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농민의 의견" - 농막 야간 취침 허용 반대
전남 순천의 산 속에서 작게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입니다.
1킬로도 되지 않는 옆 땅에 주인이 다른 4개의 농막들이 들어섰습니다.
워낙 산중이라 이웃이 없던 차에 새로운 이웃이 생기니 외롭지 않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시인의 주말 농장과 영농 체험을 위해서 세워진 농막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농막1: 쓰레기 장입니다. 농작물은 없습니다.
#농막2: 농사는 짓지도 않습니다. 밤에 노래방기기 틀고, 바베큐 굽고 젊은 남녀들이 와서 고성방가하고 놉니다.
#농막3: 호박 3, 고추 5모 심어놓음.
110평에 농막, 테라스, 바베큐 그릴, 태양광, 정원.
#농막4: 별장용 농막 먼저 짓고 대형 냉장고, 바베큐 그릴 갖추고 주말에만 놀러옴.
가로 세로 10미터 밭에 옥수수 등 몇가지 작물 심어놓음.
안타깝게도, 4개의 농막들이 모두 불법입니다.
이 작은 산에도 현실이 이러한데, 전국에는 얼마나 이런 농막들이 많겠습니까?
6월 13일 농림축산부에서는 "도시민의 주말 농장과 영농 체험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농막은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야간 취침도 허용하기로 하겠다고 합니다.
이 4개의 농막들은 모두 도시민의 주말 농장과 영농 체험을 목적으로 설치한 농막입니다.
야간 취침에 반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말 농장과 영농 체험을 이유로 농막을 별장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인 경우가 적지 않는 데도 말입니다.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1) 농막 야간 취침 반대: 같은 도시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농사일이 힘들다고 농막에서 야간 취침까지 하면서 농작물을 돌보겠습니까.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단, 농막 주인의 실거주지와 농막의 등록지가 다를 때, 농막 야간 취침을 허용한다.)
2) 불법 농막 강력 처벌!!
농지법 시행 이전에 등록했더라도 불법 농막은 철거하거나 시정하게 하여 정부의 강한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3) 농작물 실태 확인
실제로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지 불시에 확인.
"꼬리내린 농림축산부, 농막 야간 취침 허용"이라고 방송하는 유튜브 채널들을 보십시오.
별장용으로 농막을 지어서 꾸미고 레저용으로 사용하는지 자랑하는 채널이었거나, 농막을 제조 판매하는 채널들이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새롭게 강화되는 농지법 시행에 대해 손꼽아 기다리던 사람들은 저와 같은 피해를 보고 있는 간절한 농부들입니다.
주말 농장, 영농 체험에 관심있는 도시민들이 버리는 각종 쓰레기, 바베큐 캠핑 등으로 인한 화재, 향락 소음, 불법 벌목 등 환경 문제와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도 심합니다. 국민생각함에도 농지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크고 많은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합니다!
도시민들은 언제든 떠나면 그뿐이지만,
허술한 농막 제도를 틈타서 시골 생활을 침해하는 그들 때문에 힘들지만
여기서 살고 있는 농민들은 떠날 수도 없습니다.
농촌 문제.. 누구를 지켜야 하겠습니까?
저도 공동발제자 하고 싶어요. 하게해주세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