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공사에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최우수 : 전략기획처 / 평온의숲 제증명 온라인 발급서비스 구축으로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다! - 우 수 : 보상사업처 / '보상 one-stop 서비스 시행' - 장 려 : 개발사업처 / 전세임대 독거 노인세대 사회적 소통 창구 마련 붙임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포스터 각 1부.

안녕하세요. 관광산업의 미래와 함께하는 카지노 전문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주)입니다. GKL은 기관 사업 모니터링 및 의견 제언 등 기관 사업 전반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채널인 GKL Eyes+(국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널 운영을 통하여 다수의 기관 사업 관련 분야 의견이 제언되었고 총 7건의 사업화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민의 의견을 접수하여 기관 방향에 맞추어 실시된 공동 혁신 성과 사례 7건을 검토하시고 기관 이미지(신뢰, 적극행정 등) 제고에 영향을 주는 사례에 대해 1인 2개씩 투표를 부탁드립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 기획자(국민)과 실시부서 포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투표기간 : 2023년 12월 28일 ~ 2024년 1월 1일 ㅇ 투표방법 : 기관 이미지 제고에 영향을 주는 우수 사례 1인 2개 투표  

○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청년 창업은 2023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으로 청년창업기업(대표자 만 39세 이하)은 147만 1,9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체 창업기업(361만 7,500개) 중 40.6%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정부는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창업지원센터, 청년창업펀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청년 창업기업의 자금 조달, 인력 양성, 경영 컨설팅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창업가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현황 및 문제점 하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청년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은 15.9%로, 창업 10명 중 8명 이상이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창업 이후 청년기업 생존을 위한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 개선방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5)에서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위와 같은 경제단체 대상으로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여성기업 등과 동등한 방식으로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년이 창업한 기업」을 위 국가계약법 시행령 조항에 추가하는 개정을 함으로써 국가/지방기관이 청년기업과 소액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청년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수의계약 외에도 국가/지방기관과 협상에의한계약 등을 진행할 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또는 공공계약에 관련한 지침 시달 등으로 기존에 여성, 장애인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제공했던 신인도 가점을 청년기업에게 까지 폭넓게 제공하여 별도의 입법 과정 없이도 청년기업을 육성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합니다.  제도 개선의 근거로,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국가/지방기관은 동참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현금 퍼주기식 청년기업 육성에서 탈피하여, 국가/지방기관의 소액 사업을 청년기업이 직접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을 쌓게 하고 그 과정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이 실현될 시, 청년이 대표가 되는 기업을 장려하는 창업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난 8월 정부는 내년 정부 R&D 예산을 올해보다 16.6%나 줄인 25조9000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여 과학계에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R&D란 Research & Development의 약자로 연구개발을 뜻하는 단어이다. 이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예산을 삭감한다는 뜻이다. 당연하게도 갑작스럽게 연구를 하게될 돈이 없어진 많은 과학계 관련 종사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이에 맞서는 정부의 주장으로 인해 여전히 논란은 현재진행중이다.  각계각층에서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필자도 정부의 R&D 예산 삭감안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는 바이다.  우선 이미 전부터 배정되어왔던 R&D예산도 충분한지에 대한 논란이 생겼다. 지난 여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대용량 데이터 허브센터를 반만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그 이유가 기술 개발 예산 삭감으로 인한 전기세 납부가 불가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최근 전기요금이 크게 오른 데다 매년 클러스터 장비를 추가 설치하면서 사용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 책정된 기존 예산(약 4억원)으로는 해당 장비에 들어가는 전기료를 감당할 수 없었다. 해당 대용량 데이터 허브센터는 국가 슈퍼 컴퓨터와는 별도로 운영되는 것이지만, 전세계 주요 연구소에서 실험한 내용들을 공유하고 분석하는 환경 구축용으로 기술개발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포항 방사광 가속기 등 국내 첨단연구장비의 실험데이터를 국내연구자들이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었다.  게다가. 최근 가자지구 전쟁 시, 이스라엘군이 가장 우선적으로 한 일중 하나가 실시간 교통상황 같은 기능을 통해 전력 이동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구글, 애플에 이의 비활성화를 요청한 것이었다. 빅테크가 전세계의 경제 뿐아니라 안보에까지 깊숙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이런 기술, 기업을 키우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또한, 최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와 더불어 이공계 인재 유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10년, 20년 후 과학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의대 쏠림 현상도 의대 졸업 후 보장되어 있다시피한 안정되고 높은 수입에 기인한 것이다. 의료서비스와 같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이 없고, 장기적 성과를 위해 정부차원에서의 꾸준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정부의 예산 삭감은 더욱더 지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최근 나로호 발사를 가능하게 한 중심 인력들은 서울공대가 서울의대보다 더 인기가 있던 시절 서울공대 출신의 인력. 정부의 R&D 삭감 뉴스에 더 이상의 나로호는 없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나라 전반의 경쟁력을 올릴 수 있기 위해서는 정부의 꾸준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최근 빅테크들을 가능하게 한 기초 과학인 양자역학, 현대 물리학, 화학 등은 막스플랑크 연구소 출신들이 대부분이다. 독일의 과학 진흥을 목적으로 독일 내 여러 연구소를 관리 및 경영하는 독일내 독립 비영리 연구 기관의 연합회로서 연방 정부와 주 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연구 기관의 이름은 독일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에서 가져왔다. 연구소 소속 과학자들은 그 전신인 카이저 빌헬름 연구소를 포함하여 노벨상을 무려 32개나 받았으며, 현재까지 단일기관으로서 세계 최다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각 연구소는 2년에 한번씩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 지난 2년간 어떤 연구를 했으며 앞으로 2년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연구를 할 것인지 지도교수들의 발표와 학생들의 포스터 발표 등의 시간을 통해서 평가를 받게 된다. 이 평가에 따라서 다음 2년간의 예산이 결정이 된다. 그리고 독일 정부는 한 해 운영 예산으로 지난해 기준 19억 7000유로(2조 9000억 원)을 지원했다. 그리고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를 철칙으로 두고 있다.   필자는 과학기술수준이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요즘,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실제적 투자 감소 및 산업 전반의 사기 저하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국가의 예산 조정은 단기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안이다. 국가 예산은 효율적 집행이 무척 중요한데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 전체의 효율적 구조 개선을 위한다면 이에 대한 분명하고 구체적인 근거 및 사례제시를 통해 국민들의 공감과 이해를 얻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성과가 미비하다는 것이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 주장의 근거인데, R&D 집행 관련해서도 성과 도출 예상 시기를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분배하여 명확한 근거를 통한 평가를 해야 할 것이며, R&D 활동에 대한 지표로 “성과”가 아닌 “결과 도출”을 삼을지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할것이다. 또한, 성과에 대해서도 전문적 지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평가하는 것이 아닌 과학계 내부의 동료 평가 및 객관적 평가 가능한 타국의 전문가로부터 정기적 평가를 받는 시스템 도입을 제안하는 바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견우 직녀 프로젝트] 국가에서 기준을 마련하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방식의 '안전이 보장된 혼령기 남녀의 공개 만남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각 지역의 균형 발전과 장거리 연애의 단점(자주 만나지 못해 서로에 대한 이해도 현저히 낮음)을 보완하기 위해 거주 지역 내로 그룹의 범위를 한정합니다.) 정말 연애 및 결혼을 하고 싶지만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살아가느라 마땅한 상대를 못만난 수 많은 미혼 남녀들 중 연애와 결혼에 진정성을 가진 사람들을 '인성 검사 등'을 통해 선발하여, 각각에게 잘 어울리는 유형을 추천, 매칭하여 '최초 1회 데이트 비용'을 지원해주는 프로젝트입니다. '예비 견우'와 '예비 직녀' 선발 기준과 과정에 엄격함(범죄 유무 및 거짓 답변 비율이 높은 경우 자격 미달로 실격시키는 등)을 갖추어 인적 데이터를 모집한 뒤에(선발하는 방식) 커플 매칭 전문가와 심리상담 전문가 등 각계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위원단을 구성하여, 연애 및 결혼 실패의 확률을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남녀 그룹(예비 견우와 예비 직녀 그룹)을 구성하도록 합니다. 이후 공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과거 유선방송 프로그램 '짝'과 유사하지만,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부정적인 상황을 억지로 연출하는 진행 요소는 모두 배제하여 진행) 공개 프로그램 이후 상호간에 호감이 가는 예비 견우와 예비 직녀는 '최초 데이트 비용 신청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 인증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데이트 후기 및 기념 사진 등을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도록하여, 다음 회차 프로그램에 더욱 많은 이들이 참여하게끔 동기를 부여합니다. ) 이 프로젝트를 계기로 선발자들 중 커플이 된 남녀가, 연애 및 결혼에 성공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감과 동시에 국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예비 부부 교육' 및 '예비 부모 교육'등을 선발자들에 대하여 의무교육으로 신설하여, 견우 직녀 간에 '약혼'이 이루어지면 해당 교육을 필히 수료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2차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결혼 전,후. 임신 전, 후. 출산 전, 후 부부교육 및 부모 교육 등'의 의무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존의 '가정 출산 주택 관련 지원 사업'들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통합 정보 제공 센터'를 운영하고, 부부 모두가 '자아실현과 행복한 가정' 양측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추가로 이혼 전, 후에도 수료해야하는 의무 교육을 만들어 당사자들 간의 원활한 관계의 마무리를 지원하고,  해당 가정의 아이들이 받게 될 상처의 크기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청소년 범죄, 묻지마 범죄,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친족 살인 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겠지만, 제가 체감한 바로는 '진정한 가정에 대한 교육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존의 교육 과정에서 스쳐지나가듯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고 진정성있게 집중해서 '인생의 시기별로 받는 의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인적 데이터의 모집과 선발,  예비 견우 직녀 공개 프로그램, 결혼 및 출산 전 부부교육 및 부모 교육, 이별 교육, 이혼 교육 등을 국가에서 안전하게 의무교육으로써 마련하여, 많은 국민들이 건강하고 사랑으로 가득 찬 가정을 꾸리고, 나아가 보다 더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제안 배경   -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은 많지만 실패 후 재기를 도울 수 있는 금융적인 부분의 제도 보완 및 개선이 필요 ○현황   -통계청이 22년 12월 발표한 '2021년기업생멸행정통계 결과' 따르면 30대 미만 청년 대표자가 2015년 창업한 기업이 5년 뒤(2020)까지 생존한 비율은 33.8%에 불가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옴   - 청년 창업 후 지속적인 기업 생존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실패 후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특히 금융적인 부분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문제점   - 개인대출 연대보증은 지난 2008년 6월 은행에서 먼저 폐지했고, 2013년 7월 부터는 제2금융권에서도 금지함. 그러나 일부 은행들은 여전히 소송 등 이유로 연대보증을 유지하고 있고, 기존 대출도 보증을 해지해달라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로는 채권을 포기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임. 이런 행태는 창업 후 실패한 청년사장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는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 있음..(중략) ○개선방안   - 일부 은행들이 보유한 연대보증 대출 잔액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것인 경우 법적 제재가 어려움을 알고 있으나 기존 대출이라는 이유로 연대보증을 유지하고 있는 일부 은행들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안 근거를 마련해야 함..(중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24시간, 대한민국의 하루가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통계청은 5년마다 생활시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국민이 잠은 얼마나 자고, 식사시간이 얼마이며, 일이나 학습은 몇 시간동안 하는지를 파악하여, 국민의 시간활용과 삶의 질을 측정하는 조사입니다.   1999년 1회 조사 이후, 다가오는 2024년 제6회 조사를 실시함에 앞서, 국민의 의견을 듣고 조사개선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국민 생활에 유용하고 정확한 통계 생산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설문에 참여하시는 분중 100명을 추첨하여 모바일 기프티콘(5천원권)을 제공하며, 조사표어(설문문항4번) 의견중    우수의견 10명을 별도로 선정하여 3만원 상품권를 지급해 드립니다.  * 설문참여 모바일 기프티콘 추첨과 조사표어 심사는 별도로 실시합니다.

안녕하세요. 광주도시관리공사입니다. 투표에 참여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경진대회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프티콘 이벤트 당첨자현황, 발송완료> 1. 010-****-2794 2. 010-****-2279 3. 010-****-6167 4. 010-****-3946 5. 010-****-1425

제안배경: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합계출산율이 0.7을 기록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의 인구는 2050년, 지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것이라고 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그 해결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육아 및 출산친화 정책 이용률의 공공기관 평가반영’이라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저출산의 원인을 살펴보면 수도권 집중화, 젠더갈등, 보육의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 젠더갈등 등은 사회적인 타협과 합의가 필요한 문제이니만큼 보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보육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 보았습니다. 공공기관은 육아친화적인 정책이 많아 사기업보다 육아 여건이 낫다고는 하지만 현실은 저출산 문제에 도움이 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성이 육아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지만 2022년 기준 남성총인원 대비 육아휴직자 비율은 대부분 공공기관이 5% 미만이었습니다.  개선방안: 육아 친화적인 정책을 도입하고 공공기관 평가 및 사내 부서평가에서 정책 도입현황과 이용률을 반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휴직수당의 소득대체율이 낮다는 평가도 있지만 진급의 어려움, 타부서로 발령 등 사내정책으로 충분히 극복할 만한 이유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기관 평가는 평가급과 공공기관장의 연임과 직결되는만큼 육아 친화적인 정책을 장려하는 분위기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입니다. 기상청에서는 기상청이 보유하고 있는 관측 및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과거 기상 사실을 증명해주는 “기상현상증명” 민원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상청의 지상관측, 해양기상관측, 항공기상관측, 기상특보 자료를 대상으로 민원 발급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상청은 공공기관에서 관측한 기상자료를 수집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기상관측자료를 대상으로 기상현상증명 민원 발급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여쭈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기상관측기관 현황(기상청 제외): 27개 기관, 4,600여개 지점('23.6.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