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보수 자유화 시급하다. 중개사가 살아 남을려면 하루 빨리 중개보수가 자유화되고.. 전속중개게약이 활성화되어 중개사간 써비스 경쟁이 일어나야.. 결국 소비자인 국민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언론사 기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살아남으려면? 2000년대 들어 공인중개사 폭발적 증가, 생산성은 '바닥' 서비스 내용 달라도 수익은 똑같은 '중개 수수료율 상한제' 과포화 시장, 저가 경쟁은 무의미…"시장 자율 필요한 시점" 톱데일리 이서영 기자(2020.4.27) 부동산 중개업은 ‘사양산업’으로 전락할 것인가. 2018년 말 기준 개업공인중개사는 10만5547명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속적으로 증가해갔다. 공인중개사가 많아진 건 1997년 외환위기가 기점이 됐다. 당시 정부는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내겠다는 의지로 공인중개사 시험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꿨다. 또 2년 뒤 개업공인중개사 증가속도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면서 가속화됐다. 꿈과 희망을 안고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업해도 그 이후가 더 험난하다. 개업한 지 5개월도 되지 않은 한 공인중개사은 "한 달에 한 건도 못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생산성지수 비교. 파란색=서비스업 전체 노동생산성지수, 주황색=부동산업 노동생산성지수. 자료=한국생산성본부 레드오션이 된 공인중개사업은 부동산업 노동생산성지수만 확인해도 알 수 있다. 부동산업 노동생산성지수는 2016년 이후 100을 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선진국보다도 생산성이 낮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은 뒤에서 2번째다. 부동산 중개시장의 아이러니는 경쟁자가 많아지면 살아남기 위해 서비스가 좋아져야 하는 시장의 순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업계는 과한 경쟁에도 서비스가 나아지지 않는 이유로 수수료율 상한제를 우선적으로 꼽는다. 어떤 서비스를 해도 사실상 정해진 수수료로 인해 부동산 중개시장은 순리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중개보수 규제에 관한 연구'도 "중개 서비스를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중개 수수료율 상한제가 오히려 더 나아질 서비스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는 대표적인 부동산 시장의 문제 중 하나인 허위매물로 나타난다. 만약 A지역의 매물 정보를 B공인중개사무소는 대다수 알고 있다고 가정하자. 공인중개사에게 매물 정보는 가장 큰 경쟁력으로 B공인중개사는 허위매물을 올릴 이유가 없다. 반면 정보가 없는 C공인중개사무소는 떨어지는 정보력을 허위매물로라도 메워야 임차인을 끌어들이고 최소한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들의 서비스 경쟁이 호객 행위에 맞춰져 있다. 어차피 정해진 수수료율을 받는다면 많이 파는 게 많은 수익을 보장하기 때문이고 고객을 끌어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물이 많아 보이는 것이다. 수수료율 상한제는 이미 시장에서 변화를 겪고 있다. 대표적인 프롭테크 업체인 다윈중개법인과 집토스는 ‘수수료 0’ 슬로건을 내세웠다. 대신 이들은 부동산 시장에 따라 달라지는 시장의 우위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 경기 성남‧수원 등을 중심으로 활약 중인 다윈중개를 이용하면 중개계약 체결 시 매수자만 수수료를 시중 수수료의 반값만 내면 된다. 주로 아파트가 거래되고 매도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이다. 반면 주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근처가 활동범주인 집토스는 원룸 거래가 많고, 반대로 매수자의 수수료가 0이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매도 매수자 중 누가 우위에 있느냐에 따라 시장 내에서 이미 상한요율이라는 규제는 무너지고 있다”며 "상한제로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수수료를 내리는 경쟁은 무조건 긍정적 방향은 아니다. 2019년 공인중개사 시험합격자수2만7078명으로 2018년 1만6885명보다 60%정도 늘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공인중개 시장에서 가격 경쟁은 사양산업으로 가속화시키는 방향이다. 달리 말하면 부동산중개서비스 질 향상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 창출을 이뤄져야 내리막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수수료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면서도 단순히 소개 서비스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중개 보수를 어떤 규제도 없이 변호사 수임료처럼 각자의 합의선에서 둬야 서비스가 담보되는 중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부동산서비스가 개선되려면 업종 간의 벽이 깨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도 잘 한다는 부동산 곳곳은 세무사나 변호사를 연결해준다. 후속 서비스까지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단순히 매물 소개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집'에 있어 총괄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현황 - 현재 실시되는 포상 선정기준은 대기업 또는 연간 및 특별조사, 다품목 생산 응답사업체 위주임 - 서비스업동향조사 자체 소규모 우수 응답사업체 포상은 종사자 수 10인 이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광제조 자체 포상은 ´17년 미실시함 ○ 문제점 - 광업제조업 동향조사는 장기 응답 사업체가 많으며 현재 지수개편으로 미탈락된 사업체는 향후 5년간 지속 응답해야 하는 사업체가 다수 - 기존 포상 선정기준에 대기업 또는 소규모, 전자조사 (CASI) 사업체에 해당하지 않아 오랫동안 조사에 응하면서도 포상에 대한 기회 결여 ○ 개선방안 -  통계의 날(9.1.) 자체 행사 시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장기 우수 응답자 포상 -  부서별 1개 사업체 추천 후 본부 취합 4~5개 사업체 선정하여 표창장 (경인지방통계청장상) 및 상품 수여 -  선정기준: 장기 응답사업체 중 각종 포상에 제외된 사업체 * 구체적 선정기준은 추후 보완 ○ 기대성과 - 장기 응답사업체에 대한 포상으로 통계 조사에 대한 책임감 및 의무감 부여 -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고객만족도 향상으로 응답자와의 유대 강화 및 통계 품질 개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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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방향

 o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 개발․개선, 부처간 공유․협업을 통한 정부 3.0 구현, 통계 인프라 강화

� 세부추진방안

 ① 국가통계 개발․개선

  o 범정부차원의 통계수요에 부응하여 103종의 통계를 개발․개선 (13년~17년, 개발 48건, 개선 55건)

   * 예시 : 시도별 서비스업생산지수 개발,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개발, 중소기업실태조사 개선 등

  o 고용․물가․소득 등 주요 통계지표에 대하여 지표와 체감간 괴리 축소

 ② 통계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도 강화

  o 비밀이 아닌 통계자료의 국민들의 자유로운 활용을 위해 통계법 개정 등 제도적 근거 마련

  o 모든 통계작성기관의 통계DB를 통합․공유하여 표준화된 자료 제공체계 구축 및 서비스 실시

 ③ 통계 작성방식 선진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o 행정자료 활용을 통해 신규 통계를 생산․제공하고, 행정통계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추진

  o 등록자료를 활용한 인구주택총조사, 경제총조사 실시

 ④ 통계 품질진단 체계 개선, 통계인력․예산 등 인프라 확충

❍ 통계청에서는 24종의 전자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동북지방통계청에서는 아래 3종의 조사에 대하여 특별히 전자조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조사는 종이조사표를 통한 면접조사시 발생 가능한 종이조사표 이기, 관리 등에 따른 오류의 최소화로 보다 정확한 조사를 통한 조사품    질 향상, 면접조사시 발생하는 응답자 사생활노출 차단으로 응답부담을 줄일 수 있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응답 가능함에 따라 응답률 제고 효과도 기대되고,  데이터 처리, 조사담당자의 현장 이동시간 등을 경감할 수 있으므로 조사비용 및 인력절감으로 조사업무의 효율성 증대되며,  조사담당 직원의 조사표 배부 및 회수, 내검, 부호분류 기입, 전산입력 등 일련의 자료처리 시간의 단축으로 보다 신속한 조사결과 도출이 가능하다는 점 등 장점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통계조사에 국민여러분이 응답자가 되실 경우 가능한 전자조사방식으로 접근하시어 더욱 편하고 안전한 통계조사로 진행될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통계조사 응답시 전자조사 방식의 응답에 불편함이나 개선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전자조사센터 운영을 통한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통계청을 만드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건설경기동향조사 조사응답자가 되시는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통계청 서비스업동향과에서 2020년 기준 서비스업생산지수 개편 관련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통계청에서는 서비스업 생산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지수의 현실 설명력 제고를 위해 5년 주기의 지수 개편을 실시하고 있으며 ‘21~’22년에 걸쳐 기준연도를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 지수 개편 제반사항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의견수렴 안건 내용 등은 첨부의 파일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서비스업생산지수 : 서비스업 전체 또는 개별업종의 생산활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업종의 상대적 중요도인 부가가치를 가중치로 적용하여 지수화 감사합니다. (문의) 통계청 서비스업동향과 이병화 주무관, 042-481-3685

통계청에서는 물류서비스업 생산지수를 매월 작성해오고 있습니다. (KOSIS→국내통계→주제별 통계→도소매·서비스→서비스업동향조사→서비스업 생산지수→특수분류별 서비스업생산지수→물류서비스업) 이와 관련하여, 최근 물류 분야의 구조 변화, 택배 및 특별수송 등 생활 물류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통계청은 물류산업의 정책 구축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통계 개발과 관련하여 국민생각함 이용자분들의 다양한 생각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의견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추진 과제명]- 물류산업 구조통계 개발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매월 작성·공표하고 있는 물류서비스업 생산지수는 동향(전기·동기비)만 파악 가능함 - 물류산업 전체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구조 통계는 부재 [개발 방안 및 세부 추진계획] - 「물류정책기본법」 정의에 의한 물류산업 구조통계(연간) 개발 추진 - 운수업 조사 세부 업종에서 물류산업과 연관된 세부 업종 자료를 재분류·집계하여 물류산업통계 시범 작성 및 개발 - 물류산업 관련 기관 의견 수렴 및 전문가 회의 개최 등 [용어 풀이] - (물류산업) ·자동차, 철도차량, 선박, 항공기 또는 파이프라인 등의 운송수단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 운송업 ·물류터미널이나 창고 등의 물류 시설을 운영하는 물류시설 운영업 ·화물 운송의 주선, 물류 장비의 임대, 물류정보의 처리 또는 물류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는 물류서비스업 ·상기 물류산업을 종합적, 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종합 물류서비스업

○ 현황 - 현재 실시되는 포상 선정기준은 대기업 또는 연간 및 특별조사, 다품목 생산 응답사업체 위주임 - 서비스업동향조사 자체 소규모 우수 응답사업체 포상은 종사자 수 10인 이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광제조 자체 포상은 ´17년 미실시함 ○ 문제점 - 광업제조업 동향조사는 장기 응답 사업체가 많으며 현재 지수개편으로 미탈락된 사업체는 향후 5년간 지속 응답해야 하는 사업체가 다수 - 기존 포상 선정기준에 대기업 또는 소규모, 전자조사 (CASI) 사업체에 해당하지 않아 오랫동안 조사에 응하면서도 포상에 대한 기회 결여 ○ 개선방안 -  통계의 날(9.1.) 자체 행사 시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장기 우수 응답자 포상 -  부서별 1개 사업체 추천 후 본부 취합 4~5개 사업체 선정하여 표창장 (경인지방통계청장상) 및 상품 수여 -  선정기준: 장기 응답사업체 중 각종 포상에 제외된 사업체 * 구체적 선정기준은 추후 보완 ○ 기대성과 - 장기 응답사업체에 대한 포상으로 통계 조사에 대한 책임감 및 의무감 부여 -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고객만족도 향상으로 응답자와의 유대 강화 및 통계 품질 개선에 기여

○ 현황 - 현재 실시되는 포상 선정기준은 대기업 또는 연간 및 특별조사, 다품목 생산 응답사업체 위주임 - 서비스업동향조사 자체 소규모 우수 응답사업체 포상은 종사자 수 10인 이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광제조 자체 포상은 ´17년 미실시함 ○ 문제점 - 광업제조업 동향조사는 장기 응답 사업체가 많으며 현재 지수개편으로 미탈락된 사업체는 향후 5년간 지속 응답해야 하는 사업체가 다수 - 기존 포상 선정기준에 대기업 또는 소규모, 전자조사 (CASI) 사업체에 해당하지 않아 오랫동안 조사에 응하면서도 포상에 대한 기회 결여 ○ 개선방안 -  통계의 날(9.1.) 자체 행사 시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장기 우수 응답자 포상 -  부서별 1개 사업체 추천 후 본부 취합 4~5개 사업체 선정하여 표창장 (경인지방통계청장상) 및 상품 수여 -  선정기준: 장기 응답사업체 중 각종 포상에 제외된 사업체 * 구체적 선정기준은 추후 보완 ○ 기대성과 - 장기 응답사업체에 대한 포상으로 통계 조사에 대한 책임감 및 의무감 부여 -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고객만족도 향상으로 응답자와의 유대 강화 및 통계 품질 개선에 기여

통계청에서는 물류서비스업 생산지수를 매월 작성해오고 있습니다. (KOSIS→국내통계→주제별 통계→도소매·서비스→서비스업동향조사→서비스업 생산지수→특수분류별 서비스업생산지수→물류서비스업) 이와 관련하여, 최근 물류 분야의 구조 변화, 택배 및 특별수송 등 생활 물류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통계청은 물류산업의 정책 구축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통계 개발과 관련하여 국민생각함 이용자분들의 다양한 생각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의견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추진 과제명]- 물류산업 구조통계 개발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매월 작성·공표하고 있는 물류서비스업 생산지수는 동향(전기·동기비)만 파악 가능함 - 물류산업 전체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구조 통계는 부재 [개발 방안 및 세부 추진계획] - 「물류정책기본법」 정의에 의한 물류산업 구조통계(연간) 개발 추진 - 운수업 조사 세부 업종에서 물류산업과 연관된 세부 업종 자료를 재분류·집계하여 물류산업통계 시범 작성 및 개발 - 물류산업 관련 기관 의견 수렴 및 전문가 회의 개최 등 [용어 풀이] - (물류산업) ·자동차, 철도차량, 선박, 항공기 또는 파이프라인 등의 운송수단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 운송업 ·물류터미널이나 창고 등의 물류 시설을 운영하는 물류시설 운영업 ·화물 운송의 주선, 물류 장비의 임대, 물류정보의 처리 또는 물류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는 물류서비스업 ·상기 물류산업을 종합적, 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종합 물류서비스업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자유화 시급하다. 중개사가 살아 남을려면 하루 빨리 중개보수가 자유화되고.. 전속중개게약이 활성화되어 중개사간 써비스 경쟁이 일어나야.. 결국 소비자인 국민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언론사 기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살아남으려면? 2000년대 들어 공인중개사 폭발적 증가, 생산성은 '바닥' 서비스 내용 달라도 수익은 똑같은 '중개 수수료율 상한제' 과포화 시장, 저가 경쟁은 무의미…"시장 자율 필요한 시점" 톱데일리 이서영 기자(2020.4.27) 부동산 중개업은 ‘사양산업’으로 전락할 것인가. 2018년 말 기준 개업공인중개사는 10만5547명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속적으로 증가해갔다. 공인중개사가 많아진 건 1997년 외환위기가 기점이 됐다. 당시 정부는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내겠다는 의지로 공인중개사 시험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꿨다. 또 2년 뒤 개업공인중개사 증가속도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면서 가속화됐다. 꿈과 희망을 안고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업해도 그 이후가 더 험난하다. 개업한 지 5개월도 되지 않은 한 공인중개사은 "한 달에 한 건도 못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생산성지수 비교. 파란색=서비스업 전체 노동생산성지수, 주황색=부동산업 노동생산성지수. 자료=한국생산성본부 레드오션이 된 공인중개사업은 부동산업 노동생산성지수만 확인해도 알 수 있다. 부동산업 노동생산성지수는 2016년 이후 100을 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선진국보다도 생산성이 낮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은 뒤에서 2번째다. 부동산 중개시장의 아이러니는 경쟁자가 많아지면 살아남기 위해 서비스가 좋아져야 하는 시장의 순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업계는 과한 경쟁에도 서비스가 나아지지 않는 이유로 수수료율 상한제를 우선적으로 꼽는다. 어떤 서비스를 해도 사실상 정해진 수수료로 인해 부동산 중개시장은 순리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중개보수 규제에 관한 연구'도 "중개 서비스를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중개 수수료율 상한제가 오히려 더 나아질 서비스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는 대표적인 부동산 시장의 문제 중 하나인 허위매물로 나타난다. 만약 A지역의 매물 정보를 B공인중개사무소는 대다수 알고 있다고 가정하자. 공인중개사에게 매물 정보는 가장 큰 경쟁력으로 B공인중개사는 허위매물을 올릴 이유가 없다. 반면 정보가 없는 C공인중개사무소는 떨어지는 정보력을 허위매물로라도 메워야 임차인을 끌어들이고 최소한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들의 서비스 경쟁이 호객 행위에 맞춰져 있다. 어차피 정해진 수수료율을 받는다면 많이 파는 게 많은 수익을 보장하기 때문이고 고객을 끌어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물이 많아 보이는 것이다. 수수료율 상한제는 이미 시장에서 변화를 겪고 있다. 대표적인 프롭테크 업체인 다윈중개법인과 집토스는 ‘수수료 0’ 슬로건을 내세웠다. 대신 이들은 부동산 시장에 따라 달라지는 시장의 우위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 경기 성남‧수원 등을 중심으로 활약 중인 다윈중개를 이용하면 중개계약 체결 시 매수자만 수수료를 시중 수수료의 반값만 내면 된다. 주로 아파트가 거래되고 매도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이다. 반면 주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근처가 활동범주인 집토스는 원룸 거래가 많고, 반대로 매수자의 수수료가 0이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매도 매수자 중 누가 우위에 있느냐에 따라 시장 내에서 이미 상한요율이라는 규제는 무너지고 있다”며 "상한제로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수수료를 내리는 경쟁은 무조건 긍정적 방향은 아니다. 2019년 공인중개사 시험합격자수2만7078명으로 2018년 1만6885명보다 60%정도 늘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공인중개 시장에서 가격 경쟁은 사양산업으로 가속화시키는 방향이다. 달리 말하면 부동산중개서비스 질 향상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 창출을 이뤄져야 내리막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수수료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면서도 단순히 소개 서비스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중개 보수를 어떤 규제도 없이 변호사 수임료처럼 각자의 합의선에서 둬야 서비스가 담보되는 중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부동산서비스가 개선되려면 업종 간의 벽이 깨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도 잘 한다는 부동산 곳곳은 세무사나 변호사를 연결해준다. 후속 서비스까지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단순히 매물 소개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집'에 있어 총괄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