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6천 8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ㅇ 홈플러스㈜는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관한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납품업자에 약 7.2억 원의 판매촉진 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   ■ 이번 조치는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힘의 불균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서면 약정 및 교부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유통업계에 경종을 울린 점에 의의가 있다.   ㅇ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 있어 내용의 불공정성뿐만 아니라 서면주의 등 형식적 요건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다.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을 (폐지)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폐지제정이유 심사지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판매촉진비용 부담과 관련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사지침의 존속기한을 2022년 10월 30일까지로 설정 나. 대규모유통업자가 가격할인 행사시 부담해야 하는 판매촉진비용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 해석기준을 보완 다. 판매촉진비용 부담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적용예외 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을 추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6천 8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ㅇ 홈플러스㈜는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관한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납품업자에 약 7.2억 원의 판매촉진 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   ■ 이번 조치는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힘의 불균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서면 약정 및 교부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유통업계에 경종을 울린 점에 의의가 있다.   ㅇ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 있어 내용의 불공정성뿐만 아니라 서면주의 등 형식적 요건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다.  

  ■ 경제적 약자인 납품업체 등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2021년 3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고용진 의원안(의안 번호 2102574) 및 민형배 의원안(의안 번호 2102075)이 정무위 대안으로 통합 의결   ■ 이번에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에는 직매입 거래 대금 지급 기한 신설, 영업시간 구속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 확대 등 기존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 (대금 지급 기한) 기존 법정 지급 기한이 없던 직매입 거래의 경우에도 유통업자가 상품을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 (영업시간 구속 금지) 매장 임차인으로부터 판매 위탁을 받은 자(이하 ‘판매수탁자’)도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여,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6천 8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ㅇ 홈플러스㈜는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관한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납품업자에 약 7.2억 원의 판매촉진 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   ■ 이번 조치는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힘의 불균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서면 약정 및 교부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유통업계에 경종을 울린 점에 의의가 있다.   ㅇ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 있어 내용의 불공정성뿐만 아니라 서면주의 등 형식적 요건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다.

  ■ 경제적 약자인 납품업체 등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2021년 3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고용진 의원안(의안 번호 2102574) 및 민형배 의원안(의안 번호 2102075)이 정무위 대안으로 통합 의결   ■ 이번에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에는 직매입 거래 대금 지급 기한 신설, 영업시간 구속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 확대 등 기존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 (대금 지급 기한) 기존 법정 지급 기한이 없던 직매입 거래의 경우에도 유통업자가 상품을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 (영업시간 구속 금지) 매장 임차인으로부터 판매 위탁을 받은 자(이하 ‘판매수탁자’)도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여,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기업형 슈퍼마켓 점포를 운영하는 ㈜이마트에브리데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8,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8년 기준 232개 점포를 운영하고, 연매출 약 1조 1,700억 원의 소매업자로서 대규모유통업법의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   ㅇ ㈜이마트에브리데이는 납품업자에 대하여 직매입 상품에 대한 부당 반품, 계약 서면 지연 교부, 파견 종업원 부당 사용 행위를 하였다.   ■ 공정위는 유통 분야별로 납품업자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면서, 코로나19 위기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다.

  ■ 경제적 약자인 납품업체 등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2021년 3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고용진 의원안(의안 번호 2102574) 및 민형배 의원안(의안 번호 2102075)이 정무위 대안으로 통합 의결   ■ 이번에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에는 직매입 거래 대금 지급 기한 신설, 영업시간 구속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 확대 등 기존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 (대금 지급 기한) 기존 법정 지급 기한이 없던 직매입 거래의 경우에도 유통업자가 상품을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 (영업시간 구속 금지) 매장 임차인으로부터 판매 위탁을 받은 자(이하 ‘판매수탁자’)도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여,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기업형 슈퍼마켓 점포를 운영하는 ㈜이마트에브리데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8,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8년 기준 232개 점포를 운영하고, 연매출 약 1조 1,700억 원의 소매업자로서 대규모유통업법의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   ㅇ ㈜이마트에브리데이는 납품업자에 대하여 직매입 상품에 대한 부당 반품, 계약 서면 지연 교부, 파견 종업원 부당 사용 행위를 하였다.   ■ 공정위는 유통 분야별로 납품업자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면서, 코로나19 위기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다.