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9월 25일 시작되어 총 19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통계청 사회통계(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활용 퀴즈 이벤트
사회통계 kosis활용 퀴즈이벤트

통계청에서 작성하고 있는 사회통계(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활용에 대한 퀴즈 이벤트 및 개선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통계표를 조회하여 아래 문제에 대한 정답과 KOSIS 활용에 대한

개선의견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20분께 모바일쿠폰(1만원상당)을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 정답률 80%이상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추첨


[KOSIS 활용문제 힌트]

문제1) 202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취업자수는? -> 성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통계표

문제2) 202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통계표

문제3) 202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자영업자 수는? ->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통계표

문제4) 202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취업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 취업시간별 취업자 통계표

문제5) 202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 규모는? -> 성/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통계표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189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202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취업자수는?
  • 2[필수]202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 3[필수]202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자영업자 수는?
  • 4[필수]202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취업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 5[필수]202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 규모는?
  • 6조회하신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통계표에 대한 개선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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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구 문제 중 하나는 사회 전반적으로 아이를 적게 낳아 출산율이 감소하는 저출산 문제입니다. 2020년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에는 0.977명, 2019년에는 0.918명, 2020년에는 0.84명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0년대에 인구 대체 가능 수준인 2.1명 아래로 떨어졌으며 1990년대 이후에도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는 지극히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경우 장차 경제 활동 인구가 감소하게 되어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고령화에 따른 노년층의 부양 부담이 상승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체단체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완화되기는 커녕 오히려 더욱 저조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시행된 출산 장려 정책들을 알아보고 나서 저는 정부가 젊은 세대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 같았습니다. " 아이 낳으면 육아비 조금 지원해줄게, 그리고 육아휴직 써도 몇개월은 월급줄게." 제가 생각하기에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은 아이를 낳으면 일시적인 혜택만을 약속할 뿐 아이를 낳을 동기를 심어주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사치라고 느껴지는 요즘같은 시기에 단순히 아이를 낳으면 받을 수 있는 일시적 금전적 지원에만 의지하며 출산을 계획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많은 젊은 세대들이 출산을 피하는 원인에 조금 더 주목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출산 장려 정책을 보완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출산 장려 정책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1명 참여
강동구) 「GBP 강동구 빅데이터 포털」자체 개발

각 기관에서 따로 흩어져 관리하고 있는 강동구 공공데이터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한 번의 검색으로 모든 자료 접근 가능할수있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자체개발하여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 지역 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 하였음. ▢ 추진배경  ○ 공공데이터 분산관리에 따른 접근성 제한으로 통합관리시스템 필요    ※분산관리: 행정안전부공공데이터,통계청KOSIS,서울시열린데이터광장,강동구 등  ○미래 행정수요 예측 및 정책 방향 결정을 위한 데이터 과학행정 대두  ○구민의 알권리 충족 및 지역·계층 간 정보격차를 해소 필요 ▢ 시책개요  ○ 사 업 명: 데이터 통합시스템 개발 (명칭: GBP 강동구빅데이터 포털)  ○ 추진기간: 2019. 9월 ~ 2020. 1월  ○ 소요예산: 없음(자체개발–외부개발 시 1억원 이상 소요)  ○ DB구축: 23개 분야 1,326,785건 ▢ 추진경과   ○ 2019.  9월 데이터 관리 현황 조사   ○ 2019. 10월 흩어져 관리하고 있어 데이터 접근성에 대한 문제점 파악   ○ 2019. 11월 데이터 통합관리 방안 마련(시스템 개발)   ○ 2019. 11월 시스템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   ○ 2019. 12월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승인(서울시)   ○ 2020.  1월 홈페이지 오픈 (http://gbp.gangdong.go.kr) ▢ 추진성과  ○ 메타정보 DB구축 : 1,326,785건 연번  분야 건                   연번  분야 건                   연번  분야 건 1 고용노동 47 9 보건식품 133,749 17 아동청소년복지 324 2 공공행정 3,561 10 보건의료 8,851 18 에너지자원 96 3 과학기술 937 11 보건의약품 1,137 19 여성복지 3 4 교육 348 12 사회복지 135 20 일반행정 1,145,254 5 교통물류 10,077 13 산업경제 15,918 21 장애인복지 56 6 국토관리 83 14 산업고용 212 22 재난안전 984 7 노인복지 238 15 생활환경 110 23 환경기상 408 8 문화관광 3,538 16 수질환경 719 총합계  1,326,785   ○ 자체개발로 원천 기술 확보 및 1억원 이상 예산절감  ○ 데이터 시각화로 정보의 가독성 및 이해도 제고  ○ 구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지역․계층간 정보격차 해소  ○ 기관별로 흩여져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를 통합관리  ○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 한 번의 검색으로 자료 접근  ○ 자동 집계와 자동 차트 등 시각화 자료 제공  ○ 미래 변화를 예측하는 객관적 지표 활용 가능  ○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에서도 데이터에 접근  ○ 데이터 과학행정 기반 마련 및 언론의 관심 집중 ○ 코로나19 우선 방역지역 분석   - 활용데이터: 유동인구 밀집지역, 버스 승하차정보, 학원, PC방 등   - 분석결과: 10개 구역 우선방역지역 선정 ▢ 향후계획   ○ 정보의 가독성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한 데이터 시각화   ○ 데이터 과학행정 기반을 시스템 고도화(스마트 지도 개발 등)  

총0명 참여
혁신적인 국토개발 및 일자리 창출

제목 : 혁신적인 국토 확장 방법.     전국의 수많은 묘지들을 화장하거나 국유림에 추모원을 조성한 후 이장하여 묘지와 그 주변 땅들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새만금 간척지보다 177.47배 더 넓은 토지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묘까지 포함해서 전국 묘지 주변 못 쓰는 땅의 넓이인 72053.4㎢를 새만금 간척지 면적(406㎢)로 나누면 177.47이 나옵니다.     전국묘지 면적은 71340ha , 713.4㎢로써 매우 넓은 면적입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246배 = 713.4㎢ , 서울시 면적(605.3㎢)의 1.2배 = 726.36㎢   전국의 묘지 면적이 새만금 간척지 면적(406㎢)의 1.757배나 더 큽니다.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넓이인데 충격적인 것은 이게 순수한 묘지면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묘지 때문에 못 쓰는 주변 땅의 넓이는 자그마치 71340㎢ 입니다.   묘지를 포함한 전체 못 쓰는 땅의 면적(72053.4㎢) - 묘지 면적만(713.4㎢) = 71340㎢   전국묘지소재의 주변 토지 및 임야면적 추정치(묘지 면적 미포함) = 71340㎢   전답이나 개발가능한 산지에 묘 때문에 개발을 못하고 있는 땅의 면적(묘지 면적 미포함)의 100 배로 추산한 것임.   묘까지 포함해서 묘지로 인해 못 쓰는 땅의 넓이는 72053.4㎢로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24846배나 됩니다.   이런 넓은 면적을 활용하지 못하고 썩히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만약 그 토지와 임야를 활용한다면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24846배나 되는 땅을 활용할 수 있다는 단순 계산이 나옴 = 72053.4㎢   이 땅을 활용할 수 있다는 근거는 묘지선정 최우선 조건이 양지바른 완만한 땅이나 임야이며 배산임수 등 가장 좋은 택지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땅들은 좋은 택지들이므로 묘지 문제만 해결되면 이 땅들을 이용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분묘 기지권을 개선시킨다면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을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부 세수 증가 묘지는 주로 개발가능하고 가치를 높일 토지나 낮은 지역의 임야에 소재합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국유림에 추모원을 설립하여 분묘기지권이 발생된 묘지들을 우선하여 수용하면 됩니다. 그렇게 묘지가 사라진 토지와 임야는 개인지주들이 개발하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큰 개발비용이 들지 않고 국토활용도가 높아지며 경제가 활성화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국세 및 지방세수도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주택지 공급이 늘어 주택가격 안정에도 기여합니다. 이것에 더해 건축 증가 및 토지활용 증가에 따라 일자리도 창출됩니다.     또한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관리도 안하는 묘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지 못하는 장례문화를 변화시키고 이제 새로운 도약을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장례문화를 변화하고 묘지들을 이장함으로써 드넓은 땅들을 사용하고 발전시킨다면 현재 일자리 문제들이 해결되고 경제가 살아나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새만금 간척지의 면적은 40600ha , 406㎢ 로서 서울 여의도 면적 (2.9㎢)의 140배 = 406㎢ 에 달함 그러나 새만금 간척지 면적도, 묘지를 정돈함으로써 개발 가능한 토지에 비하면 매우 적은 크기입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저렴합니다.   새만금 간척지의 개발비용은 방조제포함 전체 사업비 24조를 투입하여 1991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비는 총 5조 1,944억원(외곽시설 : 2조 9,478억원, 내부개발 : 2조 2,466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묘기지권 소멸로 인한 토지활용에 따른 제반 비용의 대부분은 지주와 분묘소유주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정부는 국유림 중 묘지로 활용 가능한 국유림을 제공하고 도로나 배수로 등 간단한 토목비용과 묘지관리 시설을 건설 운용하면 됩니다. 또한 묘지관리에 따른 관리인 등 인원이 필요하게 되어 상당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게 되며 관련업체들의 신규 사업도 창출하게 됩니다.     장점 : 청년 일자리 창출 , 경기 부양 , 토지효용성 , 새로운 수익 창출 , 식량 증산(농토가 늘어나서 더 많은 식량 증산 가능) , 저렴한 택지 공급 , 국토 효율성 증가 , 저렴한 간척 효과(새만금 간척지의 간척비용은 24조나 되지만 분묘제거를 할 경우 압도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간척이 가능) , 식량 자급도가 높아지며 전 세계 한류식품 수출도 늘 수 있습니다.     단점 : 묘지의 자손이나 지주들과의 분쟁   이 문제는 해결이 비교적 쉽습니다. 역사성 있는 일부 묘들은 묘지의 자손이나 관련자들과 지주들이 협의하여 지주로부터 관련된 토지를 매입하게 하거나 이장하면 됩니다.       분쟁해결방안 : 분묘는 국유림을 활용하여 추모원처럼 조성하여 이장하게 하여 관리하거나 화장하게 하되 비용을 지주와 분담하거나 지주가 부담하면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묘지의 자손들이 자녀를 낳지 않고 벌초 등 성묘할 사람이 점점 적어지므로 대부분 화장을 하는 문화로 바뀌고 있어서 이와 같은 분묘관련법을 개정할 적절한 시기로 판단됩니다.   더구나 개혁적인 현 정부의 국회의원 다수석 확보로 국부를 늘리고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며 저렴한 택지 공급에 따른 저렴한 주택공급으로 청년실업 및 출산증가에도 큰 도움이 되는 획기적인 정책입니다. 그린벨트 개발과 병행하면 엄청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린벨트 곧 청년벨트로 전환이 시급합니다.   또한 청년들 주거지해결과 출산장려책도 됩니다.   코로나19의 풍토병화로 인한 재택근무와 사회적 거리두기 활동으로 넓은 주거공간과 주택거리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도시 주변의 숲과 조경과 주택간 거리와 생활 및 재택근무 사무실의 필요로 인한 많은 택지 및 사무실용 토지가 필요합니다.   청년에게 거주 자격을 부여 , 장기저가임대를 함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낮은 건폐율에 높은 용적률로 개발하면 넓은 숲과 녹지를 확보하고 유지하면서 동시에 많은 거주 공간 확보가 가능합니다.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문명시대 도래 및 그에 따른 삶의 변화와 일치하는 국토정책차원의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해외여행이 앞으로는 어려워집니다. 코로나19 종식에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종식까지는 약 8 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다른 바이러스가 계속 창궐합니다. 국내 여행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인구의 노동 후 휴식과 정신건강을 위해서 비교적 단거리 내의 공원 및 관광 휴식시설이 필요합니다.     팔당호를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통합하여 개발하면 휴식을 위해 좋은 쉼터가 될 것입니다.     인구밀집 도시화 및 인구집중화의 붕괴조짐 그에 따라 지방 분산화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는 도시에서 집중적이고 빠른 속도로 확산됩니다.   따라서 그린벨트의 활용 및 지방토지의 고차원적인 활용아이디어가 절실합니다.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지방에서 온라인으로 재택근무가 가능합니다.     한국의 국격 급상승과 세계 관심이 한국에 집중되고 세계의 친환경 기업들의 한국유입 증가가 전망됨으로 많은 토지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묘지 및 그린벨트를 태양광 발전시설 및 주거지, 사무실, 교육장소, 농지로 활용해야 합니다.   많은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장절차는 묘지의 자손이 동의하고 묘지가 소재한 지주가 추천하고 정부에서 인정하여 추모원에 이장하면 됩니다. 또한 묘지이장을 선착순으로 선정하여 먼저 선정 받은 사람들부터 추모원에 좋은 자리를 주면 너도나도 먼저 추첨받기위해 사람들이 몰림으로써 분쟁해결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새만금 방조제 면적은 전주시 면적의 두 배,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약 140배(406㎢)에 이른다.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 이다.       전국의 묘지 면적(713.4㎢)이 새만금 간척지 면적(406㎢)의 1.757배 더 큽니다. 그러나 전답이나 개발가능한 산지에 있는 묘 때문에 개발을 못하고 있는 땅의 면적은 묘지(묘 1기당 5 평)의 20 배만 잡아도(실제로는 100 배 이상) 14268㎢입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246배 = 713.4㎢인 묘지 면적의 20배를 활용한다면   전국 묘지 면적(713.4㎢)의 20 배 = 14268㎢   14268㎢ + 713.4㎢ = 14981.4㎢입니다.   전국 묘지 면적(713.4㎢)의 21배 = 14981.4㎢   따라서 묘지 면적의 20배에 묘지 면적을 더한 14981.4㎢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넓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5166배 = 14981.4㎢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246배 = 713.4㎢인 묘지 면적의 50배를 활용한다면   전국 묘지 면적(713.4㎢)의 50배 = 35670㎢   35670㎢ + 713.4㎢ = 36383.4㎢   전국 묘지 면적(713.4㎢)의 51배 = 36383.4㎢   따라서 묘지 면적의 50배에 묘지 면적을 더한 36383.4㎢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넓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12546배 = 36383.4㎢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246배 = 713.4㎢인 묘지 면적의 100배를 활용한다면   전국 묘지 면적(713.4㎢)의 100배 = 71340㎢   71340㎢ + 713.4㎢ = 72053.4㎢   전국 묘지 면적(713.4㎢)의 101배 = 72053.4㎢   따라서 묘지 면적의 100배에 묘지 면적을 더한 72053.4㎢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넓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24846배 = 72053.4㎢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24846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실로 어마어마한 땅을 간척한 효과가 납니다.   간척비도 들지 않고 또 지주들이 개발함으로서 국가적 이익은 물론 개인적인 자산 증가와 경제 활성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분묘는 국유림을 활용하여 추모원처럼 조성하고 이장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관리시설로 관리하게 하거나 화장하게 하면 됩니다.   많은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장절차는 묘지의 자손이 동의하고 묘지가 소재한 지주가 추천하고 정부에서 인정하여 추모원에 이장하면 됩니다.   타인의 땅에 있는 묘지 외에 자신의 땅에 있는 묘지도 정부에서 간단한 추모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면 후손들은 기꺼이 조상의 묘를 이장할 것입니다.     장점 : 청년 일자리 창출 , 경기 부양 , 토지효용성 , 새로운 수익 창출 , 식량 증산 , 저렴한 택지 공급 , 국토 효율성 증가 , 저렴한 간척 효과 , 새만금 간척지 간척 비용 비교 분석     해결책 : 화장 장례문화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전국 묘지 추가 발생을 예방하고 추모원을 적극 활용합니다.     화장이 편한 이유는 고인의 유골을 유골함에 넣으면 가볍고 이동성이 좋아서 고인을 장소에 방해받지 않고 추모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인구가 감소했고 앞으로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묘지를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어떤 땅을 샀다고 합시다. 땅을 산 새 주인은 묘지를 없애고 건물을 짓는 등 그 땅을 이용해서 개발을 함으로 이익을 창출하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아주 오래된 묘지가 있다고 하면 그 새 주인은 분묘기지권 때문에 묘지를 옮길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땅에 묘지가 있는 사실을 모르고 산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전에 묘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땅을 사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닌 이유는 땅을 팔려 하는 사람들은 그 땅에 묘지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속이려 합니다. 그래서 속아서 땅을 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묘지로 인해 피해를 보시는 분이 없으시면 해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제공하려 합니다.     현재 이런 무연고 묘지를 정리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따라서 무연고 묘지를 정리하는 법이 많이 완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묘지가 문제인 이유는 땅주인이 관리하는 묘지라 하더라도 그 주인이 늙고 병들고 죽는다면 그 묘지는 무연고 묘지가 됩니다.   무연고 묘지는 아주 많습니다. 많은 묘지들이 무연고 묘지가 될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한국의 경제사정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묘지가 있다는 이유로 그 땅을 개발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전국의 수많은 묘지들을 정리하고 그 땅들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사용한다면   한국의 경제는 발전하고 일자리가 창출되어 대한민국이 더욱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참고자료   보건복지부가 2010년 항공사진 판독과 현장 조사를 통해 전국 묘지 현황을 파악했다. 그 결과 전국 분묘 수는 1435만 기에 이르며,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246배, 서울시 면적(605.3㎢)의 1.2배인 것으로 추정된다.   곽재민 기자     [출처: 중앙일보] 1902년 첫 화장장 전국 묘지 1435만 기 여의도 면적 246배   https://news.joins.com/article/18747742           새만금(새萬金)'이란 명칭은 김제·만경(金堤·萬頃) 방조제를 더 크게, 더 새롭게 확장한다는 뜻에서 예부터 金堤·萬頃평야를 ‘金萬평야'로 일컬어 왔던 ‘금만'이라는 말을 ‘만금'으로 바꾸고 새롭다는 뜻의 ‘새'를 덧붙여 만든 신조어로, 오래 전부터 옥토로 유명한 만경·김제평야와 같은 옥토를 새로이 일구어 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1987년 11월 2일 당시 정인용 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에서 황인성 농림수산부 장관이 처음으로 서해안 간척사업을「새만금간척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사용되었다. 새만금 방조제에 대하여 새만금간척사업의 1단계 사업으로 건설된 방조제로, 1991년 11월 16일 착공한 후 19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0년 4월 27일 준공하였다.   방조제와 간척지 조성이 마무리될 때까지 약 2조 9,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여되었으며,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되어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찬반 논란이 빚어지면서 물막이 공사를 남겨둔 시점에서 공사가 2차례 중지되기도 하였다.길이 33.9km, 평균 바닥 폭 290m(최대 535m), 평균 높이 36m(최대 54m)로, 세계 최장 방조제로 알려진 네덜란드의 주다치 방조제(32.5km)보다 1.4km 더 길다. 방조제 건설로 인하여 전라북도 군산시·김제시·부안군 공유수면의 401㎢(토지 283㎢, 담수호 118㎢)가 육지로 바뀌었는데 이는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이르는 면적이다. 간척지 조성으로 인하여 한국 국토 면적은 10만 140㎢에서 10만 541㎢로 0.4% 늘었다. 행정구역상 간척지 면적은 군산시 71.1%, 부안군 15.7%, 김제시 13.2%를 차지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새만금 (대한민국 구석구석, 한국관광공사)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31901&cid=42856&categoryId=42856             새만금 방조제와 간척지 조성이 마무리될 때까지 약 2조 9,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여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현재 놀고 있는 묘지를 개발하는 것은 훨씬 비용이 적게 든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1970년대 실시된 우리나라 서ㆍ남해안의 간척지 조사사업과 연관하여 1980년대에 들어와 전라북도의 만경강·동진강 하구의 갯벌을 개발하여 최대한의 용지를 확보하고, 종합 농수산업 시범 단지를 조성하며, 항만과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여 장차 새만금 국제무역항의 건설 기반을 구축하는 등의 목적으로 계획되었다. 1991년부터 담수호, 양·배수장, 방조제, 용배수로, 배수갑로 등의 수용시설물을 건설했고, 약 19년 8개월 만인 2010년 4월 27일 새만금방조제가 완공되었다.   공사 완공 이후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의 굴곡진 100㎞의 해안선이 비응도~고군산군도~변산반도 사이를 연결하는 33㎞의 직선 방조제로 바뀌게 되어 그 방조제 안쪽으로 새로이 4만 100ha의 용지가 생김으로써 그만큼 국토가 확장되었다. 이 면적은 전주시 면적의 두 배, 여의도의 약 140배에 이른다. 새만금 방조제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으며, 간척 역사가 깊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간척사업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새만금간척지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반대에 부딪혀 사회문제를 일으켰다. 간척지로 조성되는 대부분의 지역이 갯벌이 넓게 분포하는 지역들로 그 환경적 가치가 컸고, 사업의 계획과 시행 초기 당시에는 갯벌을 비롯한 여러 환경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했었으나 오랜 시간에 걸친 시행 과정 속에서 국민들의 환경의식이 많이 변하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여러 환경단체들과의 갈등을 겪었으나 원래 계획대로 방조제는 완공되었고, 이후 토지 및 도시 시설의 건설도 진행 중에 있다.   초기의 계획은 인근에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곡창지대인 호남평야의 연장으로 대규모 농지 개발 및 이를 위한 관개 및 배수시설의 확충이 주된 방향이었으나, 현재는 용지의 성격이 많이 변화되었다. 계획부터 사업 시행까지 수십 년이 경과하면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및 사회적 변화에 따라 국제협력, 산업연구, 관광레저, 농생명, 배후도시, 환경생태 등으로 용지 개발의 성격이 다원화되었으며, 새만금 국제공항의 신설 등 국가적으로 이 권역을 글로벌 자유무역 중심지로 개발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새만금간척지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967844&cid=40942&categoryId=3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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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국립화와 준국립화

18세~ 21세의 사람들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이 67.7이나 됩니다. 21세 이상의 사람들을 포함하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통계를 바탕으로 대학을 가야만 한다는 분위기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부실대학을 평가하는 요인과 통계청 KOSIS의 대학 졸업자 취업률 부분으로 인해서 대학과 취업률은 연관되어 집니다. 하지만 대학이란 학문을 탐구하고 전문적 지식을 공부하는 곳이지 취업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대학의 본질은 흐려졌으며 입시 제도 또한 공부를 위한 시험보다는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한편 대학을 가야만 한다는 분위기 속에서 취업을 위해서 대학을 가지만 대학 졸업자 취업률은 67.7입니다. 취업을 위해서 대학을 간다지만 취업이 그렇게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입시를 위한 사교육비는 사교육에 참가한 고등학생 1인당 평균 59.9만원입니다. 만약에 한 가정에 자녀가 2~3명이 있는데 수입이 불안정하다면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교육비가 비싸고 안정적인 수입수단이 없으면 출산률 또한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대학과 입시제도의 문제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칩니다. 대학의 서열화는 좋은 대학을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따지며 암묵적인 신분을 만드는데 사회의 직업에 귀천이 안 생길수가 있습니까? 직업의 귀천이 없다라는 막연한 구호 대신에 정부는 대학에 재정을 많이 지원해서 국립화할 수 있는 대학은 국립화하고 국립화 할 수 없는 대학은 준국립화를 통하여 대학끼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학이 모든 사람에게 개방적으로 열려 입시로 인한 초중고 교육의 비정상화와 사회구조를 바꿀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지표체계 K indicator, 통계청 KOSIS, 통계청 보도자료,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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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정신 건강 케어 시스템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1)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   * 수치로 보는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   - OECD국가 중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가장 낮은 편에 속하고, 주관적 행복지수 역시 OECD 22개국 중 20위로 최하위를 차지함. (통계개발원)   -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중 25.1%가 우울감을 경험했던 것으로 조사됨. 또한 33.8%는 학업문제, 가족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함.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가끔 하거나 자주 한다'고 응답한 아동, 청소년의 33.8% 중 학업 문제가 원인 중 1위, 가정문제가 2위로 나타남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과)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결과에 의하면 아프거나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주변에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경우가 55.3%으로 나타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020년 기준 10대 자살률이 2017년 대비 25.5% 증가함. 청소년에서의 증가세가 전 연령대에서 가장 가파른 것으로 나타남. (통계개발원)   - 2020년 기준 자해 또는 자살 시도로 병원을 찾은 9~24세 청소년은 9828명으로, 2015년에 비해 두 배로 증가함. (보건복지부)  * 코로나19로 높아진 우울감  -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우울,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증가하고 자살률 역시 재난 발생 이전보다 증가하였음. 청소년 역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가족 갈등’을 겪는 청소년 상담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생명보험재단) 또한 코로나 발병 이전인 2019년 대비 전국 10대 자살자 수는 약 7% 증가함. (중앙자살예방센터)    2) 현재 진행 프로그램 - 학생 정신건강증진 정책중점 연구소 지정 및 운영(2012.9~) - 한국 뇌연구원 학생보건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2012.9~)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인 CYS-Net과 HelpCall청소년 전화 1388 운영, Wee센터 운영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생 정신건강 검진사업을 2007년부터 추진하여 실시 - 현재 전체 중학교 3,214개교 중 1,496명이(46.5%), 전체 고등학교 2,358개교에 1,023명이(43.4%) 정규 및 기간제 교원으로서 전문상담교사로 배치되어 있음. (한국교육개발원, 2019)   2. 문제점  1) 아동 청소년기의 취약한 정신건강이 초래하는 문제  - 정신건강 문제는 주로 생애주기 초기에 발생하며, 성인 정신질환자의 50%가 만 14세 이전에 정신건강 문제를 겪은 것으로 조사됨. 이는 청소년기의 정신 건강 저하가 이후에도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줌    2) 기존 제도의 미흡함  - 2021년 기준 국민건강증진기금이 988억원에서 1,179억원으로 증진되었으나, 그 중 아동청소년 정신 건강 증진사업 예산은 작년과 동일한 44억원에 불과함.  - 각 기관의 사업이 중복적이고 다양하지 못함, 주로 상담이라는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  -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전 국민대상 ‘일반건강검진’엔 ‘정신건강검진’이 포함되어 있지만, 정신검진은 만 20세~만 70세(10년 간격)를 대상으로 하며, 지정된 나이에 검진을 받지 못하면 10년 뒤에나 검진을 받아야 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정신건강검진에 1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476만 명을 검진했고 93만 명의 우울증 의심자가 발생했지만 재진단 통보를 한 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검진 후 추가 검사 필요성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가 없었던 셈임. 또한 우울 의심자를 대상으로 한 후속 조치는 A4 용지 한 장 분량인 ‘우울증과 극복방법’을 전달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을 시행한다면 이러한 제도의 미흡함을 수정하여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    3) 코로나19로 인해 높아진 우울감  -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우울,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증가하고 자살률 역시 재난 발생 이전보다 증가하였음. 청소년 역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가족 갈등’을 겪는 청소년 상담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생명보험재단) 또한 코로나 발병 이전인 2019년 대비 전국 10대 자살자 수는 약 7% 증가함. (중앙자살예방센터)     □ 개선방안    1)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정책사업의 예산 확대  현재 연도별 비교를 해보았을 때, 아동 청소년의 정신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은 그대로이며, 예산적 한계로 상담 외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케어를 위한 정책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우리나라 고위험군 청소년의 정신건강 지원 금액은 한 사람당 약 5만원인데, 이 금액으로는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다. 또한, 정신건강 정책 사업이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 방식의 일부 변화가 필요하다. 재원은 각 기관마다 상이하며, 일반회계 이외에 청소년육성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구분의 실익이 크지 않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지속적, 상시적으로 케어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종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매칭 펀드의 경우도 지방비보다 국비의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확보의 문제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정 상황에 따라서 정신건강 지원의 수준이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매칭 펀드 방식으로 예산이 지원되더라도 지방비보다 국비의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2) 보편적인 청소년 선정기준 마련 및 일괄적인 검진 시스템 도입  특정 계층 및 연령에 속한 청소년들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기준을 확대해야 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Wee센터의 주된 대상자는 학교부적응 혹은 비행청소년이며, 정신보건센터의 주된 대상자는 취약계층 청소년과 고위험군 청소년이다. 9세에서 18세 이하 일반청소년들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으며, 19세에서 24세까지의 후기 청소년들도 서비스 이용이 제한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서비스 이용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따라서 지금의 선별주의적인 대상자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적인 접근을 취해야 한다. 또한, 현재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은 학교 밖 청소년을 포섭하지 못한다. 따라서 지방자치 단체가 주관하여 주민등록상 나이로 청소년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의무적으로 검진 혹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현재 청소년 신체 건강검진은 실시하는 데 반해 정신건강 검진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중고등학생 건강검진 시스템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의무화하여 일괄적인 검진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고위험군 아동청소년 분류 및 치료의 세분화, 전문화  일괄적인 정신건강 검진과 더불어, 검사에 결과에 따라 치료나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위험군 아동 및 청소년을 분류해야 한다.  또한, 현재 세종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장영실 고등학교의 마음 성장 학교 지정 운영 협약을 체결한 것과 같이, 학교나 지방자치 단체가 상담센터 혹은 정신과와 연계하여 후속 치료 역시 진행해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낙인 혹은 차별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익명성을 보장하여 진행해야 한다. 이렇듯 학교 혹은 지방자치 단체 차원에서 정신건강 치료 시스템을 도입하고 실시한다면 정신 질환에 대한 인식 변화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강서구의 ‘위기아동 청소년 대응 안내서’ 발간과 같이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사 등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하는 것도 정신건강에 관하여 교육의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제시하고, 청소년 모두에게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센터는 지역사회 내 청소년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여 치료 지원을 확대하고, 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해 지속적인 치료와 개입을 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의 Wee센터는 학생청소년을 중심으로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여 안정적인 학교문화를 구축할 책임이 있다.  현재도 공통적으로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상담학 등의 전문 자격증을 갖춘 인력을 요구하고 있지만, 분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각 주무부처에서 운영하는 형태에 따라 전문 인력의 자격요건과 훈련방식 등이 상이하다. 이는 전문 인력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여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전문 인력 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LMR(LOVE MYSELF ROAD) 사업 : 현재 관련 기관 간 협력과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개선하여,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주도의 센터 총괄 후 장기적인 로드맵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1. 학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총괄하여 각 시군구에 존재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정신보건센터, WEE센터 세 기관의 협력 부서 지정 > 근거 법률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2조(상담과 전화 설치 등)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등)   2. 지정 후 이 부서를 중심으로 각 지역에 존재하는 청소년을 나이 기준으로 전수조사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 주민등록 되지 않은 청소년 전수조사 > 근거 법률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 구체적인 기간을 정해 정신건강 검사 실시 - 가정에 우편 발송 또는 인터넷으로 실시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SNS를 통해 홍보 활성화, 무응답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 > 근거 법률 : 학교보건법 제 7조 ⑤ 제2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한 검진기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결과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4. 관심군과 위험군과 고위험군 분류 - 언어에 위화감이 들 수 있고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 집단의 이름을 공모전 등을 통해 정하는 방법 마련 > 근거 법률 : 학교보건법 제7조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건강검사 외에 학생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학생을 별도로 검사할 수 있다.    5. wee센터, 정신보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구체적인 절차 설정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 담당 / wee센터에서 기숙시설 제공하여 활동 지원 / 정신보건센터에서 전문적인 치료 등 각 기관의 특성을 살려 연계적이고 효율적인 치료 진행   * ‘히든피겨스’ 프로그램 : 숨겨진 인물이라는 뜻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그들을 도와주고 관심을 줄 수 있는 멘토를 매칭해줌으로써 실질적인 치료와 정서적 교류를 병행하여 그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고안 프로그램. 1. 검사나 설문조사를 통해 정서적인 치료가 필요한 학생을 특정 2. 지원자에 한해 지역의 대학생 멘토와 연계하여 1대 1 정서 멘토 매칭 3. 주 1회 혹은 월 3회 정도, 교내 혹은 센터에서 멘토와 함께할 수 있는 정서적 교류가 가능한 활동이나 놀이, 치료와 교육을 병행   * 아동청소년 스마트 마음지킴이 프로그램 : 사생활 보호와 비밀유지 측면에서 고안한 모바일 검사 및 대면 진료 프로그램. - 구별 정신과가 있는 병원 1개 정도 선정하여(단위면적 당 인구수를 고려하여 병원 개수 선정 필요) 정부가 해당 병원들에 인센티브 지급 - 병원에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지자체에서 지급해야 하는데,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급을 하더라도 국비>지방비의 지급이 필요함. - 의학적 치료뿐만 아니라 청소년 환자의 우울증과 같은 심리문제가 기인하게 되는 원인(EX. 가정폭력, 따돌림 문제 등)을 규명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므로 지역청소년센터와 청소년의 연계가 필요함. - 구체적인 과정  1. 설문검사  -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병원에서 건강검진 시 같이 종이 설문검사(모바일 대체가능) or 건강검진 없는 연도에는 모바일 설문검사 실시  - 학교 밖 청소년: 우편물 또는 카톡/문자 연락으로 모바일 설문검사  2. 정밀 대면 진료  - 설문검사에서 일정 점수 이상이 확인되면, 병원에 내원하여 정밀 진료 실시 (모바일 개별 통보)       □ 기대효과 (사회적, 경제적 효과) 1.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정신 문제에 대한 위화감 감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센터와 아동 청소년이 중심이 되어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정신 건강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증대할 것임. 또한,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온 정신 문제에 대해 위화감을 줄이고 우리 사회의 아동 청소년에 대한 관심으로 대체함으로써 인식적 장벽을 해소할 수 있음.   2. 연계적이고 효율적인 치료를 통해 비용 감소 -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지만 결과적으로 낭비되고 있는 인력과 자원을 통일하여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음. - 체계적인 치료를 통해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케어가 효과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음.   3. 아동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 - 아동 청소년이 정신적 문제를 겪는 것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치료함으로써, 이들의 행복도가 상승할 것이며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음. - 아동 청소년 범죄율을 낮춰 국가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음.   □ 참고자료   -청소년건강행태조사 https://meta.narastat.kr/metasvc/index.do?confmNo=117058&inputYear=2020 -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기초연구 https://www.nypi.re.kr/brdrr/boardrrView.do?menu_nix=4o9771b7&brd_id=BDIDX_PJk7xvf7L096mg7Phd3YC&tab= -중앙자살예방센터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https://spckorea-stat.or.kr/korea01.do -뉴스핌, 청소년 사망원인 '자살' 8년 연속 1위…28% "우울감 경험"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00427000383 -한의 신문, 6년간 정신건강검진에 130억 쏟았지만 실효성 의문 https://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41396 -문성호, 김혜리, 2012, 청소년 정신건강 정책사업의 현황 및 향후 과제 -교육과학기술부, 건강증진모델학교와 학생 정신건강 -세계일보, '극단적 선택' 생각하는 청소년 늘어만가는데… 학생 정신건강 예산은 '제자리’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503510834?OutUrl=naver -충청뉴스, 세종정신건강복지센터-장영실고, 마음성장학교 지정 운영 협약 http://www.cc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533 -의학신문, 전국 70개 진료권·96개 지역책임병원 지정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9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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