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1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발표했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견우 직녀 프로젝트] 국가에서 기준을 마련하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방식의 '안전이 보장된 혼령기 남녀의 공개 만남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각 지역의 균형 발전과 장거리 연애의 단점(자주 만나지 못해 서로에 대한 이해도 현저히 낮음)을 보완하기 위해 거주 지역 내로 그룹의 범위를 한정합니다.) 정말 연애 및 결혼을 하고 싶지만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살아가느라 마땅한 상대를 못만난 수 많은 미혼 남녀들 중 연애와 결혼에 진정성을 가진 사람들을 '인성 검사 등'을 통해 선발하여, 각각에게 잘 어울리는 유형을 추천, 매칭하여 '최초 1회 데이트 비용'을 지원해주는 프로젝트입니다. '예비 견우'와 '예비 직녀' 선발 기준과 과정에 엄격함(범죄 유무 및 거짓 답변 비율이 높은 경우 자격 미달로 실격시키는 등)을 갖추어 인적 데이터를 모집한 뒤에(선발하는 방식) 커플 매칭 전문가와 심리상담 전문가 등 각계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위원단을 구성하여, 연애 및 결혼 실패의 확률을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남녀 그룹(예비 견우와 예비 직녀 그룹)을 구성하도록 합니다. 이후 공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과거 유선방송 프로그램 '짝'과 유사하지만,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부정적인 상황을 억지로 연출하는 진행 요소는 모두 배제하여 진행) 공개 프로그램 이후 상호간에 호감이 가는 예비 견우와 예비 직녀는 '최초 데이트 비용 신청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 인증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데이트 후기 및 기념 사진 등을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도록하여, 다음 회차 프로그램에 더욱 많은 이들이 참여하게끔 동기를 부여합니다. ) 이 프로젝트를 계기로 선발자들 중 커플이 된 남녀가, 연애 및 결혼에 성공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감과 동시에 국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예비 부부 교육' 및 '예비 부모 교육'등을 선발자들에 대하여 의무교육으로 신설하여, 견우 직녀 간에 '약혼'이 이루어지면 해당 교육을 필히 수료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2차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결혼 전,후. 임신 전, 후. 출산 전, 후 부부교육 및 부모 교육 등'의 의무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존의 '가정 출산 주택 관련 지원 사업'들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통합 정보 제공 센터'를 운영하고, 부부 모두가 '자아실현과 행복한 가정' 양측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추가로 이혼 전, 후에도 수료해야하는 의무 교육을 만들어 당사자들 간의 원활한 관계의 마무리를 지원하고,  해당 가정의 아이들이 받게 될 상처의 크기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청소년 범죄, 묻지마 범죄,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친족 살인 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겠지만, 제가 체감한 바로는 '진정한 가정에 대한 교육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존의 교육 과정에서 스쳐지나가듯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고 진정성있게 집중해서 '인생의 시기별로 받는 의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인적 데이터의 모집과 선발,  예비 견우 직녀 공개 프로그램, 결혼 및 출산 전 부부교육 및 부모 교육, 이별 교육, 이혼 교육 등을 국가에서 안전하게 의무교육으로써 마련하여, 많은 국민들이 건강하고 사랑으로 가득 찬 가정을 꾸리고, 나아가 보다 더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위험성   미국 바이든이 한국을 처음 방문할 때 용산 개고기보다 평택 삼성반도체를 가장 먼저 찾았다. 미국으로서는 한국에서 가장 탐나는 것은 메모리와 파운드리 반도체이기 때문이다.   바이든은 한국의 반도체를 빼앗기 위해  막대한 반도체 보조금 미끼를 이용하는데  한국이 걸려들고 있다.   미국이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중국을 견제하며 반도체패권에 이용하고 반도체 생산공정 완전공개 요구로  반도체 기술 이전을 받고, 경영과 영업정보, 개인정보을 요구하고 외국의 대기업 유치로 일자리을 창출하고 비싼의료버험,각종 복지비등 해결하고 수익금 분배 및 미국에 재투자 요구등 외국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정부가 하라는데로 해야 하고  발목잡힌다.   반도체 보조금을 받으면 미국정부 손아귀에 들어가는 것이다. 보조금 준다고 해도 절대 받으면 안된다. 보조금은 미끼나 독약이 될 것이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남은 것이 메모리와 파운드리 반도체인데 미국은 이것마져 강탈하려고 한다. 그럼 한국은 빈껍데기만 남는다. 한국이 아르헨티나로 가는 직행버스다.   반도체를 미국에서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어자피 가장 큰 반도체 시장은 중국이라 중국으로 다시 가져가서 팔아야 한다. 그런데 한국이 미국에 동조하여 중국을 견제하는데 한국 반도쳬를 사주지도 않을 뿐더러 중국이 반도체 기술자립을 통해 해결하고 북한에 하청을 줄 것이다.   또한 중국으로 수출한다고 해도 물류비는 그만큼 더 가중된다. 결국 기격 경쟁률에서 밀리고 수익율은 급속하게 악화되고 TSMC와 삼성전자등 반도체기업은  미국에서 다 빼얏기고 알아서 철수하게 된다.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에 속아 기술뺏기고, 일자리 뺏기고, 이용당하고 빈털털이로 나오게 된다.   미국은 자국을 위해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보조금 이상의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반도체보조금은 미끼와 떡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 떡밥 멉으려다 잡혀 횟감이 되고 매운탕이 되는등 물고기는 목숨을 잃는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미국은 중국보다 더 위험한 국가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위하는 나라는 없다, 갈취 착취하고 이용하고 쓸모가 없으면 버릴 뿐이다. 미국은 양의 탈을 쓴 늑대다 정말 조심해야 한다.   보조금을 받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주는 조건이 더 중요하다.  생산공정 완전공개, 중국산 원료 반입금지 등... 이게 뭘 뜻하는가?  이는 패권을 급속히 잃어가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우리가 보유한 미래의 첨단 먹거리 기술을  갖어 자국 경제를 일으키고  패권을 계속 유지 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수년후 미국은 틀림없이 중국과 손을 잡고  시장을 나눠 먹자고 할것이고  그때 우린 오리알이 되고만다.   보조금 = 기술이전 대기업 해외로 다 빠져나가네 공짜 점심없다 잘 챙겨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중이며, 3.29 및 3.30일에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개정 대기업집단시책과 공시제도 집합교육을 실시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간에 이루어진 ‘2020년 상품·용역 거래 현황 등’(이하 ‘내부거래 현황’이라 하며, ‘자금·자산 내부거래 현황’은 신규 항목으로 추가)을 분석 ·발표했습니다.

부패에 친숙한 과거 관료 조상들의 저급한 습성이 현재 한국 공직사회의 인사 문화에까지 이어져 지금은 정이 많은 훌륭한 조직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부패에 친숙한 공직사회의 인사 문화를 그대로 두고는 지금 우리나라의 각종 사회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런 부패 문화가 공직사회의 구성원들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도록 만들기보다는 결재권자들의 권위에 맹목적으로 순응하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제공하기보다는 결재권자들의 이해관계에 맞추어 처리하고, 합리화시켜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공직사회의 인사 분야의 부패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먼저 쉽게 시도할 수 있는 것이 모든 공공기관 포상대상자의 명단과 공적내용을 공개하고, 공무국외연수대상자의 명단과 연수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포상자의 공적내용은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내용이므로, 휴대폰 번호, 주소 등 아주 직접적인 개인정보나 국가기밀은 제외하더라도 수상자의 이름을 포함해서 공적내용을 모두에게 공개하고 널리 홍보하여야 합니다.   과거 10년간 모든 공공기관의 포상대상자와 공무해외연수 대상자 명단을 전수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결재권자들과의 연고와 친분에 의해 반복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공직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지금까지 이런 부패문화에 무감각하게 편승해왔던 부패불감증 공직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포상대상자와 공무국외연수대상자 선정과정과 선정이유도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국외연수보고서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1인당 수백만원씩 지원받아서 가는 연수인데, 단순히 여행감상문 수준의 소감문만 제출받기보다는 연수에 참석하지 못한 공직사회의 구성원들에게도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제출받고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이렇게 부패불감증 상태에 있으면, 공적 예산을 지원받아 해외연수를 가는 정치인들도 실질적으로 관광 위주로 연수를 가게 되고, 이런 부패 문화를 감시하고 지적하기보다는 부패불감증인 공직자들과 서로 편의를 주고받는 공생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2008년 덕천지하도 토지는 나라땅으로 부산교통공사가 기부채납을 받아 (주)한국도시개발업체에게 20년 장기 운영권을 주었다. (주)한국도시개발업체 초기 대표 김성수는 100억 정도 투자하여 상가를 조성하였고, 200여개의 상가들을 20년 장기 임대형식으로 운영권을 거래하였다. 이때 20년 운영권을 거래했던 운영권자는 상가를 직접 운영 및 권리금을 받고 팔거나, 단기임대를 통해 상가가 운영되고 있고, 20년 장기 운영권 거래가 되지 않았던 빈 상가들은 (주)한국도시개발업체가 직접적으로 단기임대 계약으로 보증금 및 월세를 받아왔다. 2018년 (주)한국도시개발업체의 직원은 본 업체에서 나와 상인들에게 상인회를 법인 설립하게끔 여러차례 회의도 열고 설립을 위한 모금활동도 하였다. 이로인하여 상인회 법인 설립은 되었지만 설립목적인 (주)한국도시개발업체를 바꾸려고 한 설립목적과 반대로 설립자금기부자들과 (주)한국도시개발업체 사이에 유착 및 이권이 형성되면서 상인회의 운영은 흐지부지되었다. 2023년 12월 25일 부산교통공사와 (주)한국도시개발업체 실시협약 해지되었고 (주)한국도시개발업체는 2023년 12월 28일자로 정리하여 덕천지하상가를 나가게 되었다 (주)한국도시개발업체와 부산교통공사의 실시협약 해지 안내문은 상인들에게 2024년 1월 15일에 발송되었다 부산교통공사는 상인들의 권리와 재산피해를 생각하지 않고 (주)한국도시개발업체를 내보내는데에 중점을 두었으며 그 이후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마련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다. 현시점 상인들의 상태는 (주)한국도시개발업체 실시협약 해지로 모든 계약이 해지된 상태이다 덕천지하상가 상인들은 지금 무단점유상태로 2023년 12월 25일부터 무단점유비가 측정되고 있다. 지금 제일 피해받은 부분은 상인들의 재산피해이다 20년 운영권을 구매한 장기임대인들은 2027년 9월 17일까지 남은 기간을 운영할 수 없다 20년 운영권을 가지고 단기임대인에게 보증금 및 월세를 받았던 부분 또한 시행할 수 없다 단기임대인은 장기임대인에게 보증금 및 월세 계약 의무가 없어져 계약을 파기하여야 하며 보증금 및 기납부된 월세 반환신청을 하여야한다. 부산교통공사는 (주)한국도시개발업체로부터 전산정보 및 서류 인계가 없었음에도 (주)한국도시개발업체를 통해 받아야할 미납된 관리비를 상인들에게 청구하고 있다 상가활성화를 위해 주기적인 업체관리 및 내부감사를 제대로 시행하였는지 의문이 있다 부산교통공사는 모든 잘못을 (주)한국도시개발업체에게만 돌리고 이 사실들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부산교통공사의 무관심으로 생긴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이 없다 덕천지하상가 상인들은 모두 부산교통공사 (주)한국도시개발업체의 계약으로 인한 최대 피해자이다 이에 따른 충분한 보상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책개선 및 제도개선 추진 과제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권익위가 발굴한 과제 중 역점 추진해야 할 과제를 분야별로 각 3건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추가로 제도개선을 원하는 분야가 있다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기재하여 주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5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① 정책개선을 위해 분석 검토가 필요한 사항 1. 청년층 주거, 취업, 임금체불 관련 민원(1.5만건) 분석으로 청년체감형 지원체계 강구 2. 디지털성범죄 관련 문제점(2.3만건) 분석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3. 불량식품 유통, 원산지 표기, 위생 검사 등 먹거리 안전 대책 구축 4. 출산율 제고를 위한 난임시술, 임신·출산 진료비 등 보건의료체계 개선 5. 반려동물 관련 이슈(2만건) 분석으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반려문화 조성 6.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융지원, 임대료·세금 납부 관련 자영업자 지원 방안 마련 7. 온라인 쇼핑 허위·과대광고 신고 관련 피해구제 방안 수립   ②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1. 감사관(독임제) 형태로 운영되어 독립성이 저하되는 지방자치단체 감사체계를 합의제로 전환 2. 내부추천으로 결정되는 공공기관 감사 채용 제도의 개방성·투명성 제고 3. 자의적 자금관리, 기금관리 부실 등 비리가 발생하는 대학발전기금 운영 개선 4. 보조금 횡령, 학생인건비 편취 등이 반복되는 대학 연구비 회계 분야 5. 보조금 지원시 공정성이 미흡하고, 사업 정산이 부실한 산림경영지원사업 제도 혁신 6. 우선구매제도를 악용한 불법적 거래가 있는 사회적기업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개혁 7. 전문적이고 주관적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는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점수 공개   ③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1. 안전점검 결과의 사후관리가 미흡한 전통시장 화재 안전 관련 사업 실효성 검토 2. 샌드위치 패널 사용으로 화재진압이 어려운 물류창고에 대한 화재예방·안전기준 강화 3. 급박한 위험에 대한 긴급중지 발동 근거가 없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 4. 소액예금통장 압류, 진료단계 급여가 제한되는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불편사항 개선 5.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는 소규모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혁신 6. 지속되는 장애인학대에 대한 학대 발생시설 제재와 학대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7. 위탁부모의 법적 권리 미비로 아동양육의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위탁아동의 보호 실효성 제고   ④ 위 내용 이외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부패에 친숙한 과거 관료 조상들의 저급한 습성이 현재 한국 공직사회의 인사 문화에까지 이어져 지금은 정이 많은 훌륭한 조직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부패에 친숙한 공직사회의 인사 문화를 그대로 두고는 지금 우리나라의 각종 사회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런 부패 문화가 공직사회의 구성원들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도록 만들기보다는 결재권자들의 권위에 맹목적으로 순응하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제공하기보다는 결재권자들의 이해관계에 맞추어 처리하고, 합리화시켜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공직사회의 인사 분야의 부패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먼저 쉽게 시도할 수 있는 것이 모든 공공기관 포상대상자의 명단과 공적내용을 공개하고, 공무국외연수대상자의 명단과 연수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포상자의 공적내용은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내용이므로, 휴대폰 번호, 주소 등 아주 직접적인 개인정보나 국가기밀은 제외하더라도 수상자의 이름을 포함해서 공적내용을 모두에게 공개하고 널리 홍보하여야 합니다.   과거 10년간 모든 공공기관의 포상대상자와 공무해외연수 대상자 명단을 전수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결재권자들과의 연고와 친분에 의해 반복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공직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지금까지 이런 부패문화에 무감각하게 편승해왔던 부패불감증 공직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포상대상자와 공무국외연수대상자 선정과정과 선정이유도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국외연수보고서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1인당 수백만원씩 지원받아서 가는 연수인데, 단순히 여행감상문 수준의 소감문만 제출받기보다는 연수에 참석하지 못한 공직사회의 구성원들에게도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제출받고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이렇게 부패불감증 상태에 있으면, 공적 예산을 지원받아 해외연수를 가는 정치인들도 실질적으로 관광 위주로 연수를 가게 되고, 이런 부패 문화를 감시하고 지적하기보다는 부패불감증인 공직자들과 서로 편의를 주고받는 공생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2024년 대전지방기상청의 국민 체감형 성과지표 발굴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2.28.~3.7./56명 참여) 결과입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을 성과지표와 향후 주요업무 추진 시 잘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체감형 성과지표 발굴을 위한 설문(2024.2.28.~3.7./56명 참여) 의견정리 1) 성과지표 ‘호우특보 선행시간’의 목표치 선정기준은 <기준 1안>으로 선정 2) 성과지표 ‘관계기관 활용도’ 항목별 중요도 - ②기술지원(44.6%)>①협업(23.2%)>④지역민 홍보(19.6%)>③정책활용(12.5%) 3) 관리과제명은 ‘지역민의 안전한 일상과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기상기후서비스 강화’로 선정 4) 성과지표 개선‧보완할 점 - 지표가 너무 예보에 치우침, 기상기후서비스에 좀 더 많은 항목 추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표 발굴 - 이해하기 쉬운 용어 사용, 기상정보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홍보 필요 등 5) 새로운 성과지표 제안 - 기상산업 지역 균형발전 지원 확대 및 기상기후서비스 거점기관 협력 강화, 일기예보 정확도(강수)에 대한 지표 세분화 - 지역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반영, 소통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행사 등의 개최나 참여 확산, 호우특보 내용 정확도 평가 - 기후변화 체감률,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 예측자료 공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