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생각하는 탄소중립 통계서비스의 유입경로 및 현재 미비사항 등을 참고하여 향후의 KOSIS 또는 환경부의 환경통계포털 등에 반영예정 o 통계서비스 적합기관으로 환경부에 대한 응답이 50%를 상회 o 중요한 통계로는 신재생에너지, 수소전기차 통계 o 통계서비스제공에 있어서는 탄소중립 달성률 등 대표지표, 온실가스배출량을 꼽음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귀농.귀촌 정책 성공할 수 있을까.  송영환 기자  입력  2024.01.22 17:22 경자유전원칙 폐기하고 농지 임대차 활성화대책 세워야 농지매매 규제 폐지하고 매매 활성화대책 세워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권장하는 귀농, 귀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농촌소멸을 늦추고 활력을 증진하려면  경자유전원칙 폐기하고 농지임대차 자율화해야 한다. 좀 더 사실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최근 충북 단양에 귀촌했던 젊은이들 중에 연말이 되어 채무를 갚을 길이 없다며 2명이나 자살했더는 우울하고 슬픈 소문을 들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귀농한 젊은이 들이 파산하고 생을 마감한다던 소문은 간간이 들어오던터라 새롭지도 않고 지금과 같이 농촌지역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더 많은 희생자가 생길 것 같아 몹시 걱정이 될뿐이다. 귀농.귀촌에 기대는 농정은 꿈을 안고 돌아온 젊은이를 파멸의 길로 끌어들여 파산시켜 자살하는 젊은이들이 생겨난다니 그 심정이 되어 곰곰이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 정부의 말만믿고 처음에 농지를 농촌공사에서 장기 저리지원을 통해 농지를 구입하거나 농지임대를 해도 유리온실, 자동설비와 첨단 농기계 등 초기자금이 수억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거기다가 어린애들하고 같이 살려면 작은 집이라도 식구들 거처라도 마련해야 한다. 일례로 귀촌 100명이면 5~10명 안팎이 성공할까 말까이고 80%이상이 대부분 다 적자가 나고 가지고간 돈까지 날리고 거덜이 나서 2~3년, 길어야 5년을 못넘기고 후회하며 빚에 허덕이다가 농지를 되팔이 빚이라도 갚을라치면 그게 쉽지않다. 애당초 귀농을 조건으로 장기저리로 정부지원을 받아 구입한 농지라서 임의로 개인간에는 매매를 못하게 각종 규제를 줄줄이 걸어놓았다. 게다가 현재 농지법 3 년소유(자경)와 재촌조건의 양도세 강화, 농취증 발급 규제 등 규제란 규제는 다 걸어놓아 고령의 농민만 남은 농촌에는 아예 개인매매는 엄두가 안날 정도로 거래를 끊어 놓았다. 현재 경지정리된 우량농지에 대면적의 벼농사를 재배하는 대농을 빼고는 농사가 다 적자가 나서 농사를 기피하고 고금리로 농지매매가 안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농림부에서는 농지거래규제 완화대책을 세워 현재 농지담보 84조의 농촌 파산을 막아야 하는게 맞다. 그런데 오히려 농림부에서는 현실인식을 하지 못하고 60년대 농경사회 사고에 젖어 농지취득 자격취증명 발급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취득후 최소 3년 이상 소유.자경을 강제하고 3년간 임대를 규제하여 더욱 농지매매를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농지매매에 따른 온갖 규제로 대출로 지원받은 농지 매매가 어려워 빚을 지고 있는 귀촌 농민들이 농지를 경.공매로 헐값에 날리고 대출로 준비한 유리온실. 농기계 등 첨단설비는 중고값은 고사하고 쓰레기 처리비용을 내고 철거시키고 농지를 원상복구해야 한다. 그러다보니 전국 곳곳에서 젊은 귀농인들이 파산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막막함에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고 그외 대부분은 농촌을 등지고 다시 도시로 나가 일일용역을 찾아 공사판을 전전하게 된단다. 농림부에서는 귀농.귀촌자 년도별 수입.지출 대조 대차표 등 생활관계 통계자료를 공개하고 농촌대책을 미봉책이 아닌 장기적, 거시적 안목으로 바라보고 마련해야 한다. 당장 정부에서 농림부 등 관계기관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국민을 속이고 농촌의 미래, 젊은이들의 미래를 속여서 망조가 드는 길로 계속 끌어들이면 안된다. 그건 정부가 할일이 아니고 사기꾼들이나 할일이다. 이게 나라냐? 다시한번 국민이 대한민국에 묻고 있다. 우선 자유시장경제. 민주 자본주의답게  농지거래규제를 풀고 매매거래와 임대차를 자유화하여야 한다.  그런데 거꾸로 북한 인민협동농장을 만들려고 농지비축사업이란 명목으로 농지를 농촌공사를 통해 헐값으로 사들여 임대업을 하면서 비축을 계속하고 있다. 전국 토지를 온갖 규제를 걸어놓고 매매나 임대는 전부 농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하여 하게 하고 고율의 중간 수수료를 챙겨가고 농촌공사 는 국고인 정부예산을 퍼다가 쓰고 있다. 지금도 농촌을 기반으로 농지관리를 한다면서 이를 핑게로 기생하는 관계기관은 무수히 많다. 그들은 지금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상 경자유전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 제 121조에는 농지에 대해 경자유전원칙을 선언하면서도 임대차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놓아 임대차가 가능한데 농촌공사와 계약을 원칙으로 하여 높은 수수료를 내도록 규정하였고 개인간 임대차계약을 규제하고 있다. 또 혹자는 식량안보를 내세우지만 농지가 없는 모래 사막의 나라 사우디아라비아도 배불리 잘먹고 잘살고 있고 농지를 대부분 보존하고 있는 북한은 굶어죽고 있다. 일본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돼지사육을 오래전 중단하고 전량 수입에 의존해도 돼지고기를 실컷 잘먹고 잘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딸기와 채소는 실내에서 온습도와 인공 볕을 자동시스템으로 조절하여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 또 세계는 기후 위기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가축사육에서 벗어나 인공배양육 생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니 지금 글로벌 세계화. 첨단 산업화시대에 식량문제는 나라 경제력에 딸린 문제이지 구시대 농경사회의 농지보전을 고집하면서 산업단지 개발조차 반대할 일이 아니다. 따라서 최첨단 산업시대에  식량안보. 경자유전원칙을 고집하는건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지 않고 세계화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이다.

문화재청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화재 정책 및 비전 수립의 기초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1종의 국가승인통계를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습니다.   <통계 작성 항목> 문화재청 국가승인통계인 ‘문화재관리현황’은 ‘문화재 현황’, ‘문화재 보존 관리’, ‘문화재 가치 창출 및 활용’, ‘국제 교류 및 협력’, ‘문화재 관리 기반’, ‘문화재청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 6개 분야로 분류되며, 총 115개의 통계항목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통계 결과 공표‧제공>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문화재관리현황’이 수록된 통계간행물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을 발간하고 있으며, 문화재청 홈페이지, 국가통계포털(KOSIS), e-나라지표 등을 통해 공표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화재와 관련하여 궁금하시거나 추가로 작성되었으면 하는 통계는 무엇인가요? 설문이나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나라냐...  뒷골목 깡패이지... 우리나라는 백성을 무식하다고 무시하는 악법을 만들어 백성들 등골을 빼며 괴롭히는 무서운 나라입니다. 농사짓기 어려워 고령의 농민이 기운이 없어 비탈진 자갈밭이라 경작이 어려워 농네사람에 공짜로 지어억으라고 해도 싫다고 하고  또 기운이 없어 직접 자경을 않고 묵히면 자경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 1년에 시가(땅값)의 1/4인 25%씩 매년 부과하니 4년이면 땅값을 정부에서 뺏어가는 꼴입니다. (10년이면 땅값의 4배를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 아예 경작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는 대신 땅으로 줄테니 아예 공짜로 가져가라고 해도 시.군청 농지과 담당 공무원은 안된다고..계속 이행강제금을 돈으로 내던가 안되면 다른 재산을 압류해서 공매처분한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게 억울하면 재판을 하라고 합니다. 그게 담당공무원들의 한결같은 답변입니다. 또 농사꾼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주거지와 농지와 간격이 연접 시군을 벗어나면 나중에 양도시 8년 자경농으로 양도세 1억의 감면은 고사하고 거꾸로 비사업용이라고 올가미를 씌워 기본 양도세에 더하여 추가로 10%를 가산 부과합니다. 또 농사꾼이 산에 나무를 심어 열심히 가꾸어 산림사업을 해도 나중에 양도시에는 또 주거지와 산림사업지인 임야가 연접 시군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비사업용으로 몰아 올가미를 씌워 양도세에 10%가산세을 매깁니다.  (반대로 주소지와 연접시군 내의 값이 비싼 자연녹지 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내의 임야는 산림을 가꾸지 않고 방치하다가 팔아도 그건 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세 중과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건 뭔가 이상하고 법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또 농촌에서 7년여를 농사를 짓던 농사꾼이 뒷동산과 텃밭을 놔두고 도시로 나가 몇년을 살다가 토지를 팔게돼도 역시 다 연접 시군이 아닌 외지에 나가 살았다는 죄목으로 사또가 내리는 판정에 따라 비사업용으로 몰아 종부세를 낼수도 있고 나중에 양도세에 10% 가산세를 징수하기도 합니다. 옛날 같으면 왜 고향을 떠났느냐..왜 농지나 산지에서 연접 시군을 떠나 멀리 살고 있느냐고 곤장을 칠 일인데.. 그래도 비사업용 토지로 몰아 양도세에 벌금조로 10% 추가 중과세로 끝내준다하니  이게 다 훌륭하신 대통령님들의 은전이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초등생이 보아도 합리적 근거없이 지역을 구분해서 세금에 가산세를 쳐 붙이는 것으로 백성을 무식한 것으로 보고 백성 등쳐먹기..돈 더뺏기 작전으로 분명 잘못된 것이고 백성들에게 악법으로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것인데..  노무현 정부에서 비사업용 토지라는 이상한 악법을 입법한 이래 20년이 넘게 시행되는 동안 이를 고치려고 이명박 정부에서 18번. 박근혜 정부에서 4번 등 22번이나 국회에 개정안 발의가 되었으나 당시 야당인 민주당 반대로 지금까지 못고치고 있으니.. 또 이제는 그 심각성을 잃어버렸는지 정부관료나  고칠려는 국회의원이 아예  없어졌다는게...이게 얼마나 썩어빠진 잘못된 나라이고 잘못된 정치입니까.. (한편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폭탄으로 임대공급을 막아 미분양으로 건설업체 부도를 유발시키고 전세의 씨를 말려 서민의 주거사다리를 끊어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두 괴롭히는 잘못된 정책도 시급히 폐지하여야 하고 오히려 다주택 임대인을 세제면에서 우대하여.. 임대공급을 원활히 해서 전세를 구하는 서민층 세입자의 고통을 덜어 주고 임대료를 시장원리에 맞겨 시가의 60%이하로 낮게 조절되도록 해야합니다. 과거 서울시장 박원순과 문재인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공급을 막아 서울 집값을 천정부지로 턱없이 올려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통계까지 조작해가며 부동산대책를 27번이니 발표하고도 실패한거 아닙니까.. 그때 끝까지 기다리다가 결국 더이상 참다못해 불안감에 나중에 막차를 탄 소위 젊은 영끌족이 막차를 (매입)타고 지금 고금리 대출에, 집값 하락에 그나마 팔리지도 않아 전국적으로 경매로 쏟아지며 영끌족이 자살로 내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분명 박원순과 문재인의 공급과 수요를 다 틀어막는 부동산 정책 장난질에 놀아나 당시 짒값이 천정부지로 올랐고 그걸 핑게로 기준시가를 몇배나 올려 세금을 왕창 걷고 거기에 나라빚까지 얹어 흥청망청 다 써 댄 것입니다.  그렇지않아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로 높은 부동산 양도세를 부과해서 부동산 거래를 막아 나라 경제를 박살내고 사유재산권을 침해시켜 중산층을 서민층으로 추락시키고 또 서민층 가정을 파탄내며... 그것도 모자라 상속세와 증여세를 세계 최고로 높이고.. 법인세를 올려 기업들과 부자들이 못견디고 다 외국으로 탈출해서 국부가 유출되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신문보도로 다 나온 사실입니다. 한편 다시 돌아가 ..어떻게 농지에 농사꾼이 농사를 짓고..산에 나무를 심어 가꾸어도 이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에서 시.군 행정구역을 갈라서.. 비사업용으로 몰아 누명을 씌워.. 양도세 감면은 고사하고 양도세에 벌금으로 가산세 10%를 추가해 물린다는 것인지..국민 여러분은 이해가 가시는 지요.. 또 주거.상업.공업지역이 전 국토의 5%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95%는 농지와 임야, 염전 및 잡종지 등 기타로 이루어져 있는데 또 위 주거.상업.공업지역을 뺀 95%의 농경지와 임야중에 쓸모없는 경사진 임야가 약 65%를 차지하고 있으니  그 나머지 개발이 가능한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이나 비도시 지역의 관리지역이나 제한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농림지역은 전국토의 약 30%정도로 그중에 대부분 지목이 "농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 국토 중 경사가 낮은 개발 허가가 가능한 전국토의 30%부분은 전부 지목이 농지로 되어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면서도 그중에는 국토계획법상 개발이 가능한 관리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전국의 법정 또는 현실적인 농지중에  개발이 가능한 농지법상 비농업진흥지역 (즉. 농업진흥지역 지정 외 지역)이 농지의 70%이상일 것이고 나머지가 30%정도가  농업진흥지역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전국의 비진흥지역.관리지역 등 개발이 가능한 토지를 전부 지목이 농지라는 이유만으로 전 국토를  농지법으로 규제하여 전국 토지에 대해 매매나 증여 등 사적 거래를 완전히 통제하여 공산주의 정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서 전국적인 개발용지 공급을 막고 자본순환을 막아 나라 전체 경제를 파탄내며..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일반 상식에도 반하는 잘못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한편 위와같은 개발허가가 가능한 토지를 전부 지목이 농지라는 이유로 거래를 규제하여 차단하니..지방세인 취득세 등 세수가 안들어와 지방정부도 십수년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구태여 거래 제한을 하여 경작을 강제하려면 순수한 우량농지를 기준으로한 "농업진흥지역" 농지만 규제해도 충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구태여  산골짜기 다랑가지 논이나 산등성이 뙈기밭까지 팔도 사도 못하고 묵히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게 묶어놓을 일이 아닙니다. 현재 농지를 담보로 고령의 농민들이 진 부채가 무려 84조에 달하여 농지를 팔아 빨리 빚을 갚고 요양원에 들어가려는데. 정부에서는 농지라는 이유로.. 또는 임야도 비사업용이라는 이유로 거래 규제를 하여 팔리지가 않으니 정부. 특히 기획재정부와 농림부에서  책임지고 해결해 줘야 마땅한데.. 정부에서는 농림부. 농어촌공사를 통하여 60세가 넘은 고령의 은퇴농민에 한하여 경지정리된 우량농지 중에 그것도 가격이 비싸면 안되고 평당 8만 5000원 이하의 농지만 그것도 예산부족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년간 조금씩 그것도 헐값에 사들이고 있으니..  도대체 70~80고령의 노인들은 정부에서 농지라고 또 지역별로 나누어 비사업용 토지라고 억지로 되도않을 딱지를 붙여 사적 거래를 막은 대신 그러면 정부에서 예산을 다 끌어다 전부 토지 매입을 해줘야 빚을 갚고 양로원에 들어갈게 아닌가요? (심저어는 현실로 즉 현황상 도로나 상가. 주택지 등에 대해서도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농취증을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가 된다고 쌩 억지를 쓰는 실로 웃지못할 미개한 아프리카 밀림속 부족국가 추장이 하는 행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번 4.10.총선에서는 이런 불합리한 문제 하나라도 법개정이라도 해서 백성의 억울함과 개발용지의 공급. 자본순환이라도 시켜 나라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실력있는 국회의원 후보가 단 몇명이라도 나왔으면 하는데  그런 공약을 내세운 후보는 전국적으로 잘 보이지 않고 다만 불합리한 자경농지 양도세 규정 하나만이라도 고치겠다고 공약한 후보가  딱 1명 제주도 서귀포시 국만의힘. 이경용 예비후보(서귀포시· 국민의힘)가 있을 뿐입니다. (국토부.농림부 장차관이나 국회의원들도 아마도 지목과 용도지역 의미나 구분을 정확히 못하는 수준인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엉터리정책으로 나라 경제를 마비시킬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0000의 이재준님이 000 시장님 단체 카톡방에 올려진 탄원의 글입니다. 읽어보면 농지 휴경에 대한 경작이행 강제금에 대한 억울한 사연으로 실로 힘없는 백성으로서 통탄할 일입니다. ******************* 00사랑 단체카톡 방장님께서 이 모임을 구성하신 목적은 00시장님의 시정활동을 널리 알려 시장님이 더욱 열심히 시정을 살피길 바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저 또한 00사랑 모임을 통하여 시장님을 열열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 긴히 여쭐 사항이 있어 이 모임에 시장님과 통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는데 아쉽게도 소통이 않됩니다. 결국 시장님과 소통이 않되어   "휴경농지 불과 260평에 대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무려 금 1140만원이 부과되어..  억울한 사정(경작의 어려움)을 밝히며  "취소요청"의 내용증명(000 00시장 친전)을 당진시청에 보내드렸으나 이후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문제의 이행강제금은  00시의 농지업무 주무과장이 전결.처리한 내용으로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실행하였으므로  직권남용의 성격이 강하여 불만을 제기하였으나.. 시청 담당자는 소송의 방법으로 이의제기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촌부가 시청을 상대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막대한 비용읗 들여 소송을 한다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아 포기하고  땅을 팔아서 낼려니.. 우량농지도 안팔리는 판에 누가 경사진 구렁텅이 맹지로 자갈밭을 아무리 헐값인들 사겠습니까.. 할수없이 막일 용역일이라도 해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나 생각해 보았지만..늙어 힘도 없고 또 늙었다고 써주는 곳도 없으니 죽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전국적으로도 이러한 경우가 많고 이는 잘못된 부과임으로 .. 그에 앞서 시청에서 착오 부과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체 시정하는 모양이 좋을것 같아서 우선 웃어른들께 사정 이야기를 하고 바로잡고 싶었는데 .. 국장이나 부시장은 현재 직위해제로 공석.장기 출장 등의 이유로 연락이 않되니 부득이 00시장님께 간곡한 사정 이야기를 올리고 싶었습니다. 비서실에 사정을 해도 시장님은 연락이 안오고 차라리 "00시장님! 00시장님!전화 통화좀 하게 해주세요"라고 호소하며  가두방송을 하며 다니고 싶은 심정입니다.   비서실에 부탁하여도 묵묵부답이고 친전으로 보내드린 내용증명으로 보낸 편지 또한 답장이 없으니... 방장님께서 기회가 되시면 0000 ic 00주유소의 이재준이가 통화를 원한다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준 드림 ****** 저는 휴경농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당한 이재준이라는 사람입니다. 벌써 우리나라가 사회주의가 시작된 듯한 기분입니다. 양쪽 언덕을 끼고 가운데 움푹하게 꺼진 엉구렁텅이 경사지의 고랑에 있는 밭인데.. 그것도  굵직한 자갈밭으로 형성되어 트랙터로 로터리를 치려면 트랙터 로터리 날이 다 부러질것 같고  ... 말 그대로 경작 불량농지라서 우량농지로 만들려면 많은 돈이 들것 같고.. 또 농사용 트럭이나 트랙터가 드나들 농로도 없고 면적이 좁고 경사가 심해서 농사를 지으려면 들어가는 돈이 많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되어(공짜로 지어 먹으래도 경작이 어려운 경사지에 자갈밭으로 지을 사람이 없는 현실) 방치하면서  대신 00시청에서 땅의 소유권을 공짜로 가져가던가.. 공짜로 경작자를 지정해 주면 언제고 땅을 무료로 인도해 주겠다고 인감증명서까지  붙여 00시장님께 내용증명으로 애원을 했는게도.. 결국 00시장님과 시청 담당 직원은 묵묵부답으로 있다가.. 조자룡이 헌칼 휘두르듯이 밭 260평에 휴경이라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이 무려 1140만원...쩝  저는 농사 지을 힘도 없고 이행강제금 납부할 돈도 없으니 공짜로 그 땅으로 몽땅 기부채닙을 하겠다고 사전부터 연락을 하였는데.. 아무런 답변은 없이 매년 무려 금 1140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답니다. 차라리 저는 지금 죽는 편이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재준. 씀 ****** 제가 덧붙이는 댓글 ㅡ 이재준님의 안타까운 사정에도..휴경 농지 이행강제금 대신 휴경 농지로 물납한다고 해도 00시청에서는 절대 안받아 들일 겁니다. 지금 휴경 농지에 매년 시가 25%(토지 가격의 1/4)씩 경작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서 4년이면 땅값을 이행강제금으로 완전히 빼앗아가고 .. 또 경사지로 자갈밭에 농기계가 드나들도 못하는 맹지라서 팔리지도 않을테니..매년 땅값의 25%씩 10년이면 땅값의 250%를 받아낼수있는 이렇게 계속 백성의 등을 쳐먹을 훌륭한 화수분같은 제도가 있는데 .. 뭐하러 00시청에서 바보같이 그 땅으로 물납이나 공짜로라도 땅을 가져가고 이행강제금 추징을 포기하겠는가요?  그래서 시.군청에 땅(농지)으로 소유권을 가져가라고 해도 ..시.군청에서는 농지로 된 땅은 잘 안팔리고 이행강제금으로 충당하기도 어려우니..전국적으로 시.군청에서는 절대 땅으로 안받고 계속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뿐입니다.  즉, 00시청 직원들은 이재준님이 생각하는 수준의 바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건 00시청 뿐만 아니라 전국 시.군청이 다 그렇게 영악스럽습니다. 시.군청에서는 대신 10여년이 지나 받아야 할 이향강제금이 1억원 대에 이르면 그때가서야 압박수단으로 체납자의 대상 농지가 아닌 다른 재산(주택.아파트. 상가.주유소)에 압류를 하고 공매처분을 한다는 협박을 계속 할것입니다. 그러면 안낼수가 없습니다. 아마 체납으로 외국 출국도 불가할수도 있으니.. 외국 관광 여행도 제한이 되는지..한번 확인해 보십시요.  농지가 안팔리고 농사짓기도 어려우니.. 하루빨리 경매로 다 날리고 정부의 기초수급자가 되어 요양원에 들어가 생을 마감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책에 따르는 길입니다. 이 정도면 나라가 완전히 망조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나라냐..  뒷골목 깡패이지... 이게 현재 대한민국 정부 실상입니다. 하지만 이번 4.10.총선에서 이런 불의를 고치고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제대로 공약을 한 국회의원 후보를 저는 전국에서 단 1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기관의 경영효율 향상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2024년도 '혁신 종합 추진계획'과 '적극행정 추진계획'의 추진방향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할 수 있는 금년도 우리원 혁신ㆍ적극행정 추진방향에 대해 국민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기바랍니다.  (기관 미션) 식품안전관리 인증ㆍ지원의 체계적 수행으로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 (기관 비전) 국내식품의 세계화를 선도하는 식품안전 전문기관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여 더욱 발전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여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참여기간 : 2024. 2. 29.(목) ~ 2024. 3. 7.(목) ○ 참여방법 : 설문참여 ○ 참여혜택 : 설문에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총 100분에게 모바일 커피쿠폰(5천원 상당)을 보내드립니다.     *  ' . ' 등 설문내용과 관련없는 사항을 작성하신 경우 추첨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의견수렴 응답자 및 응답내용은 「통계응답자 의무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 수립에 필요한 참고자료로만 사용됩니다.  -본 의견수렴 이벤트의 모바일 음료 기프티콘 추첨 및 지급을 위해서 응모자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경품 추첨 및 지급에만 활용된 후 즉시 파기될 예정입니다. -추첨을 위한 응모자 정보(성명, 연락처, 이메일)와 참여경로를 아래 이벤트 응모참여 링크에 모두 입력하셔야 이벤트에 응모됩니다. 공정한 이벤트 추첨을 위해 당첨은 1인당 1회로 제한됩니다. (음료 기프티콘 5,000원권 상당 20명 추첨 증정) 음료 기프티콘 이벤트 응모참여 링크

남원누리시민제도 운영을 위한「남원누리시민 가맹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남원누리시민 가맹점 : 시에 소재하는 특산물 판매소, 음식업소, 숙박업소, 박물관, 체육시설, 사찰, 농촌체험마을 등 상품을 판매하고 거래를 하는 서비스 제공자   2. 가맹점 혜택사항 ❍ (모집 이벤트) 남원사랑상품권 300,000원 지급(예산 소진 시까지) ⋇상품권 지급은 남원누리시민제도 운영(2024. 6월 예정) 이후 지급(방문 수령) ❍ 가맹점 홍보(시 홈페이지), 인증 현판(스티커) 부착 ❍ 가맹점 대상 이벤트, 가맹점 판매상품 이벤트 상품 선정   3. 가맹점 협조사항 : 남원누리시민 방문 시 가맹점 판매 상품 서비스(할인 등) 제공 ⋇(예시) 숙박료 할인, 물품구매·체험료 할인, 사은품 제공, 음식·음료 할인 또는 무료 제공 등   4. 신청기간 : 2024. 4 ~ 5. 신청방법 ❍ 방문제출 : 남원시청 기획실 ❍ 등기우편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기획실 6. 구비서류 : 남원누리시민 가맹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7. 지정절차 : 가맹점 지정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제출 → 가맹점 지정 적합여부 심사 → 가맹점 지정(유선 통보)   8. 문 의 처 : 남원시청 기획실 생활인구TF팀 (063-620-6820)   붙임 남원누리시민 가맹점 신청서 1부. 끝.  

문화재청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화재 정책 및 비전 수립의 기초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1종의 국가승인통계를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습니다.   <통계 작성 항목> 문화재청 국가승인통계인 ‘문화재관리현황’은 ‘문화재 현황’, ‘문화재 보존 관리’, ‘문화재 가치 창출 및 활용’, ‘국제 교류 및 협력’, ‘문화재 관리 기반’, ‘문화재청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 6개 분야로 분류되며, 총 115개의 통계항목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통계 결과 공표‧제공>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문화재관리현황’이 수록된 통계간행물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을 발간하고 있으며, 문화재청 홈페이지, 국가통계포털(KOSIS), e-나라지표 등을 통해 공표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화재와 관련하여 궁금하시거나 추가로 작성되었으면 하는 통계는 무엇인가요? 설문이나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서론  통계청 KOSIS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성인 이용자의 도서관 월평균 이용횟수는 1~5회가 10% 후반대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1회 미만이 10%대로 두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는 19세~39세 사이의 수치이고 40대를 넘어갈 수록 이용률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현재 도서관이 전세계적으로 지식정보 허브인 동시에 평생 교육프로그램 제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과 대비되는 태세다. 심지어 성인의 도서관 이용 목적 중 도서관 프로그램 이용은 0% 대였으므로 현재 한국 공공 도서관의 위와 같은 역할이 잘 수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학생들의 공공 도서관 이용 목적 중 도서관 프로그램 참여율은 초등학생을 제외하고선 1.3%를 넘어서는 일이 없었다. 대부분 책을 빌리거나 보는 일이 주된 목적이었으며 그 역시 도서관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이긴 하지만, 여전히 아쉬움은 남는다. 주위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공부를 하는 장소이거나 책을 빌리는 장소 정도로만 이용될 뿐 도서관이 지식정보사회에서 지식정보의 보관소로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떨어졌다. 세계 5대 도서관으로 손꼽히는 뉴욕 도서관과 같은 사회통합정책을 펼치는 지에 대해 대부분 관심도 없을 뿐더러 실제로 그런 서비스를 경험해본 이들이 적었다. 2. 본론 공공 도서관 어린이, 청소년 서비스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전국 도서관 중 108곳의 현직 사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 어린이청소년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 직원의 수가 적정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부족하다' 혹은 '부족하다'라는 응답이 61%를 기록했다. 또한 현재 국내 공공 도서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용자 참여율이 낮고, 심도 깊고 장기적인 프로그램의 제공이 어렵다. 서비스 수행 시 사서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인력의 부족이 2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예산의 부족, 서비스 이용자 부족, 시설 및 설비 노후화 부족 등이라고 한다. 위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재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 세 가지를 꼽았다. 첫째, 인력의 부족 및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 둘째, 예산 부족 해결. 셋째,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다. 도서관을 발전시키고 지식 정보 사회에 맞게 단순히 정보를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재조직하여 이용자들의 성향에 맞게 제공하려면 정문 사서를 양성하는 것은 물론 관련 인력을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독서 프로그램이나 교육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선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진행할 인력의 필요성도 분명하다. 또한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도서관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위해서는 예산이 필수적이다.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도서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전환이 없다면 이용률은 저조할 것이다. 도서관이 단순 책을 보관하거나 공부 장소로서의 의미만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버리고, 새로운 정보 서비스의 제공과 다양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 제공 장소로서의 사회 공동체적 중요성을 띠고 있다는 사실을 홍보해야 한다. 도서관에서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활동과 지식 정보들을 널리 알림으로써 이용자를 모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홍보를 위한 전문 인력이 필요할 것이고 확실한 홍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시설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한 예산과 홍보 예산 등도 필수적일 것이다. 또한 뉴욕 도서관의 재정 확보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국가의 지원금 없이 비영리민간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도서관으로서 민주적이며 재정 확보를 위한 전문 인력들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화된 사업개발부를 운영하고 기부 강좌를 개설하며 기업과 같은 다양한 스폰서를 형성한다. 이용자가 많은 공적 공간에서 전람회에 기업이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사회공헌을 했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도서관은 자금을, 기업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 홍보 효과를 거두기도 하고, 기업에 목적에 합치하는 도서관의 이벤트 스폰서를 제안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도서관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자금을 얻는 것이다. 결국 도서관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력, 예산, 이용자의 인식 개선을 통한 이용률 증가 등 어느 하나 빠질 것 없이 유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국가에서 지식정보사회에 따른 도서관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지식의 평등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접근성이 좋은 공공 도서관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공립으로 국가 지원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국가 차원에서 서비스 제공 및 홍보를 위한 전문 인력, 혹은 도서관의 직접적인 기부금 획득을 위한 재정 전문 인력, 깊이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한 전문 사서 양성에 힘써야 한다. 둘째, 도서관의 장서 확보, 개수 증가, 시설 및 설비 개선, 프로그램 진행 등을 위한 다양한 예산을 더욱 많이 편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재정 전문 인력을 통한 기업과 민간의 기부금을 얻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공공 도서관이 사익을 추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해야 한다. 셋째, 앞에서 언급한 국가 지원과 도서관의 이용률 증가를 위해 이용자들의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지식 정보 사회에서 도서관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홍보하고, 이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및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이유와 그것이 지역 공동체를 위해 어떻게 사용되는 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필요할 것이다. 공공 도서관의 특성 상 국가의 지원은 필수적이다. 현대사회는 정보가 화폐가 되는 지식정보 사회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지식정보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도울 의무가 있다. 

기업활동과 일상생활에 밀접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는 등 규제개혁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 공모기간 : 4. 15.(월) ~ 5. 17.(금) ○ 응모자격 : 규제개혁에 관심있는 누구나(지역무관) ○ 공모분야 : 기업활동과 일상생활 겪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아이디어                   (경제·산업 /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취업·일자리 / 시민복지·생활불편 ○ 문     의 :  울산광역시 법무통계담당관 법규제혁신(052-229-2274~5) ○ 제출방법 : 전자메일(smile81600@korea.kr) / 우편 및 방문(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청 법무통계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