as possible. Excessive livestock production and excessive meat consumption must be reduced. The surplus labor generated everywhere must be converted into farmers, educators, and craftspersons. 대다수의 지구촌분들께서는 이러한 제 생각에 반대하실 수도 있습니다. 맘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의 침해라고 여기실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는 직업의 선택과 소비의 권한 등의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라는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기후위기에 앞서 너도나도 전쟁으로 인구를 조절하려는 각 국의 수장들의 체스게임에 휘둘려 저마다 총을 메고 전쟁터로 나가 무고한 목숨을 희생당하거나, 아니면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시대의 과제를 다함께 이룩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쪽도 완전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과 전염병을 통해 누군가를 죽이고 살아남으실겁니까? 아니면 개인의 자유와 기호를 잠시 내려놓고 인류의 상생을 도모해보실겁니까? 국가와 국가간에 종교와 종교간에 오랜세월 치유되지 않은 악감정이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그래도 잠시 지구촌 모두를, 모든 인류를, 지구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와 이 죄많은 우리를 그동안 포용해준 푸른 지구를 위해, 전세계가 동시에 에너지 대전환을 이뤄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는 우주로 여행을 갈 때가 아닙니다. 우주에서의 전쟁을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여기도 저기도 핵을 가졌으니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닙니다. 제발 가장 시급한 문제에 모두가 동참하여, 미래의 세대들에게 최소한 그들 세대의 기술 발전으로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아주 잠깐의 여유 시간일지라도 우리는 마련해주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필멸의 인간인 동시에, 이 모든 빛나는 문명을 이룩하고, 이 모든 문제를 발생시킨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Most people around the world may disagree with me. They might not like it at all. And may consider it a violation of personal freedom and human rights. Yes, it is. Now, here, we cannot be guaranteed the basic rights of individual freedom and human rights, such as the right to choose a job or consume. Sorry, but I can't help it. We must choose. While the climate crisis is just around the corner, there are only two options: to be sacrificed carrying a gun on a battlefield, swayed by the chess game of the leaders of each country who are trying to control the population through war or to work together to overcome the challenge of our time, a great energy transition. Which one would you choose? Neither way is perfect. But, will you want to survive by killing others through war and epidemics? Or will you put aside your personal freedom and preferences for a moment and seek the coexistence of humanity? There will certainly be animosity remaining like a wound between nations and religions that has not been healed for a long time, but for the sake of the entire world, all mankind, all life forms living on Earth, and the green Earth that has embraced us, sinful people, until now, the whole world must come together and achieve a great energy transition at the same time. Now is not the time for us to travel into space. It is not the time to worry about the space war. It is not a moment to make nuclear weapons just because they have one. We need everyone to join in on the most pressing problems and give future generations at least a little extra time until their own technological advancements can solve the next problem. We must. This is because we are all mortal humans who cannot avoid death, and at the same time, we are humans who have built this brilliant civilization and created all these problems. 전세계 모든 이들이 솔솔부는 바람을 느끼며 따사로운 햇살에 반짝이는 싱그러운 초록잎과 파아란 하늘을 보며.. 건강한 자연을 느끼며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 인류의 행복권을 위해 우리 모두 잠시 멈추어, 친환경에너지로의 대전환을 이룩합시다. 우린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합심한다면 가능합니다. 대폭우, 태풍, 산불, 쓰나미 등등 우린 이 역경을 헤쳐나갈수 있습니다.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저에게는 신앙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대전환에 대한 믿음은 있습니다. 우린 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 지금 당장 모든 부수적인 것들을 멈추고 시작해야만 합니다. 지금 당장. Everyone around the world has a right to feel the sound nature and be happy,  feeling the gentle breeze and seeing the fresh green leaves and blue sky sparkling in the warm sunlight.  For the sake of the right to happiness for all humankind, let us all pause for a moment and achieve a great transition to eco-friendly energy. We can do it. If we all work together, we can. We can overcome all adversities, such as heavy rain, typhoons, forest fires, and tsunamis. I am an atheist. I have no faith. But I have faith in this great transformation. We can do it. Together, we can do it if we start right now. We must stop every collateral thing and get started. Right now. 감사합니다. Thank you. https://youtu.be/4VwUkq45PyM?si=KLVRiAZe1UzOHN-r

농지거래 규제를 폐지하여 주시기 바라와 청원을 드립니다. 농지거래가 안되고 있는 이유가 농림부 발표대로 급등한 고금리나 경기침체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농지거래를 규제하는 불합리한 농지법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 상황이 심각하오니.. 조속 거래규제를 풀어 주시기 바라와 그에 대한 청원을 올리고자 합니다.  1. 농사로는 채산성이 없어 일반 국민들은 물론 현업의 농민들 조차 농지를 매입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농업여건으로는 분명 사양길을 가고 있고 밭농사로는 일손도 딸리고 1년 농사를 지어봐야 대부분 적자가 나는데 바보가 아니고는 거액을 들여 농지를 매입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2. 향후 개발전망을 보고 국토계획법상 관리지역 용도로 지정된 토지인 농지를 살수는 있겠지만 그 마저도 직접 자경의무를 부과해 농취증을 발급하고 자경을 강제함으로 비농민의 농지취득이 아예 불가능하고 농촌에는 70~80대 고령화로 은퇴를 앞둔 농민들뿐으로 농지를 매수할 사람이 없습니다. 3. 농지가격도 충남 당진이나 서산.태안 지역의 경우를 보면 경지정리된 대호간척지나 서산 현대 간척지 등 농업진흥구역내 우량농지의 경우 평당 7~8만원, 산골 농지는 4~5만원에도 그나마 거래가 안되어 농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신문에 보면 엉뚱하게 농지가격을 평당 40~50만원으로 보도하는 것을 보면 이는 일반 농지가 아니라 분명 개발이 예견되는 수도권 또는 도시 확장구역 인근. 또는 개발이 가능한 도로 주변 등 주위환경이 특별한 지역의 가격으로 이를 일반화하여 비교평가하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으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4. 원래부터 토지는 주택이나 상가 등 영업용 건물에 비해 매매도 어렵고 일정소득도 발생하지 않아 매월 이자를 내야하는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특히 농지는 순수한 농사만으로는 대출이자 감당이 안되어 더욱 대출에 기대어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농지법 거래규제 강화로 농지거래가 줄어든게 아니고 시중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경기 침체로 농지거래가 줄었다는 농림부의 변명도 저로서는 선듯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5. 또 사실이 농림부의 변명대로 농지법 규제가 아닌 고금리나 부동산경기 침체가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당장 농지거래가 안되어 전국의 농민들이 매매를 못해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당장 농지법의 거래규제를 풀어서라도 농지거래를 진작시켜 농지매매를 못하고 발을 구르는 농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정부의 도리인데.. 농지법 개정한지 1년도 안되어 다시 개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등 농민은 파산을 하던 말던 알바 없다는 정부의 태도는 국민을 배신하는 것으로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6. 더구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지방의 농지는 정부의 거래 규제로 매매가 더욱 어렵고 농사를 지어봐야 수익성이 낮아 누구도 매월 이자를 납부하는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농지를 구입하지 않는 것은 일반 상식입니다. 다만 농어촌공사에서 농민에게 농지구입자금으로 특별히 정책자금 대출을 해주는 것은 지금도 매매자금의 80%~ 90% 대출에 정부에서 이차보전(이자 차액)을 해 주어 연 1.5%의 초저금리로 농지구입자금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해서 농지를 자경목적으로 매입하던 농민들도 아예 오래전 끊어진 사실로, 일반 대출금리 상승이 농지매입의 걸림돌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도 농어촌공사의 초저금리인 1.5%의 정책자금 금리에 비추어보면 맞지 않는 변명에 불과하다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농지에 농사를 지어서는 채산성이 맞지 않는 것으로 자본가가 예금금리가 올라서 예금을 할지언정 농지구입을 꺼려 거래량이 줄었다는 것도 원래 비농민은 농지매입이 어려워 이 역시 사리에 맞지않고 제가 보기에는 자경을 강제하는 농지법 거래규제 강화에 거래단절의 원인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7. 즉, 현금을 가진 부자도 농사는 어차피 사양산업이고 농사를 짓거나 임대를 주어도 채산성이 맞지 않는데..더욱  정부에서 농지 임대를 금지하고 자경을 강제하며 비농민에게는 취득을 금지하고 툭하면 농지투기 범죄인으로 낙인을 찍어 몰아가며 비판을 가하니 누구도 농지매입을 꺼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는 무슨 농지거래가 줄어든 이유가..농지법에 의한 거래규제 탓이 아니고..고금리와 부동산 경기침체의 탓이라고 끌어대며 엉뚱하게 핑게를 대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8. 한편 문재인 정부때 주택 재건축과 주택건설을 극도로 규제하고 임대사업을 규제하는 등 주택거래 규제정책에 대한 부작용으로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전세가 폭등은 물론 전세 씨가 마르자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원성과 민심 이반을 심각하게 우려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주택공급을 늘리고 임대사업자를 우대하여야 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통계를 조작하면서까지 완전히 거꾸로 주택건설과 공급을 억제하고 임대사업자를 압박하여 주택 공급을 막아 주택가격과 전세가 폭등을 가져오는 어리석은 정책을 고집하여 국민들에게 고통을 가한 것입니다) 9. 이에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든 국민의 관심을 돌려보려고 갑자기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이 개발정보를 미리 빼내어 대대적으로  "농지투기"를 했다고 언론과 경찰.검찰을 동원해 여론조작을 하고 무려 3백여명을 관련자로 수사하여 일부를 형사 재판에 회부하는 등 사실을 왜곡하여 국민을 호도하였습니다. 하지만 농지가 채산성이 좋고 장래 전망이 있어 농지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고 매입을 했어야 농지 투기일진데.. 그들은 농지로서 전망을 보고 투기한게 전혀 아니고.. 단순히 개발예정지에 투기를 한 것일 뿐으로 도저히  농지투기라고 볼수가 없는 것인데..  억울하게 LH직원들에게 "농지투기"라고 누명을 씌워 국민여론을 호도하고자 언론을 통해 농지투기라고 대대적인 보도를 하고 수사를 확대하며 심지어는 국민들에게 보란듯이 농지법까지 개정하면서 엉뚱하게 농지 거래규제를 강화시키는 여론몰이를 한 것입니다.  10. 또 설령 그들이 농지를 매수한 것이 농지법 위반은 될지언정 부동산투기라는 죄목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어느 나라던 투기죄가 있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면 부동산은 장기를 보는 것으로 투기가 아닌 투자이고.. 투기라면 주식이 바로 투기라고 볼것인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주식투기는 정부나 언론에서 나서서 무수히 부추기면서 투기라고 하지않고.. 오히려 부동산은 장기 투자로 투자인데 엉뚱하게 투기라고 왜곡해 비난하느라 열을 올리는 이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11. 세상천지에 농사를 지어봐야 채산성이 맞지 않는 농지에 투기를 하는 바보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LH직원, 그들은 개발예정지에 투기를 한 것이고 또 그들이 LH 내부 개발정보를 미리 빼내어 투기를 했다고 수백명을 수사하여 재판에 회부하여 이에 하급심 재판에서는 일부가 유죄를 받았지만..  사실은 관심있는 국민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공개된 개발계획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한바가 없어 상급심에서는 단 한명도 빠짐없이 전부 무죄를 선고받아 문재인 정부와 검찰이 누명을 씌운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사실로 이에 비추어 보아도 농지투기로 몰아 농지법을 강화한 것은 잘못된 것임을 알수가 있습니다. 12. 혹자는 농민이 농지매도를 희망하면 매매가 안되는 농지를 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해주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과거에는 농지가격의 90%를 초저금리 1.5%로 10년에서 30년 장기상환으로 지원하면 농민들이 자경목적으로 매입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벼농사 조차 채산성 악화로 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한 농지를 분양받는 농민이 사라졌습니다. 13. 그러니 농어촌공사에서는 은퇴농민으로 부터 매입한 농지를 다시 매도하지 못하고 소위 비축농지라고 하여 농어촌공사 소유로 엄청난 천문학적인 면적의 농지가 적체되어 현재는 농어촌공사  농지은행부서에서 이를 활용해 농민을 상대로 헐값의 임료를 받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전부 그렇게 누적되는 비축농지가 농어촌공사의 소유 즉 국유화되어 북한식 인민협동농장으로 운영될수 밖에 없어 앞으로 농지는 공산화로 갈수밖에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분명한 사실로 생각됩니다. 14. 더구나 그렇다고 하여 당장 국민들이 매도를 희망하는 농지를 농어촌공사를 통해 다 매입해 줄만한 재원을 다 정부에서 예산으로 조달할 방법도 없고 따라서 그런 농지를 전부 매입하려면 나라 경제가 거덜날 것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15. 현재도 정부에서 농어촌공사에 시중 금리와 지원 금리와의 차액에 대한 이차보전을 하며 조달하는 자금이 예산상 한정되어 경지정리된 우량농지, 고령의 은퇴농민 소유의, 그것도 가격이 일정 단가 즉 평당 8만원 수준 이하의 저렴한 농지에 한해 매수를 해주는 것이지, 무조건 매수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16. 또한 농어촌공사에서 비축농지로 시행하는 임대사업으로는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저리의 이자부담에 대한 부분에 조차 충당이 안되어 적자나는 부분과 담당직원 봉급은 국민세금인 농림부 예산을 계속하여  투입.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17. 그런데도 농민들이 내놓는 농지매도 물량을 정부에서 전부 매입해서 받아주자는 주장은 현실을 전혀 모르는 관료들이나 소위 농촌연구원들의 현실성 없는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정부의 재원 조달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고를 낭비하고 결국은 협동농장으로 최종 공산화하자는 주장에 다름아닌 것입니다.  18. 끝으로 2024.1.8.자 "농민신문" 보도를 보면 "실제로 지난해인 2023년도 3분기 농지거래량은 2021년 3분기보다 약 58% 감소했다."라는 보도와 함께 농림부에서는 농지거래량이 감소한 것은 "급격한 금리인상과 부동산경기의 침체가 원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으나  19. 이는 어떻게든 농지거래규제를 유지하여 관료들이 규제라는 칼자루를 내놓지 않으려고 현실을 왜곡하여 국민정서와 국정을 오도하려는 심각한 문제로 문재인 정권의 주택관련 통계를 조작해 주택가격을 폭등시켜 국가 경제를 파탄내는 국정 농단의 범죄와 다를바가 전혀 없다는 생각입니다.  20. 더구나 원래 농지거래 규제로 인해 거래가 안되고 있던 농지가 2021년도 3분기 대비 2023년도 3분기 대비 거래가 58%이상 줄어들었다고 분석이 되었다면 이는 아예 농지는 매매가 불가능할 정도로 매매가 완전히 단절상태가 되어 농민들이 재산권행사를 하지못하고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받는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21. 특히 전용이 극히 제한된 경지정리된 농업진흥구역 농지는 사인간 거래가 전혀 안되고 완전히 끊겨있다고 보아도 틀림없을 것인데 이렇게 정부에서 강력한 거래규제의 폭거로 농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자본주의 나라에서 가능한 일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22. 따라서 전국 시군구 의회 협의회장단, 경남 도의회, 창녕군의회, 당진시 의회, 괴산군의회, 농협중앙회 지부장단 등에서 농지거래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전국 농민들이 농지담보로 84조의 채무를 지고 고통받으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원성이 높다는 현 상황을 깊이 살피셔서  5도2촌 정책 즉 주 5일은 도시에서 근무하고 2일은 농촌에서 전원생활을 할수 있는 도농교류 정책과 헌법상 경자유전원칙(헌법 제 121조)의 예외로 들고 있는 농지 임대차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의 거래규제를 철폐하여 농지거래를 진작시켜 주시기 바라와 본 청원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