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잘 만든 교육부의 시안을 대체로 존중하였습니다.   ▶ 통합형으로 출제함으로써 기초소양을 강화하고 융합적 사고력을 측정   ▶ 통일성 있는 5등급 상대평가로 학생들이 꾸준히 공부할 동기   ▶ 고교학점제 안착 도움 (①수능에 종속되지 않는 선택, ②내신경쟁 완화, ③진로⋅융합선택 내실화) ● 수시⋅정시 및 수능 일정에 관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3학년 2학기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 필요 - 모의평가 성적에 의존한 원서접수, '수시 납치', '군(群) 제도' 등 제반 상황 정비 필요 ● 수능 ‘심화수학’이 결국 사라졌습니다.     ■ (1) 수능 변별력: 결국 ‘대수⋅미적분Ⅰ⋅확률과통계’에 집중 - 모든 학생이 수능 수학을 3과목만 공부, 모두의 숙련도가 높아져 '더 어려운 문제를 더 많이' 출제     ■ (2) 미래 역량을 갖춘 첨단분야 인재 양성에 문제 없을까? -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대전환을 선도하며 세계와 경쟁할 첨단분야 우수 인력 육성하는 데 중요     ■ (3) 오히려 학생 부담과 사교육비 키우지는 않을까? - 상위권 대학 이공계는 ‘심화과목 없는 수능’만으로 더 이상 신입생을 선발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정시전형에 교과평가 등을 대폭 반영 - 심화과목 내신 성적(상대평가)이 수시는 물론 정시전형에도 큰 영향력을 갖게 된다면 학생 부담과 사교육비가 급증, 심화과목 교육과정이 충실한 명문고가 입시에서 유리해져 고입 경쟁 격화 ● 수능 통합사회⋅통합과학이 결국 그대로 도입됩니다.      ■ (1) 5지선다형⋅9등급제: 취지대로 융합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가? -  5지선다형으로 출제 + 1등급 4%를 가려내는 9등급제: 본래 취지와는 멀어지고 변별 수단으로서의 기능만 잔존      ■ (2) 실제로 9등급제 상대평가가 가능할까? - 4% 변별을 위해 지엽적인 개념을 ‘퍼즐’처럼 비꼬거나, 무관한 개념을 무리하게 엮어 출제해 수능의 본질과 멀어질 것이 우려      ■ (3) 대안은 없을까?: ‘탐구는 절대평가, 영어는 상대평가’ - 영어는 ①대학·평생학습을 위해 꼭 필요한 도구교과, ②국제바칼로레아(IB), 글로컬대학 등 교육의 국제화에 중요, ③생성형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영어권과 교류하는 데 필요, ④과거 수능에서 상대평가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난이도 조절에 참고할 선례 충분 ● 최종 결정권을 가진 교육부에 제안합니다.      ■ (권고안 일부 반려) 심화수학 도입, 탐구 평가방식 재검토 - 대입제도 개편(4년 예고제)은 법령상 엄연히 교육부의 소관: 미결 과제를 논의하는 한편 국교위 권고안에 대해서도 숙고하며 교육부가 더욱 완성도 높은 확정안 만들기      ■ (권고안 수용) 정시전형 교과평가 반영 등: 가이드라인 필요 - 사회적 합의의 산물인 '국교위 권고안'을 따르되, 나타날 변화를 예견하고 보완책을 구상 (ex '정시전형 교과평가 반영'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만 32세의 김선영입니다. Hello. My name is Sunyoung Kim, a 32-year-old woman living in South Korea. 몇 년 전, 저는 퓰리처상 수상 사진집을 보면서 제가 겪어 보지 못했던 전쟁의 참상을 간접적으로 접하며,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전쟁이 없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도감은 길게 이어지지않았습니다. 약 2년 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발발했다는 뉴스 속보를 새벽에 접했을때의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발이 후들거리며 눈물이 연실 흘러내렸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저렇게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점점 고조되면서, 제 마음 한 켠에는 상당히 불안한 마음이 큽니다. 최근에는 전쟁에 대비하여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태어나 처음으로 사격훈련장을 찾아 실탄 사격을 체험하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처음 도전해보는 사격이라는 것에 앞서 설렘과 즐거움이 동반되어 잠시 흥분하기도 했었지만, 그날 밤 그 총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제가 느낀 흥분감은 그 잠재적인 잔임함과 폭력성에 사그라들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나의 아이들은 안전할지, 간호조무사로써 부상병들을 케어해줘야할지 아니면 저격수로 전선에 나가야 할지 등등 다양한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는 중간 중간에 저는 한번씩 세계 뉴스도 찾아보곤 했습니다. 전쟁만으로도 삶이 흔들리는 느낌이 드는 데, 그보다도 더욱 강렬한 고통을 안겨주는 것은 기후위기였습니다.   A few years ago, while I was looking at a Pulitzer Prize-winning photo book, I indirectly encountered the horrors of war that I had never experienced before, and I felt relieved that there was no war in the era where I lived. However, it did not last long. The fear that suffocated me when I heard the breaking news early in the morning that a war broke out between Ukraine and Russia about 2 years ago was indescribable. My heart was pounding with fear, my hands and feet were shaking, and tears were flowing. Not long after that, the war between Palestine and Israel began. As the idea that a war like that could break out even in Korea, where North and South Korea are still divided, is becoming more and more intense, anxiousness in my mind grows more and more. Recently, I even went to a firing range for the first time and experienced live shooting, under the thought that I should do something to prepare for the war. The excitement and joy of the first experience seized me for a moment, but that night, they faded away by the thought that that gun might kill someone, the potential cruelty and violence. I sometimes drew various situations in my head, such as how I would respond if war broke out, whether my children would be safe, whether I should take care of wounded soldiers as a practical nurse or go to the front as a sniper, and so on. While imagining, I occasionally looked up world news. It felt like war alone shook my life, but what caused even more intense pain was the climate crisis.   여러분, 전 세계의 지구촌에서 저와 동시대에 살아가고 계신 모든 여러분. 우리는 절벽 끝에 내몰려 있습니다. 자연이라는 거대하고 숭고한 위력 앞에 우리는 허둥지둥 방황하며, 합심해서 위기를 헤쳐나갈 생각보다는 당황한 나머지 인류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방향으로의 탈출구를 찾고 있는 듯합니다. 새로운 신형 스마트 폰이나, 새로운 아파트, 드넓은 골프장, 부자들이나 갈 수 있는 인공 도시 등등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기후위기 앞에 직면한 우리 모두에게는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각국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미래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며 헌법 재판소에 호소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어른들은 이 아이들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열심히 탄소 중립을 향해 노력하고 있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그런식으로 답변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변명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Best attendees, everyone around the world living at the same time as me; we are driven over the cliff and now standing at the edge. In the face of nature's enormous and supreme power, we are perturbed and wandering around, looking for a way out that is directed toward savagery and violence that is completely unhelpful to humanity rather than working together to overcome the crisis. New smartphones, new apartments, spacious golf courses, artificial cities only for the rich, and so on are of no use to us living in the present time, facing the climate crisis. In each country, our next generation, children and youth, are appealing to the Constitutional Court to guarantee their basic rights for the future. We adults, including me, should be ashamed in front of these children. We must never lie that we are doing our best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I hope we don't tell those lies to our children. We should not make excuses. 지금 당장, 우리는 필수 식량 생산을 제외한 모든 생산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전쟁을 지속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께서도 전쟁을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반격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도 전쟁을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의 대립으로 치닫는 모든 직간접적인 전쟁 지원을 서방국들은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팔레스타인 마흐무드 압바스 대통령께서도 전쟁을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께서도 전쟁을 멈추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란의 에브라임 라이시 대통령께서도 전쟁을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쟁들과 관련한 모든 무장 세력들도 전쟁을 멈추고 공격을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가 버틸 수 있는 한계는 끝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가파른 속도로 지구가 병들어 가고 있는데, 서로를 죽이고 서로의 삶의 터전을 폭파시키는 어리석은 짓은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제발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세계 각국의 대기업들은 공장을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물질 과잉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상위 몇프로의 호주머니를 위해 가엾은 생명들이 기아로 허덕이고 죽음에 내몰려야하는 겁니까. 지구의 한 측에서는 인간이 기아로 죽어가는데, 한 쪽의 기름진 땅에서는 가축을 먹여 살찌울 옥수수 따위를 재배하는 것이.. 이런 현실이 온전한거라고, 그럴 수 있는 것이라고, 세상은 원래 그런것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Right now, we must stop all production except essential food production. I ask the President of Russia, Vladimir Putin, who is continuing the war, to stop the war. I also ask for the President of Ukraine, Volodymyr Zelenskyy, who is fighting back, to stop the war. I ask all Western countries to stop all direct and indirect support for wars that lead to ideological conflict. I ask the President of Palestine, Mahmoud Abbas, to stop the war. I also asked the Prime Minister of Israel, Benjamin Netanyahu, to stop the war. I ask the President of Iran, Ebrahim Raisi, to stop the war. I ask all armed forces involved in those wars to stop fighting and attacking. The Earth we live on is wearing out to the limit it can endure. Mother Earth is getting sick at a rapid pace, and there is no reason to continue the foolish acts of killing each other and destroying each other's homes. Also, I ask all large corporations around the world to stop their factories and plants. We are already living in an era of material excess. Until when are the poor forced to starve and die to enrich the pockets of the few rich? Never say that on the one side of the Earth, humans are dying of starvation while on the other side, fertile land is growing corn to feed even livestock is a true reality that can happen, and it is just the way world is. 여러분, 지금 이순간 한 호흡 한 호흡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는 같은 인간입니다. 누군가의 식성을 위해,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누군가의 재산 증식을 위해 굴러가는 현재의 이 시스템을 우리는 바꿔야만 합니다. 정말 단번에 바꾸는 것은.. 그건 정말 불가능한 거야- 라고 한다면, 최소한 몇 년이라도 멈추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최소한의 기계들만 남기고 모든 문명을 잠시 중단하고, 에너지 대전환을 시작해야 합니다. 논의를 길게 할 시간도 없습니다. 당장, 지금 당장에 시작해야 합니다. Best attendees, we are all the same human beings, barely threading one breath to another at this moment. We must change this current system that operates for someone's food, for someone's convenience, and for someone's wealth. If you say that it is impossible to change all at once, then we should stop for at least a few years. We must all temporarily suspend all civilization, leaving only the bare minimum machines, and begin a great energy transition. We have no time for lengthy discussions. Right now, we must start. 모든 기업은 공장을 멈추고 모든 국가는 계획을 세워야합니다. 각 지역에 친환경 에너지 생산시설을 촘촘이 설립하고, 멈춘 산업에서 발생한 무수한 노동력을 친환경 에너지 생산 시설 건립과 가동 유지 보수 교육 등등의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각 국의 모든 골프장 및 잉여 토지를 밭과 논, 숲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산림을 가꾸고, 자급자족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식량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국가 간의 불필요한 농수산물 수출입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최대한 내수 식량 경제로 가능하도록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과도한 가축 생산을 줄이고 과도한 육식의 섭취를 줄여야만 합니다. 곳곳에서 발생하는 잉여 노동력을 농부로, 교육자로, 수공업자로 전환시켜야합니다. All companies must stop their factories, and all countries must make a plan. Eco-friendly energy production facilities must be established and tightly located in each region, and numerous labor forces generated from stalled industries must be trained to work in fields such as construction,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eco-friendly energy production facilities. All golf courses and surplus land in each country must be converted into fields, rice paddles, and forests to cultivate forests and solve the food problem by establishing self-sufficiency agriculture. All unnecessary imports and exports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between countries must be reduced, and the focus must be shifted toward the domestic food economy as much as possible. Excessive livestock production and excessive meat consumption must be reduced. The surplus labor generated everywhere must be converted into farmers, educators, and craftspersons. 대다수의 지구촌분들께서는 이러한 제 생각에 반대하실 수도 있습니다. 맘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의 침해라고 여기실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는 직업의 선택과 소비의 권한 등의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라는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기후위기에 앞서 너도나도 전쟁으로 인구를 조절하려는 각 국의 수장들의 체스게임에 휘둘려 저마다 총을 메고 전쟁터로 나가 무고한 목숨을 희생당하거나, 아니면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시대의 과제를 다함께 이룩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쪽도 완전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과 전염병을 통해 누군가를 죽이고 살아남으실겁니까? 아니면 개인의 자유와 기호를 잠시 내려놓고 인류의 상생을 도모해보실겁니까? 국가와 국가간에 종교와 종교간에 오랜세월 치유되지 않은 악감정이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그래도 잠시 지구촌 모두를, 모든 인류를, 지구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와 이 죄많은 우리를 그동안 포용해준 푸른 지구를 위해, 전세계가 동시에 에너지 대전환을 이뤄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는 우주로 여행을 갈 때가 아닙니다. 우주에서의 전쟁을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여기도 저기도 핵을 가졌으니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닙니다. 제발 가장 시급한 문제에 모두가 동참하여, 미래의 세대들에게 최소한 그들 세대의 기술 발전으로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아주 잠깐의 여유 시간일지라도 우리는 마련해주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필멸의 인간인 동시에, 이 모든 빛나는 문명을 이룩하고, 이 모든 문제를 발생시킨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Most people around the world may disagree with me. They might not like it at all. And may consider it a violation of personal freedom and human rights. Yes, it is. Now, here, we cannot be guaranteed the basic rights of individual freedom and human rights, such as the right to choose a job or consume. Sorry, but I can't help it. We must choose. While the climate crisis is just around the corner, there are only two options: to be sacrificed carrying a gun on a battlefield, swayed by the chess game of the leaders of each country who are trying to control the population through war or to work together to overcome the challenge of our time, a great energy transition. Which one would you choose? Neither way is perfect. But, will you want to survive by killing others through war and epidemics? Or will you put aside your personal freedom and preferences for a moment and seek the coexistence of humanity? There will certainly be animosity remaining like a wound between nations and religions that has not been healed for a long time, but for the sake of the entire world, all mankind, all life forms living on Earth, and the green Earth that has embraced us, sinful people, until now, the whole world must come together and achieve a great energy transition at the same time. Now is not the time for us to travel into space. It is not the time to worry about the space war. It is not a moment to make nuclear weapons just because they have one. We need everyone to join in on the most pressing problems and give future generations at least a little extra time until their own technological advancements can solve the next problem. We must. This is because we are all mortal humans who cannot avoid death, and at the same time, we are humans who have built this brilliant civilization and created all these problems. 전세계 모든 이들이 솔솔부는 바람을 느끼며 따사로운 햇살에 반짝이는 싱그러운 초록잎과 파아란 하늘을 보며.. 건강한 자연을 느끼며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 인류의 행복권을 위해 우리 모두 잠시 멈추어, 친환경에너지로의 대전환을 이룩합시다. 우린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합심한다면 가능합니다. 대폭우, 태풍, 산불, 쓰나미 등등 우린 이 역경을 헤쳐나갈수 있습니다.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저에게는 신앙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대전환에 대한 믿음은 있습니다. 우린 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 지금 당장 모든 부수적인 것들을 멈추고 시작해야만 합니다. 지금 당장. Everyone around the world has a right to feel the sound nature and be happy,  feeling the gentle breeze and seeing the fresh green leaves and blue sky sparkling in the warm sunlight.  For the sake of the right to happiness for all humankind, let us all pause for a moment and achieve a great transition to eco-friendly energy. We can do it. If we all work together, we can. We can overcome all adversities, such as heavy rain, typhoons, forest fires, and tsunamis. I am an atheist. I have no faith. But I have faith in this great transformation. We can do it. Together, we can do it if we start right now. We must stop every collateral thing and get started. Right now. 감사합니다. Thank you. https://youtu.be/4VwUkq45PyM?si=KLVRiAZe1UzOHN-r

통계청은 광공업생산지수 현실 반영도 및 이용자 적합성 제고를 위하여 2020년 기준 광공업생산지수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준년 개편은 5년마다 실시하며, 2020년 기준 광공업생산지수 개편시에는 「대표품목 갱신」, 「비대면 조사방식 대응」, 「지수기준년 변경」, 「연쇄지수 작성 안정화」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기준 광공업생산지수 개편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의견을 주시면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붙임 : 2020년 기준 광공업생산지수 개편 실시 계획(안).  

농림부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경자유전원칙 고수. 시대에 맞지 않다. 농림부는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경자유전원칙을 고집하며  3년 이상 소유(자경)해야 농촌공사에 임대위탁이 가능하도록 민주당 주철현 의원을 시켜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지난 7.27. 국회 본회의 통과를 시킨게 사실인지요. [김은경 칼럼] 경자유전에서 농지농용(農地農用)으로 전환하자 2023/09/03 18:33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제는 농지규제 걷어낼 때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과 그에 기반한 자작농주의는 1949년 농지개혁 이래 한국 농업과 농지제도를 지탱해 온 이념적 기반이다.  경자유전은 농사를 직접 짓는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자작농주의는 임대차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헌법 제121조 제1항은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동조 제2항은 농업 생산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에 임대차 허용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자체가 모순적이다.  선진국 가운데 경자유전을 헌법에 적시하고 표방하거나 임대차를 금지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하지만 경자유전의 원칙은 한국 농업의 금과옥조로 한국경제의 급성장과 산업구조의 급변에도 불구하고 70여 년 이상 유지되고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저발전 농업국가에서는 농민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기 때문에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1940년대 한국은 농업 중심 경제였기 때문에 경자유전은 국민 대다수인 농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이 된 21세기 한국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은 농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농민들을 빈곤하게 만든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한국 농업을 영세하고 노동집약적으로 만들었으며 농업을 저생산성의 낙후된 부문으로 만들었다.  2021년 기준 총부가가치 대비 농림어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전 산업 부가가치의 2.0%이고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2022년 기준 총 취업자 수의 5.4%인 152만6000명이다.  많은 농민이 부가가치가 낮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경자유전은 자작에 기반한 소농을 보호하는 원칙이기 때문이다. 경자유전은 임대차 활성화를 통한 영농규모의 확대와 농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봉쇄하여, 산업으로서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업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땅을 사지 않고 농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여 농업으로의 자유로운 진입도 어렵다. 농민도 자본주의 경제주체이다.  경자유전에 기반한 농지규제로 인해 농지가격은 다른 개발 용지들에 비해 가격이 매우 낮아 농민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농지전용이 어려워 재산 가치의 실현이 어렵기 때문에 농민은 농사를 중지하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쉽지 않다. 농촌소멸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의 발전과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자유전의 원칙은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농촌인구의 고령화, 농촌인구의 감소 및 영농후계자의 부족 등으로 인해 농지소유자들은 적절한 가격에 농지를 판매하거나 자유로운 임대차가 필요하다.  2022년 기준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9.8%로 한국 고령인구 비율인 18.0%를 훨씬 상회하고 있고, 농업 경영주의 평균연령은 68.0세이다.  2022년 기준 임차 농가 비율은 전체 농가의 50.0%이고 임차농지 비율도 46.9%이다. 지적법상 농지에 속해있지만 경작하지 않는 미경작 농지는 2022년 기준 전체 농지의 17.3%나 된다.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인해 농지는 버려지고 편법적, 불법적 농지전용이나 이용은 늘어나고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과 그에 기반한 자작농주의는 농지와 농업의 양적 유지 및 확대를 통해 농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명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농업을 피폐화하고 농업경쟁력을 저하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경자유전에 기반한 농지의 양적 보전을 농지정책의 핵심 목표로 하면서도 농지를 신도시나 산업단지 조성 등 국가적 개발사업을 위한 개발 여력으로 간주하여 농지전용을 주도해 왔다. 이제 기술혁명과 함께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면서 '땅과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시스템이 '기술' 중심의 시스템으로 전환 중이다.  '땅'이라는 핵심 생산요소의 의의가 급격하게 줄고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상황에서 인간에 의한 직접 경작의 의미와 범주에 대한 재규정이 필요하다.  기술혁명 시대에 농업은 '경작' 행위를 넘어 농업 R&D부터 플랫폼 기반 마케팅까지 생태계를 확장해야 한다. 그러나 경자유전의 원칙이 한국 농업을 기술혁신의 사각지대로 만들고 있다. 대만은 농업 위기에 직면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폐기하고 농지농용(農地農用)의 원칙으로 전환하였다. 농지는 농업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농민이 소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농지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제 혜택도 주지만, 비농업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한국도 경자유전에서 농지농용 원칙으로 전환해야 한다. 농지를 보전하기 위한 농지정책의 핵심은 누가 농지를 소유하든 농업용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농지농용이 돼야 한다.  특히 농지의 무조건적 보호가 아니라 경작하는 농민을 지원하는 것이 농업정책의 핵심이다. 경작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농민의 이익 실현과 직업군으로서의 농민 보호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임대차는 영농규모의 확대를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한 유력한 수단이다. 투명한 농지임대차 제도를 정립하고 합법화하여 임차농을 보호하고 휴경지 증가로 인한 농업의 피폐화를 막아야 한다.  기업이 농업 부문에 투자한다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농업이 신산업으로 발전하고 기술혁신도 가능하다. 헌법에 규정된 경자유전 원칙이 농촌과 농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지만, 한국의 정치적 지형에서 헌법개정은 쉽지 않다. 하지만 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분리하여 이용자인 경작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은 필요하다.  당장은 농지농용을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해 농지법이나 관련 법을 개정할 수 있다. 농지나 농민의 개념도 기술혁명의 시대에 맞게 수정하고 농지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농업인이 농지에서 경작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경'에 대한 정의도 바꾸어야 한다. 농업의 발전, 농민의 재산권 강화와 농지의 합리적인 보전을 위해 시대착오적인 경자유전의 원칙을 농지농용 원칙으로 전환해야, 농민이 살고 농촌소멸을 막을 수 있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제안 배경 청년 구직자는 늘어나는 추세인데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해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의 장기재직과 자산 형성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 현황 및 문제점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적 고용문화 확산 방안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시행중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 기업의 선택사항으로 중소기업 에서는 기여금이 부담 된다는 이유로 가입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입조건 수정이 필요합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제도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에서는 강제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한 해서는(필수가입)로 가입을 확대 하여 중소기업의 청년 구인난을 해소 했으면 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청년의 장기 재직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근거자료 ○ 언론보도 내용 내일채움공제플러스는 내일채움공제의 후속사업으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장기재직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사업입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지난 2018년 신설돼 지난해 사업종료까지 총 15만7000명이 가입한 바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속기업 청년근로자들은 5년 근로 후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었기에, 청년 근속 유지에 도움이 된 제도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일채움공제플러스의 경우 예산이 줄어들었고 가입조건이 강화됐습니다. 업종이나 인원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던 내일채움공제와 달리, 내일채움공제플러스는 제조업·건설업,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한정됐습니다. 연소득도 제한해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 중 연소득 3600만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가입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한 대신 총 적립액은 30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근로자라면 비교적 가입 조건이 느슨했던 내일채움공제와 비교해 내일채움공제플러스의 가입 허들이 상당히 높아진 셈입니다. // 뉴스보도 링크 :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90520&inflow=N  

통계청(산업동향과)에서는 2015년 기준 설비투자지수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갖고 계신 고견을 자유롭게 제시해 주시면 감사히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설비투자지수란? 설비투자란 생산과정에서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 즉 제조업 등에서 생산설비로 사용되는 각종 기계류와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의 운송장비를 구입하거나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통계청 설비투자지수는 제조업체에서 생산하여 내수용으로 출하하거나 사업체에서 수입한 설비투자재의 규모를 파악하는 공급 측면의 가공통계입니다. 개량 상품 흐름법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해당 월의 설비투자액을 현행 지수 기준연도인 2010년도의 월평균 금액으로 나누어 지수화하여 공표하고 있습니다. * 개편을 왜 하는지? 한은의 산업연관표(I/O)에서 고정자본형성액이 있는 품목을 설비투자지수 작성대상으로 선정하는데, 이러한 산업연관표가 2015년 기준으로 2018. 8월에 개편될 예정입니다. 설비투자지수 작성에 필요한 광공업 내수출하지수, 수출입물가지수 등 다른 기초자료들도 2015년 기준으로 개편되었거나 개편될 예정임에 따라 설비투자지수도 2015년 기준으로 개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수 개편은 최근의 산업 및 기술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지표의 현실 설명력을 높여준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 언제 개편하는지? 올해 개편 준비를 하여 내년 3월 초에 2019년 1월 자료부터 개편된 신지수를 공표할 예정입니다.

● 잘 만든 교육부의 시안을 대체로 존중하였습니다.   ▶ 통합형으로 출제함으로써 기초소양을 강화하고 융합적 사고력을 측정   ▶ 통일성 있는 5등급 상대평가로 학생들이 꾸준히 공부할 동기   ▶ 고교학점제 안착 도움 (①수능에 종속되지 않는 선택, ②내신경쟁 완화, ③진로⋅융합선택 내실화) ● 수시⋅정시 및 수능 일정에 관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3학년 2학기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 필요 - 모의평가 성적에 의존한 원서접수, '수시 납치', '군(群) 제도' 등 제반 상황 정비 필요 ● 수능 ‘심화수학’이 결국 사라졌습니다.     ■ (1) 수능 변별력: 결국 ‘대수⋅미적분Ⅰ⋅확률과통계’에 집중 - 모든 학생이 수능 수학을 3과목만 공부, 모두의 숙련도가 높아져 '더 어려운 문제를 더 많이' 출제     ■ (2) 미래 역량을 갖춘 첨단분야 인재 양성에 문제 없을까? -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대전환을 선도하며 세계와 경쟁할 첨단분야 우수 인력 육성하는 데 중요     ■ (3) 오히려 학생 부담과 사교육비 키우지는 않을까? - 상위권 대학 이공계는 ‘심화과목 없는 수능’만으로 더 이상 신입생을 선발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정시전형에 교과평가 등을 대폭 반영 - 심화과목 내신 성적(상대평가)이 수시는 물론 정시전형에도 큰 영향력을 갖게 된다면 학생 부담과 사교육비가 급증, 심화과목 교육과정이 충실한 명문고가 입시에서 유리해져 고입 경쟁 격화 ● 수능 통합사회⋅통합과학이 결국 그대로 도입됩니다.      ■ (1) 5지선다형⋅9등급제: 취지대로 융합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가? -  5지선다형으로 출제 + 1등급 4%를 가려내는 9등급제: 본래 취지와는 멀어지고 변별 수단으로서의 기능만 잔존      ■ (2) 실제로 9등급제 상대평가가 가능할까? - 4% 변별을 위해 지엽적인 개념을 ‘퍼즐’처럼 비꼬거나, 무관한 개념을 무리하게 엮어 출제해 수능의 본질과 멀어질 것이 우려      ■ (3) 대안은 없을까?: ‘탐구는 절대평가, 영어는 상대평가’ - 영어는 ①대학·평생학습을 위해 꼭 필요한 도구교과, ②국제바칼로레아(IB), 글로컬대학 등 교육의 국제화에 중요, ③생성형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영어권과 교류하는 데 필요, ④과거 수능에서 상대평가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난이도 조절에 참고할 선례 충분 ● 최종 결정권을 가진 교육부에 제안합니다.      ■ (권고안 일부 반려) 심화수학 도입, 탐구 평가방식 재검토 - 대입제도 개편(4년 예고제)은 법령상 엄연히 교육부의 소관: 미결 과제를 논의하는 한편 국교위 권고안에 대해서도 숙고하며 교육부가 더욱 완성도 높은 확정안 만들기      ■ (권고안 수용) 정시전형 교과평가 반영 등: 가이드라인 필요 - 사회적 합의의 산물인 '국교위 권고안'을 따르되, 나타날 변화를 예견하고 보완책을 구상 (ex '정시전형 교과평가 반영'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법 시행으로 중소기업 디지털 제조혁신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스마트제조혁신법 시행과 함께 ｢신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을 마련중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주세요 스마트제조혁신법의 주요내용은 ❶중소제조업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체계, ❷스마트공장 구축 등 세부 지원정책 규정, ❸부정행위자 제재 등 정책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스마트제조혁신법의 제정․시행은 현 정부의 디지털 제조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관심과 의지의 표현으로, 제조혁신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데이터 기반의 제조혁신생태계 활성화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제조혁신법 시행을 계기로 그간 정부 주도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인공지능․디지털 트윈이 적용된 자율 제조 등 글로벌 제조패러다임 동향을 반영한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제조혁신 전략을 마련 중입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매일 접하는 배달용 이륜차(오토바이)들의 무법주행으로 이륜자동차에 대한 편견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륜차 문화가 낙후된 원인은 일부 준법의식이 부족한 이륜차 운전자들도 문제이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직무유기와 방치가 핵심 원인입니다. 우리나라 이륜차 운전자들에게는 다수의 편견에 의한 무조건 통행 금지라는 권리 제한만 있을 뿐입니다.  편견으로 타인의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는 생각이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할까요? (네.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이륜차에 대한 편견은 이륜차 문화가 더욱 썩어가게 만들고 우리나라 이륜차 산업을 완전 고사 상태로 만들었습니다(20여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D기업'과 'H기업' 두 대기업이 건재했고 이륜차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수출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사라지고 황폐화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요인과 해결 방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귀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1.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이륜차 제도가 없습니다 - 이제는 이륜차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된 이륜차 정책이 없다시피 합니다.   우선, 이륜차도 자가용과 영업용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상운송용 이륜차에 대한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이륜차를 이용한 유상운송 사업이 등장한지 35년이 넘도록 국토교통부는 직무유기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인 배달용 이륜차 앞번호판 도입마저 국토교통부는 공공연히 반대하고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무나 이륜차를 몰고 유상운송을 합니다. 이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무법 주행을 하고, 소음기를 개조하여 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주택가에서 쉴새 없이 굉음을 일으켜 이륜차에 대한 시민들의 피로도와 반감은 높아만 갑니다. 이들 때문에 시민들은 창문을 열고 휴식을 할 수가 없고 마음 놓고 산책조차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모든 이륜차 운전자들을 싸잡아 권리 제한을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륜차 유상운송을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1) 속히 이륜차 유상운송 제도를 만들고 유상운송 면허를 신설해야 합니다. 운행 시간이 하루 10시간이 넘는 영업용 이륜차 운전자는 시내 도로 교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시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신들의 어떠한 행동이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고 시민 불편을 유발하는지 철저한 교육을 제공하는 별도의 교육 제도와 면허 제도가 필수적입니다.  2) 유상운송 이륜차는 기존보다 더 큰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달게 하고 규격화된 배달통에 차량번호를 스티커로 붙이게 해야 합니다 차량번호 노출이 클수록 위반 행위는 줄어듭니다. 현재는 위법행위를 목격하더라도 이륜차 번호판이 작고 빠르게 지나가므로 공익신고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번호판을 스위스나 이탈리아처럼 아래로 키우고 배달박스 3방향에 차량번호를 크게 붙이면 위법행위시 누구나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며, 획기적으로 불법행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유상운송용 이륜차는 소음기 개조를 불허하고 이륜차 제작사 인증 상태의 소음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근거리 배달은 주로 주택가에서 쉴 새 없이 이루어짐을 감안하면 배달용 이륜차의 소음 유발 요인을 원천 차단해야 시민의 불만도 줄어듭니다. 향후에는 근거리 유상운송용 이륜차는 전기 이륜차만 허용되도록 법제화하여야 합니다. 4) 유상운송 이륜차 운전자들이 안전운행을 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유상운송 이륜차 운전자들도 우리 국민들입니다. 몇 푼에 목숨을 걸지 않고 안전 운행을 하도록 법제화하여야 합니다. 야간에는 규격화 된 야광반사 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헬멧은 반드시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많은 유상운송 이륜차 운전자들이 비상등 상시점멸로 방향지시등의 기능을 사용하지 않아 어느 방향으로 주행할 것인지, 비상 상황인지 구분할 수 없는데 비상등은 비상시에만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5) 해묵은 기존 이륜차 면허제도 또한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이륜차 면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배기량 125cc미만)와 제2종 소형 면허(배기량 무제한) 두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과 더 나아가 고속도로 통행을 위한 준비가 턱없이 부족한 낡은 면허 제도입니다.  앞으로는  만 16세 이상, 배기량 125cc미만과 이의 출력에 해당하는 전동 모터를 장착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만 18세 이상, 배기량 650cc미만과 이의 출력에 해당하는 전동 모터를 장착한 '중형이륜 면허',  만 24세 이상, 배기량 무제한 및 출력 무제한의 전동 모터를 장착한 '대형이륜 면허'로 세분화하여야 합니다(독일의 사례와 유사).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자격은 중형 이륜 면허부터 부여하고 배기량 무제한의 '대형이륜 면허'를 발급받은 자에게 비로소 고속도로통행 자격을 주는 등 엄격한 면허 제도로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 통행에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이후 이륜자동차의 사고율 추이 등을 종합하여 특별히 이륜차에 의한 사고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중형이륜면허의 고속도로 통행 허용으로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현재, 이륜자동차 운전자에게 더 위험하고 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일반/시내 도로로만 통행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전용도로가 더 위험성이 낮습니다. 해외의 연구 사례를 보면, 이륜자동차에 있어서 자동차 전용도로보다 복잡하고 교차로가 많은 일반/시내 도로가 16배나 사고율이 높아 훨씬 더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도 실제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제되어 이륜차 통행이 허용된 서울 노들길(2015년 해제)이나 서부간선도로(2021년 해제)는 도로의 특성이 이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 이륜차에 의한 사고율이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떠한 근거도 없이 무조건 운전자의 신체 노출이라는 이륜자동차의 특성과 사고당 치사율만을 근거로 이륜자동차 운전자에게 16배나 더 위험하고 시간이 훨씬 많이 소요되는 시내도로와 일반도로로만 통행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민주적인 횡포이자 기본권 제한입니다.  3. 이륜자동차도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당연히 허용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배기량 125cc 미만의 이륜차는 원동기장치자전거입니다. 자전거가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배기량 125cc이상의 이륜차는 이륜'자동차'입니다. 자동차세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마땅히 허용해야 합니다. (배기량 125cc 이상의 이륜차는 현실적으로 250cc급 이상의 이륜차들이 생산되므로 자동차 전용도로 허용은 250cc 이상의 이륜자동차들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 4. 당근과 채찍이 함께 운용되어야 합니다. 최근 후방 단속 시스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위반 벌점이 일정 점수 이상 누적된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난폭한 운전 습관을 가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제한을 할 수 있게 하여 준법 운행을 유도해야 합니다.  5.누구나 접할 수 있는 이륜차 안전강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륜차 안전강좌를 쉽게 접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국토부, 경찰, 지자체 등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륜차 운전자들을 위한 안전강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선진국의 이륜차 안전강좌 코스에서는 이륜차의 도로 규칙을 가르치고 또한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취해야 할 적절한 조치를 배우게 됩니다. 이륜차를 운전하려면 기술과 올바른 판단력이 필요하며 안전 강좌 코스는 이러한 기술을 연마하고 사고율을 낮추고 도로교통 문화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에게서 거둬가는 자동차세는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은 1972년 내무부 고시에 의한 고속도로 통행 금지, 1991년 일방적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금지 조치 이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무관심과 직무유기로 방치되어 이륜차의 불법, 무법 행위를 조장하였고 이로 인해 전체 이륜차에 대한 편견만 쌓여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인 통행 권리마저 모든 이륜차 운전자들이 싸잡아 빼앗겨 16배 더 더 위험한 길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 많은 이륜차 운전자가 목숨을 잃고 상해를 당했습니다. 또한 한 때 수출하며 활황이던 이륜차 산업은 고사되어 흔적만 남은 지경이 되었습니다. 난폭운전과 위반행위를 하는 이륜차 운전자들이 있다 하여 모든 준법 운행하는 선량한 이륜자동차 운전자들까지 통행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자동차는 통행을 위한 수단입니다. 자동차에게 통행권리를 박탈하는 순간 자동차로서 존재 가치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조치가 단지 편견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회에 산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여 다른 선진국과 같이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에게 기본권을 되돌려주고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자동차를 통행시켜야 마땅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륜자동차 운전자들도 국민입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륜자동차에 관한 무제도 상태를 방치하지 말고 원천적으로 통행 권리만 빼앗으면 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오히려 도로교통 문화가 선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상기에 서술한 조치들을 연구/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다숲 조성 사업을 통한 해양 생태계의 회복과 어촌 살리기   현황 1.어촌계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간 우리나라 어업가구는 18%, 어업인구는 23.6%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촌의 실적적 생산인구를 나타내는 어촌계원의 고령화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 어촌계원수 연령분포를 보면 60세 이상 어촌계원의 비중은 전체의 73%, 그 중 70세 이상 노령 어촌계원의 비중은 전체의 41%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어업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심각하게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어촌 경제 생산성 감소 지구온난화와 해양오염으로 인해 우리 수산물의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의해 19세기말 이후 현재까지 약 20cm 이상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최근 들어 이러한 상승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해수면 온도 상승에 의해 양식장의 수산물 집단폐사 등 어획물 생산성에 악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오염의 영향으로 수산자원 및 어획량 감소로 많은 어촌가구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점 1. 어촌계 수익성 악화 여러 문제점으로 인하여 어촌계 수익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협중앙회가 조사한 지난해 어업경영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해어업 1경영체당 어업이익은 2억 6,700만원으로 전년(3억 8,000만원)보다 무려 29.8% 줄었습니다. 어업수입은 11억 5,600만원으로 판매단가의 하락(14.6%↓)으로 인해 전년(12억 9,100만원)보다 10.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어업수입의 감소가 어업비용의 감소에 비해 더 큰폭으로 증가함으로서 매출액에 대한 어업이익의 비율이 전년 대비 6.3% 감소했습니다. 생산성지표인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 비율도 2.9% 감소해 생산성 역시 하락했습니다. 수익성의 악화와 어려운 근무 환경에 의해 젊은 어업인구의 이탈과, 새로운 어업인구의 유입감소로 어업인구의 고령화 및 감소가 가속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악순환이 되어 지방 어촌의 소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지구온난화와 해양오염 지구온난화와 해양오염으로 인해 수산자원 생상선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바다는 지구상에 배출된 탄소의 25%를 가두는 '탄소저장고', 지구온난화의 '완충지대'로 불렸지만 산성화가 점점 진행됨에 따라 바닷속 생태계가 파괴되어 산호초의 백화현상, 해파리 떼의 출몰, 기상이변 등 여러 심각한 문제를 나타나고 있으며, 바다 사막화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바다 사막화로 인하여 해조류에 의한 이산화탄소 처리능령이 떨어진 바다는 이산화탄소가 바닷물과 만나 탄산이 발생하고 해양 산성화가 진행되어 바다 사막화를 가속시키게 됩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바다의 산성도가 높아지게 되면 성게, 패류, 갑각류, 산호 등 해양 생물의 석회형성 능력을 감소 시켜 양식장 등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외에도 오염된 폐수 등으로 인한 녹조, 적조 현상이 발생하면서 물고기 집단 폐사 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바다쓰레기로 인한 오염으로 인해 수산자원 조성에 악영향을 줍니다.   개선방안 1. 바다숲 조성을 통한 수산자원 회복 해조류가 소실되어가는 해역에 바닷말 군락을 인위적으로 조성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바다숲 기능을 복원하여 해양 생태계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갯녹음과 해양오염으로 훼손된 해양 생태계가 회복된다면, 수산자원의 회복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바다숲 조성은 지구온난화 등 다양한 이상기후를 막는데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2. 해양관광시설 신설 등 어촌의 생산성 다양화 바다숲의 사진·영상을 전시하는 해양 체험관, 전망대 시설을 만들어 다양한 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해조류 보호 및 보존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 관광객의 방문하도록 하여 낙후된 지방 어촌의 새로운 경제적 자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만들어진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힘써 지방어촌에 새로운 경제인구 유입을 유도 할 것입니다.   기대효과 1. 해양 생태계 회복 바다숲이 회복된다면 해양생물의 기초 먹이원이자 산란장으로서 해양 생태계의 균형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양생물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터전이 되어 수산자원 회복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바다숲의 관리는 보다 엄격한 해양오염 기준을 통해 바다환경 회복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바다숲은 지구온난화를 막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바다숲은 1ha 당 연간 3.37톤, 열대우림에 비해 10배 빠른 속도로 약 3~5배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으며. 2021년까지 바다숲 26,644ha 조성으로 연간 약 9만톤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를 발생했으며, 2030년까지 바다숲 조성 시 연간 18만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2.경제적 가치 창출 해양시설이 설치 및 운영하며 어촌지역의 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교육 및 문화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어촌의 경제활동인구 유입을 이끌어 내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어촌의 인구의 증가는 국가 균형발전에도 도움을 될 것이며, 이는 해양 생태계 회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해양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회복되면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되고 이는 원활한 어업활동으로 이어져 어촌계 주민들의 수익성이 호전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선순환으로 이어져 기존 어촌인구들이 어촌을 떠나지 않고, 새로운 어촌인구 가입을 유도하여 어촌의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 많은 분들의 참여 감사드립니다. 투표와 댓글을 살펴봤을때 많은 분들의 어촌의 위기를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혹여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